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5월 24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5월 2일, 강원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23년 5월 4일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3년 5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용식 특별자치국장)

가.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3. 6. 11.)에 따라 강원도 자치법규의 제명 및 조문을 특별법과 일관성 있게 정비

나. 주요내용

○ 강원도 명칭 변경사항 정비

-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도지사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형재)

○ 본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고 종전의 강원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강원도 명칭사항을 변경하려는 조례임.

○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1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제1편 대변인

제1조(「강원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방송 발전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5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14조제4항 중 “도 소속”을 “강원자치도 소속”으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강원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5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13조제4항 중 “도 소속”을 “강원자치도 소속”으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강원도 홍보대사등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홍보대사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홍보대사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홍보대사 및 뉴미디어 기자단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2조의2제2항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도의”를 각각 “강원자치도의”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강원도정지 조례」의 개정) 강원도정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정지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정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정지”를 “강원특별자치도정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정지”를 “강원특별자치도정지”로 한다.

제2편 기획조정실

제1장 정책기획관

제5조(「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제6조(「강원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의 개정) 강원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강원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한다.

제5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8조(「강원도정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정의”를 “강원특별자치도정의”로, “강원도정조정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1호 중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로 한다.

제8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지사직”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간)”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강원도지사직”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행복한 강원도 위원회 조례」의 개정) 행복한 강원도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행복한 강원도 위원회 조례”를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 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의”를 “강원특별자치도의”로, “강원도 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1조(「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2조(「강원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의 개정) 강원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와”를 “강원자치도와”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강원도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 본청”을 “강원자치도 본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명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13조(「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정”을 “강원특별자치도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강원도 및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강원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도 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 적극행정위원회가”를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가”로, “「강원도 적극행정위원회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조례」”로 한다.

제9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강원도공적심사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도에서”를 “강원자치도에서”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강원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로 한다.

제14조(「강원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7조 중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한다.

제15조(「강원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의회의원”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강원도의회의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강원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로 한다.

제2장 예산과

제16조(「강원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의 개정) 강원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강원도세(이하 “도세”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세(이하 “도세”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도 전체의 인구수”를 “강원자치도 전체의 인구수”로, “도 전체의 도세”를 “강원자치도 전체의 도세”로 한다.

제17조(「강원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도의”를 각각 “강원자치도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로 한다.

4.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14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18조(「강원도 보증채무 관리 조례」의 개정) 강원도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보증채무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증채무 관리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한다.

제19조(「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5호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도와”를 “강원자치도와”로,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 정책상”을 “강원자치도 정책상”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 인터넷”을 “강원자치도 인터넷”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도의”를 각각 “강원자치도의”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0조(「강원도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7조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21조(「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의”를 “강원특별자치도의”로,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재정운영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재정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의회의원”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13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2조(「강원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을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으로,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정부ㆍ도”를 “정부ㆍ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3조(「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 중 “도 홈페이지”를 “강원자치도 홈페이지”로 한다.

제9조 중 “도 홈페이지”를 “강원자치도 홈페이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4조(「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로 한다.

제25조(「강원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26조(「강원도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7조(「강원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가”를 “강원특별자치도가”로,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강원도의회 업무”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업무”로, “강원도의회에”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로 한다.

제28조(「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의”를 “강원특별자치도의”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을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조의4제2항 중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도와”를 “강원자치도와”로 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도 및 도내”를 “강원자치도 및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1. 강원자치도 및 강원자치도 내 시군

제12조제3항 중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4조의4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9조(「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한다.

제6조 중 “도가”를 각각 “강원자치도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도의 주주권 행사)”를 “(강원자치도의 주주권 행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한다.

제21조 중 “도”를 각각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한다.

제43조 중 “「강원도공인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공인조례」”로 한다.

제30조(「강원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운용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에서”를 “강원자치도에서”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도금고”를 “강원자치도금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로 한다.

제31조(「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2조(「강원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나목 및 같은 조 라목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중 “강원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장 균형발전과

제33조(「강원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강원도의 책무)”를 “(강원특별자치도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는”을 “강원자치도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도 여건”을 “강원자치도 여건”으로 한다.

제7조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강원도 인구정책조정회의”를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조정회의”로 한다.

제8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14조 중 “도 산하”를 “강원자치도 산하”로 한다.

제16조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34조(「강원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강원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강원도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35조(「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 중 “강원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강원특별자치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4조제3항제2호나목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0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1조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6조(「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2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7조(「강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강원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보”를 “강원특별자치도보”로, “도 누리집”을 “강원자치도 누리집”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도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을 “강원자치도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도 누리집”을 “강원자치도 누리집”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도의”를 각각 “강원자치도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 누리집”을 “강원자치도 누리집”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강원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한다.

제11조 중 “도에”를 “강원자치도에”로 하고,  “강원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4장 세정과

제38조(「강원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도내에서”를 “강원자치도 내에서”로, “도내에 생산”을 “강원자치도 내에 생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도에서”를 “강원자치도에서”로, “도 공동브랜드”를 “강원자치도 공동브랜드”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제10호 및 제12호 중 “도내”를 각각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1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9조(「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개정)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도의”를 각각 “강원자치도의”로 한다.

제3조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도에”를 “강원자치도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도와”를 “강원자치도와”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강원도의회의원”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강원도인터넷홈페이지”를 “강원특별자치도인터넷홈페이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강원도인터넷홈페이지”를 “강원특별자치도인터넷홈페이지”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도 홈페이지”를 “강원자치도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40조(「강원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41조(「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의 개정)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 도세”를 “강원특별자치도 도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2조(「강원도 도세 조례」의 개정)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도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로 한다.

제12조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15조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18조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19조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21조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23조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25조 본문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43조(「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의 개정) 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징수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4조(「강원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도 홈페이지”를 “강원자치도 홈페이지”로,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한다.

제45조(「강원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강원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 세입금”을 “강원자치도 세입금”으로, “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강원자치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호 본문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5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도 세입징수”를 “강원자치도 세입징수”로, “강원도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6조(「강원도 수입증지 조례」의 개정)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에”를 “강원자치도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제6조제1항 본문 중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를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7조(「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장 교육법무과

제48조(「강원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9조(「강원도내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내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내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내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0조(「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1조(「강원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도지사의 책무)”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 전체”를 “강원특별자치도 전체”로 한다.

제4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강원도문해교육센터)”를 “(강원특별자치도문해교육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강원도문해교육센터”를 “강원특별자치도문해교육센터”로 한다.

제52조(「강원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강원도평생교육협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강원도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강원도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로 한다.

제13조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53조(「강원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평생교육협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강원도의회의원”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10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지사”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4조(「강원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이하 “도”이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5조 전단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한다.

제13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5조(「강원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이하“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도 일반회계”를 “강원자치도 일반회계”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도 재정”을 “강원자치도 재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한다.

제56조(「강원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7조(「강원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4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1조 중 “「강원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로 한다.

제58조(「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9조(「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의”를 “강원특별자치도의”로, “강원도정”을 “강원특별자치도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강원도보”를 “강원특별자치도보”로 한다.

제16조제2항 후단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강원도정”을 “강원특별자치도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0조(「강원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1조(「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 고문변호사”를 “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 또는”을 “강원자치도 또는”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도와”를 “강원자치도와”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도에”를 “강원자치도에”로 한다.

제8조 중 “도 홈페이지”를 “강원자치도 홈페이지”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도 업무”를 “강원자치도 업무”로 한다.

제62조(「강원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개정) 강원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한다.

제63조(「강원도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의 개정) 강원도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제64조(「강원도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강원도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 또는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 또는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장 접경지역과

제65조(「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 내”를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 내”를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또는「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또는「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66조(「강원도 통일교육ㆍ문화 활성화 조례」의 개정) 강원도 통일교육ㆍ문화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통일교육ㆍ문화 활성화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통일교육ㆍ문화 활성화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8조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67조(「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7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68조(「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의 개정)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강원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강원도 통일교육ㆍ문화 활성화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통일교육ㆍ문화 활성화 조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제4항제3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17조 중 “강원도 소속”을 “강원특별자치도 소속”으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9조(「강원평화상 조례」의 개정) 강원평화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 출신”로 한다.

제9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7장 청사건립추진단

제70조(「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 신청사”를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편 재난안전실

제1장 안전정책과

제71조(「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강원도 안전관리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강원도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를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장제2절의 제목 “안전문화운동 추진 강원도협의회”를 “안전문화운동 추진 강원특별자치도협의회”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안전문화운동 추진 강원도협의회 설치)”를 “(안전문화운동 추진 강원특별자치도협의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협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2장제3절의 제목 “강원도 안전관리자문단”을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관리자문단”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강원도 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를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로 한다.

제2장제4절의 제목 “강원도 재난안전상황실 설치ㆍ운영”을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상황실 설치ㆍ운영”으로 한다.

제18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장제5절의 제목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ㆍ운영”을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ㆍ운영”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를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강원도재난방송협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재난방송협의회”로 한다.

제42조의2의 제목 “(강원도재난방송협의회의 설치)”를 “(강원특별자치도재난방송협의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강원도재난방송협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재난방송협의회”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5조의2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72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별표 1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6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8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2조(「강원안전대상 조례」의 개정) 강원안전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도와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 단서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12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3조(「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재난관리기금”을 “강원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재난관리기금”을 “강원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74조(「강원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기금은「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기금은「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로,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5조(「강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강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2호 본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조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76조(「강원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장 자연재난과

제77조(「강원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8조(「강원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강원도 저수지ㆍ댐”을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ㆍ댐”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강원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79조(「강원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80조(「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강원도 피해시설물”을 “강원특별자치도 피해시설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1조(「강원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장 사회재난과

제82조(「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의 개정)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4.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5조의4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83조(「강원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가”를 “강원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가”로,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강원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별지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4조(「강원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5조(「강원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86조(「강원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강원도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를 “(강원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 지하안전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장 비상기획과

제87조(「강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5조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88조(「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호 및 제4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7조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89조(「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도에”를 “강원자치도에”로 한다.

제8조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90조(「강원도민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민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민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민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도에”를 “강원자치도에”로 한다.

제91조(「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5.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

20. 강원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장

21.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강원도경찰청”을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강원도소방본부”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통합방위실무협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통합방위실무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 소속하에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지원본부”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강원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지원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2조(「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조례」의 개정)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 후단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 중 “강원도,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편 행정국

제1장 총무과

제93조(「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4조(「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5조(「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강원도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 관용차량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96조(「강원도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공무원 일ㆍ숙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공무원 일ㆍ숙직수당 지급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일ㆍ숙직수당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으로 한다.

제97조(「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 본청”을 “강원특별자치도 본청”으로, “강원도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후생복지운영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강원도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후생복지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3항제2호 중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을 “강원특별자치도청공무원노동조합”으로 한다.

제16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98조(「강원도 공인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공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공인”을 “강원특별자치도공인”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강원도기록관”을 각각 “강원특별자치도기록관”으로 한다.

별표 2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표 3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9조(「강원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이하“도”라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4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0조(「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의 개정)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정”을 “강원특별자치도정”으로, “강원도민증서”를 “강원특별자치도민증서”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민증서”를 “강원특별자치도민증서”로,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4조의4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가”를 “강원특별자치도가”로 한다.

제5조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Gangwon Province”를 “Gangwon State”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1조(「강원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02조(「강원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강원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3조(「강원도 포상 조례」의 개정) 강원도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강원도공적심사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4조(「강원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개정) 강원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 중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5조(「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소속공무원”을 “강원특별자치도소속공무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6조(「강원도기 게양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기 게양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기 게양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기 게양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기”를 “강원특별자치도기”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기””를 ““강원특별자치도기””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강원도 상징물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도 산하”를 “강원자치도 산하”로,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107조(「강원도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기록원”을 “강원특별자치도기록원”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강원도기록원의 설치ㆍ운영)”을 “(강원특별자치도기록원의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기록원”을 “강원특별자치도기록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기록원장”을 “강원특별자치도기록원장”으로 한다.

제3조제3호 단서 중 “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강원도 기록관리위원회의 설치)”를 “(강원특별자치도 기록관리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기록관 설치 및 운영 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기록관 설치 및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08조(「강원도청장 절차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청장 절차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청장 절차 및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청장 절차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 공무상사망공직자”를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상사망공직자”로, “강원도청장”을 “강원특별자치도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청장”이란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청장”이란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강원도청장”을 “강원특별자치도청장”으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 소속”을 “강원특별자치도 소속”으로, “「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를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강원도청장 대상)”을 “(강원특별자치도청장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강원도 공무상사망공직자”를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상사망공직자”로, “강원도청장 장제위원회에서 강원도청장”을 “강원특별자치도청장 장제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강원도청장”을 “강원특별자치도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청장의”를 “강원특별자치도청장의”로, “강원도청장 장제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청장 장제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강원도청장”을 “강원특별자치도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강원도청장”을 “강원특별자치도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강원도청장”을 “강원특별자치도청장”으로, “강원도 예산”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으로 한다.

제109조(「강원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도 출신”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서 강원자치도 출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110조(「강원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행정동우회”를 “강원특별자치도행정동우회”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행정동우회”를 “강원특별자치도행정동우회”로 하고, “강원도지회”를 “강원특별자치도지회”로 한다.

제4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2장 자치행정과

제111조(「강원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표 1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2조(「강원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분쟁조정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분쟁조정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

제113조(「강원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8조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14조(「강원도 이·통장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15조(「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16조(「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한다.

제4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발전위원회”로 한다.

제6조 중 “강원도자원봉사센터”를 “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로 한다.

제117조(「강원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강원도 자원봉사 업무”를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 업무”로,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강원도 자원봉사센터”를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로 한다.

별표 1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8조(「강원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재향경우회”를 “강원특별자치도재향경우회”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19조(「강원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새마을회(이하 “강원도새마을회”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이하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새마을지도자강원도협의회와 강원도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강원도지부,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강원도협의회”를 “새마을지도자강원특별자치도협의회와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강원특별자치도지부,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강원특별자치도협의회”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 전단 중 “강원도새마을회”를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로 한다.

제6조 중 “강원도새마을회”를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로 한다.

제7조 중 “「강원도 보조금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 조례」”로 한다.

제120조(「강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지역회의”를 “강원특별자치도지역회의”로, “강원도를”을 “강원특별자치도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121조(「강원도 이북5도 등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이북5도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이북5도 등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이북5도 등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강원도 관련단체”를 “강원특별자치도 관련단체”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강원도의”를 “강원특별자치도의”로, “강원도에서 남하하여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남하하여 강원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강원도 관련단체”를 “강원특별자치도 관련단체”로,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22조(「강원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강원도민회중앙회”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로 한다.

제6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제7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의2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출향강원도민증 발급대상)”을 “(출향강원특별자치도민증 발급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출향강원도민증”을 “출향강원특별자치도민증”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출향강원도민증 발급절차)”를 “(출향강원특별자치도민증 발급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출향강원도민회원”을 “출향강원특별자치도민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강원도민회중앙회장”을 “강원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장”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출향강원도민증 서식 등)”을 “(출향강원특별자치도민증 서식 등)”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출향강원도민증 발급 취소)”를 “(출향강원특별자치도민증 발급 취소)”로 한다.

제1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23조(「강원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강원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4장의 제목 “강원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강원특별자치도 공익활동지원센터”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124조(「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개정)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4조 중 “강원도새마을회”를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로 한다.

제125조(「강원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강원도지사협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협의회”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 중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를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8조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126조(「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선행도민대상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 중 “강원도선행도민대상”을 “강원특별자치도선행도민대상”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8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27조(「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는”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2조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128조(「강원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29조(「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도에”를 “강원자치도에”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 중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강원도인권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인권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강원도 인권위원회의 설치)”를 “(강원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도”를 각각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130조(「강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의”를 “강원특별자치도의”로, “강원도민들”을 “강원특별자치도민들”로 한다.

제4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도”를 각각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도에”를 “강원자치도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31조(「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32조(「강원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의 개정) 강원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11조제2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3조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133조(「강원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2호 및 제3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34조(「강원도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의 개정) 강원도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35조(「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 지원센터)”를 “(강원특별자치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 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36조(「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도에”를 “강원자치도에”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도”를 각각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137조(「강원도 나눔·감사의 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 조례」의 개정)  강원도 나눔ㆍ감사의 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나눔ㆍ감사의 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나눔ㆍ감사의 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38조(「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명예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명예도지사”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명예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명예도지사”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명예도지사선정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명예도지사선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3조의2의 제목 “(강원도명예도지사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강원특별자치도명예도지사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강원도명예도지사선정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명예도지사선정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 중 “도”를 각각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139조(「강원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의 개정) 강원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6조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40조(「강원도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 중 “강원도일제잔재청산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일제잔재청산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도 업무”를 “강원자치도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8조제3항 중 “도 소속”을 “강원자치도 소속”로 하고,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장 회계과

제141조(「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이하 “강원도 등”이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강원특별자치도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 단서 중 “강원도의회의원”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의회의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강원도의회의원”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이하 “강원도 등”이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강원특별자치도 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 중 “도지사·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42조(「강원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의 개정) 강원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43조(「강원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강원도재무관”을 “강원특별자치도재무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44조(「강원도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강원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물품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도보와 도”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도보와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별표 1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45조(「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공유재산심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26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인증 농수특산물

제28조제4항제5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아목, 같은 항 제3호사목 및 같은 항 제4호마목 중 “도”를 각각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38조제3항제2호 중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한다.

제40조제4호 본문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도 이외”를 “강원자치도 이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도와 도”를 “강원자치도와 강원자치도”로,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도 이외의 자의”를 “강원자치도 이외의 자의”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도ㆍ사업소”를 “강원자치도ㆍ사업소”로 한다.

제48조 중 “「강원도 건축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로, “강원도건축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4장 정보화정책과

제146조(「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강원도 정보화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로, “강원도 정보화기본계획”을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 정보화 조례」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11조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147조(「강원도 정보화 조례」의 개정) 강원도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정보화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로 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8조제6항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도 또는”을 “강원자치도 또는”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도에서”를 “강원자치도에서”로, 같은 조 제4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0조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148조(「강원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 공공데이터”를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로,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강원도 정보화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로, “강원도 정보화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위원회”로 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10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3조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149조(「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강원도 정보화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로, “강원도 정보화 정책”을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한다.

제7조 중 “「강원도 열린도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 열린도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규칙」”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도의”를 각각 “강원자치도의”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150조(「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통합지원센터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통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통합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통합지원센터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 누리집”을 “강원자치도 누리집”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도 또는”을 “강원자치도 또는”으로 한다.

제10조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강원도경찰청,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151조(「강원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 내”를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2조(「강원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를 “강원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로, 같은 조 제3항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도 개인정보”를 “강원자치도 개인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도”를 각각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11조 중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을 “「강원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의 설치)”를 “(강원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5편 특별자치국

제1장 자치분권과

제153조(「강원도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도의”를 각각 “강원자치도의”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는”을 각각 “강원자치도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자치분권협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자치분권협의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장 규제혁신과

제154조(「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규제개혁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도지사 소속하에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강원특별자치도규제개혁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9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편 경제국

제1장 경제정책과

제155조(「강원경제단체연합회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경제단체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56조(「강원도 산불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조례」의 개정) 강원도 산불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산불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산불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57조(「강원도 소비자 기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소비자 기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강원도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소비자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4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강원도소비생활센터”를 “강원특별자치도소비생활센터”로 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도 소속”을 “강원자치도 소속”으로, “도에”를 “강원자치도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도에”를 “강원자치도에”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도에”를 “강원자치도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3조 중 “도에”를 “강원자치도에”로 한다.

제158조(「강원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159조(「강원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나목 및 마목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3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60조(「강원도 유통산업 균형발전 조례」의 개정) 강원도 유통산업 균형발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유통산업 균형발전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유통산업 균형발전 조례”로 한다.

제2조제5호, 제7호 및 제8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강원도유통업상생협력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강원특별자치도유통업상생협력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유통업상생협력계획”을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유통업상생협력계획”으로 한다.

제161조(「강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8조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162조(「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강원도 상권활성화센터)”를 “(강원특별자치도 상권활성화센터)”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163조(「강원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강원도 홈페이지”를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로, “강원도민들”을 “강원특별자치도민들”로 한다.

제164조(「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로 한다.

제3조제7호 중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을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65조(「강원도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66조(「강원도지역경제협의회 조례」의 개정) 강원도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지역경제협의회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지역경제협의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지역경제협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지역경제협의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지역경제협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지역경제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도 및”을 “강원자치도 및”으로 한다.

제11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67조(「강원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6호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도 및”을 “강원자치도 및”으로 한다.

제2장 일자리과

제168조(「강원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강원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도로부터”를 “강원자치도로부터”로, “도의 대책에”를 “강원자치도의 대책에”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69조(「강원도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의 개정) 강원도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9조 중 “도 출자ㆍ출연기관”을 “강원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한다.

제170조(「강원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강원도 일자리심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심의회”로, “「강원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로,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는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13조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171조(「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1조제5호 중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강원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72조(「강원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강원도 일자리재단”을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재단”으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 전단 중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173조(「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9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도 및”을 “강원자치도 및”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174조(「강원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강원도 청년 기본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강원도 청년 기본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75조(「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장 국제통상과

제176조(「강원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 공공외교”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도에”를 “강원자치도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 공공외교”를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는”을 “강원자치도는”으로 한다.

제4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 중 “도의”를 각각 “강원자치도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 중 “강원도 공공외교”를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로,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9조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77조(「강원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2조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178조(「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한다.

제4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한다.

제8조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한다.

제10조제4호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11조 중 “사례ㆍ도”를 “사례ㆍ강원자치도”로 한다.

제12조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해외강원도민회, 도내”를 “해외강원특별자치도민회,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13조제2항제4호 중 “도 우수정책”을 “강원자치도 우수정책”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도 산하기관”을 “강원자치도 산하기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도 산하기관”을 “강원자치도 산하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제19조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179조(「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6조제8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3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도 수출증진”을 “강원자치도 수출증진”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한다.

제180조(「주식회사 강원수출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주식회사 강원수출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도 농축수산물”을 “강원특별자치도 농축수산물”로,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는 도”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는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4조 중 “도는”을 “강원자치도는”으로 한다.

제5조 중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도는”을 “강원자치도는”으로 한다.

제10조 중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81조(「해외 강원도민회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해외 강원도민회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외 강원도민회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해외 강원특별자치도민회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민 상호간”을 “강원특별자치도민 상호간”으로, “강원도민들이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이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강원도에”를 “강원특별자치도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강원도민회”를 “강원특별자치도민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정”을 “강원특별자치도정”으로 한다.

제4조 중 “강원도 발전을 위해”를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로, “강원도 발전을 위한”을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으로 한다.

제4장 기업지원과

제182조(「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도내”를 각각 “강원자치도 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중 “도내”를 각각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3조 중 “도 출자”를 “강원자치도 출자”로 한다.

제183조(「강원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7조제1항제5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1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84조(「강원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경제진흥원”을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으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경제진흥원”을 각각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10호 중 “강원도형”을 “강원특별자치도형”으로 한다.

제10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85조(「강원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86조(「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87조(「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강원도경제진흥원”을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경제진흥원”을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으로,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5조의4제4항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0조 중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88조(「강원도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5조 중 “강원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로 한다.

제6조 중 “도 이외”를 “강원자치도 이외”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189조(「강원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로 한다.

제190조(「강원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에”를 “강원자치도에”로 한다.

제4조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강원도 벤처창업 활성화 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활성화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제191조(「강원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92조(「강원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 및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 및 강원도”를 “강원자치도 및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4조 중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를 “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을 “「강원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193조(「강원도 노동기본 조례」의 개정) 강원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노동기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노동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10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94조(「강원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노동자ㆍ사용자ㆍ지역주민과 도”를 “노동자ㆍ사용자ㆍ지역주민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

제5조제3항제1호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중 “도 노사업무”를 각각 “강원자치도 노사업무”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ㆍ도”를 “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ㆍ강원자치도”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ㆍ도”를 “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ㆍ강원자치도”로 한다.

제15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95조(「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 중 “도에”를 “강원자치도에”로 한다.

제5조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의 산업재해”를 “강원자치도의 산업재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도 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도 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도 내”를 각각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도 산업안전보건”을 각각 “강원자치도 산업안전보건”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도 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19조제4항 중 “도 소속”을 “강원자치도 소속”으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96조(「강원도 생활임금 조례」의 개정)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도로부터”를 “강원자치도로부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11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197조(「강원도 숙련기술 장려 조례」의 개정) 강원도 숙련기술 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숙련기술 장려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숙련기술 장려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강원도기능경기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기능경기위원회”로 한다.

제8조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기능경기대회”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98조(「강원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의 개정) 강원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강원도 노동기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노동기본 조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강원도 노동기본 조례」”을 “「강원특별자치도 노동기본 조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1조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199조(「강원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에”를 “강원자치도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도 및 도”를 “강원자치도 및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200조(「강원도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 중 “도 소재”를 “강원자치도 소재”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강원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를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로, “강원도 안전관리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201조(「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 내”를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강원도명장”을 “강원특별자치도명장”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명장”을 “강원특별자치도명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명장심의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명장심의위원회”로, “강원도명장”을 “강원특별자치도명장”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을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강원도명장심의위원회의 설치)”를 “(강원특별자치도명장심의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명장심의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명장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02조(「강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의 개정)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강원도공공구매기관협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구매기관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강원도공공구매기관협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구매기관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8조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203조(「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향토공예관”을 “강원특별자치도 향토공예관”으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향토공예관”을 강원특별자치도 향토공예관으로 하고,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향토공예관운영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향토공예관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을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04조(「강원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도 본청”을 “강원자치도 본청”으로,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4조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제27조 중 “도에서”를 “강원자치도에서”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로 한다.

제33조제2호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같은 조 제4호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5장 사회적경제과

제205조(「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강원도내”를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한다.

제9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5조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7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명

제26조제6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206조(「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도 및”을 “강원자치도 및”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강원도형”을 각각 “강원특별자치도형”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 사회적경제”를 “강원자치도 사회적경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도에”를 “강원자치도에”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도 소속공무원”를 “강원자치도 소속공무원”로, 같은 조 제7항 중 “「강원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207조(「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다목 중 “도내”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3조의2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금고”를 “강원자치도 금고”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도외”를 “강원자치도 외”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도민 및 도내”를 “강원자치도민 및 강원자치도 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 및 도의회”를 “강원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제1호 중 “도청”을 “강원특별자치도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도지시”를 “도지사”로 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17조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6장 폐광지원과

제208조(「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폐광지역개발기금”을 “강원특별자치도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폐광지역개발기금”을 “강원특별자치도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의4제3항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09조(「강원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10조(「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조 중 “강원도 소속”을 “강원특별자치도 소속”으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0조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11조 중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211조(「강원도 탄광 순직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탄광 순직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탄광 순직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탄광 순직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편 산업국

제1장 전략산업과

제212조(「강원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강원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강원도의회에서”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로, “강원도의회의원”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11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213조(「강원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13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4조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214조(「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1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15조(「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의 개정)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제10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16조(「강원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의”를 “강원특별자치도의”로, “강원도 내”를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17조(「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13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5조 중 “강원도 이모빌리티”를 “강원특별자치도 이모빌리티”로,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218조(「강원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13조 본문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19조(「강원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7조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220조(「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를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융합에너지”로 한다.

제6조제4호 및 제5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기반”을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융합에너지 기반”으로,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자문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융합에너지 자문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중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를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융합에너지”로,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14조 단서 중 “「강원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로, “「강원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로 한다.

제221조(「강원도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 미래전략”을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전략”으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장 투자유치과

제222조(「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도를”을 “강원자치도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14호 및 제16호 중 “도내”를 각각 “강원자치도 내”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 중 “도내기업”을 “강원자치도 내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8호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 중 “도에”를 “강원자치도에”로 하며, 같은 조 제27호 중 “도내 시장ㆍ군수가 강원도지사”를 “강원자치도 내 시장ㆍ군수가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8호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도 권역”을 “강원자치도 권역”으로 한다.

제8조 중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도 등”을 “강원자치도 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기금 설치 조례」제2조의 도”를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개발기금 설치 조례」제2조의 강원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15조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 권역”을 “강원자치도 권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26조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강원도 투자유치 성과금 운영 규정」”을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성과금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27조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23조(「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을 위한 강원도 출자기관 설치 및 지원 조례」의 개정)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을 위한 강원도 출자기관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을 위한 강원도 출자기관 설치 및 지원 조례”를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출자기관 설치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224조(「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4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투자유치자문관”을 “강원특별자치도투자유치자문관”으로 한다.

제6조 중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로 한다.

제7조 중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225조(「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농공단지협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농공단지협의회”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26조(「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27조(「강원도 혁신도시 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혁신도시 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혁신도시 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절의 제목 “강원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3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절의 제목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28조(「강원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제2장의 제목 “강원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강원특별자치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 소속”을 “강원자치도 소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강원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제4호 및 제9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229조(「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의 개정)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장 바이오헬스과

제230조(「강원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의 개정) 강원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5조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강원도 뷰티산업의”를 “강원특별자치도 뷰티산업의”로, “강원도 뷰티산업자문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뷰티산업자문위원회”로 한다.

제9조 중 “강원도 뷰티산업”을 “강원특별자치도 뷰티산업”으로,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231조(「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32조(「강원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제9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강원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6조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233조(「강원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8조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234조(「강원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강원도지식재산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지식재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강원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로, “강원도 과학기술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5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19조 본문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35조(「강원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강원도에”를 “강원자치도에”로, “강원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도는”을 “강원자치도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는”을 “강원자치도는”으로 한다.

제4조 중 “도는”을 “강원자치도는”으로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도”를 각각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 중 “도 명의”를 “강원자치도 명의”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도”를 각각 “강원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도 시책”을 “강원자치도 시책”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를 각각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11조의4제1항 중 “도 소유”를 “강원자치도 소유”로 한다.

제11조의5 중 “도 소유”를 “강원자치도 소유”로,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도 소유”를 “강원자치도 소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호 중 “도가”를 각각 “강원자치도가”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도 소유특허권”을 “강원자치도 소유특허권”으로, “강원도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직무발명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로, “강원도정조정위원회에서”를 “강원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에서”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도에”를 “강원자치도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한다.

제19조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4장 에너지과

제236조(「강원도 도시가스공급사업 지원조례」의 개정) 강원도 도시가스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도시가스공급사업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가스공급사업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내”를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조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3조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37조(「강원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조례」의 개정) 강원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1조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38조(「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39조(「강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의 개정) 강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는”을 각각 “강원자치도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 중장기”를 “강원특별자치도 중장기”로, “강원도 탄소중립”을 “강원특별자치도 탄소중립”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도는 도”를 “강원자치도는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강원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하고,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에”를 “강원자치도에”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18조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28조 중 “도에서”를 “강원자치도에서”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6조제1항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한다.

제240조(「한국기후변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의 개정)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 중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한다.

제241조(「강원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 조례」의 개정) 강원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가”를 각각 “강원자치도가”로 한다.

제7조 중 “도와”를 “강원자치도와”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13조 중 “도 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242조(「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 수소산업”을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산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7조 중 “강원도 수소산업”을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산업”으로,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243조(「강원도 신·재생에너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신ㆍ재생에너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신ㆍ재생에너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44조(「강원도 대관령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대관령신ㆍ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대관령신ㆍ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신ㆍ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245조(「강원도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이하“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와”를 “강원자치도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도는”을 “강원자치도는”으로 한다.

제5조 중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7조 중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46조(「강원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 강원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강원특별자치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 특정자원”을 “강원특별자치도 특정자원”으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 중 “「강원도 도세 조례」”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조례」”로 한다.

제247조(「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이하 “도”로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도는”을 각각 “강원자치도는”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도의 책무)”를 “(강원자치도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강원도에너지계획”을 “강원특별자치도에너지계획”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강원도에너지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도의회의원”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강원도에”를 “강원특별자치도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강원도건축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5제2항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강원도에너지대상”을 “강원특별자치도에너지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강원도의회상임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상임위원회”로 한다.

제5장 디지털산업과

제248조(「강원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빅데이터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빅데이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 정보화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로, “강원도 정보화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위원회”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강원도공무원교육원”을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16조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8편 문화관광국

제1장 관광정책과

제249조(「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의 개정)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강원도관광시책협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관광시책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50조(「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관광사업”을 “강원특별자치도관광사업”으로 한다.

제251조(「강원도 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관광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 관광산업”을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으로, “강원도 관광재단”을 “강원관광재단”으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 관광재단”을 “강원관광재단”으로 한다.

제4조제12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4조 전단 중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17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52조(「강원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도와”를 “강원자치도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10조제1호 및 제2호 중 “도내”를 각각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강원도 명품길 지정 등)”을 “(강원특별자치도 명품길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2조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253조(「강원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의 개정) 강원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13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54조(「강원도 평화·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평화ㆍ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평화ㆍ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평화ㆍ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가”를 “강원특별자치도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255조(「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56조(「강원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명

제12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57조(「강원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을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4항제4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7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58조(「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강원도민”이란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민”이란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중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을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12조 중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59조(「강원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내”를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60조(「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제2항제6호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로, “강원도 항공사업자”를 “강원특별자치도 항공사업자”로 한다.

제8조 중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및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로 한다.

제261조(「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강원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를 “(강원특별자치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강원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을 “(강원특별자치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7조의 제목 “(강원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회의 등)”을 “(강원특별자치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회의 등)”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5조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62조(「강원도 탄광문화촌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탄광문화촌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탄광문화촌 관리ㆍ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탄광문화촌 관리ㆍ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7조제3항제14호 중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을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으로 한다.

제263조(「강원도 항공화물운송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항공화물운송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항공화물운송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항공화물운송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장 문화예술과

제264조(「강원도 문화상 조례」의 개정) 강원도 문화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문화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65조(「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로, “강원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 한다.

제7조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66조(「강원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의 개정) 강원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4조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267조(「강원도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3조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와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와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68조(「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제6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강원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제16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강원도의회의원”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25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6조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269조(「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개정)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16조에 따른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1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강원도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70조(「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의 개정)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와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와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와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도본청ㆍ의회ㆍ직속기관ㆍ사업소”를 “강원자치도본청ㆍ의회ㆍ직속기관ㆍ사업소”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도의 책무)”를 “(강원자치도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도와”를 “강원자치도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도 소재”를 “강원자치도 소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271조(「강원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72조(「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73조(「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74조(「강원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75조(「강원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의 개정) 강원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276조(「강원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277조(「강원도 문학 진흥 조례」의 개정) 강원도 문학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문학 진흥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문학 진흥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8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278조(「강원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는”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7조 중 “「강원도 포상 조례」 또는 「강원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279조(「강원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강원도 문화예술교육업무”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업무”로,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강원도 및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로, “강원도의회의원”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6조 중 “강원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강원특별자치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80조(「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 장애”를 “강원특별자치도 장애”로,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제5조에 따른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제5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281조(「강원도립극단 설립·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립극단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82조(「강원도립예술단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립예술단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립예술단”을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립예술단”을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립예술단운영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의3제1항 중 “도수입”을 “강원자치도수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16조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로 한다.

제283조(「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의 개정)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조 중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로 한다.

제10조 중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20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2조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84조(「강원도 영상산업 육성조례」의 개정)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0조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85조(「강원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의 개정) 강원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286조(「강원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의 개정) 강원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을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으로,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7조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287조(「강원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12조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강원도 사무위임 규칙」 및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14조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288조(「강원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의 개정) 강원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대표도서관”이란”을 ““강원특별자치도대표도서관”이란”으로, “강원도가”를 “강원특별자치도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강원도대표도서관”을 “강원특별자치도대표도서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의”를 “강원특별자치도의”로, “강원도대표도서관”을 “강원특별자치도대표도서관”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강원도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로 한다.

제7조 중 “강원도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3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89조(「강원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7조 후단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290조(「강원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91조(「강원도 서예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서예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서예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서예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 도민들의”를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강원도 문화상 후보자 발굴․추천)”을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후보자 발굴․추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강원도 문화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3장 문화유산과

제292조(「강원도 율곡대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율곡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율곡대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율곡대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93조(「강원도 의암대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의암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의암대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의암대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의암대상”을 “강원특별자치도의암대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의암대상”을 “강원특별자치도의암대상”으로 한다.

제5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94조(「강원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의 개정) 강원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을 “강원특별자치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 중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로, “강원도 지정”을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95조(「강원도사편찬위원회 조례」의 개정) 강원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사편찬위원회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사를”을 “강원특별자치도사를”로, “강원도사편찬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사편찬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 소속공무원”을 “강원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으로, “강원도사”를 “강원특별자치도사”로 한다.

제10조제3항 본문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96조(「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의”를 “강원특별자치도의”로, “강원도인”을 “강원특별자치도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강원도문화”를 “강원특별자치도문화”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97조(「강원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 보조금관리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제6조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98조(「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 무형문화재”를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로,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강원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제7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6조제3항제3호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강원도청”을 “강원특별자치도청”으로 한다.

제299조(「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의 개정)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 지정문화재”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로,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강원도의”를 “강원특별자치도의”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강원도 문화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제10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4조제1항제4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00조(「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와”를 “강원특별자치도와”로, “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강원문화재연구소”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강원문화재연구소”로,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한다.

제13조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4장 올림픽지원과

제301조(「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02조(「강원도 올림픽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올림픽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올림픽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올림픽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 발전”을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7조 중 “강원도 올림픽”을 “강원특별자치도 올림픽”으로,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303조(「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22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한다.

제304조(「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강원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5장 올림픽시설과

제305조(「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1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편 복지국

제1장 복지정책과

제306조(「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4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07조(「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강원도(이하“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도에”를 “강원자치도에”로 한다.

제5조제8호 중 “도와”를 “강원자치도와”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한다.

제7조제1호 및 제3호 중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한다.

제308조(「강원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에서 일어난”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난”으로, “강원도에서 활동한”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활동한”으로, “강원도 출신”을 “강원특별자치도 출신”으로 한다.

제4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09조(「강원도 독립유공자 묘지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독립유공자 묘지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독립유공자 묘지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유공자 묘지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310조(「강원도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도에서”를 “강원자치도에서”로 한다.

제311조(「강원도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 내”를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강원도의”를 “강원특별자치도의”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12조(「강원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재향군인회””를 ““강원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13조(「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에”를 “강원특별자치도에”로,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14조(「강원도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15조(「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16조(「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 중 “「강원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17조(「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강원도지역사회복지계획”을 “강원특별자치도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 “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강원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2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318조(「강원도 사회복지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 춘천시”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3조 중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한다.

제319조(「강원도 1인가구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1인가구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20조(「강원도 긴급복지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긴급복지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긴급복지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21조(「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정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의 개정)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322조(「강원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강원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23조(「강원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강원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24조(「강원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25조(「강원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26조(「강원도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금고”를 “강원특별자치도금고”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자활기금심의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자활기금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17조 중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강원도 재무회계 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강원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327조(「강원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및 도”를 “및 강원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사회공헌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사회공헌위원회”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사회공헌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사회공헌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을「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제8조제1항 중 “강원도사회공헌정보센터”를 “강원특별자치도사회공헌정보센터”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도 주요행사”를 “강원자치도 주요행사”로, “도 주관”을 “강원자치도 주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28조(「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도에”를 “강원자치도에”로 한다.

제329조(「강원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제8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330조(「강원도 보육 조례」의 개정) 강원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보육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육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한다.

제6조제7항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17조제3항 후단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31조(「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의 날)”을 “(강원특별자치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의 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332조(「강원도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33조(「강원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9조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334조(「강원도 어린이 안전 조례」의 개정) 강원도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어린이 안전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 안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강원도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강원도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제5조에 따른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제5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 중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경찰청, 강원도소방본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로 한다.

제335조(「강원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강원도에서”를 “강원특별자치도에서”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336조(「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강원도 업무담당국장”을 “강원특별자치도 업무담당국장”으로,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18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37조(「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338조(「강원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 중 “강원도경찰청,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339조(「강원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40조(「강원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로 한다.

제341조(「강원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3조 중 “강원도경찰청”을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342조(「강원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4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43조(「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의 개정) 강원도 아동호보 및 복지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아동호보 및 복지증진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아동호보 및 복지증진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강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5조 중 “강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나목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강원도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아동빈곤예방위원회”로 한다.

제2장 노인복지과

제344조(「강원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의 개정) 강원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345조(「강원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46조(「강원도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연합회”를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로, “강원도 노인”을 “강원특별자치도 노인”으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연합회”를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47조(「강원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도는”을 “강원자치도는”으로 한다.

제348조(「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내”를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한다.

제349조(「강원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50조(「강원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효문화지원센터”를 “강원특별자치도효문화지원센터”로 한다.

제351조(「강원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52조(「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보”를 “강원자치도보”로 한다.

제353조(「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 후단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에”를 “강원자치도에”로 한다.

제354조(「강원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355조 (「강원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56조(「강원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357조(「강원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9조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3장 장애인복지과

제358조(「강원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359조(「강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강원도민”을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360조(「강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도지사”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조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61조(「강원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강원도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강원도의회,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15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6조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로 한다.

제362조(「강원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0조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363조(「강원도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한다.

제364조(「강원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지사”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지사”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65조(「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강원도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한다.

제366조(「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도 홈페이지”를 “강원자치도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도 홈페이지”를 “강원자치도 홈페이지”로 한다.

제7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도 및”을 “강원자치도 및”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도 및”을 “강원자치도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 홈페이지”를 “강원자치도 홈페이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3항제2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24조 중 “「강원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67조(「강원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도 장애인”을 “강원자치도 장애인”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68조(「강원도 장애인복지대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장애인복지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장애인복지대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대상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을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대상”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을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대상”으로 한다.

제9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69조(「강원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70조(「강원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71조(「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의 개정) 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도가”를 각각 “강원자치도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372조(「강원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73조(「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74조(「강원도재활병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재활병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재활병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장 여성청소년가족과

제375조(「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의2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후단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15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0조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376조(「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4조제8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1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로 한다.

제377조(「강원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의 개정) 강원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378조(「강원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79조(「강원도 신사임당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신사임당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신사임당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신사임당상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도에서”를 “강원자치도에서”로 한다.

제10조 중 “도 소속공무원”을 “강원자치도 소속공무원”으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80조(「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강원도 여성폭력방지 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381조(「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강원도지사의 책무)”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강원도양성평등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로 한다)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19조의3제5항제1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26조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양성평등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

제30조제3항제2호 중 “강원도의회의원”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강원도양성평등기금”을 “강원특별자치도양성평등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47조 중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강원도평등문화상”을 “강원특별자치도평등문화상”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내”를 각각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강원도민회장”을 “강원특별자치도민회장”으로, “강원도민회장 또는”을 “강원특별자치도민회장 또는”으로 한다.

제55조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로 한다.

제58조제4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64조제2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로 한다.

제66조 중 “도 소속공무원”을 “강원자치도 소속공무원”으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82조(「강원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83조(「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로 한다.

제384조(「강원도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385조(「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를 “강원자치도”로, “도의 재산”을 “강원자치도의 재산”으로, “도의 각종”을 “강원자치도의 각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16조제3항 중 “도에”를 “강원자치도에”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386조(「강원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과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잼버리수련장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명예강원도민증을 소지한 명예강원도민”을 “명예강원특별자치도민증을 소지한 명예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민간위탁 관련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의2제2항 단서 중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을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으로 한다.

별표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87조(「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같은 조 제3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강원도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7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을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강원도의회가 추천한 강원도의회의원”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13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강원도 청소년육성기금”을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 통합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금고”를 “강원특별자치도금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ㆍ시군”을 “강원자치도ㆍ시군”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을 “강원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으로 한다.

제20조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22조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는”을 각각 “강원자치도는”으로 한다.

제388조(「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의 개정) 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강원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ㆍ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0조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389조(「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로, “강원도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8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90조(「강원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도”를 각각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 지방경찰청”을 “강원자치도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8조제5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391조(「강원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9조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10편 보건체육국

제1장 보건식품안전과

제392조(「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의 개정) 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강원도민 스스로”를 “강원특별자치도민 스스로”로, “강원도민의”를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이하“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강원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ㆍ운영)”을 “(강원특별자치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393조(「강원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도 공식”을 “강원자치도 공식”으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94조(「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개정)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강원도보”를 “강원특별자치도보”로 한다.

제10조 단서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95조(「강원도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 아동에”를 “강원특별자치도 아동에”로, “강원도 아동의”를 “강원특별자치도 아동의”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3조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396조(「강원도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민”을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397조(「강원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의 개정) 강원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 및”을 “강원자치도 및”으로 한다.

제398조(「강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강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99조(「강원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강원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금고”를 “강원특별자치도금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1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400조(「강원도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 식품”을 “강원특별자치도 식품”으로 한다.

제8조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01조(「강원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02조(「강원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3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강원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강원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관리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제403조(「강원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404조(「강원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3조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05조(「강원도청 부속의원 설치 조례」의 개정) 강원도청 부속의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청 부속의원 설치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청 부속의원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청”을 “강원특별자치도청”으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청 부속의원”을 “강원특별자치도청 부속의원”으로, “강원도청 내”를 “강원특별자치도청 내”로 한다.

제2장 체육과

제406조(「강원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의 개정) 강원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07조(「강원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른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08조(「강원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7조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409조(「강원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강원도의”를 “강원특별자치도의”로,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410조(「강원도 체육진흥 조례」의 개정)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 체육진흥”을 “강원특별자치도 체육진흥”으로,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강원도 체육진흥협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강원도 체육진흥협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체육진흥협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강원도체육회장”을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도내”를 각각 “강원자치도 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체육회장”을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강원도체육회 및 강원도장애인체육회”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및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체육회”를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로, “강원도장애인체육회”를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강원도체육회, 강원도장애인체육회”를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체육회, 강원도장애인체육회”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강원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도내”를 각각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강원도체육회, 강원도장애인체육회”를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411조(「강원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체육”을 “강원특별자치도체육”으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4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강원도체육진흥사업”을 “강원특별자치도체육진흥사업”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3장 공공의료과

제412조(「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의3제3항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2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13조(「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414조(「강원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의 개정) 강원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민이”를 “강원특별자치도민이”로, “강원도민의”를 “강원특별자치도민의”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415조(「강원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16조(「강원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17조(「강원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의 개정) 강원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8조 중 “강원”을 “강원특별자치”로 한다.

제418조(「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19조(「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4조 중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420조(「강원도 지역외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역외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지역외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외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 지역외상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외상위원회”로, “강원도 외상의료거버넌스”를 “강원특별자치도 외상의료거버넌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강원도지역외상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지역외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도 외상의료거버넌스”를 “강원자치도 외상의료거버넌스”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도”를 각각 “강원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도 외상의료거버넌스”를 “강원자치도 외상의료거버넌스”로 한다.

제421조(「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22조(「강원도 헌혈권장 조례」의 개정) 강원도 헌혈권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헌혈권장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헌혈권장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한다.

제8조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강원도교육청, 강원지방경찰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12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23조(「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립강릉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을 “강원특별자치도립강릉요양병원”으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을 “강원특별자치도립강릉요양병원”으로, “강원도 강릉시”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강원도강릉의료원장”을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한다.

제4장 감염병관리과

제424조(「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강원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ㆍ운영)”을 “(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강원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ㆍ시행)”을 “(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편 농정국

제1장 농정과

제425조(「강원도 농업인대상 조례」의 개정) 강원도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농업인대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대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강원도 농업인대상의 수상)”을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대상의 수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도지사는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강원도 농업인”을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로 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제7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26조(「강원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및 제5호 중 “도의”를 각각 “강원자치도의”로 하며, 같은 호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도의 책무)”를 “(강원자치도의 책무)”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제1항제9호 중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을 “강원특별자치도농어촌진흥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8조의2제2항제1호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보조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27조(「강원도 농어업인 국제결혼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농어업인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농어업인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국제결혼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28조(「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29조(「강원도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8조 중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30조(「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명

제431조(「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4호나목 및 같은 조 제9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제7항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강원도 종자생산ㆍ보급”을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생산ㆍ보급”으로, “강원도 보증종자”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증종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32조(「강원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사회적농업자문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사회적농업자문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9조제5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1조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433조(「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강원도 여성농업인의 날)”을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의 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34조(「강원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35조(「강원도 농업인력 육성·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농업인력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농업인력 육성ㆍ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육성ㆍ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강원도의회가 추천한 강원도의회의원”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9조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36조(「강원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강원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 농어업유산”을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437조(「강원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 농산어촌체험관광”을 “강원특별자치도 농산어촌체험관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38조(「강원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조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39조(「강원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 농촌융복합산업”이란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이란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40조(「강원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의 개정) 강원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441조(「강원도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조례」의 개정) 강원도 농업ㆍ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농업ㆍ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장 축산과

제442조(「강원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43조(「강원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44조(「강원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로 한다.

제445조(「강원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9조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446조(「강원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한우”란”을 ““강원특별자치도한우”란”으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도”를 각각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한우”를 “강원특별자치도한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한우”를 “강원특별자치도한우”로, “강원도 한우육성”을 “강원특별자치도 한우육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강원도한우”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한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제7호 중 “강원도한우”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한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도에서”를 “강원자치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한우”를 “강원특별자치도한우”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강원도한우”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한우”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강원도한우”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한우”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강원도한우”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한우”로 한다.

제10조 중 “강원도한우”를 “강원특별자치도한우”로 한다.

제13조 중 “강원도한우”를 “강원특별자치도한우”로 한다.

제3장 농산물유통과

제447조(「강원도 농산물의 수급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농산물의 수급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농산물의 수급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의 수급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조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48조(「강원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내”를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49조(「강원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7조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도(도가 설립한 지방공사”를 “강원자치도(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로 한다.

제450조(「강원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51조(「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의”를 “강원특별자치도의”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강원도에서”를 “강원특별자치도에서”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한다.

제452조(「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마목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강원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을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10조의 제목 “(강원도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을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강원도 농산물 품질개선 등)”을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품질개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53조(「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에서”를 “강원특별자치도에서”로,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를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를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로 한다.

제4조 중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를 ““강원특별자치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강원도농수특산품”을 “강원특별자치도농수특산품”으로 한다.

제9조 중 “강원도농수특산물”을 “강원특별자치도농수특산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강원도진품센터운영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진품센터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54조(「강원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의 개정) 강원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도에”를 “강원자치도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도 또는”을 “강원자치도 또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도”를 각각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강원도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강원특별자치도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 소속”을 “강원자치도 소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도 먹거리”를 “강원자치도 먹거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단서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455조(「강원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민이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민이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강원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56조(「강원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10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57조(「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내”를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에”를 “강원자치도에”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강원특별자치도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을 “「강원특별자치도 성평등 기본 조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교육청”를 “강원자치도교육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강원도의회의원”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를 각각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도 홈페이지”를 “강원자치도 홈페이지”로 한다.

제4장 친환경농업과

제458조(「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59조(「강원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조례」의 개정) 강원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내”를 각각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60조(「강원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61조(「강원도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내”를 각각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62조(「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보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강원도 종자산업”을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으로, “강원도종자생산ㆍ보급”을 “강원특별자치도종자생산ㆍ보급”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도 소속”을 “강원자치도 소속”으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 중 “도 보증종자”를 “강원자치도 보증종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14조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15조 중 “도 보증종자”를 “강원자치도 보증종자”로,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 보증”을 “강원자치도 보증”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20조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21조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중 “도 보증종자”를 “강원자치도 보증종자”로,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63조(「강원도 쌀 소비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쌀 소비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쌀 소비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쌀 소비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 공무원 여비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여비조례」”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64조(「강원도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12조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65조(「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의 개정) 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5조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도 및”을 “강원자치도 및”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4조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도 친환경농산물”을 “강원자치도 친환경농산물”로 한다.

제466조(「강원도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67조(「강원도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제8호 중 “강원도농업인력지원센터”를 “강원특별자치도농업인력지원센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강원도농업인력지원센터”를 “강원특별자치도농업인력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468조(「강원도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도지사의 책무)”를 “(강원특별도지사의 책무)”로 하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5장 동물방역과

제469조(「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강원도 가축방역심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 가축방역심의회”로 한다.

제4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 가축방역심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 가축방역심의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2조의5제3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강원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70조(「강원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71조(「강원도 동물보호 조례」의 개정)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강원도재무회계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중 “강원도재무회계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제472조(「강원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의 개정) 강원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73조(「강원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의”를 “강원특별자치도의”로,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74조(「강원도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 지원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강원도수의사회”를 “강원특별자치도수의사회”로 한다.

제6조 중 “강원도수의사회”를 “강원특별자치도수의사회”로 한다.

제475조(「강원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소득주민

제4조제2호가목 중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를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2편 산림환경국

제1장 산림소득과

제476조(「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의 개정)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77조(「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3조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78조(「강원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같은 항 제8호 중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한다.

제479조(「강원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480조(「강원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한다.

제4조제4항제3호 중 “강원도정원문화진흥위원회의”를 “강원특별자치도정원문화진흥위원회의”로 한다.

제5조 제목 중 “(강원도정원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를 “(강원특별자치도정원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로, 같은 조 제1항 중 “강원도정원문화진흥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정원문화진흥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강원도의회의원”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로 한다.

제481조(「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세계산림엑스포지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9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1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장 산림관리과

제482조(「강원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라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장 환경정책과

제483조(「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의 개정)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의 환경보전에”를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에”로, “강원도의 환경보전시책”을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시책”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는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는”을 “강원자치도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 환경계획”을 “강원특별자치도 환경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도의”를 각각 “강원자치도의”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도의”를 각각 “강원자치도의”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도 환경보전시책”을 “강원자치도 환경보전시책”으로, “도에서”를 “강원자치도에서”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도와”를 “강원자치도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도 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하고,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도 환경기준”을 각각 “강원자치도 환경기준”으로 한다.

제16조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한다.

제20조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도에 강원도”를 “강원자치도에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84조(「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강원도의”를 “강원특별자치도의”로,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6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7조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485조(「강원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강원도의”를 “강원특별자치도의”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 제15조 및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기본 조례」 제15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4조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한다.

제6조 중 “도 또는”을 “강원자치도 또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강원도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환경교육진흥위원회”로, “강원도환경교육계획”을 “강원특별자치도환경교육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환경교육진흥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14조제1항제3호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도 소속”을 “강원자치도 소속”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강원도환경교육센터”를 “강원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486조(「강원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의 개정) 강원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민들”을 “강원특별자치도민들”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87조(「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88조(「강원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로, “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가”를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가”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에”를 각각 “강원자치도에”로 한다.

제489조(「강원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의 개정) 강원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90조(「강원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 중 “도”를 각각 “강원자치도”로 한다.

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조제3항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9조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491조(「강원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민의”를 “강원특별자치도민의”로, “강원도민이”를 “강원특별자치도민이”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492조(「강원도 환경보건 조례」의 개정) 강원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환경보건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강원도 환경보건계획의 수립)”을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강원도 환경보건계획”을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강원도 환경보건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강원도의”를 “강원특별자치도의”로, “강원도 환경보건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장 자연생태과

제493조(「강원도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 조례」의 개정) 강원도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경관형성 조례」”로 한다.

제494조(「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강원도의회의원”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0조 중 “「강원도 보조금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 조례」”로 한다.

제495조(「강원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496조(「강원도 야생생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야생생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야생생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야생생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97조(「강원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명예강원도민증을 소지한 명예강원도민”을 “명예강원특별자치도민증을 소지한 명예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13조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498조(「강원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강원도생태ㆍ자연도”를 “강원특별자치도생태ㆍ자연도”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강원도 생물다양성의 날)”을 “(강원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의 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강원도를”을 “강원특별자치도를”로, “강원도의”를 “강원특별자치도의”로, “강원도 생물다양성”을 “강원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로, “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의”를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499조(「강원도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질공원 보전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지질공원 보전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질공원 보전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강원도 지질공원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질공원위원회”로 한다.

제7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15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00조(「강원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강원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라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강원도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강원도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한다.

제501조(「강원도립공원 관리 조례」의 개정) 강원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립공원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2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강원도 사무위임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로 한다.

제3장 수질보전과

제502조(「강원도 오색온천 관리조례」의 개정) 강원도 오색온천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오색온천 관리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오색온천 관리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03조(「강원도 맑은 물 공급 조례」의 개정)  강원도 맑은 물 공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맑은 물 공급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맑은 물 공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504조(「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05조(「강원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을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13조 중 “「강원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506조(「강원도 지하수 관리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지하수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지하수관리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7조 본문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3편 건설교통국

제1장 지역도시과

제507조(「강원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강원도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을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으로 한다.

제11조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08조(「강원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후단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도 홈페이지”를 “강원자치도 홈페이지”로, “도보”를 “강원자치도보”로 한다.

제509조(「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6조제3항 전단 중 “「강원도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강원특별자치도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강원도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설계심의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도”를 각각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17조제2호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10조(「강원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511조(「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한다.

제4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512조(「강원도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보 또는 도”를 “강원자치도보 또는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보 또는 도”를 “강원자치도보 또는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6조의4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12조제1항 중 “강원도건축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로 한다.

제19조 중 “도 공무원”을 “강원자치도 공무원”으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및 「강원도 공무원 인사 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및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인사 규칙」”으로 한다.

제513조(「강원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514조(「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내”를 각각 “강원자치도 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도의 책무)”를 “(강원자치도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강원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로 한다.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 중 “강원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에”를 “강원자치도에”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3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4조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515조(「강원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16조(「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의 개정)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로 한다.

제2조제8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도 직속기관”을 “강원자치도 직속기관”으로, “도에서”를 “강원자치도에서”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의”를 각각 “강원자치도의”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의2제4항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한다.

제17조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한다.

제2장 건축과

제517조(「강원도 건축 조례」의 개정)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건축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건축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도 소속”을 “강원자치도 소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3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7조 중 “도 위원회”를 “강원자치도 위원회”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강원도건축사회”를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에”를 “강원자치도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강원도건축사회”를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에”를 “강원자치도에”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에”를 “강원자치도에”로 한다.

제518조(「강원도 건축 기본 조례」의 개정) 강원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건축 기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 건축정책”을 “강원특별자치도 건축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강원도건축정책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건축정책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강원도보”를 “강원특별자치도보”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건축정책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건축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강원도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강원도건축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강원도건축정책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건축정책위원회”로 한다.

제519조(「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강원도 건축 기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2조제1호 및 제2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520조(「강원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강원도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강원도건축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강원도 건축 조례」 제3조에 의한 강원도건축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3조에 의한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로 한다.

제521조(「강원도 주택 조례」의 개정) 강원도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주택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도 점검단”을 “강원자치도 점검단”으로 한다.

제10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22조(「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23조(「강원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의 개정) 강원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조례」”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금융기관은「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금융기관은「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24조(「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의 개정)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내”를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6조 중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로 한다.

제525조(「강원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강원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로 한다.

별지 서식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26조(「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명

제15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8조제5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527조(「강원도 경관 조례」의 개정) 강원도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경관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경관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의”를 “강원특별자치도의”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3조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528조(「강원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내”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 건축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로 한다.

제6조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15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8조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29조(「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강원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30조(「강원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강원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도 공보”를 “강원자치도 공보”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강원도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는”을 “강원자치도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도는”을 “강원자치도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도의”를 각각 “강원자치도의”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한다.

제531조(「강원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 단서 중 “「강원도 건축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로, “강원도건축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지원 조례」”로 한다.

제532조(「강원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 공공시설”을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시설”로,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강원도,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33조(「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의 개정)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민들”을 “강원특별자치도민들”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강원도가”를 “강원특별자치도가”로,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강원도보”를 “강원특별자치도보”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도”를 각각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경관형성 조례」”로, “강원도 경관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로 한다.

제10조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보 또는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보 또는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34조(「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35조(「강원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36조(「강원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 」의 개정) 강원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37조(「강원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의 개정) 강원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도 및”을 “강원특별자치도 및”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 주택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조례」”로, “강원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장 토지과

제538조(「강원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 중 “「강원도 정보화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강원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강원특별자치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539조(「강원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 인터넷”을 “강원자치도 인터넷”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540조(「강원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41조(「강원도 지명위원회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지명위원회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 중 “강원도 소속”을 “강원특별자치도 소속”으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42조(「강원도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지적재조사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지적재조사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43조(「강원도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강원도 소재 대학의”를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대학의”로, “강원도 소재 대학을”을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대학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도내 지역”을 “강원자치도 내 지역”으로, “도내 3년”을 “강원자치도 내 3년”으로,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장 도로과

제544조(「강원도 도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도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도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도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545조(「강원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강원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46조(「강원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강원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547조(「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5장 교통과

제548조(「강원도물류정책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물류정책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물류정책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물류정책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물류정책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49조(「강원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 소관”을 “강원특별자치도 소관”으로, “강원도 교통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 교통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50조(「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의 개정)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551조(「강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강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52조(「강원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3조 중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로 한다.

제553조(「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내”를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1항 후단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8조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54조(「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강원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강원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강원도버스운송사업조합, 강원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강원도택시운송사업조합,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강원특별자치도버스운송사업조합, 강원특별자치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강원특별자치도택시운송사업조합, 강원특별자치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 한다.

제555조(「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의 개정)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15조제6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도 홈페이지”를 “강원자치도 홈페이지”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0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지 서식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56조(「강원도 버스정보시스템 통합센터 구축ㆍ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버스정보시스템 통합센터 구축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버스정보시스템 통합센터 구축ㆍ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버스정보시스템 통합센터 구축ㆍ운영 조례”로 한다.

제557조(「강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58조(「강원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59조(「강원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60조(「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의 개정)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61조(「강원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 교통연수원”을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연수원”으로,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룰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62조(「강원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강원도 실수요검증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실수요검증위원회”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강원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를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로 한다.

제1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강원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6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강원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강원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강원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강원도 건축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경관형성 조례」”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강원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제6장 치수과

제563조(「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의 개정)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로 한다.

제7장 도시재생과 소관

제564조(「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 도시재생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2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4조제4항 중 “강원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7조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7장 철도과

제565조(「강원도 역세권개발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역세권개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역세권개발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역세권개발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16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4편 소방본부

제1장 소방행정과

제566조(「강원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567조(「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의 개정)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로 한다.

제2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568조(「강원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장 소방장비회계과

제569조(「강원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 강원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 소방특별회계”를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특별회계”로, “강원도 소방본부장”을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장 예방안전과

제570조(「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로 한다.

별지 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71조(「강원도 화재예방 조례」의 개정) 강원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화재예방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 조례”로 한다.

별지 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72조(「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의 개정)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73조(「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74조(「강원도 명예소방관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명예소방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명예소방관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명예소방관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장 화재대응조사과

제575조(「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강원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강원도(남성ㆍ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를 “강원특별자치도(남성ㆍ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76조(「강원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의 개정) 강원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77조(「강원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장 구조구급과

제578조(「강원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0조 중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로 한다.

제579조(「강원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편 직속기관

제1장 농업기술원

제580조(「강원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81조(「강원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582조(「강원도 농업ㆍ농촌 체험교육장 육성 및 지원조례」의 개정) 강원도 농업ㆍ농촌 체험교육장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농업ㆍ농촌 체험교육장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체험교육장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 농업ㆍ농촌체험교육장”을 “강원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체험교육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83조(「강원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조례」의 개정) 강원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농업기술원”을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으로 한다.

제584조(「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을 “강원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회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 농업”을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으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 회관은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 회관은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6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 중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585조(「강원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조례」의 개정) 강원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 농작물”을 “강원특별자치도 농작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86조(「강원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내”를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농업기술원장”을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587조(「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강원도치유농업협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치유농업협의회”로 한다.

제15조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588조(「강원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12조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강원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589조(「강원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생산사무처리 조례」의 개정) 강원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ㆍ생산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ㆍ생산사무처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ㆍ생산사무처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농업기술원”을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농업기술원장”을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강원도농업기술원”을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라 한다.

제2장 공무원교육원

제590조(「강원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강원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공무원교육원”을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공무원교육원”을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91조(「강원도공무원교육원의 강원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공무원교육원의 강원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공무원교육원의 강원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의 강원특별자치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공무원교육원이 강원도민등”을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이 강원특별자치도민등”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강원도민등”이란”을 ““강원특별자치도민등”이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강원도에”를 “강원특별자치도에”로,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공무원교육원”을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강원도민등”을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민등”으로 한다.

제4조 중 “강원도민등”을 “강원특별자치도민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중 “강원도민”을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강원도민등”을 “강원특별자치도민등”으로 한다.

제3장 보건환경연구원

제592조(「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을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을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로 한다.

제593조(「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도에”를 각각 “강원자치도에”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에서”를 “강원자치도에서”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도 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한다.

제4장 강원도립대학교

제594조(「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라 한다.

제5조제2항 중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각각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8조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을 “강원자치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하고, “강원도의회의원”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6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0조 중 “도 지원금 예산을”을 “강원자치도 지원금 예산을”로 한다.

제21조 중 “「강원도 물품관리 조례」,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강원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강원도 일반회계”를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로 한다.

제16편 환동해본부

제1장 기획총괄과

제595조(「강원도 해양수산 발전조례」의 개정)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는”을 “강원자치도는”으로 한다.

제8조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장 수산정책과

제596조(「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6조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97조(「강원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강원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9조제6항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0조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598조 (「강원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599조(「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00조(「강원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 수산종자산업”을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으로 한다.

제3장 어업진흥과

제601조(「강원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602조(「강원도 어업인대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어업인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어업인대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7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03조(「강원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내”를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내”를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한다.

제604조(「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장 해양항만과

제605조(「강원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로 한다.

제10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06조(「강원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로, “강원도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07조(「강원도 연안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연안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연안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연안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608조(「강원도 해양페기물 관리 조례」의 개정) 강원도 해양페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해양페기물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을 “강원특별자치도”으로,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609조(「강원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의 개정) 강원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10조제6항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1조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610조(「강원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표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11조(「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한다.

제12조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612조(「강원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강원도의 책무)”를 “(강원특별자치도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강원도 크루즈산업”을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으로, “강원도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12조제1호 및 제2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5조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13조(「강원도 내항 해상운송사업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내항 해상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내항 해상운송사업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내항 해상운송사업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내”를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5조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7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제614조(「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의 개정)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615조(「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8편 사업소

제1장 서울본부

제616조(「강원도민회관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강원도민회관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민회관 운영ㆍ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민회관 운영ㆍ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민회관”을 “강원특별자치도민회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란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란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강원도민회관”을 “강원특별자치도민회관”으로 한다.

제4조제7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12조 중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2장 자연환경연구공원

제617조(「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을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자연환경연구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강원도 홍천군”을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으로 한다.

제4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한다.

제9조 중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강원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제3장 여성가족연구원

제618조(「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내”를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자문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강원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조제5항제3호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장 디엠제트박물관

제619조(「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및「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및「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한다.

제8조제1항제14호 중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을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후단 중 “강원도보”를 “강원특별자치도보”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강원도유물감정위원”을 “강원특별자치도유물감정위원”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강원도유물감정위원”을 “강원특별자치도유물감정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3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및「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및「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한다.

제5장 동물위생시험소

제620조(「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를 “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로,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장”을 “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단서 중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장 산림과학연구원

제621조(「강원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으로, “강원도 춘천시 서면”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으로 한다.

별표 4의 숲속의집 시설사용료 감면율의 감면대상란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제1호가목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도지사가”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도지사가”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도지사가”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도지사가”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로 한다.

제7장 도로관리사업소

제622조(「강원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강원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를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장”를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장”로 한다.

제8장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제623조(「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대책본부”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강원도산불방지협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도내”를 각각 “강원자치도 내”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 설치 등)”을 “(강원특별자치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강원특별자치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19편 의회

제624조(「강원도의회 기본 조례」의 개정) 강원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의회 기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민의 대의기관인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대의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강원도민의 복리”를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복리”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5조 중 “강원도의회의원”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625조(「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626조(「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강원도립대학교, 강원도감사위원회”를 “강원도립대학교,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7호가목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627조(「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한다.

제4조제2항 후단 중 “강원도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조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도 및”을 “강원자치도 및”으로 한다.

제628조(「강원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629조(「강원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의회의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9조 중 “도 홈페이지”를 “강원자치도 홈페이지”로 한다.

제630조(「강원도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의회의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631조(「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의회의원”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의회의원”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강원도의회의원”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12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32조(「강원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의 개정) 강원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의회에서”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로, “강원도의회 고문변호사”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고문변호사”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의회의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강원도의회 고문변호사”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고문변호사”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633조(「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개정)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10조제1항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634조(「강원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의회의 정책아이디어”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아이디어”로, “강원도의회의 의정활동”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활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의회의 정책아이디어”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아이디어”로,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강원도의회의 의정활동”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활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강원도의회”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강원도의회의 정책아이디어”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아이디어”로, “강원도의회의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강원도의회사무처”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1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 또는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635조(「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의 개정)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의회의원”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와 같이 정하고 의원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 본문 중 “의원은「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를 “의원은「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로 한다.

제636조(「강원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개정) 강원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의회의원”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강원도의회의원”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강원도의회의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4조의4 중 “강원도 및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의3제3호 및 제4호 중 “강원도 또는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8조 중 “강원도의회사무처”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로 한다.

제19조제3항 및 제4항 중 “강원도의회”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37조(「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6조 중 “「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여비조례」”로 한다.

제638조(「강원도의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의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의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의회의원”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의회의원”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의회의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강원도의회사무처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을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으로 한다.

제639조(「강원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의회의원”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의회의원”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의회의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640조(「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의 개정)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도 및”을 “강원자치도 및”으로 한다.

제10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41조(「강원도의회 포상 조례」의 개정) 강원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의회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의회의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642조(「강원도의정회 지원조례」의 개정) 강원도의정회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의정회 지원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의정회 지원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정의 발전과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정의 발전과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강원도의정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정회”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조 전단 중 “강원도의회의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한다.

제5조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643조(「강원도의회 공인 조례」의 개정) 강원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의회 공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의회청인”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청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강원도의회 내”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내”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644조(「강원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강원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 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의회 공무원”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으로, “강원도의회의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한다.

제645조(「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 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강원도의회의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강원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으로 한다.

제646조(「강원도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강원도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의회의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647조(「강원도의회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강원도의회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의회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648조(「강원도의회장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의회장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의회의원 및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의회장”이란 강원도의회의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강원도의회장 대상자)”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 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의회장”을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강원도의회의원”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의회 소속 공무직

제4조의 제목 “(강원도의회장 장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 장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강원도의회장을”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을”로, “강원도의회장 장례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 장례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강원도의회장”을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강원도의회장”을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강원도의회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강원도의회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으로, “강원도 예산”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강원도의회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강원도의회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으로 한다.

제649조(「강원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의 개정) 강원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의회 공무원”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으로, “강원도의회의”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의회의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강원도의회공무원노동조합”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공무원노동조합”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강원도지사와 통합 운영)”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통합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와”를 “강원특별자치도와”로 한다.

제650조(「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강원도의회의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강원도의회명예의장선정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명예의장선정위원회”로, “강원도의회 명예의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명예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도 의정발전”을 “강원자치도 의정발전”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강원도의회명예의장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명예의장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강원도의회명예의장선정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명예의장선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강원도의회의원”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강원도의회”를 “도의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20편 감사위원회

제651조(「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강원도의회의원”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 중 “강원도소속”을 “강원특별자치도소속”으로 한다.

제652조(「강원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8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53조(「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강원도 감사 규칙」제2조”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8조”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54조(「강원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지사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2. 강원특별자치도시장ㆍ군수협의회의장

제21편 자치경찰위원회

제1장 자치경찰정책과

제655조(「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로, “강원도경찰청장”을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로, “강원도 소속”을 “강원특별자치도 소속”으로 한다.

제13조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656조(「강원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내”를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8조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 강원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방송 발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강원도 내 지역방송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방송의 공정성 제고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하여 지역사회 정보제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방송”이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을 말한다.	제2조(정의)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방송을 통하여 도 발전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방송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 강원자치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기준 등) 지원기준 및 지원규모, 지원공고의 방법 등은 제9조에 따른 강원도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지원기준 등) ---------------------------------------------- 강원특별자치도 --------------------------------.
제6조(사업비 지원신청) 사업비 지원신청 및 교부절차 등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업비 지원신청)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지역방송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강원도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도의회의원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 강원자치도 소속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강원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지역신문 발전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론의 다양화,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신문”이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신문을 말한다.	제2조(정의)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제3조(정의)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문을 통하여 도 발전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신문으로 한다.	제3조(정의) ---------------------------- 강원자치도 ---------------------------------------------------.
제5조(지원기준 등) 지원기준 및 지원규모, 지원공고의 방법 등은 제8조에 따른 강원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지원기준 등) ---------------------------------------------- 강원특별자치도 --------------------------------.
제6조(사업비 지원신청) 사업비 지원신청 및 교부절차 등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업비 지원신청)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지역신문 발전기반 조성을 위하여 강원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도의회의원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 강원자치도 소속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강원도 홍보대사등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홍보대사등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보대사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 효율적 홍보를 위해 홍보대사 및 뉴미디어 기자단의 위촉 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홍보대사”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고 도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위촉한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조의2(책무) ① (생 략)	제2조의2(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홍보대사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도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개인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 강원자치도의 -------------------------------------------------------.
제3조(임무) 제2조에 따른 홍보대사등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임무) ------------------------------------------.
1. 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1. 강원자치도의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4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도의 위상과 도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나 단체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제4조(위촉) ① -------- 강원자치도의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도의 위상제고에 맞는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이나 단체	1. 강원자치도의 ------------------------------------
2. 도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할 수 있는 인사나 단체	2. 강원자치도의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운영) ①ㆍ② (생 략)	제6조(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강원도민의 이익과 도정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대사등과 연계한 행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민------------------------------------------------------------------------.
④ 사업주관 부서의 장은 홍보대사 등을 위촉 및 해촉할 때에는 대변인과 협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강원도 홍보대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 강원특별자치도 -----------------------------.
제8조(보상) ① (생 략)	제8조(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활동이 우수한 홍보대사등에게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도내 특산품 또는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 강원자치도 내 ------------------------.

제4조 강원도정지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정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정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정을 널리 홍보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도정구현에 이바지하고자 도정에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게재한 강원도정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정지 -----------------------------.
제2조(발행 및 형식) ① 강원도정지(이하 “도정지“라 한다)의 제호는 “동트는 강원“으로 한다.	제2조(발행 및 형식) ① 강원특별자치도정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강원도민들의 참여확대와 의사결정의 합리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에서 ------------------------- 강원특별자치도민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위원회“라 함은 법령 및 조례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당 등) ① (생 략)	제13조(수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여비 조례」-------------.

제6조 강원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기본원칙) ① 강원도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강원특별자치도 --------------------------------------------------------------------------------------------------------.
② 강원도지사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 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제3조(적용대상) 강원도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제5조(홍보) 강원도지사는 각 시ㆍ군과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7조 강원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업무제휴”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이하 “제휴기관”이라한다)와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2. “협약”이란 도가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 합의각서,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2. -------- 강원자치도가 ---------------------------------------------------------------------------------------------------.
제5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 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6조(도의회 보고 및 의결) ① 도지사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강원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도의회 보고 및 의결) ①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지방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강원도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정의 ------------------------------------------------------------------------------------------------------- 강원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제3조(결정사항)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삭 제
11.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영심의 등에 관한 사항	11.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12. 삭 제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직 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제10항에서 위임된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지사직 ---------------------------------------------------------------.
제2조(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간) ①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강원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간)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직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④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6조(위원회의 직원) ① (생 략)	제6조(위원회의 직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원도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강원도 누리집에 공개하고, 모든 내역을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 행복한 강원도 위원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행복한 강원도 위원회 조례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 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 미래발전 전략과 추진방향 제시 등 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행복한 강원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의 --------------------------------------------------------- 강원특별자치도 위원회-----------------------------------------.
제2조(기능) 행복한 강원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제2조(기능) ---- 강원특별자치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연구원 경영평가 및 공개)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9조에 따라 연구원의 경영쇄신과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제8조(연구원 경영평가 및 공개)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적용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강원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정책연구용역“이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와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 강원자치도와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가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원도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사로 대체한다.	제3조(적용범위) ------- 강원자치도가 --------------------------------------. ------------------------------ 강원특별자치도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 강원특별자치도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도 본청의 실ㆍ국ㆍ본부장급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② ----------------------------------- 강원자치도 본청----------------------------------------------------------------------------------------.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 2명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연구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 위원회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도의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연구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 ----------------------- 강원자치도의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4조(연구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와 평가서 및 활용상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연구결과의 공개) -------------------------------------------------------------- 강원자치도 ---------------. ----------------------------------------------------------------------------------------------------.

제13조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정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考案)을 장려ㆍ개발하여 도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제안”이란 주민(강원도민 외 전 국민을 포함한다)과 강원도 및 강원도 내 시ㆍ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민 -------------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가. 삭 제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강원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바.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추천제안”이란 제1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 내 시ㆍ군에서 심사ㆍ채택된 제안 또는 실시 중인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제안을 채택한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 강원자치도 내 ---------------------------------------------------------------------------------------------------------------.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① 도지사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채택,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부상금ㆍ상여금의 지급금액,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강원도 적극행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강원도 적극행정위원회조례」를 준용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가 -------------------------------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조례」--.
제9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안의 등급) ①ㆍ② (생 략)	제13조(제안의 등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고, 강원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공적심사위원회--------------.
제14조(인사상의 특전) ① (생 략)	제14조(인사상의 특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부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시장ㆍ군수에게 인사상의 특전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 강원자치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상여금 지급기관) ① 제17조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도에서 접수한 제안의 상여금은 도지사가 지급하고,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제안의 상여금은 시장ㆍ군수가 지급한다.	제18조(상여금 지급기관) ① ----------------------------- 강원자치도에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생 략)	제21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강원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를 적용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14조 강원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강원도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도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도민의 관심이 큰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가 발주하는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의 계획이 없는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2. 강원자치도가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원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5항의 심의에 참여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정책실명제 방 설치) 도지사는 도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방(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을 설치하고 담당부서로 하여금 중점 관리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와 사업관리이력서를 등록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방 설치) ------- 강원자치도가 ----------------------------------------------------------------------------------------------------------------------------------------------.

제15조 강원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직무”란 강원도의회 의원이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5조(보상금의 청구) ① (생 략)	제5조(보상금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보상금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2호의 경우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제1항각호의 청구권자가 강원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강원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간내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 강원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조정교부금“이란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재원으로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가 해당 시ㆍ군에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2. “일반조정교부금“이란 조정교부금중 일정액을 관할 시ㆍ군의 인구수 및 강원도세(이하 “도세“라 한다) 징수실적에 따라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일반 재원으로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세(이하 “도세“라 한다)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3조(예산편성)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이 조례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라 도세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교부금도 이를 증감하여야 한다.	제3조(예산편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조정교부금의 산정ㆍ배분방법) ①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방법은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근 주민등록인구수를 기준으로 도 전체의 인구수에서 해당 시ㆍ군의 인구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도 전체의 도세 징수실적에서 해당 시ㆍ군의 도세 징수실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가 1미만인 시ㆍ군을 대상으로 1에서 해당 시ㆍ군의 재정력지수를 제한 값(이하 “재정력 역지수”라 한다)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제4조(조정교부금의 산정ㆍ배분방법) ① -------------------------------------------------------------------------------------------- 강원자치도 전체의 인구수---------------------------------------------------------- 강원자치도 전체의 도세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 강원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제3조(성평등 목표 수립)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과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간하는 ‘지역성평등지수’를 기초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성평등 목표 수립)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제5조(중점관리 사업) ① 도지사는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중점관리 사업을 선정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중점관리 사업) ① -----------------------------------------------------------------------------------------------.
1.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1.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중점관리사업 선정 시 제7조에 따른 강원도 성인지예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제6조(지침서 등) ① (생 략)	제6조(지침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성인지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③ 도지사는 지침서의 활용도 및 변경된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7조에 따른 강원도 성인지예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
제7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도 성인지예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설치) ① ---------------------------------------------------------------- 강원특별자치도 -----------------------------------.
제9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9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 ----------------------------------------------.
1. 도의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1. 강원자치도의 ----------------------------------
2. 도의 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강원자치도의 --------------
3. 도의 성별영향평가센터장	3. 강원자치도의 -------
4.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	4.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7.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7.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8.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8.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수당 등) 도지사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도민 참여 및 지원) ① (생 략)	제17조(도민 참여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한 성인지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8조(업무의 위탁 등) ① (생 략)	제18조(업무의 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8조 강원도 보증채무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보증채무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 ③ (생 략)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④ 강원자치도가 --------------------------------------------------------------.

제19조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제3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시ㆍ군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전국단위 행사ㆍ축제와 연계된 도 행사ㆍ축제 사업은 정액으로 지원	5. ------------------------ 강원자치도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도와 시ㆍ군 상호 간 이해관계가 있거나 도의 정책상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 수행근거ㆍ성격에 따라 정률 또는 정액 지원	7. ----- 강원자치도와 -------------------- 강원자치도의 -------------------------------------------------------------------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 정책상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강원자치도 정책상 -------------------------
제5조(보조사업자 공모)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도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사업자 공모) ① ------------------------------------------------------------------------------------------------------------ 강원자치도 인터넷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 또는 도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 강원자치도의 ---------------------------------
3. 국가사업 또는 도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 강원자치도의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0조(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강원도 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10조(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 강원도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도정참여를 촉진하는 등 도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4조(공개방법) ① (생 략)	제4조(공개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도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①ㆍ② (생 략)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ㆍ사례금 지급과 표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및「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③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7조(심사)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및 낭비신고에 대한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실시한다.	제7조(심사) -------------------------------------------------------------------------- 강원자치도 -------------------.

제21조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 건전재정과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의 -------------------------------------------------------------- 강원특별자치도재정운영위원회-------------------------------------------.
제2조(구성) ①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제2조(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재정운영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은 강원도의회의원, 학계, 시민단체, 관계 민간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과 여비)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 강원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강원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2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정의) ---------------------------- 강원특별자치도-------------------------------------------------------------------------------------------------------------------------------.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 된 경우에는 강원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 ⑥ (생 략)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ㆍ도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 3. (생 략)	⑤ ---------------------------------------------------------------------------------. 1. ----- 강원자치도 ----------------------------------------- 2. ∼ 3. (현행과 같음)

제23조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강원도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제3조(법령준수 의무) ① (생 략)	제3조(법령준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하며, 도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에서 활동해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도지사는 매년 예산편성 방향과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일정기간 동안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 강원자치도 홈페이지 -------------.
제9조(결과 공개)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 강원자치도 홈페이지 ------------.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수당 등 재정지원) ① (생 략)	제16조(수당 등 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제25조 강원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시령 힐링가도(이하 “힐링가도”라 한다)란 국도 44호선으로 연결된 강원도 홍천군과 경기도 양평군의 경계지점에서부터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 미시령요금소까지의 구간을 중심축으로 하며, 지역 내 관광자원과 연결된 차도를 포함한다.	제2조(정의)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힐링가도의 통행량 증대 및 관광수요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힐링가도의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7조(재정 지원) ① (생 략)	제7조(재정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업무 위탁) ① (생 략)	제8조(업무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6조 강원도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제27조 강원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가 -----------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과다하게 책정하여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5조(실태점검 등) ① (생 략)	제5조(실태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상반기 강원도의회 업무보고 전에 강원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업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

제28조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의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조의4(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생 략)	제2조의4(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별도로 운용ㆍ관리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
1.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3.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4조(채권 발행) ①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원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승인을 얻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연도중 채권 추가발행 사유 발생으로 당초 발행 승인금액의 10퍼센트이내 추가발행의 경우에는 자체조정 발행후 도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제4조(채권 발행) ①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②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조(채권의 매입대상 등) ① (생 략)	제5조(채권의 매입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와 시ㆍ군이 다른 조례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방채 발행 대상에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강원자치도와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융자대상 기관) 기금의 융자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융자대상 기관) ----------------------------------.
1. 도 및 도내 시군	1. 강원자치도 및 강원자치도 내 시군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도내 지방공사ㆍ공단	2. -------------------------------- 강원자치도 내 -----
3. 도 및 도내 시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	3. 강원자치도 및 강원자치도 내 ------------------
제1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ㆍ② (생 략)	제1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4조의4(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4(수당 등)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무소) ① (생 략)	제3조(사무소) ① (현행과 같음)
②공사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4조(자본금) ① (생 략)	제4조(자본금) ① (현행과 같음)
②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③도가 출자하는 자본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다.	③강원자치도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주식에 대한 배당) 공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이익을 배당하며, 도가 소유하는 주식 이외의 주식에 대하여는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우선하여 배당할 수 있다.	제6조(주식에 대한 배당) -------------------------------- 강원자치도가----------------------- 강원자치도가 --------------------------.
제7조(도의 주주권 행사)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강원자치도의 주주권 행사) 강원자치도가 ------------------------------------------------------.
제21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도 일원으로 한다. 다만, 유통관련 사업장의 설치 또는 무역에 관한 사업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도 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사업구역) --------------- 강원자치도 -----. --------------------------------------------------------- 강원자치도 ----------------------.
제28조(경비부담) ①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은 도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8조(경비부담) ①---------------------------------------------- 강원자치도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강원도공인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43조(공인의 비치) ---------------------- 「강원특별자치도공인조례」----------------------.

제30조 강원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운용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 간접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기금의 용도) --------------------------.
1.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2.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도에서 출연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발행한 지방채 상환에 대한 원리금	2. ---------------------------------------- 강원자치도에서 ------------------------------------------------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생 략)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 강원자치도금고-------------.
③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출납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사항은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서 규정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심의) ① -------------------------- 「강원특별자치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각종 회계ㆍ기금의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와 계정구분)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와 계정구분)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생 략)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② --------------------------------------. -----------------------------------------------------------------.
1. 강원도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1. 강원특별자치도----------------------------------------------------------------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2조 강원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가 공공기관 출연금의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의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가 설립한 의료원	나.--------------------------------------------- 강원자치도-------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도가 출연한 연구원	라.-------------------------------------------------------- 강원자치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 출연금 운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5조(정산보고) ① 도지사는 강원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공공기관의 출연금에 대하여 그 집행 결과를 도의회에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5조(정산보고) ①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3조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 구성의 연령 및 지역적 균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원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강원도의 책무) ①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는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강원특별자치도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② 도는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인구교육의 활성화와 인구의 날 기념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강원자치도는 ----------------------------------------------------------------------------------------------------------------------------------.
제5조(종합계획 수립)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자치도 여건-------------------------------------------------------------.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기업ㆍ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도의 인구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기업ㆍ단체 등 지원) ------- 강원자치도의 ------------------------------------------------.
제2장 강원도 인구정책조정회의	제2장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조정회의
제8조(인구정책조정회의) 도지사는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결정하기 위하여 강원도 인구정책조정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8조(인구정책조정회의) --------------------------------------------- 강원특별자치도 -----------------------------.
제10조(구성) ① (생 략)	제10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도 관련 업무 실ㆍ국장, 여성가족연구원장 및 강원연구원장이 추천하는 연구원과 외부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② ----------------------------- 강원자치도 ---------------------------------------------------------------------------------.
제11조(교육실시) ① (생 략)	제11조(교육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인구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상별로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내 학생 및 청소년	3. 강원자치도 내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인구교육은「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ㆍ관련협회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도내 인구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인구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12조(전문인력 양성) ① ------- 강원자치도 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은「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ㆍ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4조 (조사 및 연구) 도지사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도 산하 공공기관ㆍ민간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조사 및 연구) ----------------------------------- 강원자치도 산하 ---------------------------------------------------------.
제16조(포상)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ㆍ군 및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34조 강원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장 강원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제4장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제5장 강원도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	제5장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

제35조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원대상지역”이란 시ㆍ군별 발전도에 따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협력사업비”란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말한다.	4. -----------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 강원특별자치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구성과 운영) ①ㆍ② (생 략)	제14조(구성과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촉직 위원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2명	나. 강원특별자치도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19조(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 등에 관해서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준용)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36조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기능)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생 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지역혁신지원단)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영 제32조의2에 따른 강원도 지역혁신지원단을 설치한다.	제8조(지역혁신지원단)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분과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강원도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17개의 목표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라 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제2조(정의) ① -----------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강원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각종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도지사는 강원도민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민------------------------------------------------------------------------------.
제4조(기본전략의 수립·변경)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도의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전략의 수립·변경) ① ------------- 강원자치도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기본전략을 수립·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강원도보(이하 “도보”라 한다) 및 도 누리집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보------------ 강원자치도 누리집------------.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변경)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도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변경) ① --------------------------------------- 강원자치도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의 통보 시기는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조례안 입법예고 전으로 한다.	제7조(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① (생 략)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 누리집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② ------------------------------------------------------ 강원자치도 누리집-------------------.
제10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 방향	3. 강원자치도의 --------------------------
4. 그 밖에 도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강원자치도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도보, 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③ -------------------------------------, 강원자치도 누리집----------------.
제4장 강원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4장 강원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명칭)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강원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명칭) --------------- 강원자치도에 ----------------- 강원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생 략)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
1. 강원도의회(이하 “도의회” 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7조 강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38조 강원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선정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농ㆍ수ㆍ축ㆍ임업인(또는 단체 대표) 등 도내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4. ------------------------------- 강원자치도 내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내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도내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 강원자치도 내에서 ----------------------------------------------- 강원자치도 내에 생산 ---------------------------------------------------.
② 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 강원자치도 내 -----------------------------------------------------------------------------------------------.
③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도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도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8. 강원자치도에서 ------ 강원자치도 공동브랜드 ----------------------
9. 농수산가공품 등의 제조품일 경우 도내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9. ------------------------ 강원자치도 내-----------------------------------------
10. 도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0. 강원자치도 내 ---------------------------------------------------------------------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강원상품권 및 관광입장권 등 도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2. ----------------------------------------------------------------------- 강원자치도 내--------------
13.ㆍ14. (생 략)	13.ㆍ14. (현행과 같음)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도지사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내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3. 강원자치도 내------------------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도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6. ------------------- 강원자치도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강원도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 강원특별자치도 ---------------------------------------------.

제39조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강원도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금고”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지방회계법」제38조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기금”이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4.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중 도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5. ---------------------- 강원자치도의 ----------------------------------.
6. “금고약정”이란 도지사가 도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6. ------------------- 강원자치도의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강원도 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범위) ------- 강원자치도의 ------------------------------------------------------------- 강원특별자치도 -------------------------------.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도지사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 강원자치도에 ----------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금고 간 협력사업	5. ------------- 강원자치도와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7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
1. 강원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강원자치도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생 략)	제9조(위원회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금고의 지정절차) ① 도지사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도보와 강원도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 및 게재하고, 이를 관계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금고의 지정절차) ① ----------------------------------------------------------------------------------------------------------------------------------------- 강원특별자치도인터넷홈페이지-----------------------------------------.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금고약정) ① 도지사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의 지정결과를 도보와 강원도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 및 게재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금고약정) ① --------------------------------------------------- 강원특별자치도인터넷홈페이지--------------------------------------------.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협력사업비 공개) ① (생 략)	제14조(협력사업비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도 홈페이지와 도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 강원자치도 홈페이지-----------------------------------------------------------------.
③ 도지사는 금고(복수금고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
1. 도에서 예치한 금액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한 것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1. 강원자치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0조 강원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6조(기부자 예우) 도지사는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제6조(기부자 예우) --------------------------------------------------------------------.
1.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2. 도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2. 강원자치도가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 강원특별자치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 강원자치도 ---------
2.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 의원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41조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강원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만, 도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강원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따라 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3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제2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강원도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강원도 관할 외의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강원도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 강원특별자치도 -----------.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강원도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위촉ㆍ해촉 등) ① 도지사는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를 강원도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으로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제8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위촉ㆍ해촉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42조 강원도 도세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도세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강원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도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제12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전 지역으로 한다.	제12조(부과대상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제15조(부과대상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은 도 전 지역으로 한다.	제15조(부과대상지역) -------------------------------------------------------- 강원자치도 ------.
제16조(세율) ① (생 략)	제16조(세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광물가액은 정광(精鑛)의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강원도지사가 결정ㆍ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시가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이미 결정ㆍ고시한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변경 결정ㆍ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내에 광구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물가액을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강원자치도 내-------------------------------------------------.
제18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도 전 지역으로 한다.	제18조(부과대상 지역) ------------------------------------------------------------ 강원자치도 -------.
제19조(부과대상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도 전 지역을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19조(부과대상지역) ------------------ 강원자치도 --------------------------------------------------------.
제21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도 전 지역으로 한다.	제21조(부과대상 지역) --------------------------------------------------------------- 강원자치도 ------.
제23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화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도 전 지역으로 한다.	제23조(부과대상 지역) ------------------------------------------------------------ 강원자치도 -------.
제25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도 전 지역으로 한다. 다만, 별표의 지역은 제외한다.	제25조(부과대상 지역) ----------------------------------------------------------- 강원자치도 -------. ------------------------.

제43조 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징수 조례
제2조(법령 등과의 관계) 강원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징수 사무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법령 등과의 관계) 강원특별자치도 -------------------------------------------------------------------------------------------------------------------------------------------------------------------------.
제4조(징수교부금)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도세를 징수하여 강원도에 납입한 경우에는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매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ㆍ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4조(징수교부금)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 --------------------------------------------------.

제44조 강원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대상후보의 추천)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성실납세자 대상 후보로 추천받을 수 있다.	제3조(대상후보의 추천)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선정) 도지사는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공납세자로 선정한다. 다만,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일로부터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선정) ----------------------------------------------------------------------------------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 -----------------------------------------------------------------------.
제6조(지원) ① 도지사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① --------------------------------------------------------.
1.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 혜택 부여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 홈페이지 또는 도가 발행하는 홍보물 활용 홍보	3. 강원자치도 홈페이지 ------------------- 강원자치도가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5조 강원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강원도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지급대상) ①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세입징수 등에 공적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공무원, 민간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지급대상) ①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특별한 노력이란 도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자동차번호판영치ㆍ「지방세기본법」 제111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창의적인 시책 등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② ------------------------------ 강원자치도 세입금------------------------------------------------------------------------------------------------------------------------------------------------- 강원자치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제3조(지급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제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장급(도 본청은 3급, 시ㆍ군 및 사업소 등은 4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만,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강원자치도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지급기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한 포상계획에 의한 금액	5.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7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도 세입징수 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강원도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둔다.	제7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강원자치도 세입징수 ---------------------------- 강원특별자치도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대장비치) 도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다.	제9조(대장비치) 강원자치도 --------------------------------------------------------------------------------------------------. ---------------------------------------------.

제46조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수입증지”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인증하기 위한 요금계기 인영과 신용카드ㆍ전자결제 납부 영수증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수입증지 관리) ① 수입증지는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한다.	제3조(수입증지 관리) ①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납부방법 등) ① 도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제4조(납부방법 등) ① 강원자치도에 --------------------------------------------------------------------------.
1.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1. 「강원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수입금의 납입) ① 계기관리공무원은 수입증지 수입금을 당일 또는 다음 날까지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도금고”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에 의한 수입금은 정산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 ① -----------------------------------------------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에서 발급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ㆍ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3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강원도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3조(징수방법) ① ----- 강원특별자치도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기관이나 강원도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2. ---------- 강원특별자치도------------------------------------------------------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 강원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의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하는 대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대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2.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49조 강원도내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내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내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강원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협의회 구성) ① (생 략)	제3조(협의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의장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실무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7조의2(실무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대학 및 연구기관ㆍ 산업체 관련 인사로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제9조(참석위원 등 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참석위원 등 수당)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
1. 강원도의 역점사업과 연계한 대학의 특성화 사업	1. 강원특별자치도-------------------------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강원도 내 대학의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6. 강원특별자치도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공동추진 및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강원도 내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의2(공동추진 및 업무의 위탁)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 미래를 열어나갈 우수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평생교육법」에 따라 강원도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재단법인의 설립 및 명칭) ① 강원도지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제2조(재단법인의 설립 및 명칭)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 및 재산의 조성)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 및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6조(기금 및 재산의 조성) --------------------------------------------------------.
1. 도 및 강원도 내 시ㆍ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1. --- 강원특별자치도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 및 강원도 내 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는 진흥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① ------ 강원특별자치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재정건전성 노력) ① (생 략)	제8조(재정건전성 노력) ① (현행과 같음)
② 진흥원의 운영경비는 기금 등 재산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금을 전입하여 운영경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강원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9조(예산 및 결산) 진흥원은 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예산 및 결산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및 결산)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출연금의 반환) 강원도지사는 진흥원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의2(출연금의 반환)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51조 강원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민의 학습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민---------------------------------------------.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해교육 대상자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강원도 전체 문해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전체 ----------------------------------------------------.
제4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비문해자로 하되, 결혼ㆍ이주 등으로 강원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제4조(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제6조(공동추진) 도지사는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원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 문해교육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공동추진)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제7조(강원도문해교육센터) ① 도지사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을 강원도문해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강원특별자치도문해교육센터) ① ----------------------------------------------- 강원특별자치도문해교육센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 강원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2조(정의) -----------------------------------------------------------------------------------.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강원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강원도평생교육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강원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
제8조(강원도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도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강원도교육청,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53조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12조 및「평생교육법 시행령」제12조 등에서 위임된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조(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ㆍ운영)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조(협의회 구성) ① (생 략)	제3조(협의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강원도 부교육감이 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
③ 위원은 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속의 평생교육진흥 업무 담당국장,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과 협의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강원도의회의원 1명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참석위원 등 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참석위원 등 수당)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평생교육진흥사업)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평생교육진흥사업)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도지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③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한 지원경비의 관리는「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ㆍ조직) ① 도지사는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재단법인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을 둔다.	제13조(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ㆍ조직)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 강원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제3조(교육지원계획 수립)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ㆍ규모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지원계획 수립)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예산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5조(소요경비의 분담)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원도교육청 및 시ㆍ군에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및 해당 시장ㆍ군수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소요경비의 분담)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
제10조(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 강원특별자치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
1. 위촉직 위원 :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 1명과 교육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자, 학부모로서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
2. 당연직 위원 : 도의 교육관련담당 실ㆍ국장, 청소년관련담당국장, 교육청의 교육국장으로 한다.	2. --------- 강원자치도의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회의 등) ①ㆍ② (생 략)	제12조(회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도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 강원자치도의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당 등)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5조 강원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강원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교육재정의 원활한 적기 투자와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원운용을 통해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육재정부담금”이란「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강원도(이하“도”라 한다)의 교육ㆍ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도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재원을 말한다.	제2조(정의)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강원자치도 일반회계--------------------------------.
제3조(전출시기 및 방법 등) ① 강원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월 징수된 세액을 세목별 징수내역과 함께 징수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달 말일까지 도교육청에 전출하여야한다. 다만, 도 재정이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특별한 재정상황일 때에는 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전출 규모 또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전출시기 및 방법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강원자치도 재정-----------------------------------------------------------------------------------.
② 예산액과 결산액에 대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원에서 다음 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할 수 있다.	② ---------------------------------------------------------------------------------------------. --- 강원자치도의 ------------------------------------------------------------.

제56조 강원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 및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민-----------------------------------------------------------------------------------------------------------.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 대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민------------------------------------------------------------------------.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포함하여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강원도 교육청,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 강원특별자치도 ---------------------------------------.

제57조 강원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거주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3조(기본원칙)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시ㆍ군 및 강원도교육청, 관계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4조(자치단체장의 책무) 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로서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치단체장의 책무) ---------------- 강원특별자치도----------------------------------------------------------------------------------------------------------------.
제9조(지원신청 등) ①ㆍ② (생 략)	제9조(지원신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비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위원회) 「강원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제10조 규정의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지원사업 대상 선정, 사업의 분석 및 평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

제58조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5조(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의 적정관리와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5조의4제4항제5호에 따른 부담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제5조(부담금의 사용)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 강원특별자치도 ---------------------------------------------------

제59조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ㆍ규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강원도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도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의 ------------------------------------------------------------------------------ 강원특별자치도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자치법규”란 강원도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사전 협의)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하기 전에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해야 한다.	제5조(사전 협의)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7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입법예고문을 강원도보(이하“도보”라 한다)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제7조(예고방법) ① ------------------------------ 강원특별자치도보----------------------------------.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전문) ① (생 략)	제16조(전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도지사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의 전문에는 강원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②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입법의견 제출) ①ㆍ② (생 략)	제24조(입법의견 제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이 입법안에 반영되어 도의 정책 개선 또는 재정 증대에 기여하는 등 강원도정에 공헌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정-------------------------------------.

제60조 강원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하 “규칙의 제정 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위촉)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업 변호사로서 5명 이내의 강원도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2조(위촉)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업무 등)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업무 등) ① ----------------------------------.
1.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도지사로부터 수임한 소송의 수행 및 자문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도 또는 그 소속기관이 의뢰한 법적 검토에 관한 사항	3. 강원자치도 ---------------------------------
② 고문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기피하거나, 도 또는 도지사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② ---------------------------------------- 강원자치도 또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청렴서약) 고문변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청렴서약) --------------------------------------------------------------------.
1. 도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 금지	1. 강원자치도와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7조(해촉) 도지사는 고문변호사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해촉)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4. ---------------------- 강원자치도에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8조(정보공개) 도지사는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법률자문 실적 및 소 송수행 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정보공개) ---------------------------------------------------------------------------------------------------- 강원자치도 홈페이지--------.
제9조(자문운영) ①ㆍ② (생 략)	제9조(자문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자문을 받은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정리하 여 도 업무에 참조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③ ----------------------------------------------------- 강원자치도 업무---------------------.

제62조 강원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63조 강원도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제64조 강원도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또는 강원도지사(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강원도 또는 강원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5조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강원도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내--------------- 강원특별자치도민----------------------------------------------------------------------.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서 강원도 내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내-----------------------------------------------------------------.
제12조(민간단체의 지원) ① (생 략)	제12조(민간단체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포상) ① (생 략)	제13조(포상) ①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강원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14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또는「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또는「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6조 강원도 통일교육ㆍ문화 활성화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통일교육ㆍ문화 활성화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통일교육ㆍ문화 활성화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통일교육ㆍ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4조(통일교육) 도지사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통일교육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통일교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초ㆍ중ㆍ고등학생, 대학생, 강원도민 및 공직자의 통일교육	3. ---------------------- 강원특별자치도민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7조(위탁 등) ① (생 략)	제7조(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업무를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포상) 도지사는 통일 교육ㆍ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67조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가 접경지역 발전 시책 추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접경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접경지역”이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강원도 내 지역을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군부대”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주둔하는 「국군조직법」제2조에 따른 국군 부대를 말한다.	4.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접경지역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고,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민--------------------------------------------------------------------------------------------------------------------------------------.
제7조(수당 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출장 시에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지급)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준용) 그 밖의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준용)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68조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며, 강원도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여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강구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2장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제2장 강원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제3조(조성) ① 도지사는 원활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조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기금은 강원도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제5조(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5조(용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강원도 통일교육ㆍ문화 활성화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ㆍ문화 사업	4. 「강원특별자치도 통일교육ㆍ문화 활성화 조례」--------------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6조(운용 관리) ① 기금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제6조(운용 관리) ①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②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0조에 따른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장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제3장 강원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 강원특별자치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 ③ (생 략)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수당 등 지급) 강원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및 기획단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9조 강원평화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의 의미와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서 역할 등을 재조명하고 세계평화 구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강원도 출신 저명인사가 되며, 위원은 평화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강원도 추천 4명, 기관ㆍ단체ㆍ언론사가 추천하는 3명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변상)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0조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기금의 설치)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와 지원을 위하여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ㆍ② (생 략)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강원도 금고에 예탁하여 관리 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1조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이미 재난이 발생하여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한 실무 반을 편성하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단계. 단,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주의보 또는 호우ㆍ대설경보가 발표되어 발생의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3.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11.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강원도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11. ------------------------------------------------------- 강원특별자치도 ----------------------------------------------.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 이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도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절 강원도 안전관리위원회	제1절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
제6조(강원도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법 제11조에 따라 도지사는 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강원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강원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 강원특별자치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1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강원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 강원특별자치도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2절 안전문화운동 추진 강원도협의회	제2절 안전문화운동 추진 강원특별자치도협의회
제12조(안전문화운동 추진 강원도협의회 설치) ① 영 제73조의3에 따라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 강원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2조(안전문화운동 추진 강원특별자치도협의회 설치) ① ------------------------------------------------------------------------------------------------ 강원특별자치도협의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1명은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1. 강원도교육감, 지방경찰청장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절 강원도 안전관리자문단	제3절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관리자문단
제16조(강원도 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① ∼ ④ (생 략)	제16조(강원특별자치도 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4절 강원도 재난안전상황실 설치ㆍ운영	제4절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상황실 설치ㆍ운영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도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 --------------------------------------------------------------------------------------------------- 강원특별자치도 ---------------------------------------.
제5절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ㆍ운영	제5절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ㆍ운영
제22조(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	제22조(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 강원특별자치도 ------------------------------------
제33조(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①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도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33조(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① -------------------------------------------- 강원특별자치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절 강원도재난방송협의회	제6절 강원특별자치도재난방송협의회
제42조의2(강원도재난방송협의회의 설치)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에 강원도재난방송협의회(이하 “재난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2조의2(강원특별자치도재난방송협의회의 설치) ------------------------------------------------------------------------------------------ 강원특별자치도재난방송협의회-------------------------------.
제48조(재난관리 정책의 연구ㆍ개발 활용) ① (생 략)	제48조(재난관리 정책의 연구ㆍ개발 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강원도의 안전수준을 확인ㆍ평가하고 도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지수 등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제65조의2(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재난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강원도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5조의2(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8조(자원봉사자) ① 도지사는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의9호에 따라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68조(자원봉사자) ① -------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0조(포상) ① (생 략)	제70조(포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 등은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72조(수당 등)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인 각종 위원회, 협의회, 자문단 등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2조(수당 등) ----------------------------------------------------------------------------------------------------------------------------------------. 이 경우「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2조 강원안전대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없는 강원도와 강원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이바지한 자를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민------------------------------------------------------------------.
제3조(시상 범위) ① 안전대상은 강원도 재난의 예방, 대비, 복구 등 재난관리에 노력하고 도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안전관리에 솔선수범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시상한다.	제3조(시상 범위)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시상 시기) 안전대상은 매년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시상 시기) ------------------------------------------.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6조(수상 후보자의 자격) ① 후보자는 강원도민 안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제6조(수상 후보자의 자격) ① ------ 강원특별자치도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수상 후보자 추천) ① 수상 후보자는 강원도 내 시장ㆍ군수, 도 단위 기관 또는 단체장, 여단급 이상 부대의 장이 추천한다.	제7조(수상 후보자 추천)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8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도의회의원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견수렴 등) ① 도지사는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의 공적개요를 강원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수렴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3조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강원도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제2조(기금의 조성) 강원도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강원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생 략)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ㆍ② (생 략)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강원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74조 강원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해구호법」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강원도 재해구호기금을 설치하고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운용관리)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재해구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은「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3조(운용관리)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기금은「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해 강원도 재해구호기금 계좌를 설치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
제7조(기금운용 심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7조(기금운용 심의)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75조 강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써 법 제2조제2호 및「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강원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다만, 「강원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 다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8조(포상)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76조 강원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하는 강원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제2조(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의 기능) ------------------------------------------------------------- 강원특별자치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실무협의회) ① ∼ ③ (생 략)	제6조(실무협의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실무협의회는 업무연찬을 위해 포럼ㆍ워크숍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강원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8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수당 등)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77조 강원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강원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연합회의 업무) 강원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조(연합회의 업무) 강원특별자치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78조 강원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두는 강원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ㆍ댐 ----------------------------------------------.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속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수당 등)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79조 강원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강원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 지역의 지진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진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지진으로 인한 재해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원인조사단”이란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조사단을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9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조사단장은 제8조에 따른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강원도 지진재해 원인조사 초동보고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조사단장은 모든 조사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강원도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와 관련 결과물 전부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 분석을 위하여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 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 및 경비 등 지원) ① 원인조사단에 위촉된 위원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경비 등 지원) ①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0조 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강원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강원특별자치도 피해시설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강원도 재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으로 한다.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1조 강원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강원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민-----------------------------------------------------------.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전문가 자문) ① 도지사는 지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원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인력풀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5조(전문가 자문) ① -------------------------------- 「강원특별자치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2조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강원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 피해를 입은 도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2조(정의) ① -------------------------------------------------------------------------.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강원도에 소재하는 법인을 말한다.	3. -------------------------------------------------------------------------------------------------------------------------------------- 강원특별자치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5조의2(범죄피해자지원 자문위원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도 범죄피해자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의2(범죄피해자지원 자문위원회) ① -------------------------------------- 강원특별자치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제5조의4(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4(수당 등)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생 략)	제7조(재정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83조 강원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 결정)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도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제3조(지원 결정)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가 ------------------------------------------------------------------ 강원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84조 강원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5조(보고) 공단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면제 확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강원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보고)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85조 강원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시 신속대피 등이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화재안전시설의 개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7.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시설개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준용)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86조 강원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2조(강원도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강원도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강원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1. ------------------------------------ 강원특별자치도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87조 강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군부대 등 군사시설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도민 피해구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하 “군사시설 등”이라 한다)로 인한 주민의 소음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협조를 받아 도내 군사시설 등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 상황을 매년 파악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 강원자치도 내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소음피해 지원은 도내 군사시설 등으로 소음피해를 입는 도민에 적용한다.	제5조(적용범위) ------------------------- 강원자치도 내 ------------------------------.

제88조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을 강원도민으로 포용하여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극대화하려는 군의 우리도민운동 ‘군의 우리도민운동’의 활성화와 민ㆍ군ㆍ관 협력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군”이란 강원도에 주둔하는 군(軍)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의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군의 우리도민운동의 활성화와 민ㆍ군ㆍ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군부대 및 군장병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
1. 신뢰증진과 협조체제 강화 사업: 군ㆍ관 협의체 운영, 외출ㆍ외박 수용여건 개선, 전입 장병에 대한 강원도 홍보 등	1. ---------------------------------------------------------------------------- 강원특별자치도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군 관련 행사: 군부대 창설기념일, 강원도에 주둔하거나 연고가 있는 지휘관 및 군 관계관의 이ㆍ취임식 등	4. ------------------------- 강원특별자치도---------------------------------------------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6조(포상) ① (생 략)	제6조(포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강원도 포상 조례」를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준용)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89조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에 정착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에게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인력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의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과 고용증진,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조(의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4조(지원대상)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하였거나 전역예정중인 제대군인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제5조(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대군인의 강원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른 위탁방법 등 세부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⑥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지원신청 등) ① 도에 정착하고 있거나 정착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① 강원자치도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준용)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90조 강원도민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민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민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강원도민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도민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민-----------------------------------------------------------------------------------------.
제2조(정의) “강원도민 군복무 상해보험”이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도민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도가 군복무 중인 도민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2조(정의) ------------------------강원특별자치도민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강원자치도가 ----------------------------------------------.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군복무 중인 강원도민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민 -----------------------------------------.
제5조(지원대상) 강원도민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민으로 한다. 다만, 직업 군인, 직업 경찰, 직업 소방원은 제외한다.	제5조(지원대상) 강원특별자치도민 ---------------- 강원자치도에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1조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와 강원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협의회 구성) ①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
1. 강원도의회의장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강원도교육감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강원도경찰청장	5.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
6. ∼ 19. (생 략)	6. ∼ 19. (현행과 같음)
20. 강원도재향군인회장	20. 강원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장
21. 강원도소방본부장	21.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
22. (생 략)	22. (현행과 같음)
제4조(협의회 운영) ①ㆍ② (생 략)	제4조(협의회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장ㆍ부의장 및 각 소속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1.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 강원도 재난안전실장	1. ------------------- 강원특별자치도 ---
2. 심리전담당 간사 : 강원도 대변인	2. ------------- 강원특별자치도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경찰담당 간사: 강원도경찰청 경비과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	5. ------------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소방구조담당 간사: 강원도소방본부 화재대응조사과장	7.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
④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협의회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④ ---------------------------------------------------------------------------.
1.「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강원도 방위협의회	1.---------------------------- 강원특별자치도 --
2.「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강원도 민방위협의회	2.------------------------- 강원특별자치도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강원도통합방위실무협의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강원특별자치도통합방위실무협의회--------------------.
②실무위원회의 의장은 강원도 행정부지사로 하며,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자로 구성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강원도 민방위비상대책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강원특별자치도 -----------------------.
제6조(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사 소속하에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6조(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강원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지원본부-------------.
②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92조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수상대상자의 자격) 수상대상자의 자격요건은 추천일 현재 강원도 내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인 중 제2호ㆍ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4조(수상대상자의 자격) ----------------------------- 강원특별자치도 ----------------------------------------------------.
1.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국방대상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30명 이상의 추천서명을 받아서 시장ㆍ군수와 해당지역의 군부대의 장이 협의한 후 시장ㆍ군수가 한다. 다만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필요에 따라 유관기관ㆍ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도지사는 수상자를 심사ㆍ선정하기 위하여 강원도, 강원도의회, 지상작전사령부, 언론기관 관계관 등으로 구성된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9조(시상) ① 시상은 매년 하반기 강원도와 지상작전사령부가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시상)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3조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복무선서) ① 강원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4조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강원도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강원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 강원특별자치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95조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공무원이 공무(公務)로 국내나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강원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제6조(준용)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강원도 관용차량 관리규칙」별표 1”로 본다.	4. --------------------------------------------------------「강원특별자치도 관용차량 관리규칙」------.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제96조 강원도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공무원 일ㆍ숙직수당 지급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일ㆍ숙직수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소속 공무원의 일직 및 숙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일직ㆍ숙직) 일직 및 숙직의 구분은 「강원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다.	제3조(일직ㆍ숙직)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97조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강원도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소속공무원”이란 강원도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및 의회사무처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 --------------------------------------------------.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강원도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에 한정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③ 도지사는 강원도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및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강원도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강원특별자치도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생 략)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강원도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제13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도지사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강원도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 강원특별자치도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ㆍ② (생 략)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강원특별자치도청공무원노동조합-------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8조 강원도 공인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공인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공인(직속기관, 사업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공인----------------------------------------------------------------------------------------------------------------.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공인은 도지사,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보조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하며, 이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 ∼ ③ (생 략)	제10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에 따라 폐기된 공인은 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하며, 강원도기록관의 장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강원특별자치도기록관--------- 강원특별자치도기록관-----------------------------------------------------.

제99조 강원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강원도민(이하“도민”이라한다)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민--------------------------------------------------------------------------------------------------------------------------------------------.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이 정한 국기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강원도(이하“도”라한다)의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1. 강원도민의 날 (매년 7월8일)	1. 강원특별자치도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강원도의회에서 국기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3.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100조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재외동포 및 다른 시ㆍ도 출신 인사에게 강원도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정---------------------------------------------- 강원특별자치도민증서 --------------.
제2조(증서수여) ① 강원도민증서(이하 “명예도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조(증서수여) ① 강원특별자치도민증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4(입장료 감면 등 지원) 강원도지사는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사람에게 강원도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4(입장료 감면 등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가 -----------------------------------------------.
제5조(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취소)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01조 강원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제102조 강원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103조 강원도 포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포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5조(공로기장) ① 공로기장은 강원도의 최고 포상으로서 강원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고 도의 명예를 크게 선양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5조(공로기장) ① --------- 강원특별자치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강원도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11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강원특별자치도공적심사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4조 강원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도 및 산하 공개대상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민의 도정참여와 도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개대상기관”이란 강원도와 그 소속기관,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
2. “투자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도가 설립한 공사와 공단을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
3. “출연기관”이란「민법」제32조 또는 특별법에 따라 강원도가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3. ---------------------------------------- 강원특별자치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주관부서”란 강원도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 강원특별자치도-------------------------------.
제7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그 금액과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7조(비용의 부담) ----------------------------------------------------------------------- 「강원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ㆍ운영) ① ∼ ④ (생 략)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ㆍ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평가 및 보고 등) ①ㆍ② (생 략)	제15조(평가 및 보고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강원도지사는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해마다 발간하여 공개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105조 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소속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소속공무원---------------------------------------------.

제106조 강원도기 게양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기 게양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기 게양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기 게양 대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원도기”(이하 “도기”라 한다)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상징하는 깃발로써 「강원도 상징물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 “강원특별자치도기”-----------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
제3조(도기 게양 대상)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공공 청사 등에 도기를 게양하도록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도기 게양 대상)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자치도 내 ------------------------------------------.
② 도기 게양 대상은 도의 본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 도 산하 공공기관의 청사, 도내 각 시ㆍ군 청사 등을 말한다.	② ------------- 강원자치도의 ---------- 강원자치도 산하 ------- 강원자치도 내 --------------.

제107조 강원도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과 제46조의2에 따라 강원도기록원의 설치ㆍ운영과 민간기록물 수집ㆍ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기록원-----------------------------------------------------------.
제2조(강원도기록원의 설치ㆍ운영)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강원도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조(강원특별자치도기록원의 설치ㆍ운영)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기록원-----------------------------.
② 강원도기록원장(이하 “기록원장”이라 한다)은 기록원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기록원장-------------------------------------------------------------.
제3조(업무) 기록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업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다만, 제4조제2호에 따라 소관 기록물을 이관(移管)하여야 하는 도교육청과 시ㆍ군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기록원의 지도로 한정한다.	3.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4조(관리 대상 기록물) 기록원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관리 대상 기록물) --------------------------------------------.
1. 강원도(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의회사무처를 포함한다. 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한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1. 강원특별자치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다만, 도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	3.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6조(강원도 기록관리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기록원의 기록물 중 영구히 보존하고 관리가 필요한 기록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강원도 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강원특별자치도 기록관리위원회의 설치) -------------------------------------------------------------------------------------- 강원특별자치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록원장과 「강원도기록관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른 기록관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기록관 설치 및 운영 규칙」---------------------------------------------------------------------------------.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08조 강원도청장 절차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청장 절차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청장 절차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공무상사망공직자를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해 강원도청장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상사망공직자---------------------- 강원특별자치도청장--------------------.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청장”이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주관하여 장제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청장”이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3. “가족장”이란 강원도청장 이외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제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 강원특별자치도청장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강원도 소속 공무원 및 「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이하 “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
제4조(강원도청장 대상) 강원도 공무상사망공직자가 발생할 경우 강원도청장 장제위원회에서 강원도청장 대상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유가족이 강원도청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장으로 한다.	제4조(강원특별자치도청장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상사망공직자----------------------- 강원특별자치도청장 장제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청장 ---. ---------- 강원특별자치도청장-----.
제5조(장제위원회) ① 강원도청장의 장제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강원도청장 장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장제위원회) ① 강원특별자치도청장의 --------------------------- 강원특별자치도청장 장제위원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⑦ ------------------------------.
1. 강원도청장 대상여부 결정	1. 강원특별자치도청장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제6조(장제기간 및 절차 등) ① 강원도청장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빈소를 설치ㆍ운영하며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	제6조(장제기간 및 절차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청장----------------------------------------------------.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장제비용) ① 강원도청장 및 가족장에 소요되는 장제비용은 강원도 예산으로 지원하되, 위원회에서 장제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제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8조(장제비용) ① 강원특별자치도청장 ------------------- 강원특별자치도 예산----------------------------------.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9조 강원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도 출신 전직 대통령의 위업을 선양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서 강원자치도 출신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전직 대통령”이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직 대통령 중 도내에서 출생 및 성장하여 대통령의 위업을 이룩한 자를 말한다.	1. ----------------------------------------------- 강원자치도 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행정동우회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행정동우회-------------------------------------------------------------------------.
제2조(정의) ①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1. “강원도행정동우회”란 「지방행정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지방행정동우회 강원도지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행정동우회”------------------------------------------------------------------------------ 강원특별자치도지회----------------------------------.
제4조(지원사업)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행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강원도 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강원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제4조(지원사업) ① 강원도특별자치도지사--------------------------------------------------------------------------------------------------------------------------------------------------. 1. 강원특별자치도 ----------------------------- 2. 강원특별자치도민---------------------

제110조 강원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1조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제112조 강원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도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분쟁조정위원회------------------------------------.
제2조(기능) 강원도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분쟁조정위원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13조 강원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 사업과 주민자치단체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민자치단체”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그 밖에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다.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3조(지원사업의 범위) ①도지사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민자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사업의 범위) 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강원도 주민자치대상 시상	5. 강원특별자치도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 활성화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 지원사업 중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포상) ①ㆍ② (생 략)	제7조(포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강원도 포상 조례」를 따른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8조(준용)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준용)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14조 강원도 이·통장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강원도 이ㆍ통장연합회(이하“도연합회“라 한다)란 강원도 내 시ㆍ군의 이ㆍ통장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
2. “연합회원”이란 “강원도 이ㆍ통장연합회” 회원으로 있는 도내 이ㆍ통장을 말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지원)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준용)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15조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강원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원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생 략)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강원도의회 의원과 도 관계공무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6조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5조(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설치) ① ---------------------------------------------- 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발전위원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강원도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둔다.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 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제117조 강원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는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단 구성) ① (생 략)	제4조(지원단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단장은 강원도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강원도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 업무----------------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강원도 소속 공무원	1. ---------------------------- 강원특별자치도 ---
2. 강원도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2. 강원특별자치도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생 략)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본부장은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18조 강원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강원도 지역사회의 질서의식을 높이고 도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함으로써,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강원도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원도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강원특별자치도재향경우회-------------------------------------------------------------.
제3조(예산지원)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우회가 도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예산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7조(준용)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준용)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19조 강원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새마을운동 조직”이란 사단법인 강원도새마을회(이하 “강원도새마을회”라 한다)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이하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라 한다)-----------------------------------.
2. “산하단체”란 새마을지도자강원도협의회와 강원도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강원도지부,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강원도협의회를 말한다.	2. ---------- 새마을지도자강원특별자치도협의회와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강원특별자치도지부,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강원특별자치도협의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신청) 강원도새마을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지원신청)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 ------------------------.
제6조(결산보고) 강원도새마을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결산보고)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7조(준용)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 조례」--.

제120조 강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도 지역회의 사무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도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하는 강원도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강원특별자치도지역회의----------------------------- 강원특별자치도를 ------.
제3조(운영 및 사무의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회의 사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운영 및 사무의 처리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포상)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현저히 기여한 자문위원에 대하여 「강원도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121조 강원도 이북5도 등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이북5도 등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이북5도 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강원도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권익 보호, 자립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및 미수복 강원도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민--------------------------------------------------------------------- 강원특별자치도 관련단체--------------------------------------------------.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이북5도민”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등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강원도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후세대를 말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2.“미수복 강원도민”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강원도의 군(郡로)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통천군, 회양군, 평강군, 이천군, 김화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미수복 강원도에서 남하하여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후세대를 말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민-------------------------- 강원특별자치도의 ------------------------------------------------------------------------------------------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남하하여 강원특별자치도---------------------------------.
3.“이북5도 및 미수복 강원도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강원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강원특별자치도 관련단체-------------- 강원특별자치도민--------------------------------------------.
제3조(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강원도민(이하 “이북도민”이라 한다)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이북5도 및 미수복 강원도(이하 “이북5도 등”이라 한다)가 수복될 때까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민------------------------------------------------------------------------------------------- 강원특별자치도------------------------------------------------------.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생 략)	제4조(지원사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22조 강원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 거주하는 출향도민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도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강원도 발전에 이바지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출향도민”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강원도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강원도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2. “출향도민회”란 함은 출향 강원도민과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민--------------------------------------------------.
제3조(출향도민의 권리) 출향도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강원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강원도로부터 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3조(출향도민의 권리)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향도민과 출향도민회의 활성화 및 역량결집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출향도민이 강원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5조(출향도민회 구성) ① (생 략)	제5조(출향도민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출향도민회의 활성화 및 출향도민의 역량결집을 위하여 강원도민회중앙회를 두고, 구성원 관리 및 운영은 강원도민회중앙회 정관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 강원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
제6조(출향도민회의 책무) 출향도민회는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도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출향도민회의 책무) --------- 강원특별자치도 -----------------------------------------.
제7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원칙적으로 출향도민회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및 범위)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강원도 특산품 전시ㆍ판매 지원 사업	7. 강원특별자치도 ---------------
제7조의2(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의2(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출향강원도민증 발급대상) 도지사는 제2조 제1호에 따른 출향도민의 요건을 갖추고 신청한 사람에게 출향강원도민증(이하 “출향도민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제8조(출향강원특별자치도민증 발급대상) ------------------------------------------------ 출향강원특별자치도민증--------------------------------.
제9조(출향강원도민증 발급절차) ① 출향도민증을 발급받으려는 출향도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인 출향강원도민회원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9조(출향강원특별자치도민증 발급절차) ① ---------------------------------------------------------- 출향강원특별자치도민회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제3항의 업무를 강원도민회중앙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 강원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장--------.
제10조(출향강원도민증 서식 등) ①ㆍ② (생 략)	제10조(출향강원특별자치도민증 서식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출향강원도민증 발급 취소) (생 략)	제11조(출향강원특별자치도민증 발급 취소) (현행과 같음)
제12조(유료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도지사는 출향도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강원도 및 시ㆍ군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유료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

제123조 강원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시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도민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2. “공익활동”이란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권리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다만,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제외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민------------------------------------------------------------------------------.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장 강원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제3장 강원특별자치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제8조(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강원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 ------------------------------------------ 강원특별자치도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9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9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도의회의원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4장 강원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제4장 강원특별자치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제12조(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강원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센터의 설치) ① ------------------------------------------------------------ 강원특별자치도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생 략)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에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4조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시ㆍ군지회장(이하 “시ㆍ군지회장“이라 한다)과 시장ㆍ군수의 공동추천을 받아 강원도새마을회(이하 “도회“라 한다) 회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시ㆍ군 지회장은 시ㆍ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ㆍ새마을부녀회장ㆍ새마을문고지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추천) -------------------------------------------------------------------------------------------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

제125조 강원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네바협약」 등 적십자 관련 국제규범 정신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 및 소속 봉사회의 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를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2. “소속 봉사회”란 적십자사 소속의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강원도지사협의회를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지사협의회------.
제3조(명예회장)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 정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적십자사의 명예회장으로 추대되며, 명예회장은 도내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	제3조(명예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5조(보험가입) 도지사는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나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험가입) -------------------------------------------------------------------------------------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생 략)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3조에 의한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강원도 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도지사와 적십자사와의 계약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제7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 ③ (생 략)	제7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④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포상) 도지사는 적십자사와 소속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ㆍ법인 또는 사람에 대하여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126조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제4조(수상대상자 자격요건) 수상대상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수상대상자 자격요건) ----------------------------------.
1. 추천일 현재 강원도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만, 애향부문은 강원도에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있는 출향도민으로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1.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수상자를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강원도선행도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 강원특별자치도선행도민대상 ------------------------.
제7조(시상) ① 대상은 매년 강원도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시상) ① -------- 강원특별자치도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변상)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7조 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강원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적극행정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도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적극행정 위원회 설치 및 기능) ------------------------------------------------------------------------------- 강원특별자치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강원도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4. ------------------------------------------------------------------------------------------------- 강원특별자치도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4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강원도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 또는 민간부문 감사부서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적극행정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시ㆍ군, 그 소속 공무원에게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128조 강원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 및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발생하는 강원도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강원도 소속 공무원(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기간제 등 모든 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129조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민”이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도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강원자치도에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5조(도민의 협력) 도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도가 수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협력) ------------------------------------------------------------------------------------- 강원자치도가 ------------------------.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 ④ (생 략)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강원도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 강원특별자치도인권위원회-------.
제7조(인권교육)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및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소속 직원(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직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① -------------------- 강원자치도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생 략)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강원도 인권위원회의 설치) ①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강원도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강원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의 설치)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인권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
1. 강원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정책 등의 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도의 법규, 정책 등이 도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 할 수 있다.	제15조(정책 등의 개선권고) ① ------- 강원자치도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인권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강원도 인권센터(이하“인권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17조(인권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상담 및 조사)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도민이나 단체의 신청이 있거나 도지사 또는 도의회 및 위원회의 의뢰가 있는 경우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조사할 수 있다.	제18조(상담 및 조사) ① ------------------------------------------------------------------------------------------------------------------------------------------------------------------------------------------------.
1.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1. 강원자치도 ---------
2. 시ㆍ군(도의 위임사무에 한정한다)	2. -----강원자치도--------------
3.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3. 강원자치도가 -----------------
4. 도의 사무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에 한정한다)	4. 강원자치도의 사무위탁기관(강원자치도-----
5.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5. 강원자치도의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0조 강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을 지원하고 예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강원도의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기념하고 강원도민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기본이념) ------------------- 강원특별자치도의 ----------------- 강원특별자치도민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
1.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내 관련자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도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박람회 및 행사 이용	3. 강원자치도--------------------------
4. 도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	4. 강원자치도----------------------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생활지원금 지급 등) ① 도지사는 관련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장제비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6조(생활지원금 지급 등) ① ------------------------------------------------------------------------------------------. ---------------------------------.
1. 관련자로서 신청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1. ------------------- 강원자치도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권한의 위임 및 보조금 지원) ① (생 략)	제7조(권한의 위임 및 보조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조금의 지원, 교부 결정, 정산 등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1조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도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강원도에서 발생한 4ㆍ19혁명,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 강원특별자치도----------------------------------------------------------------------------------------------------------------------------------------------------------------------.
제3조(기념일)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기념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기념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4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기념사업) ---------------------------------------------------------------------.
1. 강원도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 및 기념행사	1. 강원특별자치도 ----------------------
2. 강원도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ㆍ계승사업	2. 강원특별자치도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5조(민주화운동기념센터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도 민주화운동기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민주화운동기념센터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기념사업의 지원) ① (생 략)	제6조(기념사업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2조 강원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강원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민-----------------------------------------------------------.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민-------------------------------------------------------------------------------------------------.
제7조(민주시민교육위원회)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원도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민주시민교육위원회)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1. 강원도의회의원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생 략)	제11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재정 지원) ① (생 략)	제12조(재정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포상)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강원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133조 강원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4조(지원기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제4조(지원기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법부의 판단으로 인정된 민간인희생자가 강원도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2. --------------------------------- 강원특별자치도-------------------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3. -------------------------------------------------------- 강원특별자치도---------------------
제6조(비용의 보조) ① (생 략)	제6조(비용의 보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4조 강원도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강원특별자치도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강원도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제2조(기능) 강원도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생 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강원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5조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가폭력피해자”란 1954년부터 1987년까지 기간 중에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했던 어부 및 가족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 강원특별자치도-------------------------------------------------------------------------------.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폭력피해자 및 유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6조(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위한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피해자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위한 지원 사업) ① -----------------------------------------------------------------------------------------------.
1.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에 대한 강원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문화ㆍ학술행사	1. ------------------------ 강원특별자치도민---------------------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 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 지원센터(이하 “피해자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 지원센터)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 지원센터 업무를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 강원특별자치도 ------------------------------------------------------------------.

제136조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라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 및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다수인민원, 사회갈등 등의 신속ㆍ공정한 조정 또는 해결을 통해 주민의 기본적 권익과 신뢰를 보호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회갈등”이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공공정책(법령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4. “신청인”이란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 강원특별자치도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도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6. ----------------------------------------------- 강원자치도에 -----------.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강원도의회(이하 “도의회”이라 한다)가 고충민원, 다수인민원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와 처리	3.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제4조(관할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제4조(관할권) -------------------------------------.
1. 도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1. 강원자치도 ---------------------------------------
2. 도에서 시ㆍ군에 위임한 사무의 경우 시ㆍ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2. 강원자치도---------------------------------------------
3.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강원자치도--------------------------------------------------
4. 도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또는 출연기관	4. 강원자치도---------------------------------
제16조(사무국) ① ∼ ③ (생 략)	제16조(사무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 소속 공무원의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 강원자치도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37조 강원도 나눔·감사의 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나눔ㆍ감사의 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나눔ㆍ감사의 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도민 간에 배려와 실천으로 나눔ㆍ감사 문화의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나눔ㆍ감사(이하 “나눔 등”이라 한다)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8조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명예도지사 위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명예도지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원도명예도지사(이하 “명예도지사”라 한다)는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공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강원특별자치도명예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실ㆍ국ㆍ원ㆍ소장의 추천을 받아 강원도명예도지사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걸쳐서 명예도지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명예도지사선정위원회-------------------------------.
1. 도의 위상을 높이고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1. 강원자치도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명예도지사를 위촉하거나 위촉한 사람을 해촉 또는 취소할 때에는 사전에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하지 않을 경우 위촉에서 제외된다.	④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제3조의2(강원도명예도지사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명예도지사 위촉ㆍ해촉ㆍ취소ㆍ제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명예도지사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의2(강원특별자치도명예도지사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강원특별자치도명예도지사선정위원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직무) 명예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직무) -----------------------------------.
1. 도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제언과 자문 역할	1. 강원자치도 ------------------------
2. 도 발전에 필요한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ㆍ단체와의 협의활동과 협조방안 강구 및 지원	2. 강원자치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39조 강원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에 따라 강원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와 그 소속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조(사무처의 설치) ① 강원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제2조(사무처의 설치) 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및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140조 강원도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제 잔재”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규정된 행위에 의해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남아 있는 유ㆍ무형의 흔적을 말한다.	제2조(정의)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역사적 진실 확인과 민족의 정통성 확보를 위하여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도지사는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강원도일제잔재청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 -----------------------------------------------------------강원특별자치도일제잔재청산위원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도 업무 담당부서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도의회가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 2. (생 략)	③ -----------강원자치도 업무-----------------------------------------------------------------------------------.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② (생 략)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강원자치도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41조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에 따라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이하 “강원도 등” 이라 한다)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강원특별자치도 등”이라 한다) -----------------------------------------------------------------------------.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9명 이내로 한다. 단, 강원도의회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위원의 정수)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검사위원은 강원도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 추천에 따라 강원도의회(이하 “도의회” 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의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자격 및 겸임금지) ① ----------------------------	제5조(자격 및 겸임금지) ① (현행와 같음)
1. 강원도의회의원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검사위원은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이하 “강원도 등” 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강원특별자치도 등”이라 한다) --------------.
③ 강원도 등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는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③ 강원특별자치도 -----------------------------------------------------------------------------.
제9조(검사협조) 도지사ㆍ교육감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협조)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제142조 강원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143조 강원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강원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강원도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7. 강원특별자치도재무관 ------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위윈회의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안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ㆍ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4조 강원도 물품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물품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관리책임)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사무의 위임)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제4조(사무의 위임) ① ------------------------------------------------------------------------------------------------------------------------------------------------.
1.(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처장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도지사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물품에 대한 결산 종료 후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도보와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의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도보와 강원자치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 후 도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 강원자치도의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ㆍ② (생 략)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단위당 물품 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하며 조달청 및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다.	③ ---------------------------------------------------------------------------------------------------------------------- 강원자치도 -----------------------.

제145조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관리책임)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강원도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 강원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
② ∼ ⑫ (생 략)	② ∼ ⑫ (현행과 같음)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생 략)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강원도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강원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지역특산품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6조의2(지역특산품의 범위) ------------------------------------------------------------------------------------------------------------.
1.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강원도지사 인증 농수특산물	1.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인증 농수특산물
2.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	2.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 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재산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내로 이전하는 경우	5.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6.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도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6. ----------------------------------------------- 강원자치도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나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아. --------------------------------------------------- 강원자치도 -------------
자. (생 략)	자.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3.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 강원자치도 -----------
아. (생 략)	아.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까지 감면할 수 있다.	4.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마. ------------------------------------------------- 강원자치도 -----------
바.ㆍ사. (생 략)	바.ㆍ사.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 ③ (생 략)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④ ---------------------------------------- 「강원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생 략)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가 필요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갱신하는 경우	2. 강원자치도가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1.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의 동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 시ㆍ군의 읍ㆍ면지역에서는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토지의 경우에는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수 있다. 단, 시의 동지역은 500제곱미터, 그 밖의 읍ㆍ면지역은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한다.	4. ------------------------------------------------------------------------------------------------------------------ 강원자치도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 이외의 자가 소유한 사유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시 지역에서는 1,500제곱미터 또는 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 된 부분에 한정하여 위 제4호의 매각 범위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수 있다.	6. ---------------------- 강원자치도 이외---------------------------------------------------------------------------------------------------------------------------------------------------------------------------------------------------------------------------.
7. 도와 도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도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시ㆍ군의 읍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도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7. 강원자치도와 강원자치도 ------------------------- 강원자치도가 --------------------------------------------------------------------------------------------------------------------------------- 강원자치도 이외의 자의 --------------------------.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도ㆍ사업소 청사 신축시 위치ㆍ규모ㆍ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 강원자치도ㆍ사업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려면 「강원도 건축 조례」에 따라 강원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8조(건축위원회의 심의) ---------------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

제146조 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서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이하 “정보접근성”이라 한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4조(계획 수립) ① (생 략)	제4조(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강원도 정보화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강원도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기본계획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
1. 강원도 및 산하기관의 정보접근성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	1. 강원특별자치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8조(심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강원도 정보화 조례」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강원도 정보화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심의) ----------------------------------------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위탁) ①ㆍ② (생 략)	제10조(위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표창 등)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을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등)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147조 강원도 정보화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정보화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강원도 정보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총괄부서”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정보화 정책을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3조(기본원칙)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보화 정책(이하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강원도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의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강원도 정보화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강원자치도의 ------------------------------------- 강원특별자치도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강원도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 강원특별자치도 ------------------------------------------------------------------------------------.
제7조(정보화위원회) ① 도지사는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정보화위원회)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⑧ 도지사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⑧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8조(위원회 운영) ① ∼ ⑤ (생 략)	제8조(위원회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에게 「강원도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조례」---------------------------------------.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도지사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사업의 조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강원도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둔다.	제10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정보화 실무협의회) ① (생 략)	제11조(정보화 실무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실무협의회는 도의 총괄부서의 장과 시ㆍ군의 정보화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도 또는 시ㆍ군의 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할 수 있다.	② ---------- 강원자치도의 -------------------------------------------------- 강원자치도 또는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9조 (최신정보기술서비스 육성)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최신의 정보기술, 융합기술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이하 “최신정보기술서비스”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 (최신정보기술서비스 육성) ① ------------------------- 강원자치도에서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빅데이터 활성화) ① 도지사는 도민과 도가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빅데이터 산업이 발전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빅데이터 활성화) ① ------------ 강원자치도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보조금 지원) ① (생 략)	제29조(보조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포상) 도지사는 정보산업의 육성 및 정보 역기능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0조(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148조 강원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강원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 강원특별자치도민-----------------------------------------------------.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도(행정기구, 소속기관 및 합의제행정기관)와 강원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강원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7조(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강원도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촉직 위원	2. ---------
가. 강원도의회가 추천한 강원도의회의원	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강원도 정보화 조례」에 따른 강원도 정보화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위원회--------------------.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계인과 전문가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위탁) 도지사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사항을「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ㆍ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4조(평가 및 포상) ① (생 략)	제14조(평가 및 포상)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의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149조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총괄부서”란「강원도 정보화 조례」에 따라 강원도 정보화 정책을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과 단위의 부서를 말한다.	4.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정책-----------.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이용자”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8.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9. ∼ 15. (생 략)	9. ∼ 15.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강원자치도 ------------------------------------------------------.
제4조(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터넷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와 모바일서비스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4조(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② ----------------------------------------.
1. 도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1. 강원자치도가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도지사는 도정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공개 또는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는「강원도 열린도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규칙」등 관계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강원특별자치도 열린도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규칙」-----------------------.
제13조(홈페이지 등 이용 활성화) ① 도지사는 홈페이지, 모바일서비스 및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참여 또는 도정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홈페이지 등 이용 활성화) ① ---------------------------------------------------------------------------------------------------------------------.
1.도의 주요시책 의견수렴 및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경우	1.강원자치도의 -------------------------------
2.도의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2.강원자치도의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외국어홈페이지의 운영) ① 도지사는 도정의 국외홍보 및 도내 거주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홍보효과가 타 언어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제15조(외국어홈페이지의 운영) ① ----------------------- 강원자치도 내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0조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통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통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통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과 광역기반 스마트강원 통합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체계를 정함으로써 각종 비상상황 발생 시 실시간 대응체계의 구축 등을 통하여 안전한 강원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3조(적용대상 등) ① 이 조례는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내 공개된 장소(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영상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계획) ① 도지사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도가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계획) ① -------------------------------- 강원자치도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수립된 관리계획을 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 강원자치도 누리집-----------------.
제9조(시정명령 등) ① 도지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법 제25조에 반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도 또는 산하기관이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도비가 지원되어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9조(시정명령 등) ① ----------------------------------------------------------------------- 강원자치도 또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도지사는 도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 강원도경찰청, 강원도교육청 등과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 강원자치도 내 -------------------------------------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제151조 강원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민의 정보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내-------------------------------------------------------------------- 강원특별자치도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공공와이파이”란 강원도 내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	3. ------------ 강원특별자치도 ---------------------------------------------------------------.
4.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4.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52조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민----------------------------------------.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제5조(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하 “운용부서장”이라 한다)은 그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등록사항을 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확인을 거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① ------------------------------------------------------------------------------------------------------------------------------------------------------- 강원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에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용부서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강원자치도 ---------------------------------------------------------------------------------------------------------------------------.
제8조(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① 운용부서장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등 침해사고(이하 “개인정보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① -------------------------------------------------------------------------------------------------------------------------------- 강원자치도 개인정보 -------------------.
② 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강원자치도 --------------------------------------------------------------------.
③ 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강원자치도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수수료 등의 금액)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를 준용하고, 우송료는 「우편법」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한다.	제11조(수수료 등의 금액) --------------------------------------- 「강원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3장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제3장 강원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제15조(강원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의 설치) 영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강원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의 설치) ------------------------------------------------------------------------------------------------ 강원특별자치도 -------------------------------------------.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도 내 주요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2. 강원자치도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3조 강원도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 자치분권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의 자치역량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도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도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강원자치도의----------------------- 강원자치도의----------------------------------------------.
제3조(책무) ① 도는 자치분권 촉진을 통한 진정한 자치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강원자치도는 -----------------------------------------------------------.
② 도는 국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정책에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강원자치도는 ---------------------------------------------------------------------------.
제4조(추진계획)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자치분권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자치분권협의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자치분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강원도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자치분권협의회) --------------------------------------------------------------------------------------------------------------- 강원특별자치도자치분권협의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제6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위원은 도, 관계기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계, 경제계 등 각 분야별 자치분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 강원자치도,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경비의 지원) ①ㆍ② (생 략)	제12조(경비의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54조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ㆍ강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규제개혁위원회-------------------------------------------.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규제개혁 정책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하에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강원특별자치도규제개혁위원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평가 및 포상) ① (생 략)	제8조(평가 및 포상)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시ㆍ군, 그 소속 공무원 또는 도의 규제개혁 시책 추진에 기여한 도민이나 단체에게「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준용)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5조 강원경제단체연합회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 사업)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합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조(지원 사업)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연합회에 대한 사업비 지원 절차 및 방법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② 연합회장은 보조사업이 개시ㆍ중지ㆍ폐지ㆍ완료되거나 연합회가 해산 또는 파산되었을 경우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56조 강원도 산불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산불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산불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9년 4월 4일부터 2019년 4월 6일까지 강원도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강원도(이하 “도”라고 한다)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3. “산불피해지역”이란 2019년 4월 4일부터 2019년 4월 6일까지 강원도 산불피해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3. ----------------------------------------------- 강원특별자치도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지원금”이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성격의 금원을 말한다.	5.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5조(지원금심의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5조(지원금심의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당연직 위원은 재난안전실장, 경제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1. 강원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또는 의원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2. 도내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	2. 강원자치도 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57조 강원도 소비자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소비자 기본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강원도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비자의 기본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소비자 권익증진 시책에 대한 협력 등) ① 사업자는 공급물품ㆍ용역에 대해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소비자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7조(소비자 권익증진 시책에 대한 협력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소비자권익증진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하에 강원도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강원특별자치도소비자정책위원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제국장, 보건체육국장, 농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물가안정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ㆍ처리하기 위해 강원도소비생활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16조(센터의 설치) ① ---------------------------------------------------------- 강원특별자치도소비생활센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센터의 조직 등) ① (생 략)	제17조(센터의 조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센터장은 소비자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직원은 도 소속 공무원 및 한국소비자원 또는 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부터 파견 받은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이 경우 도 소속 공무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② ------------------------------------- 강원자치도 소속 ---------------- 강원자치도에 -------------------------------------------. ----- 강원자치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민간전문가의 파견 요청) ① 도지사는 센터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영 제5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및 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파견소요경비 지원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민간전문가의 파견 요청) ① ------------------------------------------------------- 강원자치도에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보조금의 지급) ① 도지사는 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보조금의 지급) ① ------- 강원자치도에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피해구제의 신청)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품질·안전성표시·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및 조례 위반행위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전화·서신·방문·팩시밀리·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강원자치도에 --------------------------------------------------------------------------.

제158조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강원특별자치도---------------------------------------------------------------------------------------------------------------------------.
제4조(소상공인지원계획)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3년마다 소상공인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단, 지원계획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과 연동되어야 한다.	제4조(소상공인지원계획)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생 략)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9조 강원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강원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위원회의 기능) 강원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에 관한 사항 중「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에 따라 시ㆍ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시ㆍ군위원회“라 한다)의 조정안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신청한 분쟁을 조정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강원특별자치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②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강원도를 관할하는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나. 강원특별자치도--------------------------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마. 강원도에 거주하는 소비자	마. 강원특별자치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0조 강원도 유통산업 균형발전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유통산업 균형발전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유통산업 균형발전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강원도 내 전통시장을 말한다.	5. ----------------------------------------------------------------- 강원특별자치도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상 강원도 내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7. ---------------------- 강원특별자치도 --------------.
8. “지역업체”란 주된 사무소를 강원도 내에 둔 업체를 말한다.	8.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강원도유통업상생협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도유통업상생협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강원특별자치도유통업상생협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유통업상생협력계획-------------.
② 강원도유통업상생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유통업상생협력계획-------------------------.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61조 강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민-------------------------------------------------------------------.
제8조(포상)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관련기관 또는 개인에게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162조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강원도 상권활성화센터) ①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0조의2(강원특별자치도 상권활성화센터) ① ------------------------------------------------------------------------------------
강원도 상권활성화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생 략)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63조 강원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착한가격업소 지원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통하여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지원)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이용 활성화 등) ① (생 략)	제4조(이용 활성화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강원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강원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강원특별자치도민들---------------------.

제164조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코로나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음 각 호의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제12조제5항에 따라 “청년구직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	7.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1.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165조 강원도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출연금 등) ①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신용보증 능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제2조(출연금 등) ①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강원도 출연금	1. 강원특별자치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3.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6조 강원도지역경제협의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지역경제협의회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제9조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지역경제협의회-------------------------------------------.
제2조(기능) 강원도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지역경제협의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3. 지역경제에 관하여 2 이상의 자치단체(시ㆍ군)와 도와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3. ------------------------------------- 강원자치도-----------------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③-------------------------------------------------------------------.
1. 도의 경제 관련 실ㆍ국장	1. 강원자치도의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안의 제출) ①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전까지 도 및 시ㆍ군과 경제관련 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안의 제출) ①------------------------ 강원자치도 및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ㆍ외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7조 강원도 공유경제활성화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보전에 기여하며,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민-----------------------------------------------------------------------------.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도지사는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도지사는 제5조제2항제2호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도내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육성	6. 강원자치도 내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7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단체ㆍ법인 및 기업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6.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보조금 지원) ①ㆍ② (생 략)	제9조(보조금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공공시설 사용의 허가 등) ① 도지사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을 경감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시설 사용의 허가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② 도지사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1조(공유경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도 공유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공유경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교육ㆍ홍보) ① (생 략)	제12조(교육ㆍ홍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도 및 시ㆍ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등을 통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② ------------------------------ 강원자치도 및 --------------------------------------------------------------------------.

제168조 강원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강원도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지역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ㆍ출연ㆍ출자기관, 「강원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강원자치도로부터 -------------------------------------------------------강원자치도의 대책에------------.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생 략)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69조 강원도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원도의 자연환경, 자원, 문화적 자산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벤처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로컬벤처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도에 잠재적 가치를 기반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의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로컬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6조(예산지원) ① (생 략)	제6조(예산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강원 로컬벤처기업정책협의회) ①ㆍ② (생 략)	제7조(강원 로컬벤처기업정책협의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장과 부협의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③ -------------------------------------------------------------.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 전문기관이나 도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 강원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제170조 강원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ㆍ장년, 여성, 노인 등 도민 개개인의 일자리 지원과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강원도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 모두가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갖고 안정된 경제생활과 행복한 삶의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8조(일자리심의회)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일자리심의회를 둔다.	제8조(일자리심의회) ① -------------------------------------------------------------- 강원특별자치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강원도 일자리심의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는 강원도 일자리심의회로 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심의회---------------- 「강원특별자치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 강원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
제10조(일자리 창출 사업 등 지원) ① (생 략)	제10조(일자리 창출 사업 등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③ 제1항제1호의 사업 추진에 따라 시행하는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운영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 받은 시장ㆍ군수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전자 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신청인은 그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강원특별자치도 ---------------------------------------------------------------------------------------. --------------------------------------------------------------------------------------------------------------------------------------------------------------------------------------------------. ---.
1.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	1. 강원특별자치도 -------------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생 략)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171조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도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강원도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3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강원도 일자리대상(이하 “일자리대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상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
제4조(수상 후보기업의 자격) ① (생 략)	제4조(수상 후보기업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 후보기업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6조(심사위원회) ① 일자리대상 시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원도 일자리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심사위원회)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수상기업 지원) 도지사는 일자리대상을 수상 받은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상기업 지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우대	5.「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6.「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해외시장개척 사업 우대	6.「강원특별자치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7.「강원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7.「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172조 강원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서비스의 통합 제공으로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강원도민의 고용안정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도 일자리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민----------------------------------------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재단--------------------------------------.
제2조(법인격) 강원도 일자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2조(법인격)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사업) ① (생 략)	제3조(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4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이사장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임원) ①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재단에 관리위탁하거나 사용ㆍ대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173조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강원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청년정책 기본계획) ①ㆍ② (생 략)	제6조(청년정책 기본계획)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제8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청년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청년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⑤ ----------------------------------------------------------------------------------.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도의회의원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⑩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⑩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청년지원사업단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강원도 청년지원사업단(이하 ‘청년지원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청년지원사업단 설치 및 운영)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청년지원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청년의 취업ㆍ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위한 도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5. ---------------------------------- 강원자치도-----------------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생 략)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 강원자치도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ㆍ② (생 략)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민간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청년고용 지표를 연구ㆍ개발하여 도 및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구매 등과 연계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강원자치도 및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하거나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사무의 위탁) ①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4조 강원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강원도 청년 미취업자 및 취업애로 계층의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 등의 고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청년 미취업자”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중소기업”이란 도내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 강원자치도 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미취업자 및 취업애로 계층(이하 “청년미취업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등의 고용촉진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강원도 청년미취업자등의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내 청년미취업자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 강원자치도 내 --------------------------.
④ 종합계획은 「강원도 청년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행계획은 「강원도 청년 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제7조(청년취업 지원사업의 시행) ①ㆍ② (생 략)	제7조(청년취업 지원사업의 시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ㆍ② (생 략)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5조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과학기술기본법」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행정지원 등) ① (생 략)	제4조(행정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센터가 지역의 유관기관 등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강원도의 창조경제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센터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제176조 강원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의 국제적 위상과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원도 공공외교”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가 직접 또는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도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강원자치도에 --------------------------------------------.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도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 ------------------------------------------.
② 도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강원자치도는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도 공공외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특별자치도 ----------------------------------------------------------------------------.
제5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공공외교법」 제7조에 따라 매년 강원도 공공외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해 강원도 공공외교 추진방향	2. ----- 강원특별자치도 --------
3. 다음 해 분야별 강원도 공공외교 세부 추진계획	3. ----------- 강원특별자치도 ------------
4. 그 밖의 강원도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4. ----- 강원특별자치도 -----------------------------------
제6조(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민간부문의 강원도 공공외교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
1. 도의 문화ㆍ관광자원을 활용한 호감 및 인식 증진 사업	1. 강원자치도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남북 간의 평화적 교류와 협력을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도의 역할 제고 사업	3. ------------------------------------------ 강원자치도의 ----
4. 도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우호적이고 전략적인 환경 조성 사업	4. 강원자치도 ------------------------------------------
5. 그 밖에 강원도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5. ----- 강원특별자치도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강원도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해 시ㆍ군,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 강원특별자치도 --------------------------------------------------------------.
제8조(포상) 도지사는 강원도 공공외교에 기여한 공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9조(준용) 사업비 지원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준용)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7조 강원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GTI박람회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GTI박람회조직위원회) ① (생 략)	제5조(GTI박람회조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조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② ---------------------------------------.
1. 강원도의 균형발전과 글로벌 박람회로의 확장을 고려한 GTI박람회 개최지 선정	1. 강원특별자치도-------------------------------------------------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6조(조직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6조(조직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강원도 실ㆍ국장과 GTI박람회 개최 시ㆍ군의 부단체장이 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포상) 도지사는 GTI박람회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178조 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가 외국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제협력자문관”은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 또는 외국인으로 외국의 선진행정 사례 및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국제화와 통상교류 증진을 위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4. “명예홍보대사”는 도의 위상을 높이고 도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위촉한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4. ------------ 강원자치도의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가 외국도시와 활발한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자치도가 ---------------------------------------------------------------------------------.
제6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① ∼ ③ (생 략)	제6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매결연 등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
1. 광역도시(시ㆍ도)에 준하는 도시로 도의 국제적 위상과 유사성	1. -------------------------- 강원자치도의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8조(교류사업의 내실화) 도지사는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가 도의 글로벌화 촉진과 경제ㆍ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류사업의 내실화) ------------------------------------ 강원자치도의 ---------------------------------------------------------------------.
제10조(교류협력 기반 조성) 도지사는 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류협력 기반 조성)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도내 외국인 유학생 친 강원인화 사업 추진	4. 강원자치도 내 ----------------------
5. 도 우수정책의 해외 전파 홍보	5. 강원자치도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11조(국제협력자문관 운영) 도지사는 외국의 선진행정 사례ㆍ도의 국제화ㆍ통상교류 증진을 위하여 해외시장 동향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주재 국제협력자문관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국제협력자문관 운영) -------------------- 사례ㆍ강원자치도---------------------------------------------------------------------------------------.
제12조(명예홍보대사) 도지사는 도의 위상과 도정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외강원도민회, 도내 외국인유학생, IUTC 교육수료생 등 해외 각계 전문가ㆍ유력인사 등을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명예홍보대사) -------- 강원자치도의 -------------------- 해외강원특별자치도민회, 강원자치도 내 ------------------------------------------------------------------.
제13조(국제개발협력의 활용) ① (생 략)	제13조(국제개발협력의 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국제개발협력의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도 우수정책의 해외도시 공유	4. 강원자치도 우수정책--------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5조(국외본부 운영) ① 국외본부는 도가 직접 설립ㆍ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 산하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국외본부 운영) ① -------- 강원자치도가 ---------------------------------------- 강원자치도 산하기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보조금 등의 지급) ① 도지사는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 산하기관이나 법인ㆍ단체ㆍ공공기관, 해외 교류지역 정부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보조금 등의 지급) ① ---------------------------------------------------------- 강원자치도 산하기관-----------------------------------------------------------------------------.
② 보조금 등 소요경비 신청ㆍ지급ㆍ집행ㆍ정산 등은 「지방재정법」,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 등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 --------------------.
제18조(재정지원) ① (생 략)	제18조(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전항에 따른 실비 지원 시 「공무원 여비 규정」,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여비 조례」----.
제19조(포상) 도지사는 국제협력 기반 조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관ㆍ단체ㆍ공무원에 대하여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179조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상품”이란 강원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공장포함)을 둔 기업의 생산 제품이나 강원도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농수산식품을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본사나 공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3.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수출전문단지”란 중앙정부 및 도가 제품 및 농수산식품의 수출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5. ------------------------ 강원자치도가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상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수출기반 조성 등 수출지원에 필요한 제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4조(수출 종합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강원도의 수출 진흥 및 확대를 위하여 수출 종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수출 종합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 강원특별자치도------------------------------------------------------------------------------.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도내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 강원자치도 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수출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 도지사는 수출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출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강원도 수출 플랫폼 운영	8. 강원특별자치도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10조(보조금 지원ㆍ위탁) ① (생 략)	제10조(보조금 지원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③ 수출지원 업무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수출지원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 수출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수출지원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 수출지원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⑧ -------------------------------------- 강원자치도 ----------------.
⑨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13조(수출인의 날 지정) 수출활성화 및 수출인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매년 12월 15일을 강원도 수출인의 날(이하 “수출인의 날”이라 한다)로 정한다.	제13조(수출인의 날 지정) ----------------------------------------------------- 강원특별자치도 ---------------------------------.
제15조(시상분야) ① 도지사는 매년 수출인의 날에 수출실적에 맞는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도 수출증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중ㆍ소 수출업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상분야) ① ------------------------------------------------------ 강원자치도 수출증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수상대상자의 자격 등) ① 수상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수상대상자의 자격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 및 시ㆍ군의 수출업무부서에서 추천 공고일 당시 2년 이상 재직 중인 공무원	2. 강원자치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수상후보자 신청ㆍ선정) ① 강원도 내 수출기업은 수출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 및 수출 유관기관 단체장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18조(수상후보자 신청ㆍ선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수상업체에 대한 특전) 도지사는 수출상 수상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수상업체에 대한 특전) ------------------------------------------------------------------.
1. 도가 추진하는 각종 수출 지원사업에 우선 지원 및 유관기관의 지원사업에 추천	1. 강원자치도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80조 주식회사 강원수출 설립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농축수산물과 공산품의 수출입을 대행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강원도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식회사 강원수출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농축수산물----------------------------------- 강원특별자치도민----------------------------------------------------------------------------------------------------------------------------------------------------.
제2조(회사의 설립)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는 도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명칭은 “주식회사 강원수출”(이하 “강원수출”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회사의 설립)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는 강원자치도 ---------------------------------------------------------------------------------------.
제4조(출자 등) 도는 강원수출의 자본금의 일부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 할 수 있다.	제4조(출자 등) 강원자치도는 ---------------------------------------------.
제5조(주주권의 행사)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5조(주주권의 행사) 강원자치도가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6조(사업) 강원수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6조(사업)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외에 강원도민의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무역진흥을 위한 사업	4. ------------------------ 강원특별자치도민-----------------------------------
제7조(재정지원) ① (생 략)	제7조(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강원수출은 도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고, 도는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② -------- 강원자치도의 ------------ 강원자치도는 --------------------.
제10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다른 조례의 준용)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1조 해외 강원도민회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해외 강원도민회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해외 강원특별자치도민회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외에 거주하는 강원도민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해외 강원도민들이 강원도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민 상호간----------------------------------------------------------------------------------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이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해외 강원도민“(이하 ”해외도민”이라 한다)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강원도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민------------------------------------ 강원특별자치도에 -----------------------------------------------------------------------------------------------------------------.
2. “해외 강원도민회“(이하 ”해외도민회”라 한다)란 해외도민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민회----------------------------------------------------------------------------------------.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외도민회의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도지사는 해외도민이 강원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정-----------------------.
제4조(해외도민회의 책무) 해외도민회는 강원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강원도 발전을 위한 도정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해외도민회의 책무) ---------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

제182조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도내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강원자치도 내 ---------------------------------------------------------------------------------------------.
제4조(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및 기술력 향상과 고용확대를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관련 사업 추진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제품홍보ㆍ판로개척 또는 도가 주관하는 국내외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강원자치도가 -----------------------------------------------------.
③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제품홍보 지원 등)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또는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제품홍보 지원 등) -----------------------------------------------------------------------------------------------------.
1.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 지원 사업	1. 강원자치도 내 --------------------------------------------
2. 도, 국가가 주관하는 국내외 마케팅 추진사업	2. 강원자치도--------------------------
3.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또는 제품디자인 등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사업	3. 강원자치도 내 -----------------------------------------------------------
4. 도내 산업현장에서 생산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도,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	4. 강원자치도 내 -------------------------- 강원자치도, ----------
제9조(교류활동 지원 등)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간 교류활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9조(교류활동 지원 등) -------- 강원자치도 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내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	2. 강원자치도 내 -------------
3. 도내 장애경제인 지원을 위한 사업	3. 강원자치도 내 ----------------
4. 도내 기술혁신 또는 경영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	4. 강원자치도 내 ------------------------------------
5. 도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사업	5. 강원자치도 내 ------------------
6. 도내 융합(이업종)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	6. 강원자치도 내 ---------------------
7. 도내 중소기업 및 경제인의 교류협력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7. 강원자치도 내 ------------------------------------
제12조(보조금 지원) ① (생 략)	제12조(보조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를 도 출자 출연기관, 다른 행정기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강원자치도 출자 -------------------------------------------------------------------------------------------------------------------------------------------------------.

제183조 강원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 및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6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6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및 임명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강원도 여성기업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3. 강원특별자치도 -----------------
4. 강원도의회의원	4.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5. 강원특별자치도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12조(디자인 개발 지원) 「산업디자인진흥법」제11조의2 및「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강원디자인진흥원은 강원도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디자인 개발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

제184조 강원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원도경제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제2조(법인격 및 명칭) 강원도경제진흥원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강원도경제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제5조(정관) ① (생 략)	제5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민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7조(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7조(사업)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강원도형 산업 진흥을 위한 육성사업 지원	10. 강원특별자치도형 -----------------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제10조(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강원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회계연도) ---------------- 강원특별자치도 ---------------.

제185조 강원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강원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2조(정의) ---------------------------- 강원특별자치도-------------------------------------------------------------------------------------------------.
제3조(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수립) ① 도지사는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수립)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86조 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강원도에 소재한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4. ------------------------ 강원특별자치도----------------.
제3조(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6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생 략)	제6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지원대상) 제6조제1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강원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제7조(지원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도지사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9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강원특별자치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87조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중소기업”이라 함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중 어느 하나가 강원도에 소재 하고 있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계획”이라 함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5조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 -------------------------------------------------------------.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
1. 강원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1. 강원특별자치도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ㆍ② (생 략)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금융기관,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기금은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 강원특별자치도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 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경제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예산과장, 기업지원과장, 강원도경제진흥원 사무처장,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관리본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중소기업인 및 교수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제5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관련 사항에 대해서는「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④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20조(준용) -------------------------------------------------------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88조 강원도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백년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백년기업”이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본사 및 주사업장을 두고 제조업 등을 2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중 심의를 거쳐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중소기업이 건전한 기업 활동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자치도 내 ------------------------------------------------------------------------.
제5조(백년기업 인증) 백년기업은 강원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의 강원도중소 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인증한다. 도지사는 백년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 하여야 한다.	제5조(백년기업 인증) --------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
제6조(인증의 취소)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백년기업이 전업, 폐업, 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등의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인증의 취소) ---------------------------------------------- 강원자치도 이외----------------------------------------------.
제7조(지원) 도지사는 백년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
1.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1. 강원자치도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89조 강원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제2조(기능) 강원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90조 강원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자,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창업활성화 및 성장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벤처창업자”란 창업자, 예비창업자, 벤처기업, 중소기업 또는 그 밖에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6.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벤처창업자에 대한 투자 및 지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1.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2. 도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	2. 강원자치도에 -------------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내 창업자를 발굴하고, 벤처창업자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 강원자치도 내 ---------------------------------------------.
제7조(주관기관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벤처창업자 지원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공개모집할 수 있다.	제7조(주관기관 지정 등) ① ---------------------------------------------------------------------------------------------------------------.
1. 정부 또는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1. -------- 강원자치도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강원도 벤처창업 활성화 위원회) ① 도지사는 벤처창업 활성화 및 투자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벤처창업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활성화 위원회)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3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관련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도의원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91조 강원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7조(자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원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강원도 벤처창업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자문) -----------------------------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92조 강원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및 강원도 산하 기관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통한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감정노동 사용자”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도 및 강원도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 감정노동 사용자, 감정노동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강원자치도 및 강원자치도 -----------------------------------------------------------------------.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감정노동자의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감정노동자를 인격주체로서 배려하는 시민의식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5조(감정노동자 보호계획)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강원도 감정노동자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감정노동자 보호계획)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모범기준) ①ㆍ② (생 략)	제7조(모범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모범기준을 도내 전체 감정노동 사용 기업에 홍보하고, 권고할 수 있다.	③ ------------------------ 강원자치도 내 ----------------------------------.
제8조(감정노동자 인권보장교육) ① (생 략)	제8조(감정노동자 인권보장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은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의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감정노동자 상담 프로그램 등) ①ㆍ② (생 략)	제9조(감정노동자 상담 프로그램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에서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제10조(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④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93조 강원도 노동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노동기본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노동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강원도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이다.	제3조(적용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ㆍ② (생 략)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
1. 강원도의회의원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노동자권익보호전담기관 설치) ① 도지사는 노동정책 시행계획과 노동자 권리와 복지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강원도 노동자권익보호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노동자권익보호전담기관 설치) ① -----------------------------------------------------------강원특별자치도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4조 강원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또는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노동자ㆍ사용자ㆍ지역주민과 도(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협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노동자ㆍ사용자ㆍ지역주민과 강원자치도-----------------------------------------------------------------------------------------.
제3조(지원)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사민정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의 협력 활성화, 노동단체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4조(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설치 및 기능) --------------------------------------------------- 강원특별자치도 ------------------------------.
1. 「강원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	1.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협의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5조(협의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1. 도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1. 강원자치도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생 략)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도 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② ----- 강원자치도 --------------------------------------.
제11조(사무국) ① (생 략)	제11조(사무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무국 운영은 도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맡거나 도단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ㆍ운영할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강원자치도 노사업무------------------------------------------------------------------------------------------.
③ 위원장은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되, 도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사무국을 위탁ㆍ운영하는 기관ㆍ단체의 간부급이 겸직하도록 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 강원자치도 노사업무--------------------------------------------------------------------------------.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실무협의회) ① (생 략)	제12조(실무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ㆍ도 및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와 고용ㆍ노동문제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② ------------- 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ㆍ강원자치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성실이행의무) ① 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ㆍ도 등 관계기관ㆍ단체는 협의회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성실이행의무) ① 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ㆍ강원자치도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과 제12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95조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와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주의 안전과 보건 유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안전보건지킴이”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 강원자치도에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자치도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도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 강원자치도의 산업재해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강원지역 소속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도 내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 강원자치도 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도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 강원자치도 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 ① 도지사는 도 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 ① ------ 강원자치도 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도 내 사업장 지도	1. ------------------- 강원자치도 내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 강원자치도 산업안전보건 --------------------------------------------------.
1. 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1. 강원자치도 산업안전보건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2조(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① 도지사는 도 내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강원도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이하 “강조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① ------ 강원자치도 내 ------------------------------------------ 강원특별자치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산업안전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도 산업안전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도지사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4조(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 강원특별자치도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도의회의원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 강원자치도 소속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96조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강원자치도가 -------------------------.
제3조(적용대상)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직접 고용한 소속 노동자 및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비지원에 따라 임시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는 제외한다.	제3조(적용대상)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자치도로부터 ----------------------------------------------------. -----------------------------------------------.
제5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다.	② --------------------------------------------------------------------------------------------------------------------------------------------------------------------------------------------.
1. 강원도의회의원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강원도 생활임금 업무담당국장	2. 강원자치도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생활임금 장려) ① 도지사는 강원도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이 그 위탁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생활임금 장려) ① ------- 강원자치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7조 강원도 숙련기술 장려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숙련기술 장려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숙련기술 장려 조례
제2조(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5조(숙련기술자 단체의 지원) ① ∼ ③ (생 략)	제5조(숙련기술자 단체의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 지원) ①ㆍ② (생 략)	제6조(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2항에 따라 선정된 모범사업체는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비롯한 각종 기업활동을 지원할 때 우대할 수 있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자금-----------------------------------.
제3장 강원도기능경기위원회	제3장 강원특별자치도기능경기위원회
제8조(설치) 강원도기능경기대회(이하 “도대회”라 한다) 개최와 전국기능경기대회(이하 “전국대회”라 한다) 참가지원을 위하여 강원도기능경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설치)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9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9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지방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강원도교육감, 유관기관의 장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19조(경비의 지원) ① (생 략)	제19조(경비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98조 강원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사업장”이란 도내에 주소를 둔 사업장을 말한다.	4. --------- 강원자치도 내-----------------.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이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4조(시행계획) ①ㆍ② (생 략)	제4조(시행계획)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강원도 노동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노동기본 조례」----------------------------------------.
제5조(실태조사) ① (생 략)	제5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강원도 노동기본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노동기본 조례」---------------------------------------.
제7조(재정지원) ① (생 략)	제7조(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공헌이 뚜렷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199조 강원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 및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대상) ---------------------------------------------------------------.
1. 강원도(이하 “도” 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강원자치도”라 한다)------
2. 도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	2. 강원자치도에 -------------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기본계획 등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강원도 플랫폼 노동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등 수립) -------------------------------- 강원특별자치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7조(모범거래 기준 등) ① (생 략)	제7조(모범거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공정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도 및 도 소속 공공기관, 민간기업ㆍ기관 등의 장에게 모범거래 기준 등의 준수ㆍ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 강원자치도 및 강원자치도 ---------------------------------------------------------------.

제200조 강원도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상황 등에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사회 기능 유지 및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강원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강원도 필수업무종사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종사자의 지정,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 소재 각 업종의 일반 현황, 근무환경, 처우 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 강원자치도 소재 -------------------------------------------------------.
제3장 강원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제3장 강원특별자치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제8조(위원회 설치 등) ① 필수업무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 설치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기능은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강원도 안전관리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
제9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9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 --------------------------------------------------------------------------.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도의회의원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01조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숙련기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강원도 내 산업현장에서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강원도명장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내 --------------------------------------- 강원특별자치도명장-------------------------------------.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명장”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명장”이란 ------------------------------------------------------------------------------------------------------------------------.
제3조(명장의 선정)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숙련기술인 중 매년 5명 이내의 우수한 사람을 통해 제10조에 따른 강원도명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원도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명장의 선정)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명장심의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명장---------------------------.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명장의 자격요건) 명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추천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제4조(명장의 자격요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공고일 현재 과거 같은 직종에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2조제1항에 따른 도 지정 무형문화재 및 「숙련기술장려법」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 및 제8조에 따라 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경력이 없는 사람	3.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10조(강원도명장심의위원회의 설치) 명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도명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강원특별자치도명장심의위원회의 설치) ---------------------------------------------------- 강원특별자치도명장심의위원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5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2조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7조(강원도공공구매기관협의회)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협의하기 위하여 강원도공공구매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위원장은 경제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회계과장, 기업지원과장,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 강원도교육청 구매담당 과장,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장, 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장 2.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생 략) 4. (생 략) ⑤ (생 략) ⑥ (생 략) ⑦ (생 략) ⑧ (생 략) ⑨ (생 략) ⑩ (생 략)	제7조(강원특별자치도공공구매기관협의회) ① ------------------------------------강원특별자치도공공구매기관협의회--------------------------------------------. ② (생 략) ③ (생 략) ④ ----------------------------------------------------------------------.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3. (생 략) 4. (생 략) ⑤ (생 략) ⑥ (생 략) ⑦ (생 략) ⑧ (생 략) ⑨ (생 략) ⑩ (생 략)
제8조(포상)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구매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시‧군에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203조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향토공예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산업 육성과 관광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강원특별차지도향토공예관-----------------------------------------------------------------.
제2조(위치) 강원도향토공예관(이하 "공예관"이라 한다)은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19(온의동)에 둔다.	제2조(위치) 강원도특별자치도향토공예관-------------강원특별자치도------------------.
제5조(운영위원회) ① 공예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강원도향토공예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국장,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단체장 및 공예·관광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생 략) ⑤ (생 략) ⑥ (생 략) ⑦ (생 략) ⑧ (생 략)	제5조(운영위원회) ① -------------------------------------------------------------강원특별자치도향토공예관운영위원회--------------------. ② (생 략) ③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④ (생 략) ⑤ (생 략) ⑥ (생 략) ⑦ (생 략) ⑧ (생 략)
제6조(위탁관리)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예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제6조(위탁관리)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제204조 강원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채용 및 복무 등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무직”이란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를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채용”이란 공무직이 도에서 급여를 받고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 강원자치도-----------------------------------.
4. “소속기관”이란 공무직이 소속된 도 본청의 실ㆍ국ㆍ본부,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강원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사무처를 말한다.	4. ------------------------ 강원자치도 본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 본청의 실ㆍ국ㆍ본부,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 강원자치도 --------------------------------------------------------------------------.
제21조(출장) ① (생 략)	제21조(출장)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용되는 비용을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여비 조례」---------.
제27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도지사는 공무직에 대하여 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른 노동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는다.	제27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강원자치도에서 ---------------------------------------------.
제29조(후생복지) ① (생 략)	제29조(후생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하여는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제33조(포상) 도지사는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할 수 있다.	제33조(포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의 및 미풍양속의 장려에 솔선수범한 경우	2. 강원자치도의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강원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4. 강원특별자치도민-------------------------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205조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5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 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ㆍ② (생 략)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강원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제8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① (생 략)	제8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담부서는 강원도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내 -------------------------------------------------------------------------.
제9조(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전담부서를 중심으 로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강원도 및 시ㆍ군의 관련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 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 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 강원특별자치도 -------------------------------------------------------------------------------------------------------.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준용)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설치 및 기능)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설치 및 기능)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17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 2명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관리 및 운영) ① ∼ ⑤ (생 략)	제26조(관리 및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⑥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06조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말한다.	2.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가.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나. ∼ 아. (생 략)	나. ∼ 아. (현행과 같음)
제10조(경영지원 등) ① (생 략)	제10조(경영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출연기관 또는 관련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생 략)	제11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도 및 시ㆍ군과 그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② -------------------------------------- 강원자치도 및 ------------------------------------------------------------------------------------------.
제14조(예비 사회적기업 등의 지정) ①도지사는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예비 사회적기업 등의 지정) ①-------------------------------------------------------- 강원특별자치도형 ----------------------.
② 도지사는 마을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강원도형 마을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형 --------------.
제16조(연합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제16조(연합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단체 등은 사업 정산이 완료 되면 그 내역을 도 및 단체 등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 강원자치도 ----------------------------.
제19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9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도 사회적경제 지원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 강원자치도 사회적경제 -----------------------.
1. 도 공무원 또는 특별행정기관 공무원	1. 강원자치도 -------------------
2. 도에 소재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	2. 강원자치도에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위원회 운영) ① ∼ ② (생 략)	제21조(위원회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도 소속공무원과 사회적 경제조직 등의 임원·직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답변 하게 할 수 있다.	③ --------------------------------- 강원자치도 소속공무원과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강원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강원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24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등) ① ∼ ③ (생 략)	제24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위탁방법 등 세부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④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5조(포상) ① 도지사는 우수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개인에게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모범사례는 적극 홍보한다.	제35조(포상) ①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7조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강원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판매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도지사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가맹점”이란 신청에 의해 도지사가 등록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3.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중개가맹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도내 업체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품권을 사용하는 거래를 중개하는 자	다.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
제3조(발행 및 판매) ①ㆍ② (생 략)	제3조(발행 및 판매)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도내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 강원자치도 내----------------------------------------------.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 도지사는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금고에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 -------------------------------------------------------------------------------------------------------------------------------------------------------------------------- 강원자치도 금고-------------------------.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도지사는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중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통신판매중개의 전문성 확보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외 업체를 등록할 수 있다.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 강원자치도 내----------------------------------------------------------------------------------------------------------------. ------------------------------------------------------------------- 강원자치도 외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ㆍ② (생 략)	제12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도민 및 도내 주둔하는 군장병	1. 강원자치도민 및 강원자치도 내 -----------------------
2. 도 및 도의회 소속 공무원, 도내 시ㆍ군 소속 공무원	2. 강원자치도 및 강원자치도의회 -------------------- 강원자치도 내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도지사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5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상품권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1. 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 강원특별자치도청 ---------
2. 도의회의원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도지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7. ------ 도지사-----------------------
제17조(포상) 도지사는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208조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카지노업으로부터 납부되는 총매출액으로 강원도폐광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폐광지역개발기금---------------------------------------------------------------.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강원도폐광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강원특별자치도폐광지역개발기금---------------------------------------.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징수 등)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6조제2항에 의한 납부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 카지노사업자에게 금액,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을 2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기금의 징수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4(위원회 회의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의4(위원회 회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09조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조례

제210조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된 시ㆍ군 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
1. 강원도 비축무연탄 판매수익금	1. 강원특별자치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징수)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비축무연탄방출 위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징수)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9조(수당과 여비) 강원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도지사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강원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준용) ---------------------------------------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11조 강원도 탄광 순직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탄광 순직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탄광 순직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순직산업전사”란 강원도에서 탄광노동자로 근무하던 중 현장에서 매몰 사고로 순직한 자를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
2. “순직산업전사 유가족”이란 강원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순직산업전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을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순직산업전사의 위상 제고와 예우를 높이고자 하는 시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212조 강원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3장 강원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제3장 강원특별자치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교육청 교육업무 담당국장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3.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한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포함한 강원도의회의원 2명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포상) ①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①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3조 강원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경제를 선도할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략산업”이란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산업과 그 밖에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제3조(육성기본방향) ① 도지사는 지속적인 강원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여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제3조(육성기본방향)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 지역산업 환경 및 실태	2. 강원특별자치도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 강원특별자치도 --------------------------------------.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9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 위원장은 도의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강원자치도----------------------------------------.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의 기획조정실장, 산업국장, 문화관광국장, 건설교통국장 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 강원자치도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 회의는 도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위원회 개최) ① ----------- 강원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실비보상)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포상) 도지사는 전략산업의 육성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단체를 「강원도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214조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업) 디자인진흥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사업)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디자인진흥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9.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생 략)	제8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회계운용) 디자인진흥원의 사업 연도는 강원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회계운용) ------------------------ 강원특별자치도 ----------------.

제215조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산업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산업 진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사업) ①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3조(사업)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정부, 강원도지사, 시장ㆍ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10.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재원조성) ① 테크노파크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재원조성) ① ----------------------------------------.
1.정부 및 강원도, 시ㆍ군의 출연금품	1.----- 강원특별자치도---------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테크노파크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원도의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 강원특별자치도----------------.
제9조(회계연도) 테크노파크의 회계연도는 강원도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와 같이한다.	제9조(회계연도) ------------------- 강원특별자치도-------------------.

제216조 강원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개발 활동 증진을 위하여 강원도 내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의 ---------------------------- 강원특별자치도 내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연구개발장비”란 강원도 내 공공(산하)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1천만원 이상 구축비용이 든 연구개발장비로서 공동연계망 구성을 통하여 수요기관과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하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원이 포함된 장비 전부를 의미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장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8조(연구개발장비 운영협의회 설치)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도와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등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강원도 연구개발장비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연구개발장비 운영협의회 설치)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7조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제6조(이모빌리티 산업의 육성) ① 도지사는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이모빌리티 산업의 육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도내 이모빌리티 생산품에 대한 국ㆍ내외 홍보 및 판로지원	4. 강원자치도 내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기반시설의 우선공급 등) ① 도지사는 제8조에 의한 도내 유치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 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다른 산업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9조(기반시설의 우선공급 등) ① ----------------- 강원자치도 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상생협력) 도지사는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함에 있어 노사민정 상생협력 모델의 발굴과 육성에 힘써야 하며 상생협력 모델의 성공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하고 행ㆍ재정적 지원책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상생협력) ------ 강원특별자치도 -------------------------------------------------------------------------------------------------------------------------------------------------.
제15조(포상) 도지사는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이모빌리티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218조 강원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뿌리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뿌리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
1.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1.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강원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2. ------------------------------ 강원특별자치도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9조(뿌리산업진흥위원회 구성) 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뿌리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뿌리산업진흥위원회 구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3조(수당 등)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219조 강원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하여 드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한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드론산업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해촉 및 수당) ① 위원의 해촉에 관해서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를 따른다.	제7조(위원의 해촉 및 수당) ①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① (생 략)	제9조(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6조(예산의 지원) ① (생 략)	제16조(예산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포상) 도지사는 드론의 연구, 산업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에게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220조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고 연구기관 등의 집적화를 위한 자금지원, 기술개발 및 산업 발전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융합에너지 -------------------------------------------------------------------------------------------------------------.
제6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강원도가 출자ㆍ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4. 강원특별자치도------------------------------
5. 그 밖에 도지사가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5. ------------- 강원특별자치도 -----------------------------------------------------
제7조(연구기관 등의 유치) ① 도지사는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국가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유치 및 운영에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연구기관 등의 유치) ① -----------------------------------------------------------------------------------------------------.
2.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2. 강원특별자치도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그 외 연구기관 등의 유치에 대해서는 「강원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등 관련 조례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8조(유치활동 지원) ① (생 략)	제8조(유치활동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등 기타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기반 조성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융합에너지 기반 --------------------------------------------------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융합에너지 자문위원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3조(유공 포상) 도지사는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수소융합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에 대하여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유공 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융합에너지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1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다만, 연구개발사업 지원ㆍ평가 및 관리에 대하여는 「강원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에 따르며, 산업특화단지 조성 및 분양ㆍ임대 지원에 대해서는 「강원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제221조 강원도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ㆍ육성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원도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기능) 강원도 미래전략 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전략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강원도의 발전방향 및 미래 비전	1. 강원특별자치도------------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강원도가 필요로 하는 정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3. ----- 강원특별자치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2조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 기준 타 시ㆍ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서 본사ㆍ공장ㆍ연구소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권역으로 전부 또는 각각 이전하는 기업을 의미하고, “이전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이전등기일, 공장등록일, 연구소 이전 신고일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타 시ㆍ도”란 도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7. ----------- 강원자치도를 ----------.
8. “부지매입보조금”이란 도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용지를 싼 값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분양가액ㆍ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ㆍ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8. ----------------- 강원자치도 내------------------------------------------------------------------------------------------------------------------------.
9. “투자보조금”이란 도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노동환경개선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9. ------------- 강원자치도 내----------------------------------------------------------------------------------------------.
10. “본사이전보조금”이란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과 함께 이전하는 상시고용인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 강원자치도 내--------------------------------------------------------------------.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14. “물류보조금”이란 도내에서 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운송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4. ------------- 강원자치도 내------------------------------------------------------------------------------.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16. “신설”이란 도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6. -------- 강원자치도 내---------------------------------------------------------------------------------------------------------------.
17. “증설”이란 도내기업 중 기존 사업장의 건축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7. ------- 강원자치도 내기업 -----------------------------------------------------.
18. “창업”이란 도내에서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18. -------- 강원자치도 내---------------------------.
19. “폐광지역”이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도에 탄광이 소재하였거나, 소재하고 있는 지역과 그 인접지역으로서 폐광 또는 석탄생산의 감축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19. --------------------------------------------------------------------------- 강원자치도에-----------------------------------------------------------------------------------------------------------------.
20. ∼ 26. (생 략)	20. ∼ 26. (현행과 같음)
27. “주력업종”이란 도내 시장ㆍ군수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선정한 업종을 말한다.	27. ----------- 강원자치도 내 시장ㆍ군수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28. “유치”란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지방투자촉진을 위하여 지방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28. ------ 강원자치도------------------------------------------------------------------------------------------------.
29. ∼ 34. (생 략)	29. ∼ 34. (현행과 같음)
제3조(투자유치 의무) 도지사는 강원도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 권역으로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투자유치 의무)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자치도 권역-----------------------------------------.
제8조(금융지원) 도지사는 투자유치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기업 등에게「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다른 기업보다 우대하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금융지원)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① (생 략)	제9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도내 산업단지의 투자촉진지구 지정요건 및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강원자치도 내 -------------------------------------------------------------------------------------.
제11조(국고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및 중복지급의 금지) ① (생 략)	제11조(국고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및 중복지급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 강원자치도 등-------------------------------------------------------.
제13조(재원특례 및 중복지급의 금지) ① 산업발전 침체지역 중 폐광지역의 투자유치보조금은「강원도 폐광지역 개발기금 설치 조례」제2조의 도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한다.	제13조(재원특례 및 중복지급의 금지) ①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개발기금 설치 조례」제2조의 강원자치도 ----.
② 도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지원할 때에는 다른 보조금 및 기금 등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② 강원자치도 -------------------------------------------------------.
제15조(중복지급의 금지) 제14조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 및 기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할 수 없다.	제15조(중복지급의 금지) ----------------------------------------- 강원자치도 -------------------------------------------------------------.
제16조(설치 및 구성 등) ①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도 권역으로의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 선정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유치위원회를 설치한다.	제16조(설치 및 구성 등) ① ------------------------- 강원자치도 권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다만, 경제자유구역투자유치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업무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수당) ① (생 략)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보조금의 분담 등) ① (생 략)	제20조(보조금의 분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도와 시ㆍ군의 예산분담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강원자치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24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이전기업등이 보조금을 지원 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도 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5. --------------------------------------------------------------------------------------------- 강원자치도 ----------------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6조(포상 및 성과금) 도지사는 투자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등에게「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투자유치 성과금 운영 규정」에 따라 투자유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포상 및 성과금)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성과금 운영 규정」--------------------------.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7조(준용)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23조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을 위한 강원도 출자기관 설치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을 위한 강원도 출자기관 설치 및 지원 조례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출자기관 설치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을 위해 민간투자자와 강원도가 설립한 출자기관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정의)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이란 강원도 춘천시 상ㆍ하중도에 추진하는 테마파크 및 관광시설 조성을 말한다.	제2조(정의) ------------------------ 강원특별자치도 ------------------------------------------------.
제5조(출자금 등 지원) 도지사는 출자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출자금 등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24조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① 외국인투자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① --------------------------------------------------- 강원특별자치도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4조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진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② ---------------------------------------------------------------------------------------------------------------------------------------------------------------------------------------------.
1. 강원도의회의원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강원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	2. 강원특별자치도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강원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 강원특별자치도 ----------------------------------.
⑥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4조(외국인투자진흥관) ① (생 략)	제4조(외국인투자진흥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외국인투자진흥관은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겸임하거나,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강원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투자유치자문관) ① 도지사는 국내ㆍ외 투자유치전문가를 강원도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투자유치자문관) ① ----------------------------- 강원특별자치도투자유치자문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에 대해서는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한다.	제6조(지방세 감면) -----------------------------------------------------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제7조(금융지원)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금융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입지보조금 등)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정 산업단지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ㆍ임대료 등은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입지보조금 등) ① --------------------------------------------------------------------------------------------------------------------------. --------------------------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①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은「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①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②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5조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에 위치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적용범위)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강원특별자치도 -----------------------------------------------------------------------------------.
제4조(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도농공단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 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 ① ------------------------------------------------------------------------ 강원특별자치도농공단지협의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매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9조(농공단지 기업인의 날 지정) ① 농공단지 활성화 및 입주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매년 10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강원도 농공단지 입주기업인의 날”로 지정한다.	제9조(농공단지 기업인의 날 지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포상 및 면책) ① 도지사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및 면책) ①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②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경미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강원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226조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법인격 및 명칭)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 그 명칭은 “재단법인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
제4조(정관) ① (생 략)	제4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센터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10조(재원조달) 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재원조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강원특별자치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27조 강원도 혁신도시 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혁신도시 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와 제32조에 따라 강원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및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이전지역”이란 영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범위로서 강원도 지역을 말한다.	3.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절 강원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제2절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제3조(구성) ① 강원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 -------------------------------------------------------------------------------------------------------------------------------------------------------. ----------------------------------------------------------------------------------------------------------------------------.
② 위원장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로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
1. 강원도 및 원주시의 관계 공무원	1. 강원특별자치도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9조(수당 등) 협의체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준용)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절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제3절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제14조(구성) ①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에 관해서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14조(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28조 강원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안에서 조성되는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이하 “일반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제2장 강원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제2장 강원특별자치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제3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센터장은 산업국장이 되고, 직원은 도시계획ㆍ산업입지ㆍ건설ㆍ교통ㆍ환경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③ ---------------------------------------------------------------------------------------------------- 강원자치도 소속 -------.
④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인근 군부대의 장ㆍ지방환경청장ㆍ지방산림청장ㆍ지방국토관리청장 등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도지사는 산업단지 지정건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파견기간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제3장 강원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제3장 강원특별자치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설치)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등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 강원특별자치도 -------------------------------------.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이상	3.------------------------------------ 강원특별자치도 --------------------------------------------------------------------------------------------------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강원도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장이 추천 하는 사람 3명 이상	4. ------------------------ 강원특별자치도 ---------------------------------------------------------------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9. 「경관법」에 따른 강원도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9. --------------- 강원특별자치도 ------------------------------------------
제19조(산업단지 입주우선순위 선정방법의 특례) ①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	제19조(산업단지 입주우선순위 선정방법의 특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중ㆍ대규모 투자기업	2.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3. 도 소재 기업으로서 다음의 각 목의 기업	3. 강원자치도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수당ㆍ포상) ① 지원센터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 등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1조(수당ㆍ포상) ①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② 도지사는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 등 민간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이때 「강원도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② -------------------------------------------------------------------------------------.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229조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
제4조(출자의 방법)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인에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제4조(출자의 방법)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제230조 강원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뷰티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4조(지원사업) ① (생 략)	제4조(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따른 사업들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보조금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뷰티산업자문위원회) ① 강원도 뷰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등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도 뷰티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뷰티산업자문위원회) ① 강원특별자치도 뷰티산업의 --------------------------------------------- 강원특별자치도 뷰티산업자문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포상) 도지사는 강원도 뷰티산업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뷰티산업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231조 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제4조(재원조성) 스크립스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재원조성) -------------------------------------------------------.
1. 강원도 및 춘천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1. 강원특별자치도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5조(출연금 등의 지원)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크립스연구원의 운영과 연구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출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출연금 등의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232조 강원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강원도의 기본시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 및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과학기술 인재육성 및 과학기술 정보 네트워크 구축, 과학기술 기반강화 등에 대한 시책 추진과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신기술의 보급ㆍ지원 등 과학기술진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4조(위원회) 과학기술진흥과 연구개발 역량강화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 강원특별자치도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다른 조례에서 강원도 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9. ----------- 강원특별자치도 -----------------------------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 등)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원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수당 등) -----------------------------------------------------------------------------「강원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6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의 위탁)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3조 강원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원도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법 제4조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강원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지원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업무의 위탁)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포상) 도지사는 과학기술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여성 및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관련 기관ㆍ단체에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234조 강원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4조(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	제4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도지사는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민-----------------------------------------------------------------------------------------------------------------------------------------------------.
제13조(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① 진흥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① ---------------------------------- 강원특별자치도지식재산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분야와 연계되어 종합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원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강원도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원도 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위원회------------. ----- 강원특별자치도 -------------------------------------.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지식재산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수당 등)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235조 강원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강원도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ㆍ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강원도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 강원특별자치도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직무발명“이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과 강원도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강원도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공무원 등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강원자치도에 ---------------------------강원자치도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권리의 승계) ① 도는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를 받을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중에 있거나 도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권리의 승계) ① 강원자치도는 -------------------------------------------. ---------------- 강원자치도가 -------------------------------------------------------.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도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② ------------------------------------------------ 강원자치도는 ----------------------------.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도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강원자치도는 --------------------------------------------------------------------.
제5조(업무의 관장) 도지사는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5조(업무의 관장) -------------------------------------------------------.
1. 직무발명의 도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1. -------- 강원자치도 ----------
2. 자유발명의 도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 강원자치도 ----------
3. 등록보상금 및 도 소유특허권의 체결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 강원자치도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7조(가승계의 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원도지사가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가승계의 결정) ①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등록보상금) 도지사는 도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권리 매 1건에 5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보상금) ------ 강원자치도 명의----------------------------------------------------------------------.
제11조의2(특허권의 처분원칙) ① 도 소유 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11조의2(특허권의 처분원칙) ① 강원자치도 -----------------------------------------. --------------------------------------------------------------------------------------------------------.
② 도 소유 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농어민의 소득증대, 공공의 목적, 그 밖에 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강원자치도 --------------------. --------------------------------------- 강원자치도 시책--------------------------------------------------------------.
제11조의3(특허권의 처분방법) ① 도 소유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제11조의3(특허권의 처분방법) ① 강원자치도 -----------------------------------------.
② 도 소유 특허권의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강원자치도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11조의4(특허권등록전의 처분) ① 도지사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도 소유 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의4(특허권등록전의 처분) ① --------------------------------------- 강원자치도 소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5(처분대금의 처리) 도 소유 특허권 및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대금은 도의 세입으로 한다.	제11조의5(처분대금의 처리) 강원자치도 소유 ------------------------------------------------------ 강원자치도의 ----.
제12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도지사는 도 소유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하거나 도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 강원자치도 소유 ------------------------------------------------------------ 강원자치도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가 직접 사용 :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금액	3. 강원자치도가 ----------------------------
제1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직무발명 및 도 소유특허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강원도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위원회의 설치) ① -------- 강원자치도 소유특허권---------------------------- 강원특별자치도직무발명심의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강원도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에서 ---.
제1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
1. 제18조에 따른 자유발명의 도 승계에 관한 사항	1. ---------------------- 강원자치도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8조(자유발명의 승계)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도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제18조(자유발명의 승계) ① --------------------------------------------------------- 강원자치도에 ----------------------------------------------------------------.
② 제1항에 따라 도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9조부터 제22조의2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 강원자치도가 ----------------------------------------------------------------------------------------------------------.
제19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도 또는 실시 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19조(발명자의 의무) ------------------------------------------ 강원자치도 ------------------------------------------------------------.

제236조 강원도 도시가스공급사업 지원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도시가스공급사업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가스공급사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강원도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미달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도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내 -----------------------------------------------------------------------------------------------------------------------------------------------------.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계획 수립 시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 우선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9조(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보조금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사업결과 보고) 시장ㆍ군수는 설치비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결과 보고)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37조 강원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경제성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5. -------------------------------------------------------------------------------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농어촌지역 마을단위에 LPG공급시설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수립시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 우선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5조(지원) ① (생 략)	제5조(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사업결과 보고) 시장ㆍ군수는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결과 보고)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38조 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서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39조 강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강원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제2조(기본원칙)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제2조(기본원칙)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ㆍ산업ㆍ사회ㆍ환경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과 사업자 및 도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 강원자치도가 ----------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조(도민의 책무) ① 도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도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① ---------------------------------------------------------------------------------------------------------------------------------- 강원자치도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도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강원자치도는 ----------------------------------------------------------------------------------------------------------------------------------.
② 도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강원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강원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강원자치도는 --------------- 강원특별자치도 중장기 ---------------------------------------------------- 강원특별자치도 탄소중립 -------------------------------------------.
③ 도는 도 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ㆍ기술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수 있다.	③ 강원자치도는 강원자치도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장 강원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3장 강원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도 204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강원자치도의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강원도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6. ----------------- 강원특별자치도 ----------------------------------------------------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관할 시ㆍ군에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고 관할 시장ㆍ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시ㆍ군과 관련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도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대신 심의ㆍ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③ ------------------------------------------------------------------------------------------------------------------------------ 강원자치도에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도 소속 실ㆍ국장급 이상 공무원	1. 강원자치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8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지사는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도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 강원자치도의 -----------------------------------------------.
제25조(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도지사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도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 강원자치도의 -----------------------------------------------------.
② 도지사는 도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 강원자치도의 ---------------------------------------------------------------------------------------.
제26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40조1항에 따른 국가 적응대책에 따라 도의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연재해 등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① ----------------------------------------- 강원자치도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① (생 략)	제27조(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도내 농림수산 분야 탄소중립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강원자치도 내 ----------------------------------------------------------------.
제28조(탄소중립 시책 수립) 도지사는 탄소중립 시책 수립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중장기 대응전략 마련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28조(탄소중립 시책 수립) -------------------------------------------------------------------------------------- 강원자치도에서 -----------------------------------------------------------------------.
제34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 ③ (생 략)	제34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남북 간 탄소중립부문 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 강원자치도의 ----------------------------------------------------------------------.
제35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 ① 도지사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강원도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시행령 제63조제3항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지정기준에 맞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으로 한다.	② ------------------------------------------------------------------------------------------------------------------------.
1. 도 소속기관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	1. 강원자치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3.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6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도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6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 강원자치도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0조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출연금 등의 지원)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구원의 설립ㆍ운영과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출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출연금 등의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도지사는 연구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41조 강원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4조(도민의 권리) ①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계획ㆍ시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다.	제4조(도민의 권리) ① 강원특별자치도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② 도민은 도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한 통계, 충전시설 등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② ----- 강원자치도가 -------------------------------------------------------------.
제5조(사업자의 권리와 협조) ① 사업자는 도가 추진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권리와 협조) ① ------ 강원자치도가 --------------------------------------------------------.
② 사업자는 도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한 통계, 충전시설 등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 강원자치도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 도와 출자ㆍ출연기관 및 기업ㆍ단체 등은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임차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 강원자치도와 -----------------------------------------------------------------------------------------------------------------------------.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
1. 도 소유의 충전시설 관리ㆍ운영	1. 강원자치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3조(포상) 도지사는 도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활성화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 강원자치도 내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242조 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도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사업 및 수소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산업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강원도 수소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중장기 및 단기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 및 국내외 산업 환경과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	2. 강원특별자치도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수소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수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명칭은 강원도 수소산업의 특성에 맞게 도지사가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수소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강원특별자치도 ----------------------------------.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강원특별자치도 ----------------------------------
3. 강원도 수소산업의 현안과 관련된 사항	3. 강원특별자치도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연직 위원은 수소산업 관련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도의회의원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교육ㆍ홍보) 도지사는 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대한 도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교육ㆍ홍보) ------ 강원특별자치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7조(포상) 도지사는 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 및 법인에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산업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243조 강원도 신·재생에너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신ㆍ재생에너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의 발전기반 구축과 사업지원을 위해 강원도 신·재생에너지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발전소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으로서 강원도 내의 지역을 말한다.	4. ------------------------------------------------------------------------ 강원특별자치도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244조 강원도 대관령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대관령신ㆍ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신ㆍ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위치) 전시관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경강로 5754에 둔다.	제3조(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
제5조(관람료 등)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람료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징수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 등)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전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시설의 전부를 그 설치목적에 적합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5조 강원도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강원도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특수목적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가덕산(강원도 태백시에 위치한 가덕산을 말한다. 이하 “가덕산”이라 한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강원도(이하“도”라 한다)가 민간투자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기관으로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말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2. “민간투자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 및 도와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 강원자치도와 -----------------------.
제4조(출자방법 및 한도) ① 도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제4조(출자방법 및 한도) ① 강원자치도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주주권 행사)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5조(주주권 행사) 강원자치도가 -------------------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준용) --------------------------------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6조 강원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 제142조에 따라 특정자원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여 발전용수 소재 시군과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 및 인접지역의 환경개선 사업, 에너지 관련 사업육성, 지하자원 채굴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강원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제3조(관리ㆍ운용) 강원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ㆍ운용하며, 특별회계의 사무는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담당한다.	제3조(관리ㆍ운용) 강원특별자치도 특정자원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세입) ------------------------------.
1. 「강원도 도세 조례」 제10조에 따라 징수하는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액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의 시군 조정교부금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의 징수교부금을 제외한 지역자원시설세액	1.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2. 「강원도 도세 조례」 제16조에 따라 징수하는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액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의 시군 조정교부금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의 징수교부금을 제외한 지역자원시설세액	2.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3. 「강원도 도세 조례」 제22조에 따라 징수하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액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의 시군 조정교부금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의 징수교부금을 제외한 지역자원시설세액	3.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247조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여 도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기본방향) 강원도(이하 “도”로 한다)의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기본방향)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로 한다)---------------------------.
1. 도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과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에너지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강원자치도는 --------------------------------------------------------------.
2. 도는 에너지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업체 및 도민ㆍ민간단체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2. 강원자치도는 -----------------------------------------------------------.
3. 도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지역내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3. 강원자치도는 ----------------------------------------------------------------------------.
제3조(도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제3조(강원자치도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① 도민은 도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제5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① ---------- 강원자치도의-----------------------------------------.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역에너지계획)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도에너지계획(이하 “지역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에너지계획) ① ----------------------------------------------------- 강원특별자치도에너지계획---------------------------------------------.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에너지위원회) ① 도지사는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강원도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에너지위원회) ① ---------------------------------------------------------------------------- 강원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하며,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위원은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도의회의원, 에너지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에너지 관련 민간단체 및 강원도에 지역본부를 둔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관계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3.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강원특별자치도에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2(건물부문) ① (생 략)	제9조의2(건물부문)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강원도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관계자 1명이상을 위촉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5(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 ① (생 략)	제9조의2(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중ㆍ장기적인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하여 도내 산ㆍ학ㆍ관 에너지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 강원자치도 내 -----------------------------------------------------.
제10조(정보의 제공 등) ① (생 략)	제10조(정보의 제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도의 에너지현황 및 에너지시책의 종합적인 추진내용 등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백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 강원자치도의 ---------------------------------------------------------------------------------------.
제13조(에너지대상) ① 도지사는 에너지절약과 에너지시책 발굴ㆍ추진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에 대하여 강원도에너지대상(이하 “에너지대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제13조(에너지대상) ① --------------------------------------------------------------------------- 강원특별자치도에너지대상---------------------------------.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에너지대상 후보자의 추천은 도민(50명이상 연명), 민간단체, 에너지 업무소관 강원도의회상임위원회, 시장ㆍ군수, 도단위 기관, 군단급 이상 부대의 장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추가 지정할 수 있다.	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상임위원회----------------------------------------------------------------------------.

제248조 강원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빅데이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 산업의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빅데이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빅데이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강원특별자치도빅데이터위원회-------------------------------.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원도 정보화 조례」에 따른 강원도 정보화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위원회----------------------.
제10조(빅데이터의 활용)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강원도민의 인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빅데이터의 활용) ------------------------- 강원특별자치도민-------------------------------------------------------.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2조(빅데이터산업 육성사업) ① ∼ ③ (생 략)	제12조(빅데이터산업 육성사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생 략)	제13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빅데이터책임관은 빅데이터에 관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강원도공무원교육원 등 교육기관에 빅데이터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사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제15조(사무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6조(포상)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의 육성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을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249조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강원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여건 조성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ㆍ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강원도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조(보조금)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6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그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진흥에 기여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관광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관광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관광업무의 위탁)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강원도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4. 강원특별자치도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관광시책협의회 구성) ① 도지사는 관광시책의 자문 및 협의를 위해 관광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강원도관광시책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관광시책협의회 구성) ① ----------------------------------------------------- 강원특별자치도관광시책협의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종합관광안내소 설치) ① 도지사는 관광객에게 관광안내와 홍보 등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도 종합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조(종합관광안내소 설치)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50조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강원도관광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광사업자의 경영안정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관광사업---------------------------------------------------------------------------------.

제251조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관광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 강원관광재단---------------------------------------------------.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강원관광재단-------------------------------------------------------------------------------------------------.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사업)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2.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14조(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17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강원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회계연도) --------------- 강원특별자치도----------.

제252조 강원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ㆍ문화ㆍ자연자원 등을 연계한 강원도 걷는 길의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등의 건강 및 행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걷는 길”이란 도민 및 관광객(이하 “도민 등”이라 한다)에게 역사ㆍ문화적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조성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위치한 길을 말한다.	제2조(정의)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제3조(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걷는 길의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6조(걷는 길 조성ㆍ관리 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도내 걷는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5년 단위로 강원도 걷는 길 조성ㆍ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걷는 길 조성ㆍ관리 종합계획) ① ------ 강원자치도 내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와 시ㆍ군, 유관기관, 민간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강원자치도와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7조(걷는 길 조성ㆍ관리 등) ① (생 략)	제7조(걷는 길 조성ㆍ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관계법령 및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걷는 길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걷는 길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홍보 등) 도지사는 걷는 길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과 걷는 길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등) ----------------------------------------------------------------------------------------------------.
1. 도내 걷는 길 조성ㆍ운영ㆍ관리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1. 강원자치도 내 ---------------------------------------
2. 도내 걷는 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자료제작 지원	2. 강원자치도 내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1조(강원도 명품길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생태ㆍ문화 탐방 등 지역의 지리적ㆍ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도 명품길(이하 “명품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명품길 지정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권한의 위탁)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253조 강원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상시설”이란 제5조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3조(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6조(관광환경 조성사업) ①ㆍ② (생 략)	제6조(관광환경 조성사업)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재정지원) ① (생 략)	제7조(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 강원특별자치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강원도 문화관광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보건복지여성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건설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강원도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	⑤ ----------------------------------------- 강원특별자치도 -----------------------.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은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54조 강원도 평화·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평화ㆍ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화ㆍ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화ㆍ통일ㆍ안보교육 및 평화를 상징하는 화합의 공간으로 조성한 강원도 평화ㆍ문화 광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강원도 평화ㆍ문화 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이란 강원도가 철원군 동송읍 강산리ㆍ중강리 및 철원읍 홍원리 일원에 조성한 광장과 해당구역 내 시설물을 말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사용자“란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생 략)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5조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발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256조 강원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우수한 지역축제를 발굴ㆍ지원함으로써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4조(지원 신청 등) ① (생 략)	제4조(지원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강원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축제를 선정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③ 도지사는 주관단체가 동 조례에 따른 지원 외에 중앙, 강원도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
제5조(지역축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강원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지역축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강원특별자치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중앙행정기관, 강원도가 지원하는 지역축제 추천 및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 강원특별자치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6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연직 위원은 지역축제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되 외부인사가 과반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 2명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지역축제 평가단원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보상)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57조 강원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회의 산업을 육성ㆍ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강원도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국제회의지원협의회) ① ∼ ③ (생 략)	제5조(국제회의지원협의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제회의 관련 공공기관 및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	4.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6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지원) ①ㆍ② (생 략)	제6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강원도 국제회의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
1. 도 출연금	1. 강원자치도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강원도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에 관한 사업의 일부를 제6조의 전담조직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58조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이하 “엑스포장”이라 한다)”이란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엑스포로 72, 75에 조성된 주제관, 타워, 광장을 말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2. “강원도민”이란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민”이란 강원특별자치도----------.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엑스포장은 매일 개관하며, 엑스포장의 보수 등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은 휴관할 수 있다.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입장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입장료의 감면)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우수자원봉사자	10.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② 강원도민에게는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해줄 수 있다.	② 강원특별자치도민-------------------------------.
제12조(시설의 사용허가 등) 엑스포장 내 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 시설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설의 사용허가 등) -----------------------------------------------------------------------------------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59조 강원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내 시ㆍ군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내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와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안전대책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260조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도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모기지 항공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기지 항공사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도지사는 모기지 항공사가 강원도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제5조(재정지원) ① (생 략)	제5조(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모기지 항공사의 육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강원도민 일자리 창출	6. 강원특별자치도민 ----------
7. 강원도 내 관광여행상품 개발	7. 강원특별자치도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결정) ① (생 략)	제7조(지원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에 있어 기준, 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에 따른 강원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항공사업자 ------------------.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도지사는 제7조의 지원결정을 함에 있어 「항공사업법」,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및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제261조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이하 “도 소재 공항”이라 한다)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 및 공항권역 시ㆍ군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지원대상)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항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조(강원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①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제5조(강원특별자치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① --------------------------------------------- 강원특별자치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강원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6조(강원특별자치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수의 과반수로 한다.	② ------------------------------------------------------------------------------. -----------------------------------------.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강원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회의 등) ① ∼ ③ (생 략)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회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지원금 교부)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12.31.] ① (생 략)	제11조(지원금 교부)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12.31.] ① (현행과 같음)
②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교부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준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준용)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0.12.31.] 그 밖에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준용)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62조 강원도 탄광문화촌 관리·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탄광문화촌 관리ㆍ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탄광문화촌 관리ㆍ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되어 조성된 강원도 탄광문화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탄광문화촌“이란 기존 탄광촌의 역사ㆍ문화를 재현하여 석탄채굴체험ㆍ교육의 장 조성 등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강원도 탄광문화촌(이하 “탄광문화촌”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탄광문화촌의 위치는 강원도 영월군 북면 밤재로 351 일원으로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ㆍ② (생 략)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탄광문화촌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7조(입장료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입장료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면제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지닌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한다.	③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우수자원봉사자	14.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63조 강원도 항공화물운송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항공화물운송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항공화물운송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강원도 내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항공화물운송사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재정 지원) ① (생 략)	제5조(재정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지원기간 등은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강원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

제264조 강원도 문화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문화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문화창달과 향토문화체육의 창조적 개발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강원도 문화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수상부문 및 인원) ① 강원도 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수상부문 및 인원) ① 강원특별자치도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수상자의 요건) ① 문화상의 수상 요건은 제2조에 따른 부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수상자의 요건) ① ---------------------------------------------------------------------------.
1. 강원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그 공적이 탁월하여 향토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1. 강원특별자치도---------------------------------------------------------------------
2. 도외거주자인 경우에는 강원도가 등록기준지인 사람으로서 강원문화 창달에 크게 공헌하여 문화상 수상대상자로 적합한 사람	2. ----------------- 강원특별자치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65조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예술인”이란 강원도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며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지역을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공헌하고 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강원특별자치도--------------------------------------------------------------------------------------------------------------------------------------------------------------------------.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 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 및 사업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제16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제7조(창작 공간 지원) 도지사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강원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창작 공간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민--------------------------------------------------------------------------------------------.
제9조(재정지원) ①ㆍ② (생 략)	제9조(재정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66조 강원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시ㆍ군, 강원도교육청,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267조 강원도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지방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강원도 내에 설립된 문화원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 ----------------.
2. “강원도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강원도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강원도지회를 말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지회-------.
제3조(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와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준용)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와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68조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강원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의 원칙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특별자치도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 ⑤ (생 략)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시에 제17조제1호에 따른 강원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 강원특별자치도 ---------------------------.
제7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강원도민의 생활문화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제7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 강원특별자치도민---------------------------------------.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장 강원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장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강원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둔다.	제16조(위원회 설치) -------------------------- 강원특별자치도 ---------------.
제18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8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국장,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강원도의회의원,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실비보상)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조(포상) 도지사는 해마다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269조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역사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 계획을 수립ㆍ추진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강원도의 정체성 확립과 강원문화예술의 창달을 통하여 공동체 형성에 노력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제3조(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도의 역사,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계획(이하 “문예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계획수립)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문예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16조에 따른 강원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1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
제10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① ∼ ③ (생 략)	제10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공정한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강원도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	④ ------------------------------------------------ 강원특별자치도미술작품심의위원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보조금 지원) ① (생 략)	제23조(보조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70조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와 강원도민의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민------------------------------------------------------------------------------------------------------------------------------.
제2조(기본이념)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와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2조(기본이념)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와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문서 등”이란 공문ㆍ공보ㆍ시설 명칭ㆍ표지판ㆍ누리집(홈페이지)ㆍ각종 홍보물 등 도본청ㆍ의회ㆍ직속기관ㆍ사업소(이하 “공공 기관”이라 한다)에서 공식으로 작성ㆍ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4. -------------------------------------------------------------------- 강원자치도본청ㆍ의회ㆍ직속기관ㆍ사업소--------------------------------------------------------------.
제4조(도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사용 촉진,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강원자치도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5조(지역 언론 매체의 역할) 도내 지역의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는 도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 언론 매체의 역할) 강원자치도 내 ------------------------------------------------------------------.
제6조(국어 진흥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의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도 국어 진흥 계획(이하 “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국어 진흥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와 도민의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강원자치도와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및 도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 강원자치도 내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예산의 지원) ① 도지사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도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의 지원) ① ------------------------------------- 강원자치도 소재 ------------------------------------------------.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교육) ① (생 략)	제13조(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도내 거주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 강원자치도 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71조 강원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국수어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ㆍ육성하는 등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에 따라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년 강원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② ----------------------------------.
1. 강원도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1. 강원특별자치도 --------------------------------
2. 강원도 농인의 한국수어 교육 등을 통한 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	2. 강원특별자치도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72조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도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의 진작을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 따라 강원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치) 강원국악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강원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399번길 19(삼천동)에 둔다.	제2조(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
제4조(시설의 사용)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ㆍ예술과 관련한 행사 등에 회관의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설의 일부를 일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4조(시설의 사용)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273조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 조례

제274조 강원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가능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강원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5조 강원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원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조성과 다른 국가와 상호 문화교류 및 이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강원도 국제문화교류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강원특별자치도 ----------------------------------------------------.
제5조(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강원도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3. 그 밖에 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 강원자치도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
1. 도 또는 시ㆍ군의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 공무원	1. 강원자치도 ------------------------------
2. 도의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국제문화교류 관계자	2. 강원자치도의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⑥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포상) ① (생 략)	제11조(포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276조 강원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대관령 야외공연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위치) 강원도 대관령 야외공연장(이하 “야외공연장”이라 한다)은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325 일원에 둔다.	제2조(위치) 강원특별자치도 ------------------------------------------------------------------.
제4조(사용허가) ① 야외공연장을 사용하려는 개인과 단체는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반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취소할 때에는 취소일까지의 사용기간 사용료를 계산하고 미사용 잔여기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는 반환	2.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0조(운영과 위탁관리) ①ㆍ② (생 략)	제10조(운영과 위탁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5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이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도 홈페이지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 강원자치도 ----------------.
④ 야외공연장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④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77조 강원도 문학 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문학 진흥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문학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의 문학 진흥과 도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을 위하여 문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된 도민의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지역등록심의회 설치) 도지사는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문학관의 등록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문학관등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조(지역등록심의회 설치) ------------------------------------------------------- 강원특별자치도 ------------------------------------.
제4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4조(심의회 구성) ① --------------------------------------------------------------------------------------------------------------------------------------------.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조례」----------------------.

제278조 강원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도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재능나눔 여건을 조성하고, 재능나눔사업의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제6조(재능나눔사업의 위탁) ① (생 략)	제6조(재능나눔사업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재능나눔사업의 위탁에 관해서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포상) 도지사는 재능나눔에 참여하거나 재능나눔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강원도 포상 조례」 또는 「강원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제279조 강원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민의 문화예술교육과 체험기회 확대를 통한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강원문화재단 등 문화예술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와 관계 행정기관, 도교육감, 학교, 교육단체 및 문화예술단체 등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도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의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ㆍ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생 략)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지사로, 부위원장은 강원도 문화예술교육업무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1명과 강원도교육감이 지명하는 교육청 소속 문화예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1명으로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업무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1. 당연직 위원은 강원도 및 강원도 교육청 문화예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등 3명이내로 구성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 --------------------------------------.
2. 위촉직 위원은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소속 강원도의회의원 각 1명과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4조(문화예술교육사업) ①ㆍ② (생 략)	제14조(문화예술교육사업)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경비지원) ① (생 략)	제15조(경비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설치 및 운영) ------------------------------------------- 강원특별자치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제18조(지도ㆍ감독) ① (생 략)	제18조(지도ㆍ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및 지도ㆍ감독 등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80조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가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되, 다만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제5조에 따른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장애--------------------------------------------------------------------------------「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제5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업무의 위탁 등) ① (생 략)	제7조(업무의 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81조 강원도립극단 설립·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관) ① (생 략)	제3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도립극단 정관의 제정과 개정은 강원도지사(이사 “도지사”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도립극단의 기본재산은 강원도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 강원특별자치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잔여재산의 귀속) 도립극단이 해산되는 때에는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출연한 강원도에 귀속된다.	제12조(잔여재산의 귀속) -------------------------------------------------------------------------------- 강원특별자치도--.

제282조 강원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문화예술의 진흥 및 창달을 위하여 강원도립예술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상임단원”이란 강원도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일원으로서 상시공연을 연구ㆍ지도ㆍ출연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단장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총괄하며,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위원회) ①예술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운영위원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2조(보수 및 실비보상) ① (생 략)	제12조(보수 및 실비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형심사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4조(관람료 징수) ① ∼ ③ (생 략)	제14조(관람료 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징수된 관람료는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수입으로 하고, 관람료 징수기준은 작품성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④------------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제14조의3(출연료) ①예술단을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기관ㆍ단체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출연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출연료는 도수입으로 한다.	제14조의3(출연료) ①--------------------------------------------------------------------------------------- 강원자치도수입--.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1. 국가나 도 주관 행사에 출연하는 경우	1. ---- 강원자치도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6조(준용) 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준용)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

제283조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기업 등 유치)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업ㆍ연구기관ㆍ단체 등을 도내로 유치하는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기업 등 유치)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제10조(외국인 투자유치의 촉진) 문화콘텐츠산업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외국인 투자유치의 촉진) -------------------------------------------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15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5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 강원특별자치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6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16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강원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1명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수당 등) 수당, 여비 등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수당 등)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에 관하여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다른 조례의 준용)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84조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영상문화의 발전과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사업 등)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제3조(사업 등)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 강원특별자치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법인 또는 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도내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법인 또는 단체 등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기초자치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기초자치단체 지원) ①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5조 강원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ㆍ육성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3조(육성 및 발전)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육성 및 발전)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5조(지원 신청)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신청)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지원경비 관리) ①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경비 관리) ①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목적에 위반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지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강원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9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예술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의회의원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86조 강원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강원도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이스포츠 진흥사업) ① (생 략)	제5조(이스포츠 진흥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출자ㆍ출연기관, 도내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강원자치도 내 -------------------------------------------.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이스포츠시설ㆍ운영) ② 도지사는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이스포츠시설ㆍ운영) ②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포상)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287조 강원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도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본사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2조(정의)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도지사는 강원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들과 협력하여, 완전한 도서정가제의 정착 및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
제5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강원도 지역서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역서점 인증) ① 도지사는 도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중 인증을 원하는 지역서점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지역서점으로 인증할 수 있다.	제7조(지역서점 인증) ① -------- 강원자치도 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강원도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 강원특별자치도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9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강원도의회의원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강원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강원도교육청,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13조(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13조(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위임 규칙」 및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4조(포상) 도지사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288조 강원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원도의 문화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강원도대표도서관”이란「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하는 도서관으로, 강원도가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도서관을 말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대표도서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가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설 중 강원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에 소재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 강원특별자치도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관해서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장 강원도대표도서관	제2장 강원특별자치도대표도서관
제5조(설치 및 업무) ① 법 제22조에 따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도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5조(설치 및 업무) ①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의 ---------------------------------------------------------- 강원특별자치도대표도서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장 강원도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제3장 강원특별자치도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제7조(설치) 도지사는 도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강원도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7조(설치) --------------------------------------------------------------------------------------------- 강원특별자치도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제9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9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의 도서관 업무담당 과장	2.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강원도 도서관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④ ------------------------------------- 강원특별자치도 -------------------------------------------.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89조 강원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제6조(예산의 지원 등) ① (생 략)	제6조(예산의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포상)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 및 그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ㆍ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290조 강원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관부서”란 강원도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 강원특별자치도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6조(건립 인ㆍ허가 등 신청) ① 건립주체는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인ㆍ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조형물 등을 도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다.	제6조(건립 인ㆍ허가 등 신청) ①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건립계획서에 공공조형물 건립의 필요성, 건립 위치의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이 포함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7조에 따른 강원도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건립주체에게 통보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강원특별자치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15조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1조 강원도 서예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서예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서예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서예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서예의 예술성을 발전시키고 서예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예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도지사는 민족문화로서의 서예의 중요성과 서예를 통한 인성 함양에 대한 강원 도민들의 인식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강원도 서예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강원도 문화상 후보자 발굴ㆍ추천) 도지사는 「강원도 문화상 조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시예술부문 후보자로 서예부문 후보자가 발굴ㆍ추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후보자 발굴ㆍ추천)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서예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교육 또는 서예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교육청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92조 강원도 율곡대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율곡대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율곡대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율곡 이이 선생의 얼을 선양함에 있어 학술연구와 율곡사상구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강원도 율곡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대상부문 및 수상인원) ① 강원도 율곡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대상부문 및 수상인원) ① 강원특별자치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심사위원회)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율곡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심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293조 강원도 의암대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의암대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의암대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암 유인석 선생의 얼을 선양함에 있어 학술연구와 구국ㆍ충의희생ㆍ멸사봉공의 정신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강원도의암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의암대상---------------------------------.
제2조(대상부문 및 수상인원) ① 강원도의암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대상부문 및 수상인원) ① 강원특별자치도의암대상------------------------------------.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심사위원회)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암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심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294조 강원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재보호법」제69조에 따라 강원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외소재문화재”란 강원도에서 국외로 반출된「문화재보호법」제2조제8항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제2조(정의) ------------------------ 강원특별자치도-----------------------------------------------------.
제3조(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의 체계적 보호 및 환수와 환수된 후 관리를 위하여 강원도 국외소재문화재 보수ㆍ환수활동 및 실태조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환수 후 관리) 도지사는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재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강원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제6조(환수 후 관리)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지정 -------------------.
제7조(재정지원) ①ㆍ② (생 략)	제7조(재정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95조 강원도사편찬위원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사편찬위원회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강원도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도에 강원도사편찬위원회를 둔다.	제1조(목적) 강원특별자치도사를 --------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제2조(구성) ①강원도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위원 30명이내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은 강원도 소속공무원 또는 강원도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 ---------------------- 강원특별자치도사-----------------------------------.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수당과 여비) ①ㆍ② (생 략)	제10조(수당과 여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96조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강원학”이란 선사 이래 시대를 거쳐 내려온 강원도의 지리적 바탕 위에 형성된 인문ㆍ사회ㆍ자연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고, 통합 학문의 실천으로 강원도인의 정체성 확립과 삶의 방향 구현에 이바지하는 학문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의 ------------------------------------------------------------------------------------- 강원특별자치도인----------------------------------------.
2. “강원학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란 강원도 인문ㆍ사회ㆍ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 연구, 학문 분야 간의 협동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 -----------------------------------------------------------------------------------.
제4조(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사업) --------------------------------.
1. 강원도문화, 역사ㆍ환경중심의 문화기반 연구 확충	1. 강원특별자치도문화------------------------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강원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 ③ (생 략)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은 강원도 문화관광국장과 강원학연구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강원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ㆍ연구소 등에 재직 중이거나 강원학 관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 강원특별자치도 ------------------------------------------------------------------------------------------------------------------------------------.

제297조 강원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강원도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
2.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개인이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으로 강원도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
제3조(지원계획)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3조(지원계획)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강원도 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에 따라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조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준용) 보조금의 교부ㆍ취소ㆍ결과보고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준용)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98조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도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원도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강원특별자치도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2조(정의) ---------------------------------------------------------------------------------------------------.
1. “도무형문화재”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32조에 따라 지정한 무형문화재를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4조(도지사와 전승자의 책무) ①도지사는 국가의 시책과 강원도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제4조(도지사와 전승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장 강원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2장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7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관할구역에 있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설치) ----------------------------------------------------------------------- 강원특별자치도 -------------------------------.
제21조(도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도지사는 강원도 안에 있는 무형문화재로써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무형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도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ㆍ② (생 략)	제26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해당 무형문화재가 전승되는 곳에서 강원도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	3. -------------------------- 강원특별자치도민 --------------------------------------------------------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37조(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 ①ㆍ② (생 략)	제37조(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완료하면 평가 결과를 강원도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99조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강원도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등록문화재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도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 강원특별자치도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제2조(정의) ---------------------------------------------------------------.
1. “도지정문화재”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유형의 문화재를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의 시책과 강원도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문화재 애호와 보호활동의 지원) 도지사는 문화재 애호와 보호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제9조(문화재 애호와 보호활동의 지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69조에 따라 강원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의 조사, 연구, 보호, 환수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 강원특별자치도------------------------------------------------------
제3장 강원도 문화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3장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0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 설치) ------------------------------------------------------------------------ 강원특별자치도 ----------------------------.
제23조(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 ① 도지사는 강원도 안에 있는 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써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ㆍ기념물ㆍ민속문화재로 구분하여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허가사항) ① (생 략)	제31조(허가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
1. 공유인 문화재로서 강원도가 직접 관리하는 도지정문화재등(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로 한정한다)의 현상변경 행위	1. -------------- 강원특별자치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행정명령) ① (생 략)	제35조(행정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강원도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도등록문화재의 등록) ① 도지사는 강원도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유형문화재, 기념물(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제37조(도등록문화재의 등록) ① ------ 강원특별자치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등록기준 및 절차) ① (생 략)	제38조(등록기준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강원도가 소유한 문화재를 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하거나, 제35조에 따른 신청에 따라 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하려면 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등의 관계 전문가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현상변경) ① (생 략)	제43조(현상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도등록문화재	2. 강원특별자치도------------------------
3. 도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강원도 또는 관할 시ㆍ군인 도등록문화재	3. ------------------- 강원특별자치도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53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ㆍ② (생 략)	제53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강원도가 관리하는 도지정ㆍ등록문화재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4조(보조금)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4조(보조금)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강원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 문화재의 조사, 연구, 보호, 환수에 필요한 경비	4. 강원특별자치도----------------------------------------------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0조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 및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와 ---------------------------------------------------- 강원문화재연구소----------------------------------------------------------.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 강원문화재연구소------------------------------------------------------------------------------------------------------------------------------------------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재원의 조성)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재원의 조성) -------------------------------------.
1.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출연금 및 재산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1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회계연도) --------------- 강원자치도의 --------.
제13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문화유산의 조사, 보호, 보존관리, 정비, 복원, 활용에 관련된 사업을「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도 불구하고 법인에게 우선하여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의 위탁)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재정지원 등) ① (생 략)	제15조(재정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인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강원도 및 기타 기관의 출연금	3. 강원자치도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01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강원도 발전 및 한반도 평화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02조 강원도 올림픽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올림픽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올림픽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유산의 효율적 활용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림픽 유산 창출과 강원도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포츠를 통한 평화의 가치 실현과 강원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올림픽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발전------------------------------------------------.
제5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5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자문할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올림픽과 연계한 강원도 발전에 필요한 사항	4. ------------------- 강원특별자치도 --------
제6조(협의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6조(협의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강원도지사가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강원도 소속 실ㆍ국장급 공무원	1. 강원특별자치도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강원도 소속 올림픽 유산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제1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생 략)	제1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강원도 행정지원본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총괄ㆍ조정ㆍ추진 등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담당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③ 강원도 행정지원본부는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2024 강원 대회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 --------------------------------------------------------------------------------------.
제16조(재정 지원) ① (생 략)	제16조(재정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포상) 도지사는 강원도 올림픽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올림픽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303조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설치 등) ①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유물을 보존하고 개최지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위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설치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기념관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220에 둔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제5조(위탁) ① ∼ ③ (생 략)	제5조(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기념관의 위탁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④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22조(수당과 여비) 제20조에 따라 유물의 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수당과 여비)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편의시설 등) ① (생 략)	제24조(편의시설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별표 1의 편의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04조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재원조성 및 재정지원) ① (생 략)	제5조(재원조성 및 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 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8조(예산의 편성 등) ① (생 략)	제8조(예산의 편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원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회계 관계 규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305조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5조(경기장 사용) ① ∼ ③ (생 략)	제5조(경기장 사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경기장의 전용사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④ --------------------------------.
1. 체육경기 :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강원도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연습 및 주경기	1. ---------------------------------------------------------------------------------- 강원특별자치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료의 면제) ①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면제) ① --------------------------------------------------------------------------------------------------------------------.
1. 국가 대표선수 또는 강원도 대표선수의 강화훈련	1. --------------- 강원특별자치도 ---------
2. 국가 또는 강원도가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대회	2. ------- 강원특별자치도-----------------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6조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의 가족돌봄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기본이념) ① (생 략)	제2조(기본이념) ① (현행과 같음)
② 가족돌봄청년 지원은 강원도, 강원도민,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서로 연계하여 가족돌봄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민,----------------------------------------------------------------------------.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추진ㆍ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제307조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보훈단체”란 강원도(이하“도”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 강원특별자치도(이하“강원자치도”라 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도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 강원자치도에 --------------------------.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도와 관련된 선양사료 발굴사업 및 그 사업의 지원	8. 강원자치도와 -----------------------------
9. 도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등 담화문 발표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9.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제6조(보훈단체 지원) 보훈단체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훈단체 지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할 수 있음.	4. 강원자치도가 ---------------------------------------------------------------------------------------------------------------------------------------------.
제7조(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복지지원 등) ---------------------------------------.
1. 공원·도로·주차장 등 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도로사용료, 주차료 등 면제	1. ----------- 강원자치도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도가 설립·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3. 강원자치도가 ---------------------------

제308조 강원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 하에 강원도에서 펼쳐진 3.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도에서 일어난 독립운동과 강원도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및 강원도 출신 독립운동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난 --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활동한 ----- 강원특별자치도 출신 ---------------.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6조(사업의 위탁) ① (생 략)	제6조(사업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생 략)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309조 강원도 독립유공자 묘지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독립유공자 묘지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유공자 묘지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의 묘지 및 독립운동 관련 현충시설의 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강원도 차원에서 후세에 널리 기리고 나아가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등록된 묘지 및 현충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일제조사 등을 통해 현황을 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묘지 관리비 등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적용대상) ---------------------------------------------------.
1. 도 관할구역 내에서 후손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록된 묘지	1. 강원자치도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310조 강원도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5조(우대) ① 도지사는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제5조(우대) ① ------------------------ 강원자치도에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1조 강원도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여 강원도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내 ---------------------------------------------------------- 강원특별자치도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보호관찰 대상자등”이란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
2. “가족”이란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배우자(사실혼을 포함한다),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중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312조 강원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강원도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강원도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
제3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민의 책무)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제4조(예우)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제4조(예우)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생 략)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313조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강원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에 ---------------------------------------------------------------------------------------------- 강원특별자치도민--------------------------------.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제4조(지원사업)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314조 강원도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거주자가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315조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계선지능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7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16조 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6항에 따라 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른 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제2조(기능) ---------------------------------------------------------------------------------- 강원특별자치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강원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7조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종합계획은 강원도지역사회복지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며, 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지역사회복지계획----------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1. 강원도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1. 강원특별자치도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1조(강원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및 민ㆍ관이 상호 협의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강원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 ③ (생 략)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 비율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의회의원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18조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민의 복지향상과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강원도 사회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민-------------------------------------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위치) “강원도 사회복지회관”(이하 “사회복지회관”이라 한다)은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110에 둔다.	제2조(위치)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제3조(사용허가) ① 사회복지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사용허가) ①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료의 납부와 감면) ① 사회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와 감면) ①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대관료의 납부와 감면) ① (생 략)	제10조(대관료의 납부와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냉난방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
1. 강원도가 직접 실시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여 실시하는 행사 : 전액	1. 강원특별자치도-----------------------------------------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준용) ----------------------------------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19조 강원도 1인가구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1인가구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돌봄서비스”란 생계, 고용, 가사, 건강관리 등 자립생활에 필요하다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 서비스를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 강원특별자치도--------------------------------------.

제320조 강원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긴급복지 지원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란 강원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21조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정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제3조(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예방사업) ①ㆍ② (생 략)	제7조(예방사업)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의2(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①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강원도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제7조의2(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① --------------------- 강원특별자치도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부서, 시ㆍ군,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은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22조 강원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강원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구성) ① 강원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수당 및 여비)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및 여비)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23조 강원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 보조금, 강원도 출연금,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세입과 세출) ① 강원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제3조(세입과 세출) ①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4조 강원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저소득주민”이란 강원도(이하 “도”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고 한다)-------------------------------------------------------.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여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25조 강원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6조(보조금 지원) ① (생 략)	제6조(보조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326조 강원도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강원도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강원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7.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5조(지원신청ㆍ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소재지를 말한다)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ㆍ변경) ①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운용ㆍ관리) ①ㆍ② (생 략)	제6조(기금운용ㆍ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강원도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금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자활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 「강원특별자치도자활기금심의위원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임기 및 운영 등) ① ∼ ③ (생 략)	제9조(임기 및 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ㆍ② (생 략)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강원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강원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준용) ---------------------------------------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강원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

제327조 강원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제3조(도의 책무)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는 도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 여건을 조성ㆍ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제4조(사회공헌시책)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공헌시책)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6조(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의 추천 등) (생 략)	제6조(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의 추천 등)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의 추천에 따른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해마다 도보 및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 및 강원자치도 -----------------.
③ 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자를 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로 선정하려면 제7조에 따른 강원도사회공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사회공헌위원회----------.
제7조(사회공헌위원회) (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사회공헌위원회) --------------------------------------- 강원특별자치도사회공헌위원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기능을「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을「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제8조(사회공헌정보센터)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에 관한 실적을 관리하고 사회공헌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하기 위하여 강원도사회공헌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8조(사회공헌정보센터) ① ---------------------------------------------------------------------------------- 강원특별자치도사회공헌정보센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사회공헌장 수상자에 대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회공헌장 수상자에 대한 지원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 주요행사 초청, 도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지급	2. 강원자치도 주요행사 -------------------- 강원자치도 주관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준용)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328조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성과계약) 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당사자는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성과계약서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제2조(성과계약) ①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③ ----------------------------------------------------------------------------------------.
1. 정부정책,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1.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도에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강원자치도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9조 강원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도 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자활사업 지원)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자활사업 지원)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강원도 자활 한마당 및 자활상품 박람회 지원	8. 강원특별자치도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8조(포상) 도지사는 자활사업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330조 강원도 보육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보육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보육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강원도의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책임) ①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제2조(책임)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와 보육교직원(이하 “어린이집 관계자”라 한다)은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제3조(설치) 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강원도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설치) ------------------------------------------------ 강원특별자치도 ------------------------------.
제4조(구성 등) ① ∼ ④ (생 략)	제4조(구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제5호의 관계공무원은 도의 보육담당국장과 시ㆍ군 보육업무담당과장 중에서 1명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 강원자치도의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운영 등) ① ∼ ⑤ (생 략)	제6조(위원회운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삭 제
⑦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2주 이내에 도 홈페이지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⑦ ------------------------------------------------------------------------------------------------------------- 강원자치도 -----------------------------------------------------.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제17조(비용의 보조) ①ㆍ② (생 략)	제17조(비용의 보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보조금의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40조를 적용한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331조 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반비다복카드”란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을 우대하기 위해 강원도가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3. --------------------------------------------- 강원특별자치도-------------.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7조(반비다복카드 발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에 반비다복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반비다복카드 발급) ① ------------------------------------------------------------------.
1. 부 또는 모가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할 것	1. --------- 강원특별자치도----------------------------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의 날) ① 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의 날(이하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2월 2일로 한다.	제8조(강원특별자치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의 날) ① 강원특별자치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이 조례에 따른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지원 시책에 관해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 강원특별자치도민-------------------------------------------------------------------.

제332조 강원도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아동ㆍ청소년”이란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ㆍ청소년이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333조 강원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7조(재정지원) ① (생 략)	제7조(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교부절차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포상)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334조 강원도 어린이 안전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어린이 안전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 안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어린이”란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10조(강원도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①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강원도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강원특별자치도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① -------------------- 강원특별자치도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기능은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제5조에 따른 강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제5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ㆍ군,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경찰청, 강원도소방본부,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335조 강원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위스타트마을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위스타트(We Start)”란 영문 웰페어 에듀케이션 스타트(Welfare Education Start)의 줄임말로서 아동이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복지ㆍ교육ㆍ보건 영역에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함으로써 공평한 출발을 보장하고자 하는 강원도와 지역사회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
2. “강원도 위스타트마을(이하 ”위스타트마을“이라 한다)”이란 강원도에서 위스타트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선정한 마을을 말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에서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3조(사업) 강원도의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이하 “위스타트마을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사업) 강원특별자치도-------------------------------------------------------------------------.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위스타트마을 사업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도 위스타트마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교육청 담당과장, 위스타트마을 관할 시군의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336조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제3조(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와 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센터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6조(예산의 지원 등) ①ㆍ② (생 략)	제6조(예산의 지원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센터 사업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은 강원도 업무담당국장 및 강원도교육청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강원특별자치도 업무담당국장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37조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제5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법 제21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강원도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노력하기 위하여 강원도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운영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비용의 보조) ① (생 략)	제13조(비용의 보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포상) 도지사는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38조 강원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2조(정의) -----------------------------------------------------------------------------------------------------------.
1. “아동등”이란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강원도경찰청, 강원도교육청,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339조 강원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워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퇴소청소년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강원도에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을 법 제16조에 따라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 강원특별자치도-------------------------------------------------------
나.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결정한 가정위탁보호자로부터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강원도에 설치된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 ---------------------------------------- 강원특별자치도--------------------------------------------

제340조 강원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복지증진 및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11조(운영의 위탁) ①ㆍ② (생 략)	제11조(운영의 위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규정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341조 강원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5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원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이하 “예방ㆍ보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ㆍ시행)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예방ㆍ보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실태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 강원특별자치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시ㆍ군, 강원도경찰청과 소속 경찰서, 강원도교육청,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342조 강원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대상) 강원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다만, 주민등록이 1년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이 충족되는 날에 지급한다.	제6조(지원대상) 강원특별자치도-------------------------------------------------------------------------------------. ---------------------------------------------------------.
제14조(홍보) 도지사는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강원도 및 입양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입양 장려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홍보) ----------------------------------------- 강원특별자치도 ---------------------------------------------------------------------------.

제343조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제4조(지원사업)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장 강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3장 강원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5조(설치) 아동복지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강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설치) ----------------------------------------------------- 강원특별자치도 ----------------------------------.
제6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6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강원도교육청 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나. 강원도특별자치도교육청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7조(기능) ① (생 략)	제7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강원도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제344조 강원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강원도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기본이념) ①ㆍ② (생 략)	제2조(기본이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는 노인이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제4조(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과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강원도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도가 시행하는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민------- 강원자치도가 -----------------------------.
제19조(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제19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1조(사무의 위탁) ①ㆍ② (생 략)	제21조(사무의 위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45조 강원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사업)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제5조(준용) ① (생 략)	제5조(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346조 강원도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 강원특별자치도 노인-------------------------------------------------------.
제2조(적용범위)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합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준용)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347조 강원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강원도 및 시ㆍ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부담기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는 100분의 20을 부담하며, 시ㆍ군은 부담금의 100분의 80을 부담한다.	제2조(부담기준)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제3조(부담기준 변경 등) 도는 제2조에 따른 부담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다.	제3조(부담기준 변경 등) 강원자치도는 ----------------------------------------------.

제348조 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제3조(지급대상자의 범위 등) 이 조례에 따른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는 강원도내에 거주하는 2007년 12월 31일 기준 85세 이상 장수노인으로 하되 지급액, 지급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지급대상자의 범위 등) ------------------------------- 강원특별자치도 내-----------------------------------------------------------------------------.

제349조 강원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강원도의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3조(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0조 강원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강원도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효행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민------------------------------------------------------------------------------------------------------.
제3조(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효행 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강원도효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① ---------------------------------------------------------------- 강원특별자치도효문화지원센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51조 강원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3조(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에 대한 복지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경로당을 건전하게 보호ㆍ육성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생 략)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352조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생 략)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는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묘지 등 수급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중ㆍ장기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제5조(도 보존묘지 등의 지정) ① 도지사는 영 제36조에 따라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묘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묘지소재지 관할 시ㆍ군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강원도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이하 “도 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도 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도 보존묘지 등의 지정) ① --------------------------------------------------------------------------------------------------------- 강원자치도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 보존묘지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강원도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 등에게 도 보존묘지등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 강원자치도보--------------------------------------------------------.

제353조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영장례”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위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연고자 등이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공영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강원도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자)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 강원자치도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54조 강원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강원도 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강원도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운영의 위탁) ① ------------------------------------------------------------------------------------------. ------------------------------------------------ 강원특별자치도--------------------------------------------------------------------------------.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55조 강원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8조(보조금 지원) ① (생 략)	제8조(보조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356조 강원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7조(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7조(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강원특별자치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기능은「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357조 강원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4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이하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이라 한다)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생 략)	제8조(사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포상)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358조 강원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른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강원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또는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계약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 --------------------------------------------------------------------.
1.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2. 도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	2. 강원자치도 --------------------------------------
3. 도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의 공공시설	3. 강원자치도가 -------------------
제5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도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하며 각 호 중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설치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 강원자치도 내---------------------------------------------------------------------------.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359조 강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도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도지사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강원도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강원특별자치도민--------------------------------------------------------------------------.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사업) ① (생 략)	제5조(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강원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센터를 시ㆍ군에 설치할 수 있다.	제6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 강원특별자치도 ---------------------------------------------.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위탁) ① (생 략)	제7조(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60조 강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적용대상) ① --------------------------------------------.
1. 강원도가 건축주인 건축물	1. 강원특별자치도--------
2. 강원도가 신축하여 위탁ㆍ운영하는 건축물	2. 강원특별자치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민간건축물의 인증취득 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제2항의 민간건축물에 대한 인증취득과 관련하여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인증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민간건축물의 인증취득 지원)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매년 인증 건축물에 대하여 강원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사후관리)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
② 도지사는 인증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위해 민간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7조(교육) ①도지사는 인증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 ①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을 인증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8조(홍보) 도지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증제도, 인증 받은 시설 등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361조 강원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따라 강원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장애인”이란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생활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 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5조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장애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강원도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①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강원도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① ----------------------------------------------------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기능을 강원도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제9조(구성) ① (생 략)	제9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관련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의회, 강원도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5조(실비보상) 위원회 회의를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실비보상)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362조 강원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① (생 략)	제5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 하거나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경비 보조) ① (생 략)	제9조(경비 보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등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ㆍ군,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363조 강원도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강원도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연장 등” 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가 관리 및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운영자”란 공연장 등의 공공시설물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와 공공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7조(도비의 보조) 도지사는 도의 시설로서 위탁관리하거나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시ㆍ군이 관리 및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비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도비의 보조) ------ 강원자치도의 -------------- 강원자치도가 -----------------------------------------------------------------------------------------------------------------------------------------------------------------.

제364조 강원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도지사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예산의 확보) 도지사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ㆍ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의 확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5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 및 교통약자법 제9조에 의한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6조(편의시설에 대한 사전검사) 도지사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전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와 협의를 통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이전에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법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의한 편의시설 설계도서 및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편의시설에 대한 사전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9조(사전검사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검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9조(사전검사원)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전검사 예정사항 통보)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검사 예정사항 통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도지사는 편의시설을 검사할 경우 사전검사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13조(검사결과의 보고) ① 사전검사원의 책임자는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전검사에 참여한 사전검사원의 서명을 받은 검사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결과의 보고) ①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14조(검사결과의 반영) ① 도지사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와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검사결과를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결과의 반영)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365조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3조(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4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강원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강원도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6조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등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제3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장애인 등의 권리와 도민의 책무) ① (생 략)	제4조(장애인 등의 권리와 도민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장애인을 비롯한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계획 및 정책 전반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침해ㆍ범죄피해 예방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침해ㆍ범죄피해 예방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 홈페이지 공고 등을 거쳐 장애인을 비롯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 강원자치도 홈페이지 --------------------------------------------.
②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도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⑤ ---------------- 강원자치도 홈페이지---------------.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강원특별자치도 ------------------------------------------------------------------------------.
제8조(장애인 차별금지등에 관한 교육) ① 도지사는 도 및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 차별금지등에 관한 교육) ① ------ 강원자치도 및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장애인 차별금지등에 관한 홍보) ① 도지사는 도 및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등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장애인 차별금지등에 관한 홍보) ① ------ 강원자치도 및 ------------------------------------------------------------------------------------------------------.
②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등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도 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 강원자치도 홈페이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① (생 략)	제10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도 및 시ㆍ군의 자치법규와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강원자치도 ------------------------------.
제11조(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장애인 인권보장 및 장애인학대예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강원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권역별로 추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ㆍ운영) ① ------------------------------------------------- 강원특별자치도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4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④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설치) ①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등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설치) ①------------------------------------------------------------------------- 강원특별자치도 ---------------------------------------------.
② 위원회의 기능을 강원도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제17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17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다. 다만, 제1호의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2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원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수당과 여비)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67조 강원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강원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인복지 시책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정의) 장애인이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2조(정의)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제3조(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장애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과 사회참여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자치도 장애인-----------------------------------------------------------------------.
제6조(지원대상) 제5조와 관련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지원대상) ------------------------------------.
1.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강원도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1. ------------------------ 강원특별자치도----------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7조(보조사업자 부담비율) ①ㆍ② (생 략)	제7조(보조사업자 부담비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장애인복지사업 보조금 교부, 정산 등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368조 강원도 장애인복지대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장애인복지대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대상 조례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이하 “복지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상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대상--------------------------.
제5조(공적심사위원회) ① 복지대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공평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공적심사위원회) ① -------------------------------------------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대상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실비변상)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변상)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69조 강원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
제3조(지원 대상)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원하는 대상시설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ㆍ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6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보조금의 관리)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370조 강원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강원도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제2조(기능) 강원도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10조(수당 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71조 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강원도 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우선구매 대상기관) ---------------------------------------------------------------------------------------------------------------.
1.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와 그 소속 직속기관 및 사업소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2. ------------------- 강원자치도가 -------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의료원	3. ------------------------------------------ 강원자치도가 -------
제8조(우선구매의 협조요청 등) ① 도지사는 도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우선구매의 협조요청 등) ① ------ 강원자치도 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2조 강원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진폐단체”란 강원도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 진폐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	3. --------- 강원특별자치도------------------------------------.
제3조(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진폐노동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373조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재활 및 보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제2조(위치)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강원도 춘천시 사우로 27(사농동)에 둔다.	제2조(위치)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6조(이용료)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생 략)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등은 모두 강원도에 귀속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제374조 강원도재활병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재활병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게 의료재활을 제공하기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18조, 「의료법」33조에 따라 강원도 재활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위치) 강원도재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강원도 춘천시 충열로 142번길 24-16(우두동)에 둔다.	제2조(위치)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4조(위탁운영) ①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료법인)에게 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있다.	제4조(위탁운영) ①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위탁의 취소) ① (생 략)	제7조(위탁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병원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 등은 모두 강원도에 귀속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제375조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도지사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법 제7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강원도의회 제출 전	3.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제8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 소관 정책	2. 강원특별자치도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제9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 강원특별자치도 -----------------------------------------------------.
제9조의2(종합결과보고서 작성과 제출)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한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강원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종합결과보고서 작성과 제출)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0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강원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책임관, 제16조 규정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기관 대표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 ------------------------------------------------------.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도의회의원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포상)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해당 정책에 기여한 자에게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376조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법인의 사업)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법인의 사업)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여성ㆍ가족ㆍ보육ㆍ아동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부처 및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8.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법인의 기본재산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제10조(운영재원) ① 법인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10조(운영재원) ① --------------------------------------------------------.
1. 도의 출연금	1. 강원자치도------------------------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강원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회계연도) --------------- 강원특별자치도----------.
제14조(권한의 위탁 등) ① (생 략)	제14조(권한의 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는 필요한 경우 수련원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법인에게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강원자치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련원 시설관리 및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④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377조 강원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강원도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민-----------------------------.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민----------------------------------------------------------------------------------------.

제378조 강원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강원도민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여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5조(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9조 강원도 신사임당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신사임당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신사임당상 조례
제3조(수상자의 자격) 수상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수상자의 자격) --------------------------------.
1. 50세 이상인 여성으로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출생하였거나, 추천기준일 현재 도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1.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강원자치도에서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실비변상)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변상) 강원자치도 소속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80조 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3조(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강원도 여성폭력방지 위원회)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여성폭력방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강원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위원회) ----------------------------------------------------------------------------- 강원특별자치도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
1. 강원도의회의원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81조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강원도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소속기관”이란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실ㆍ국ㆍ본부 및 직속기관 등을 말한다.	3.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4. “투자기관”이란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4. -----------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4조(강원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4조(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5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①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① 강원특별자치도민-----------------------------------------------------------------------------.
② 도민은 강원도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과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제7조(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ㆍ② (생 략)	제7조(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강원도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양성평등위원회--------------------------------.
제12조(일ㆍ가족 양립 지원) ①ㆍ② (생 략)	제12조(일ㆍ가족 양립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기업 등에 대하여 각종 사업 및 선정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여성의 복지증진) ①ㆍ② (생 략)	제18조(여성의 복지증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여성의 복지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
1. 도내 여성의 전문교육(정치, 역사, 교양 등)을 통한 여성능력배양사업	1. 강원자치도 내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9조의3(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 ① ∼ ④ (생 략)	제19조의3(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여성의 얼 선양) ① 도지사는 여성의 정체성 확립과 역사의식 강화를 위하여 도내의 역사적인 여성 인물을 발굴하거나 계승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여성의 얼 선양) ① ---------------------------------------------- 강원자치도 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도지사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강원도양성평등기금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29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하기 위하여 강원도양성평등위원회를 둔다.	제29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강원특별자치도양성평등위원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30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인사ㆍ경제ㆍ일자리ㆍ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7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공개모집이나 단체의 추천 등을 통해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의회의원 2명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2조(기금의 설치) ① ----------------------------------------------- 강원특별자치도양성평등기금--------------------.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
1. 강원도 출연금	1. 강원특별자치도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강원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	제4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기금은 「강원도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7조(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집행ㆍ결산 및 관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과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47조(관계 규정의 준용) -------------------------------------------------------------------- 「강원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
제48조(자랑스러운 강원여성상 및 평등문화상) ① 도지사는 여성발전 또는 남녀평등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상한다.	제48조(자랑스러운 강원여성상 및 평등문화상) ① ------------------------------------------------------------------.
1. 자랑스러운 강원여성상(이하 “여성상”이라 한다) : 부단한 노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국ㆍ내외로 강원도를 빛내거나 강원여성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1. ------------------------------------------------------------------------ 강원특별자치도-------------------------------
2. 강원도평등문화상(이하 “평등문화상”이라 한다) : 가정과 사회에서 평등문화 실천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거나 평등문화 확산 또는 정착에 크게 기여한 개인ㆍ단체	2. 강원특별자치도평등문화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수상대상자의 요건) ① 여성상 수상 대상자는 도내에서 출생하였거나, 추천마감일 기준 도내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정한다.	제49조(수상대상자의 요건) ① ----------------- 강원자치도 내-------------------- 강원자치도 내--------------------------------------------------------------------.
② 평등문화상의 수상 대상자는 추천마감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정한다.	② ---------------------------------- 강원자치도 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0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도내 각급 기관ㆍ단체의 장, (사)강원도민회장, 시ㆍ도 출향 강원도민회장 또는 20명 이상의 연명으로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제50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 강원자치도 내 -------------------강원특별자치도민회장--- 강원특별자치도민회장 또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이용대상) 센터는 도내 모든 여성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청소년 등 그 외의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제55조(이용대상) ---- 강원자치도 내 -------------------------------------------------------------------------.
제57조(운영의 위탁ㆍ지정취소 등) ① (생 략)	제57조(운영의 위탁ㆍ지정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과 관련된 그 밖의 규정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8조(사업비 등의 지원) ① ∼ ③ (생 략)	제58조(사업비 등의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설립비 및 운영비 등의 지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64조(사무의 위탁) ① (생 략)	제64조(사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무의 위탁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6조(수당 등) --------------- 강원자치도 소속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82조 강원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2조(정의) --------------------------------------------------------------------------------------------.
1. “아이”란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384조 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제383조 강원도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6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 중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 강원특별자치도-------------------------------------------------------------------------.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강원도교육청,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385조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외국인주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도 관내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2. ------------- 강원자치도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강원도 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강원자치도 ------------------------------------------------------------------------- 강원자치도의 재산---------------- 강원자치도의 각종 -------------.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는 행정부지사 및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실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t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1. 강원도의회의원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시책사업 추진) ①ㆍ② (생 략)	제16조(시책사업 추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 강원자치도에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다문화가족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ㆍ기관에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2조(포상) ① (생 략)	제22조(포상) ① (현행과 같음)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386조 강원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강원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청소년 수련시설”이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과 강원도 청소년수련원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잼버리수련장과 강원특별자치도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3조(위치) 청소년 수련시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위치) ------------------------------------.
1.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잼버리로 244 일원에 둔다.	1.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
2. 강원도 청소년수련원은 강원도 춘천시 신샘밭로 89(사농동) 일원에 둔다.	2.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국가 또는 도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에 대하여는 별표의 식비를 제외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 강원자치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식비(간식비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명예강원도민증을 소지한 명예강원도민과 그 가족	7. 명예강원특별자치도민증을 소지한 명예강원특별자치도민-----------------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운영위원회) ①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도에 청소년 수련시설 별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3조(운영위원회) ① ---------------------------------------- 강원자치도------------------------------.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위탁운영) ①ㆍ② (생 략)	제14조(위탁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민간위탁 관련 사항은「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민간위탁 관련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의2(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14조의2(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 ----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87조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강원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강원도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
2. “강원도 청소년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 -----------------------------------.
3.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이하 “청소년상”이라 한다) 이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하여 각 부문에서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상을 말한다.	3.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제2장 강원도 청소년육성위원회	제2장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위원회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한다.	제3조(기능)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심사 및 선발에 관한 사항	7. 강원특별자치도 -----------------------------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의 비율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제4조(구성) ① -----------------------------------------------. -----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담당국장 및 강원도교육청 청소년 업무담당국장, 강원지방경찰청 청소년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강원도의회가 추천한 강원도의회의원,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장 강원도 청소년육성기금	제3장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기금
제1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4조(기금의 조성) ------------------------------.
1. 강원도 및 시ㆍ군 출연금	1. 강원특별자치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관리는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ㆍ제5조 및 제8조에 따른다.	제1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②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은 「강원도 통합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제2항ㆍ제11조 및 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③ 기금은 강원도금고에 예치하여야 하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금고------------------------------------------------------------.
④ 운용기금은 이자수입ㆍ기타수입과 해당 연도 도ㆍ시군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재적립할 수 있다.	④ ----------------------------------- 강원자치도ㆍ시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청소년육성 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기금운용심의회)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장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제4장 강원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제20조(수상대상자) 청소년상 수상자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도에 2년 이상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한다.	제20조(수상대상자) ------------------------------ 강원자치도----------------------------------------.
제22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시장·군수, 각급 학교장, 도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대표자가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다만,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상을 받은 학생 또는 정부 모범청소년 상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학생은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2조(수상후보자 추천) ------------------------------- 강원자치도 내 -----------------------------------------------------------------------------------------------------------------------------------------.
제26조(처우개선) ① 도는 법 제23조에 따라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 상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처우개선) ① 강원자치도는 ------------------------------------------------------------------------------------------------------------------.
② 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법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강원자치도는 ------------------------------------------------------------------------------------------------------------------.

제388조 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ㆍ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4조(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수립) ① (생 략)	제4조(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강원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강원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강원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⑥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9조(민간단체 등 지원) ① (생 략)	제9조(민간단체 등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시군, 각 급 학교 및 법인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389조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적, 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 강원특별자치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강원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강원도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행정부지사, 복지국장,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1. 강원도의회가 추천한 강원도의회의원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강원도 관내 경찰청 및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교정기관의 청소년업무담당 책임자	3. 강원특별자치도 -------------------------------------------------
4. 강원도 관내 직업전문학교 등 기술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업무담당 책임자	4. 강원특별자치도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90조 강원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는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제5조(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등) ① ∼ ③ (생 략)	제5조(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이 실태조사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비용은 도가 부담한다.	④ ----------------------------------------------------------------- 강원자치도 내 -------------------------------------------------------------------------------------------------------. ----------------- 강원자치도--.
⑤ 도지사는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 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홍보활동사업비는 도가 부담한다.	⑤ ---------------------------------------------------------------------------------------------------------------------------------------------------. -------------------- 강원자치도--.
제7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제7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도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강원자치도 -----------------------------------.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의회의원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3. 도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3. 강원자치도 지방경찰청 ------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지역위원회 운영 등) ① ∼ ④ (생 략)	제8조(지역위원회 운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역위원회는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강원도 소속 공무원과 학교폭력예방 전문기관 등 관련기관의 임직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⑤ ---------------------------------------- 강원특별자치도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 지역위원회ㆍ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수당)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2조(포상) 도지사는 학교폭력이 없는 건전하고 성숙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91조 강원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사업) ①ㆍ② (생 략)	제6조(지원사업)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등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포상) 도지사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에 대하여「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392조 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강원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강원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강원특별자치도민 스스로---------------------------------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도(이하“도”라 한다)가 도민의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강원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강원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6조(강원특별자치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1조(표창 등) 도지사는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등)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393조 강원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활동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도민의 걷기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걷기 활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동을 독려하여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민----------------------------------------------------------------.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참여자”란 강원도(이하 “도”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도 공식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강원자치도 공식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걷기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걷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394조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4. 삭 제
5. “어린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5. ----------------------------------------------- 강원특별자치도---------------------------------.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강원특별자치도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금연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강원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보--------.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만, 강원도에서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 ---- 강원특별자치도----------------------.

제395조 강원도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아동에 대해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 치료 등의 치과진료를 지원함으로써 강원도 아동의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아동에 ---------------------------------------------- 강원특별자치도 아동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치과주치의”란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치과의사 중에서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지정받아 아동에게 치과진료 및 구강보건지도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	4.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동의 치과진료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강원도교육청,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396조 강원도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강원도민의 구강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민------------------------------------------- 강원특별자치도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구강보건법」 제2조에 따른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노인”이란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
3. “장애인”이란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3. --------- 강원특별자치도-----------------------------------------------------------------.
4. “임산부”란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를 말한다.	4. -------- 강원특별자치도---------------------------------------------------------------.
5. “아동”이란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5. -------- 강원특별자치도--------------------------------------------------------------.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구강보건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민-----------------------------------------------------------------------------------------.

제397조 강원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건전한 음주문화”란 강원도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민------------------------------------------------------------------.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제32조,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출자ㆍ출연ㆍ보조한 기관을 말한다.	4.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과다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도지사는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시ㆍ군 및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제4조(교육 및 홍보) ①ㆍ② (생 략)	제4조(교육 및 홍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 --------------------------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삼가 권고) ① 도지사는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삼가 권고) ① ----- 강원자치도 내 ------------------------------------------------------------------------------------------.
② 도지사는 도 및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과다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 강원자치도 및 ----------------------------------------------------------------------.

제398조 강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강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기능) 강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99조 강원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강원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으뜸음식점“이란 모범음식점 중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강원도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강원특별자치도 ----------------------------------------------------------------.
② 기금은 강원도금고(이하 “도금고”라 한다)에 예치ㆍ관리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금고---------------------------.
③ 기금의 출납은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
제4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금심의위원회)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강원도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
1. 강원도 식품위생업무관련 해당 공무원	1. 강원특별자치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수당등의 지급)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 ①ㆍ② (생 략)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강원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1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강원도 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사람 중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융자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생 략)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

제400조 강원도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3조(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도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식품 ----------------------------------------------------------.
제8조(준용) 그 밖의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준용)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401조 강원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영유아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영유아들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영유아 방사성물질 안전급식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도내 영유아시설에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강원도 영유아 방사성물질 안전급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영유아 방사성물질 안전급식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2조 강원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민-----------------------------------------------.
제2조(기본이념)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민---------------------------------------------------------.
제3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① 도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3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①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도민은 도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 강원자치도가 ------------------------------------------------------------------------------------------------------------.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강원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기능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강원도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자살예방센터) ① (생 략)	제8조(자살예방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강원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법령이 정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
제11조(민간단체 지원 등) ① (생 략)	제11조(민간단체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강원도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조례」---.

제403조 강원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도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제7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04조 강원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및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강원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강원도 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 ------------------------------------------------------------------------ 강원특별자치도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13조(준용)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05조 강원도청 부속의원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청 부속의원 설치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청 부속의원 설치 조례
제1조(목적) 도 소속 직원과 그 부양가족의 보건상담 및 질병을 진료하기 위하여 강원도청 부속의원을 둔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청 ----.
제2조(위치) 강원도청 부속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강원도청 내에 둔다.	제2조(위치) 강원특별자치도청 부속의원-------------- 강원특별자치도청 내----------------------.

제406조 강원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고경기장”이란 강원도와 프로스포츠단이 연고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
제4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① (생 략)	제5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407조 강원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체육관련단체”란 법 제2조제8호, 제9호, 및 제11호 중 강원도에 소재한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포츠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ㆍ② (생 략)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른 강원도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고 한다)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

제408조 강원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장애인 복지법」 제28조, 제29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강원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강원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6조(준용 등) ① (생 략)	제6조(준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포상) 도지사는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409조 강원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강원도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ㆍ발전과 도민의 건강 증진, 문화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무예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강원도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무예의 지속적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4조(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전통무예의 체계적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강원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ㆍ② (생 략)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강원도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강원특별자치도의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생 략)	제7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10조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강원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체육진흥------------------------------------ 강원특별자치도민--------------------------------------------------------------.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도 체육진흥을 위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특별자치도 --------------------------------------------------------------.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련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개최지로서 동계스포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도내 우수 선수 발굴ㆍ육성 등 동계스포츠를 특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 강원자치도 내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장 강원도 체육진흥협의회	제2장 강원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
제5조(강원도 체육진흥협의회)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는 강원도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강원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 -------------------------------- 강원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협의회 구성) ① (생 략)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지사, 강원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강원도체육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1. 도내 체육 분야 기관ㆍ단체의 장	1. 강원자치도 내 --------------
2. 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도내 기관ㆍ단체의 장	2. ------------------------------------ 강원자치도 내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도지사가 되며, 수석부의장은 도교육감, 부의장은 강원도체육회장이 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제13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강원도체육회 및 강원도장애인체육회가 이 조례에 따른 체육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13조(보조금 지원) ① -------------------------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및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② 도지사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강원도체육회 및 강원도장애인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및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③ 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년 강원도체육회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강원도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합계액은 전전년도 도세(「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도세를 말한다)의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4조(운영비 편성 등) ① 강원도체육회, 강원도장애인체육회는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정원ㆍ인사 등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비 편성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감독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에 따라 강원도체육회, 강원도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이나 재산 상태를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② 강원도체육회, 강원도장애인체육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매 회계연도 12월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강원도체육회, 강원도장애인체육회는 제2항에 따른 사업 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④ 강원도체육회, 강원도장애인체육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8조(장애인체육 진흥) ① (생 략)	제18조(장애인체육 진흥)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지원에 대해서는 「강원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③ 도지사는 「강원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제21조(육성 및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도내 동계스포츠 종목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도 동계스포츠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육성 및 지원계획) ① ------- 강원자치도 내 ----------------------------------------------- 강원특별자치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도내 동계스포츠 종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 강원자치도 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동계스포츠 우수선수ㆍ지도자 및 팀 육성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도내 초ㆍ중등학교 및 대학교, 기관ㆍ단체, 기업체 등의 선수 육성과 팀 창단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동계스포츠 우수선수ㆍ지도자 및 팀 육성을 위한 지원) ① -------------------------------- 강원자치도 내 ----------------------------------------------------------------------------------------------.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수와 팀의 훈련에 필요한 경우에는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게 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내 경기단체에 가맹되어 활동 중인 동계스포츠 종목 팀	2. 강원자치도 내 ------------------------------------
3. 그 밖에 도내 동계스포츠 종목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 강원자치도 내 -------------------------------------------------
제2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② 제13조에 따라 강원도체육회, 강원도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로 교부된 보조금은 사업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운영비 내에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
제25조(포상) 도지사는 체육발전에 기여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내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등	3. ------------- 강원자치도 내 -------------------------------------

제411조 강원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건립한 강원체육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체육--------------------------------------------------------------------.
제3조(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기능) --------------------------.
1. 강원도 체육단체의 사무실 제공	1. 강원특별자치도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도지사가 강원도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강원특별자치도 ---------------------------
제9조(사업승인 등) 체육회장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사업승인 등)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회관운영과 강원도체육진흥사업에 필요한 제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회관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2. -------- 강원특별자치도체육진흥사업-----------------------------------------------------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0조(회계 및 운영) ① (생 략)	제10조(회계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체육회장은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규정을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제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결산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

제412조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의2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강원도민에게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도민 건강과 보건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공보건의료”란 강원도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도민 등이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공공심야약국”이란「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ㆍ등록된 약국으로서, 도민에게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3.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조의2(공공보건의료위원회)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의2(공공보건의료위원회)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3(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4조의3(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3. 강원특별자치도 -----------
4.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4의2. 강원도 내 주민자치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의2. 강원특별자치도 ----------------------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강원도 내 공공보건의료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실시되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 강원특별자치도 -------------------------------------------------------------------------------------------------.

제413조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설치 등)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도 공공보건의료 정책수립ㆍ시행에 대한 지원 등 공공보건의료 활성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조(설치 등)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4조(구성 등) ① 지원단의 인력은 강원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운영에 필요한 연구원 및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구성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위탁운영) ① (생 략)	제5조(위탁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14조 강원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장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강원도민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민이 --------------------------------------- 강원특별자치도민의 --------------------------------.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심장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강원특별자치도민---------------------------------------------------------------------------------------------------------.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교육대상) ① 도지사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대상)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 소속 공무원	2.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제10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자원봉사자의 모집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12조(자원봉사자의 모집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415조 강원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강원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이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강원도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계획수립)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6조 강원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원도 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명칭과 소재지) 강원도 의료원의 명칭은 강원도원주의료원, 강원도강릉의료원, 강원도속초의료원, 강원도삼척의료원, 강원도영월의료원이라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의료원 정관으로 정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417조 강원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민의 건강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강원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 하는 것을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6조(재정지원) ① (생 략)	제6조(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홍보)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대하여 강원 도보 또는 도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홍보) ----------------------------------- 강원특별자치 ----------------------------------------------.

제418조 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들이 장기등 기증 및 사후 장기기증등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민-----------------------------------------------------------------------------------------.
제7조(홍보활동 등) ① (생 략)	제7조(홍보활동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도민들의 장기등 기증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강원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제8조(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예우 및 지원)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2의2. 강원도가 운영하는 의료시설 진료비의 감면	2의2. 강원특별자치도----------------------
2의3. 강원도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의 감면	2의3. 강원특별자치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9조 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2조(정의) --------------------------------------------------------------------------------------------------------------.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해야 하며,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⑤ ---------------------------------------------------------------------- 강원특별자치도민-----------------------------------------------------------------------------.
제4조(도민의 의무) 도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와 도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도민의 의무) ----------------------------------------------------------------------- 강원자치도가 ---------------------------------------.
제6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의료법」 제3조 및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강원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재활치료) ① 도지사는 도내 보건소에서 재활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재활치료) ① ------ 강원자치도 내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20조 강원도 지역외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지역외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외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지역외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 외상의료거버넌스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외상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외상의료거버넌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외상의료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역외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지역외상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강원도민 대상 외상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강원특별자치도민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도 외상의료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 강원자치도 외상의료거버넌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도 권역외상센터에서 응급의료 또는 외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 강원자치도 -----------------------------------------------------
2. 도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 또는 외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강원자치도 -----------------------------------------------------
3. 도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3. 강원자치도 ----------------------------
4. 도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4. 강원자치도 -----------------------------------
5. 도 소방본부의 항공이송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5. 강원자치도 ----------------------------
6. 응급환자의 항공이송 경험이 풍부한 도내 전문가	6. -------------------------- 강원자치도 내 ------
7. 도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	7. 강원자치도 ----------
8. 도내 응급의료 또는 외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8. 강원자치도 내 --------------------------------------
9. 도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9. 강원자치도 ----------------------------
10. 그 밖에 도 외상의료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0. ----- 강원자치도 외상의료거버넌스----------------------------------

제421조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의6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기능)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당과 여비)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422조 강원도 헌혈권장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헌혈권장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헌혈권장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정신을 고취시키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포상 등) 도지사는 헌혈 권장사업에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의 종류와 방법 및 절차는「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포상 등)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9조(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의6에 따라 도지사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강원도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 원장으로 한다.	④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
1. 강원도교육청, 강원지방경찰청, 군부대 등 관계 행정기관 소속 담당급 이상 공무원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ㆍ② (생 략)	제11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의 헌혈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 ------------------------------------------------ 강원자치도--------------------.
제12조(회의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수당 등의 지급)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23조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립강릉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등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립강릉요양병원---------------------------------------.
제2조(위치)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강원도 강릉시 관내에 둔다.	제2조(위치) 강원특별자치도립강릉요양병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제4조(의료수가) ① (생 략)	제4조(의료수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수가 등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5조(운영위원회) ①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원도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 강원특별자치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강릉의료원장, 공공의료기관장 및 국ㆍ공립 대학교병원장	2.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민간위탁 관련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24조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도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강원도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도지사가 수행하는 감염병발생의 감시ㆍ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 ----------------------------------------------------------------------------------------------------------------.
제7조(강원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ㆍ관리하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강원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ㆍ운영)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강원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강원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ㆍ시행)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제1항의 강원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시ㆍ군, 강원도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감염병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11조(감염병관리위원회) ① 도지사는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강원도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감염병관리위원회)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포상) ① (생 략)	제17조(포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 등은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18조(교육 및 홍보) ① (생 략)	제18조(교육 및 홍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강원도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제425조 강원도 농업인대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농업인대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대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농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선진 농촌건설에 기여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강원도 농업인대상의 수상) 도지사는 강원도 농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선진 농촌 건설에 기여한 농업경영체를 선정하여 강원도 농업인 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대상의 수상)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 -----.
제5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대상의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경영체 중 3년 이상 농업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로 한다.	제5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
1.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농업인	1. 강원자치도--------------------------------
2. 강원도에서 설립등기를 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농업법인	2. 강원자치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은 대상의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농업기술원장	2.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3. 「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단체의 장	3.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수상자 선정) ① 도지사는 대상의 수상자를 심의ㆍ의결하여 선정하기 위하여 강원도 농업인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수상자 선정)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26조 강원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ㆍ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촌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도내에 인구유입 촉진을 통하여 농어업ㆍ농어촌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 농어촌정착과 농어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귀농ㆍ귀촌인의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귀농인”이란 다른 시ㆍ도나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어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도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4.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강원자치도의 -----------------------------------------------------------------------------------------.
5. “귀촌인”이란 다른 시ㆍ도나 도의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도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촌 지역의 농림수산 및 자연자원 등을 생산 및 활용하는 농어촌 연관 산업 및 서비스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5. ---------------------- 강원자치도의 --------------------------------------------------------------------- 강원자치도 내 -------------------------------------------------------------------------------------------------------------------------------------------------------------------.
6. “지원”이란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적ㆍ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6.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제3조(도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3조(강원자치도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5조(귀농ㆍ귀촌인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귀농ㆍ귀촌인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강원도 귀농ㆍ귀촌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귀농ㆍ귀촌인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귀농ㆍ귀촌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계획 심의)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강원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 심의) ----------------------------------------------------- 강원특별자치도 ---------------------------------------------------------.
제7조(귀농ㆍ귀촌지원센터 운영) ① 도지사는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ㆍ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신속히 안내할 수 있는 “강원도 귀농ㆍ귀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귀농ㆍ귀촌지원센터 운영) ① ------------------------------------------------------------------------------------------------강원특별자치도 ----------------------------.
② 강원도 귀농ㆍ귀촌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
제8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9. 강원특별자치도농어촌진흥기금 -----------------------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원사업 결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의2(귀농인정착지원등 지원) ① (생 략)	제8조의2(귀농인정착지원등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귀농인은 다음 각 호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
1.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도내 농어촌지역에 2년 이내에 귀농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농어업경영인	1. ----------------- 강원자치도 내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귀농ㆍ귀촌인에게 지원된 모든 자금을「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및 정산하고 지원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지원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ㆍ② (생 략)	제11조(지원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보조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보조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준용)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427조 강원도 농어업인 국제결혼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농어업인 국제결혼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국제결혼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거주자 중 미혼 농어업인의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영농ㆍ영어 의욕 고취와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강원도 내 거주자”란 「주민등록법」상 강원도 내에 주소를 두고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자격요건) 농어업인 국제결혼 지원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자격요건) ----------------------------------------------------------------.
1. 강원도 내 거주자 중 50세 미만이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의한 혼인신고 사실이 없으며, 사실상 배우자가 없는 농어업인	1. 강원특별자치도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기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결혼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확정한 후 지원기준 등을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기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① (생 략)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는 강원도의 계획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받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보조금 교부) ① 도지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확보된 보조 사업비를 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교부) ①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28조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급 대상) ① 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급 대상) ① ------------------------------------------------------------------------------------------------------------------------------------------------------------------------.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도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사람	1. -------------------------------------- 강원특별자치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미지급 및 환수) ①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미지급 및 환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급 대상자가 강원도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강원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2.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준용)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429조 강원도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제5조(권리와 책무) ① (생 략)	제5조(권리와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 ④ (생 략)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⑤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준용) ------------------------------------------------------------------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30조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학생의 강원도 내 농어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고유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도농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학교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마을 활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농어촌유학 지원계획의 수립)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 농어촌유학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농어촌유학 지원계획의 수립)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생 략)	제4조(지원사업) (현행과 같음)
②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지원센터 운영) ① 도지사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 농어촌 유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센터 운영)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협의회 구성) ① 도지사는 농어촌유학 육성ㆍ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강원도 농어촌 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구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의원은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 2명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명
2. 강원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431조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의 농ㆍ임ㆍ축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어촌지도자 육성 및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을 위하여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재해농어가”란 다음 각 목의 농ㆍ어가를 말한다.	4.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그 밖에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재해농어가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농ㆍ어가	나. ----- 강원특별자치도 -------------------------------------------------------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9. “종자생산ㆍ보급사업”이란 강원도에서 생산한 종자의 보증과 안정적인 보급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9. ---------------------- 강원특별자치도----------------------------------------------------.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재원 및 존속기한) ①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및 존속기한) ① 강원특별자치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 강원특별자치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운영) ① ∼ ⑥ (생 략)	제6조(위원회 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 및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지원대상 사업) ①ㆍ② (생 략)	제10조(지원대상 사업)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종자생산ㆍ보급사업의 지원대상자는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도 보증종자 생산ㆍ보급사업”을 주관 또는 위탁 수행하는 도 산하 기관,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 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
1. 강원도 종자생산ㆍ보급 계획에 따라 위탁 또는 도가 생산한 강원도 보증종자의 수매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보증종자의 수매ㆍ공급자금은 작물별 연간 수요자금 범위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생산ㆍ보급 --------------------- 강원특별자치도 보증종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타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업 지원	3. --- 「강원특별자치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
④ 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농어촌지도자로 하고 지원대상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 단 해외연수 여비는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여비 조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보조금 지원) ① (생 략)	제15조(보조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32조 강원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사회적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 사회적농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사회적농업자문위원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도사회적농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사회적농업자문위원회) ---------------------------------------- 강원특별자치도사회적농업자문위원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사회적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강원도의 국장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 의원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④ (생 략)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강원도의 사회적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⑤ ------------------------------------------------------ 강원특별자치도-----------------------------------------------------.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원사업) ① (생 략)	제10조(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교부절차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433조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강원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10조(강원도 여성농업인의 날) 도지사는 여성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마다 10월 15일을 강원도 여성농업인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의 날) -------------------------------------------------------------------- 강원특별자치도 --------------------------------------------------.

제434조 강원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농어업인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후계농어업인등 지원) ① (생 략)	제6조(후계농어업인등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교부절차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35조 강원도 농업인력 육성·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농업인력 육성ㆍ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육성ㆍ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후계농업경영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3. ----------------------------------------------------------------------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3조(도지사 및 농업인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인력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도지사 및 농업인의 책무) ① 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협조) ① 도지사는 강원도 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매년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협조)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농업인 교육발전 협의회) ①ㆍ② (생 략)	제5조(농업인 교육발전 협의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자로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촉직 위원 : 강원도의회가 추천한 강원도의회의원, 농업인단체 추천인, 생산자단체 추천인, 대학교수, 연구기관, 농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2. ----------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다른 조례의 준용)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436조 강원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농어업유산의 발굴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도 농어업유산의 발굴ㆍ보전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②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농어업유산의 발굴ㆍ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민-------------------------------------------------------------------------------------.
제5조(농어업유산의 지정신청) 도민 및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강원도 농어업유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농어업유산의 지정신청) ------------------------------------------------- 강원특별자치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발굴ㆍ보전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도 농어업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 강원특별자치도 -----------------------------------.
제8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8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37조 강원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농산어촌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농산어촌”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 및「산림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강원도 시군의 지역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ㆍ시행)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산어촌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강원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ㆍ시행)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농산어촌체험관광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가 제2항제6호와 관련된 사항을 활성화계획에 포함시킬 때에는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해야 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5조(지원내용) ① (생 략)	제5조(지원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438조 강원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농어촌민박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4조(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민박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439조 강원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개선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강원도 농촌융복합산업”이란 강원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도내 농촌의 생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가공ㆍ유통ㆍ관광서비스 등의 어느 하나와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을 말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이란 강원특별자치도------------------------------------------------------------------------------------------------------------------------------------------.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ㆍ② (생 략)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세울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강원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

제440조 강원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내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육성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도 스마트농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육성계획 수립)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사업자금의 융자) 도지사는 사업자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제5조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해 융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자금의 융자) --------------------------------------------------------- 강원특별자치도 -----------------------.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생 략)	제9조(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41조 강원도 농업ㆍ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농업ㆍ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국제교역 확대에 따른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강원도가 추진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기본이념) ---------------------------------.
1. 강원도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2. 강원도는 영세한 농가 및 고령 농업인의 복지를 증진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
3. 강원도는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을 육성하고 경관자원을 보전한다.	3. 강원특별자치도---------------------------------------------.
4. 강원도는 농촌과 도시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시ㆍ군 간 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4. 강원특별자치도----------------------------------------------------------.
5. 강원도는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 및 문화를 보전하고 식품산업을 지원하여 육성한다.	5. 강원특별자치도----------------------------------------------------------.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ㆍ농촌 진흥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442조 강원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이하 “자원순환 활성화”라 한다)를 위하여 시장ㆍ군수, 축산농가 및 자원화조직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3조 강원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법」제3조에 따라 조사료 생산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강원도의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축산ㆍ경종농가에서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취소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지원취소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원자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444조 강원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

제445조 강원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사업) ① (생 략)	제5조(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포상) 도지사는 도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게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446조 강원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한우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강원도한우”란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移植)으로 생산되어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내 농가에서 사육되는 혈통등록우 이상의 한우를 말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한우”란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한우농가”란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고 도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말한다.	4. --------------------------------------------------- 강원자치도---------------------------.
5. “생산자단체”란 도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과 한우 관련 협동조합ㆍ협회ㆍ영농법인 등을 말한다.	5. ----------- 강원자치도------------------------------------------------------------------------------.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도한우를 보호ㆍ육성하고 한우농가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한우--------------------------------------------------------------.
제4조(한우육성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강원도한우의 체계적 육성과 한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강원도 한우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한우육성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① ------ 강원특별자치도한우------------------------------------ 강원특별자치도 한우육성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강원도한우 개량과 육성	1. 강원특별자치도한우 --
2. 강원도한우 생산기반 확대	2. 강원특별자치도한우 ---
3. 강원도한우 명품화를 위한 품질 개선	3. 강원특별자치도한우 -------------
4. 강원도한우 판로 지원 확대	4. 강원특별자치도한우 ----
5. 강원도한우 경쟁력 제고	5. 강원특별자치도한우 --
6. 그 밖에 강원도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 강원특별자치도한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강원도한우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① ------ 강원특별자치도한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강원도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소비 촉진 및 홍보	5. 강원특별자치도한우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강원도한우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 강원특별자치도한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혈통관리) ① 도지사는 도에서 사육ㆍ생산되는 한우 혈통의 등록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혈통관리) ① ------ 강원자치도에서 --------------------------------------------.
② 도지사는 강원도한우를 지속적으로 육종, 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한우-----------------------------------------------------.
제7조(한우개량) ① 도지사는 우수혈통의 강원도한우를 육성하기 위하여 씨수소 및 씨암소를 선정ㆍ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한우개량) ① ---------------- 강원특별자치도한우----------------------------------------------------.
② 도지사는 강원도한우 개량을 위하여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계획교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한우 ---------------------------------------------------.
제8조(생산기반 조성) 도지사는 강원도한우의 생산기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산기반 조성) -------- 강원특별자치도한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강원도한우의 생산기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강원특별자치도한우------------------------------------------------
제9조(품질 향상) 도지사는 강원도한우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제9조(품질 향상) ------ 강원특별자치도한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강원도한우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강원특별자치도한우----------------------------------------
제10조(협의회 개최) 도지사는 강원도한우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 개최) ------ 강원특별자치도한우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강원도한우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 강원특별자치도한우------------------------------------------------------------------------.

제447조 강원도 농산물의 수급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농산물의 수급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의 수급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2조에 따라 농산물의 수급안정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광역출하조직체“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에 소재하는 농산업자가 연합하여 농산물을 출하 및 판매하는 조직체를 말한다.	4.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보조금”이란 수급안정자금 조성을 위해 도 및 시ㆍ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6. ------------------------------- 강원자치도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3조(수급안정 대상품목)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산조정ㆍ출하조정 대상품목을 관련기관,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제3조(수급안정 대상품목)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재정법」,「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준용)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448조 강원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도내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내 -----------------------------------------------------------------------------------.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곤충첨단융복합센터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법 제13조의2 및 법 제14조의2에 따라 우수한 곤충종자의 개발ㆍ보급과곤충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강원도 곤충첨단융복합센터(이하 “곤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곤충첨단융복합센터 설치ㆍ운영) ------------------------------------------------------------------------------------------------- 강원특별자치도 -------------------------------------------------.

제449조 강원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이를 이용한 건전하고 품위있는 술 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전통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 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써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정한 유통ㆍ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고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하여 전통주 소비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제조업자 등의 협력) 도내 주류판매사업자, 주류제조업자 등은 전통주의 품질 향상과 소비촉진을 위한 정책에 협력하여야 하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조업자 등의 협력) 강원자치도 내 -------------------------------------------------------------------------------------------------------------.
제6조(재정지원) ① (생 략)	제6조(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포상) 도지사는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촉진에 헌신한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8조(우선 이용) ① 도지사는 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도(도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위탁운영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우선 이용) ① ------------------------------ 강원자치도(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50조 강원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51조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 우수한 농수특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하여 강원도지사가 인증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신뢰하고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ㆍ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의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인증 농수특산물”이란 강원도에서 생산된 제3조의 대상품목으로서 안전하게 생산한 우수 농수특산물임을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가공식품 원료의 경우 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	1. ----------------- 강원특별자치도에서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2. “인증마크”란 도지사 인증 농수특산물의 표시를 위해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특허청에 등록한 강원도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2. ---------------------------------------------------------------------- 강원특별자치도 --------------------------------.
제8조(육성지원 및 홍보 등) 도지사는 인증마크와 인증 농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육성지원 및 홍보 등)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가 주관하고 시ㆍ군이 후원하는 각종 농수특산물 홍보전시판매장 및 행사 등에 인증 농수특산물의 우선 참여	2. 강원자치도가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52조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농산물의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 농업 및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 농산물”이란 강원도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국내ㆍ외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
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통신 및 인터넷을 이용하는 거래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그 밖에 강원도지사가 인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	마.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강원도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강원도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 강원도지사가 정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7.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지사-------------.
8. “강원도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강원도 농산물 직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강원도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설치 또는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8.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
9. “강원도 농산물 취급사업장”이란 강원도 농산물 취급사업자가 설치ㆍ개설ㆍ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9.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10. “강원도 농산물 취급사업자”란 강원도 농산물의 유통ㆍ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총 유통ㆍ가공 물량 중 강원도 농산물의 유통ㆍ가공 물량을 100분의 50 이상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10.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11. “유관기관ㆍ단체”란 강원도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ㆍ소비에 관계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1.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1. 강원특별자치도 ------------------------------------------------
2.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2. 강원특별자치도 --------------------------------------
3.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3. 강원특별자치도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도지사는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정보의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6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1. 강원도 농산물 취급사업장, 강원도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1.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2. 강원도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강원도 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2.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3. 강원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의 발굴ㆍ홍보 및 포상	3. 강원특별자치도 -------------------------------------
4. 강원도 농산물 구매실적,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ㆍ유관기관, 직거래 사업자 등에 대한 보조	4. 강원특별자치도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강원도 농산물 구매실적 및 직거래 실적 등을 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고,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강원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조사ㆍ수집 및 분석정보의 제공	1. 강원특별자치도 ----------------------------------------
2. 강원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관련된 경영컨설팅 지원	2. 강원특별자치도 --------------------------------
3. 강원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는 조직 간의 협력체계 구축	3. 강원특별자치도 ----------------------------------------
4. 강원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연구ㆍ개발 및 지원	4. 강원특별자치도 ------------------------------
5. 강원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지원	5. 강원특별자치도 ------------------------------------------
6. 강원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6. 강원특별자치도 ----------------------------------
7. 그 밖에 강원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 강원특별자치도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강원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8조(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4. ----- 강원특별자치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도의회의원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강원도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① 도지사는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강원도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10조(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도지사는 강원도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강원도 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③ 도지사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강원도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일일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
④ 도지사는 강원도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도내 기업체에 강원도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거나 강원도 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⑤ 도지사는 강원도 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⑤ ------ 강원특별자치도 -------------------------------------------------------.
⑥ 도지사는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강원도 내의 학교급식ㆍ단체급식ㆍ군부대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및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강원도 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⑥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11조(구매실적의 조사 및 평가 등) ① 유관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는 강원도 농산물의 구매실적과 직거래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구매실적의 조사 및 평가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도지사는 유관기관 및 시ㆍ군에 대하여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사업 추진내역과 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제12조(강원도 농산물 품질개선 등) ① 도지사는 강원도 농산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강원도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품질개선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② 도지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강원도 농산물의 품질현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제13조(상생협력사업) ① 도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등에 속하는 회사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 업체 상호 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강원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13조(상생협력사업)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강원도 농산물 판매 활성화 및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
제14조(광역직거래센터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라 강원도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소비자 권리 보호,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강원도 농산물 집적화에 의한 직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광역직거래센터 지정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53조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청정 우수 농수특산물의 품질보증과 판매확대를 위하여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에서 ---------------------------------------------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진품”이란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에 따라 품질보증을 득한 농수특산물 및 도지사가 인정하는 농수특산물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2.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란 매장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보험료, 홍보비 및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이하 “진품센터“라 한다)관리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오물수거료, 시설관리부담금등 공공요금과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를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제4조(매장의 명칭)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매장의 명칭은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라 하고,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조(매장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
제5조(사업) 진품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사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강원도농수특산품의 판촉활동 및 홍보	3. 강원특별자치도농수특산품---------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9조(공무원파견) 도지사는 진품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강원도농수특산물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진품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파견) ----------------------------------- 강원특별자치도농수특산물------------------------------------------------.
제11조(위원회설치 및 구성) ① 진품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진품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설치 및 구성) ① --------------------------------------------------- 강원특별자치도진품센터운영위원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54조 강원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확립을 통하여 강원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민-------------------------------------.
제2조(기본원칙)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도민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해야 한다.	제2조(기본원칙) 강원특별자치도민--------------------------------------------------------------------------------------------------------------------------------------------------------------.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역 먹거리”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산물과 지역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 도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강원자치도에 ---------------------------------.
4. “지역먹거리 순환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도 또는 생산ㆍ제조ㆍ가공한 해당 시ㆍ군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4. ------------------------------- 강원자치도 또는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먹거리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도 먹거리 기본계획(이하 “먹거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7조(먹거리 기본계획 수립)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제1항의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1조에 따른 강원도 먹거리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 ----------- 강원특별자치도 ----------------------------------------------
가.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 전담부서 운영 및 민관합동 협의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가. ----------------------- 강원자치도 ----------------------------------
나. 먹거리전략 시행을 위한 도 관련 부서 및 시ㆍ군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나. ------------------- 강원자치도 -------------------------------
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ㆍ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다. -------------------------------------------------------------------------
라. 그 밖에 민관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	라.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8조(먹거리계획 시행) ①ㆍ② (생 략)	제8조(먹거리계획 시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강원도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하며, 공적 운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운영주체로서 별도의 재단법인 등을 설립할 수 있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먹거리통합지원센터------------------------------------------------------------------------.
④ 도지사와 도 소속 기관의 장은 각종 정책 입안 시 먹거리계획과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④ ------ 강원자치도 소속 -----------------------------------------------.
제10조(재정지원) ① (생 략)	제10조(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먹거리 위원회) ① 먹거리계획 시행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강원도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먹거리 위원회)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2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1. 도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 담당 과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1. 강원자치도 먹거리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 -------------------------------------------------------
가.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나.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담당 공무원	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 ④ (생 략)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 소속 공무원 및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 --- 강원자치도 ----------------------------------------------------------------.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455조 강원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민이 강원도 접경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의 수요에 따라 우선적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축수산업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민이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접경지역”이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강원도 내 시ㆍ군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원품사용업체”란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강원도지사가 인증한 업체를 말한다.	3.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접경지역의 농축수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고, 군납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접경지역 농축수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책무를 위하여 강원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 강원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강원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 강원자치도 --------------------------------------.
제6조(군납 활성화 사업) ① ∼ ③ (생 략)	제6조(군납 활성화 사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군납실적이 우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축수산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군납조합, 지정품목 대상인 농축수산물 생산자에게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④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7조(판매ㆍ유통사업) 도지사는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이 정당한 가격에 납품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판매ㆍ유통사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강원도 산하기관, 대규모 군납업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와 협력을 통한 판로확대사업	3. 강원자치도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8조(예산 지원) ① (생 략)	제8조(예산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강원도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강원자치도의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456조 강원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민-------------------------------------------------------------------------------------------.
제3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강원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가 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강원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식생활 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의 식생활 교육 업무관련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 식생활 교육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강원도 식생활 교육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간사) ---------------------------------------------- 강원특별자치도 ---------------------.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57조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강원도내 학교 등에 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지역산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내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및 급식운영비 등에 필요한 경비로서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3조(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도내산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함으로써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농업 발전과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	6.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7. 삭 제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교육감 및 도내 시장ㆍ군수와 재정분담 비율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③ ------------------------------------------- 강원자치도 내 --------------------------------------.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고, 예산안을 강원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④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4조(지원대상) ① 친환경급식 지원대상은 도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 강원자치도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학교급식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도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원) ① --------------------------------------- 강원특별자치도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와의 협약 등에 필요한 도내 생산지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3. ----------------------------------- 강원자치도 내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9조(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1. 삭 제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의 비율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성평등 기본 조례」------------------------------------------------------------.
1. 도 행정부지사 및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 국장	1. 강원자치도 ----------------------------
2. 도교육청의 학교급식업무 담당 국장	2. 강원자치도교육청----------------
3. 도의회 추천 강원도의회의원	3.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4. 도 시장ㆍ군수협의회 추천인	4. 강원자치도 ------------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도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도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 실ㆍ과장이 된다.	③ ------ 강원자치도------------------------------------------------------ 강원자치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게는「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지도ㆍ감독 등) ①ㆍ② (생 략)	제11조(지도ㆍ감독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 강원자치도 홈페이지 ------------------------------------------------.

제458조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에 거주하면서 고령으로 인해 영농 기초 작업이 곤란하여 영농 불편을 겪는 고령 농업인에게 영농에 필요한 농작업을 지원하여 고령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4조(지원 대상) 농작업 지원대상자는 영농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강원도 내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고령 농업인으로 자경하는 농지에 한한다.	제4조(지원 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

제459조 강원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개방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논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이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논농업으로 생산한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에 상관없이 논농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도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강원자치도가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논농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매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논농업인의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시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제4조(지원대상) ① 도지사는 도내 주소를 두고 직접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 강원자치도 내 ---------------------------------------------------------------------------------------------------.
② 직불금의 지원대상 농지는 하한을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상한은 규칙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② ------------------------------------------------------------------------------------------------------.
1. 지원대상은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신청일까지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논에서 쌀 생산조정제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1. -------- 강원자치도 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7조(정산 및 관리ㆍ감독 등) ① 직불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정산 및 관리ㆍ감독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60조 강원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1조 강원도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개방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밭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이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밭농업으로 생산한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에 상관없이 밭농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도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강원자치도가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밭농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매년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밭농업인의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시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제4조(지원대상) ① 도지사는 도내 주소를 두고 직접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 강원자치도 내 ---------------------------------------------------------------------------------------------------.
② 직불금의 지원대상 농지는 하한을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상한은 규칙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② ------------------------------------------------------------------------------------------------------.
1. 지원대상은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신청일까지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1. -------- 강원자치도 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7조(정산 및 관리ㆍ감독 등) ① 직불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정산 및 관리ㆍ감독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62조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보급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에서 생산한 종자의 보증과 안정적인 생산ㆍ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가 보증한 종자의 원활한 생산ㆍ보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강원도 종자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강원도종자생산ㆍ보급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 ------------- 강원특별자치도종자생산ㆍ보급 ------------------------------.
제4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심의위원회의 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 자체 보증종자의 작물별ㆍ품종별 생산계획 수립	2. 강원자치도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강원도 종자산업 발전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강원특별자치도 -------------------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종자관련 도 소속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ㆍ종자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강원자치도 소속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10조(종자 생산ㆍ보급 계획) 도지사는 제4조제2호의 도 보증종자의 작물별ㆍ품종별 생산 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종자 생산ㆍ보급 계획) ----------------- 강원자치도 보증종자--------------------------------------------.
제11조(종자생산 및 주관기관) ① 종자 생산ㆍ수매기관은 도 보증종자 생산ㆍ보급사업을 위하여 보급종자를 자체 생산 또는 농업인 등에게 위탁생산할 수 있다.	제11조(종자생산 및 주관기관) ① ----------------- 강원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종자수매) ① 제4조의 심의회가 결정한 도 보증종자 생산 계획에 따라 위탁 생산된 종자는 수매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종자수매) ① ------------------- 강원자치도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종자보급) ① 종자생산ㆍ수매기관은 시ㆍ도별 종자공급계획량을 예시하되 도내 농업인에게 우선 배정하고, 이를 시ㆍ도 농업기술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종자보급) ① ---------------------------------------------- 강원자치도 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종자 수매 및 보급 가격) 생산원가, 국가 보급종 가격, 시중가격 등을 참고하여 종자 수매 및 보급가격을 결정하되 도내 보급가격과 인근 광역시도의 보급가격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14조(종자 수매 및 보급 가격) --------------------------------------------------------------------- 강원자치도 내 --------------------------------------.
제15조(수입금의 처리) 종자 생산ㆍ수매기관은 도 보증종자 생산ㆍ보급 사업과 관련한 종자 판매대금과 부산물 판매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 등은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의 종자생산ㆍ보급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5조(수입금의 처리) ------------------ 강원자치도 보증종자 ----------------------------------------------------------- 강원특별자치도 ----------------------------------------.
제16조(사업의 위탁) ① 종자 생산ㆍ수매기관은 도 보증 우량종자 생산ㆍ보급 사업의 일부를 농협중앙회 또는 지역농협과 생산자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의 위탁) ① ------------------ 강원자치도 --------------------------------------------------------------------------.
② 제1항에 따른 지휘ㆍ감독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사업경비 및 감량적용) ① 도 보증종자 생산ㆍ보급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업경비는 사업별 계정과목과 해소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17조(사업경비 및 감량적용) ① 강원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종자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를 주 요 내용으로 하는 강원도 종자산업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종자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① ----------------------------------- 강원특별자치도 ---------------------------.
1. 신품종 육성 및 보급계획	1. -------------------
2. 보급종자 생산 및 보급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2. -----------------------------------
3.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투ㆍ융자 계획	3. ----------------------------
4. 그 밖에 종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
② 심의위원회가 종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 토종ㆍ재래종자의 보존 및 증식	2. 강원특별자치도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④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조건ㆍ회수, 융자절차 등 융자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	④ ----------------------------------------------------------------------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9조(사업의 재원) 도 보증 종자 생산ㆍ보급사업과 강원도 종자산업발전 지원사업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사업의 재원) 강원자치도 보증 ----------- 강원특별자치도 ----------------------------------.
1.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종자생산ㆍ보급계정)	1. 강원특별자치도 ---------------------
2. 도 보증종자 생산ㆍ보급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2. 강원자치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0조(종자보증) 도 생산ㆍ보급종자의 보증은 종자산업법 제26조에 따라 자체보증을 실시한다.	제20조(종자보증) 강원자치도 ----------------------------------------------------.
제21조(종자보증 대상) 종자보증 대상은 종자산업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품종목록의 등재대상 작물과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8조의 도 육성품종 및 종자산업법 제38조에 따라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신고를 한 품종 중에서 제3조의 심의위원회에서 생산ㆍ보급하기로 결정한 작물의 품종으로 한다.	제21조(종자보증 대상) -------------------------------------------------------------------------------------- 강원자치도 ----------------------------------------------------------------------------------------------------------------------------------------.
제21조의2(종자결함으로 인한 피해보상) ① 도 보증종자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종자생산주관기관은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예산 또는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종자생산ㆍ보급계정에서 피해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제21조의2(종자결함으로 인한 피해보상) ① 강원자치도 보증종자------------------------------------------------------------------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3조 강원도 쌀 소비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쌀 소비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쌀 소비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강원쌀”이란 강원도 내에서 재배ㆍ생산되는 쌀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3조(시행계획)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마다 고품질 쌀 생산ㆍ유통체계와 소비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4조(종합대책위원회) ① 도지사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 등 쌀 종합대책 마련과 효과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강원도 쌀 종합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종합대책위원회)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공무원인 농업기술원장, 농정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보고 등) ① 위원회는 강원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경우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제9조(보고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수당 등) ①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① 강원자치도 ------------------------------------------------------------------------------.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강원도 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여비조례」----------------.
제13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강원도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 및 보조를 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등) ----- 강원특별자치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4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 ①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4조 강원도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강원도 쌀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소비를 촉진하고,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쌀가공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포상) ① (생 략)	제11조(포상) ① (현행과 같음)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2조(준용)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

제465조 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강원도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의 친환경농업 기본계획에 따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책과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ㆍ군 및 농업인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농업인의 책무) 도내 농업인은 친환경농업기술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환경보전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농업인의 책무) 강원자치도 내 -----------------------------------------------------------.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촉진을 위해 구성된 도내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와 도 및 시ㆍ군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과 농업인들에게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 강원자치도 내 --------------------------- 강원자치도 및 ----------------------------------------------------------------------------------------------------------------.
제7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① (생 략)	제7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위원과 당연직위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의 비율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학교급식)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민간단체 및 농업인은 도내는 물론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도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학교급식) ------------------------------------ 강원자치도 내----------------------------- 강원자치도 친환경농산물----------------------.

제466조 강원도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ㆍ육성에 관한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67조 강원도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농업인력 부족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 분야에 특화된 국내외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내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6조에 따른 강원도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 강원특별자치도농업인력지원센터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농업인력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도농업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농업인력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 강원특별자치도농업인력지원센터---------------------------------.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1. 도 내 농업인력 수급관리 총괄	1. 강원자치도 ---------------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68조 강원도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드론영농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3조(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69조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장 강원도 가축방역심의회	제2장 강원특별자치도 가축방역심의회
제4조(가축방역심의회 설치)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강원도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가축방역심의회 설치)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가축방역심의회------------------.
제6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6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강원도 가축방역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강원도 가축방역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심의회 간사 등) ①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강원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가축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8조(심의회 간사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의5(지원절차) ①ㆍ② (생 략)	제12조의5(지원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장 강원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제4장 강원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제15조(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설치 및 기능)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설치 및 기능) -------------------------------------------------------------- 강원특별자치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6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 (생 략)	제16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강원도 가축방역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강원도 가축방역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70조 강원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살처분 참여자 등(이하 “참여자등”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가축방역관, 공무원, 자원봉사자, 지역 거주민 등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에 참여하거나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심리적 외상의 예방 및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나.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71조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동물보호센터”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8조(동물보호센터 설치 등) ① ∼ ③ (생 략)	제8조(동물보호센터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강원도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지정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④ ---------------------------------------------- 강원특별자치도 ----------------------------------------.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4조(피학대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① ∼ ④ (생 략)	제14조(피학대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소요경비의 내용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징수절차는 강원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소요경비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동물보호센터 등의 장과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⑤ ---------------------------------------------------------------------------------------------------------------- 강원특별자치도재무회계규칙---------------------------------------------------------------------.
제15조(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① ∼ ④ (생 략)	제15조(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소요경비의 내용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징수절차는 강원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소요경비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동물보호센터 등의 장과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⑤ ---------------------------------------------------------------------------------------------------------------- 강원특별자치도재무회계규칙---------------------------------------------------------------------.

제472조 강원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강원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민----------------------------------------.
제4조(도민의 책무) ① 도민은 누구든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강원도의 반려동물 보호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① ---------------------------------------------------------------- 강원특별자치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생 략)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반려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 ㆍ강원도 수의사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생 략)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에 대한 비용을 강원도 수의사회 등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제473조 강원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의 ---------------------------------------------------------------------------------------------------------- 강원특별자치도민---------------------------.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74조 강원도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 지원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동물 진료비(이하 “진료비”라 한다)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4조(진료비의 표시) ① (생 략)	제4조(진료비의 표시)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하는 진료항목의 범위를 강원도수의사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수의사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수의사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 강원특별자치도수의사회 ----------------------------------.

제475조 강원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사회적 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가. 「강원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소득주민	가.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소득주민
나. 그 밖에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나.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4조(지원 대상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에 대해 진료를 받은 사람	2. --------------------------------------------------------
가. 「동물보호법」 제12조 및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제3조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소유로 등록된 반려동물	가. ---------------------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 방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강원도 내 동물병원(「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진료기관을 말한다)에서 반려동물의 진료를 받은 후 도지사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진료 전에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고, 지원 결정 통보를 받아야 한다.	제6조(지원 방법) ① ------------------------------ 강원특별자치도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76조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강원특별자치도-------------------------------------------------------------------------------------------------.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임업관계자와 산림 관련 단체(이하 “임업인등”이라 한다)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의 진흥 등 강원도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강원특별자치도 -------------------------------------.

제477조 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민의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통하여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민----------------------------------------------------강원특별자치도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3조(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들이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제10조(지원신청 등) ③ 보조금의 교부ㆍ취소ㆍ결과보고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지원신청 등) ③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1조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강원도가 조성한 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강원도 수목원 등”(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이란 강원도가 조성한 수목원 및 백두대간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등을 말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이하 “수목원”이라 한다)--강원특별자치도--------------------------------------------------.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제4조(입장료 등) ① (생 략)	제4조(입장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 명예도민	2.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우수자원봉사자	7.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
8. 그 밖에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8.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6조(시설의 임대)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원 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및「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시설의 임대) ②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적용한다.

제478조 강원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79조 강원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숲 교육 공 간의 조성 및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숲 교 육을 통해 강원도에 있는 유아의 심신을 안정시키고 정서를 함양하 며 전인적 성장을 추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1조(목적) -------------------------------------------------------------------------강원특별자치도------------------------------------------------------------.
제3조(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 지사”라 한다)는 유아에 대한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유아숲 교육이 체 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한다.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4조(유아숲 교육 계획의 수립ㆍ 시행 등) 도지사는 유아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도 유아숲 교 육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한다.	제4조(유아숲 교육 계획의 수립ㆍ 시행 등) ------------------------------------------------강원특별자치도----------------------------------------.
제8조(신청 및 공고)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 및 지원할 경우 도지사는 지정 및 지원 대상, 규모, 절차, 방법 등을 포함한 숲 교육 지원 계획을 일정 기간 강원도 누리집(홈페이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 및 공고) ① ---------------------------------------------------------------------------------------------------------강원특별자치도---------------------------------------------------------------.
제9조(결과 통보 및 공개) 도지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 및 선정 대상과 지원 내역을 강원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통보 및 공개) ------------------------------------------------------------------------------------------------강원특별자치도-------------------------------.
제11조(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숲 교육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유아숲교육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 ① -------------------------------------------------------------------------강원특별자치도-----------------------------.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산림소득과장, 도교육청 학생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3.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숲 교육 분야에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480조 강원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정원문화를 조성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원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내 --------------------------------------------- 강원특별자치도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시민정원사”란 정원문화의 조성ㆍ진흥에 참여하여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정원문화산업 발전에 기여ㆍ봉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5. ---------------------------------------- 강원특별자치도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가 정원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자치도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도의 상징성ㆍ대표성을 고려하여 법 제18조의3에 따른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기반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③ ------ 강원자치도의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4조(정원문화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① ∼ ③ (생 략)	제4조(정원문화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5조에 따른 강원도정원문화진흥위원회의 심의	3. ---------- 강원특별자치도정원문화진흥위원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조(강원도정원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정원문화 조성ㆍ진흥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도정원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강원특별자치도정원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강원특별자치도정원문화진흥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6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 담당 실ㆍ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강원도의회의원	4.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81조 강원세계산림엑스포지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제2조(설립)강원도는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라 한다)의 개최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2조(설립)강원특별자치도-------------------------------------------------------------------------------------------------------------.
제7조(재정지원 등)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엑스포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보조금 또는 위탁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 등)도지사는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원도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 등)-------------------------------------------------------------------------------------강원특별자치도-----------------------------------.

제482조 강원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나무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강원특별자치도------------------------------.
제5조(보호수 지정 신청) ① 특정한 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관리기관(「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관리하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도지사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나무를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존중하여 강원도 보호수심의위원회를 거쳐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보호수 지정 신청) ①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 ④ ------------------------------------------------------강원특별자치도--------------------------------.
제8조(보호수의 지정해제) ... 3. 그 밖에 보호수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된다고 강원도 보호수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보호수의 지정해제) ... 3. --------------------------------------------------강원특별자치도--------------------.

제483조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도의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에 ---------------------------------------------------------------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시책------------------------------------------------------------------------.
제2조(기본이념) ①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는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 계승해 나간다.	제2조(기본이념) ①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② 도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하도록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조성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 강원자치도의 -------------------------------------------------------------------------------------------------.
③ 도는 모든 사업활동 및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강원자치도는 -----------------------------------------------------------------.
④ 도의 모든 시책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강원자치도의 --------------------------------------------------.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8조에 따라 강원도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 및 시행할 때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도의 지역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환경계획----------------------------------------------------------- 강원자치도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을 수립할 때 도의 능력 범위 안에서 사전배려의 원칙을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강원자치도의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 강원자치도의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자는 도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도의 환경보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 강원자치도의 -------------------.
제6조(도민의 권리) ① (생 략)	제6조(도민의 권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도민은 도 환경보전시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② ----- 강원자치도 환경보전시책 ----------------------- 강원자치도에서 ----------------------------------.
제7조(도민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7조(도민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민은 도와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 강원자치도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환경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10조(환경계획)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3.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환경조사 및 연구 등) ① ∼ ③ (생 략)	제11조(환경조사 및 연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도 내 자원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 강원자치도 내 --------------------------------------------------------------.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의 환경여건에 적합한 도 환경기준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엄격하게 설정할 수 있고, 이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등) ① ------------------------------------------------------------------------- 강원자치도의 ------- 강원자치도 환경기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강화된 세부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 ------------------ 강원자치도 환경기준------------------------------------------------.
제16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도의 환경행정 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시ㆍ군 또는 환경관련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보조금 지원) ----- 강원자치도의 -------------------------------------------------------------------------------------------------------------------------------------------------.
제20조(남북 간 환경부문 교류ㆍ협력) 도지사는 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27조의3에 따른 정부의 남북 간 환경부문 교류ㆍ협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남북 간 환경부문 교류ㆍ협력) ------ 강원자치도의 ----------------------------------------------------------------------------------.
제21조(정보 공개 등) ① (생 략)	제21조(정보 공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도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내용 등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환경백서를 발행할 수 있다.<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2.3.4.>	② ------ 강원자치도의 -----------------------------------------------------------------------------------------------------------
제22조(도민 참여) ① (생 략)	제22조(도민 참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도민이 환경보전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환경오염 감시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에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둔다. ,	② -------------------------------------------------------------------------- 강원자치도에 강원특별자치도 --------. -------------------------
③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ㆍ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③ 강원특별자치도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84조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원도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속가능발전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에 대한 업무의 위탁 및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강원의제21”이란 21세기 청정한 강원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민ㆍ단체ㆍ기업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가 함께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효율적인 지속가능발전 업무추진을 위하여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추진	5.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15조(재정지원) ① (생 략)	제15조(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수당) 도지사는 제6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제14조에 따라 협의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의 일부를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여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의 위탁)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85조 강원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원도민 스스로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등 여건을 조성하여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민 ----------------------------------- 강원특별자치도의 ---------------------------.
제2조(기본이념) 환경보전을 통하여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도민이 다음 각 호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운용 및 지원한다.	제2조(기본이념) --------------- 강원특별자치도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 제15조 및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33조에 따른 환경교육 및 환경보전교육에 관한 사항	1.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기본 조례」 제15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4조(시ㆍ군의 책무) 시ㆍ군은 환경교육을 위하여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환경교육 시책에 따라 시ㆍ군의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ㆍ군의 책무)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에서 환경보전 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 강원자치도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도민의 책무) 모든 도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도 또는 시ㆍ군이 시행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도민의 책무) -------------------------------------- 강원자치도 또는 ------------------------------------------------.
제7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강원도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강원도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 강원특별자치도환경교육진흥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환경교육계획----------------------------------.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강원도환경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강원특별자치도환경교육진흥위원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업무 소관 국ㆍ과장, 기후변화교육업무 소관 과장, 교육청 환경교육 소관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1. 강원도의회의원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⑥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① 도지사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① -----------------------------------------------------------------------------.
3. 강원도교육청 환경교육센터의 설립ㆍ운영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② 도 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강원자치도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15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생 략)	제15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이외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의2(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① 도지사는 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① ------ 강원자치도 소속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환경교육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강원도환경교육센터(이하 “도 환경교육센터”라 한다)와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환경교육의 위탁 등) ① (생 략)	제18조(환경교육의 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이외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86조 강원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로부터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여 강원도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민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487조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488조 강원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3조(기본원칙)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 사업자 및 도민 등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제6조(도민의 책무) ① (생 략)	제6조(도민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 강원자치도의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강원도 자원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가 --------.
제8조(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활용)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도에 납부한 자에게 징수교부금을 법 제22조에 따른 용도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활용) ① -------------------------------------- 강원자치도에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매년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도에 납부한 자로부터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심의하여 대상사업을 확정한다.	② ----------------------------------------- 강원자치도에 -----------------------------------------------------.

제489조 강원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폐기물 재활용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8조(제품 홍보 지원 등) 도지사는 재활용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8조(제품 홍보 지원 등)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와 국가가 주관하는 국내외 마케팅 추진 사업	2. 강원특별자치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90조 강원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
가.「강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가.「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나. 강원도의회	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가.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에서 설립한 의료원	나. --------------------------------------------- 강원자치도---------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다. ------------------------------------------------------------ 강원자치도-----------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도에서 출연한 연구원	라. ------------------------------------------------------- 강원자치도-------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행정기관등과 강원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민----------------------------------------------.
제7조(교육ㆍ홍보 등) 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교육ㆍ홍보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포상)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491조 강원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강원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강원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민의 ------ 강원특별자치도민이 -------------------------------------------------------------------------------------------------.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로 인한 강원도민의 건강과 주거환경 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민-----------------------------------------------------------.

제492조 강원도 환경보건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환경보건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보건법」제10조의2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경오염이나 유해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의한 강원도민의 건강영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민-------------------------------------------.
제2조(강원도 환경보건계획의 수립)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강원도 환경보건계획(이하 “환경보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조(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계획의 수립)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민-------------------------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계획----------------------------------.
②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5조에 따른 강원도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③ 도지사는 국가의 환경보건 정책이 변경되거나 환경보건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보건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강원도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③ ------------------------------------------------------------------------------------------------------------- -------- 강원특별자치도 -----------------------.
제5조(강원도 환경보건위원회)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에 따른 강원도의 주요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강원도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위원회) --------------- 강원특별자치도의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위원회------------------.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며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의회 의원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13조(건강영향조사반)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강원도 건강영향조사반(이하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건강영향조사반)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건강영향조사반으로 활동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ㆍ여비와 건강영향조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93조 강원도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휴식지“란 동강유역 중에서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ㆍ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제7조(자연경관의 보전) ① (생 략)	제7조(자연경관의 보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환경친화적으로 하여야 하며,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경관형성 조례」----------------------.

제494조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ㆍ발전ㆍ지원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물권보전지역 운영의 공동주체인 시ㆍ군,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조하여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보전, 지역 환경과 경제ㆍ문화ㆍ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촉진, 주민지원 등 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설치)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 및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을 자문ㆍ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별 관리위원회를 둔다.	제10조(설치) --------------------------------------------------------------- 강원특별자치도 ---------------------.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강원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구성) ① ------------------------------------------------------------- 도지사-----------------------------------.
② 당연직 위원은 강원도의 생물권보전지역 업무담당 국장,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담당 국장, 해당 시ㆍ군의 부단체장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1. 강원도의회의원 및 관할 시ㆍ군의회의원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관리전담기구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전담기구의 설치ㆍ운영)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준용) 제28조에 따른 주민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30조(준용)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 조례」--.

제495조 강원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 우수한 생태계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하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 대표 생태관광지”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보전이 잘 되고 있는 우수한 생태관광자원 중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을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생태관광 활성화 계획)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도 생태관광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생태관광 활성화 계획)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활성화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도내 생태관광 자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 강원자치도 내 ----------------------------------.
제6조(생태관광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강원도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강원도 생태관광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생태관광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포상)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한 사람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496조 강원도 야생생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야생생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야생생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
제6조(피해방지단 구성ㆍ운영)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생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피해방지단의 구성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피해방지단 구성ㆍ운영)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97조 강원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자연학습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 (위치) 강원도 자연학습원(이하 “학습원”이라 한다)은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구룡사로 451 일원에 둔다.	제2조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4조 (운영계획)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학습원의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계획)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 (사용료 감면) ① 국가 또는 강원도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감면) ① -------- 강원특별자치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명예강원도민증을 소지한 명예강원도민과 그 가족	6. 명예강원특별자치도민증을 소지한 명예강원특별자치도민----------------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제13조 (준용)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98조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환경보전법」 및 「습지보전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도 자연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균형을 유지하여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강원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란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2. “강원도 보호 야생생물”이란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여 보호하는 생물을 말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 --------------------------------------------------------.
3. “강원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란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여 보호하는 구역을 말한다.	3. --강원특별자치도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3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①ㆍ② (생 략)	제3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4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강원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하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① -------------------------------------------------------------------------------------- 강원특별자치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ㆍ변경절차) ① 도지사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ㆍ변경절차)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강원도 보호 야생생물(이하 “보호 야생생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강원도 야생생물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조사 등에 따른 조사결과와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ㆍ자연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강원도생태ㆍ자연도(이하 “생태ㆍ자연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제23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 ① ------------------------------------------------------------------------------------------------------------------------------------------------ 강원특별자치도생태ㆍ자연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5조(강원도 생물다양성의 날) ① 생물자원의 보고인 강원도를 널리 알리고, 수려한 강원도의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도 생물다양성의 날(이하 “생물다양성의 날”이라 한다)을 10월 16일로 지정한다.	제25조(강원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의 날) ① ------ 강원특별자치도를 -------- 강원특별자치도의 ------------------------------------ 강원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생물다양성전략 수립) ① 도지사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부합하는 강원도 생물다양성전략(이하“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제26조(생물다양성전략 수립)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④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생물다양성전략을 강원도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⑤ ------------------------------------- 강원특별자치도 -------------------------.
제27조(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제18조의 자연환경조사 및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도 생물다양성센터(이하 “생물다양성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 절차ㆍ방법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99조 강원도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지질공원 보전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지질공원 보전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그 가치가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이익이 되고,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보전ㆍ활용ㆍ관리 종합계획 수립) ① ∼ ③ (생 략)	제5조(보전ㆍ활용ㆍ관리 종합계획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강원도 지질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장 강원도 지질공원위원회	제3장 강원특별자치도 지질공원위원회
제7조(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강원도 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설치) ------------------------------------------------------------------ 강원특별자치도 ---------------------------.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수당과 여비)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00조 강원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및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라 강원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사업자는 각종 정책ㆍ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수립ㆍ시행하려면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평가서의 검토 등) ① (생 략)	제13조(평가서의 검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강원도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평가서의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해 강원도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 강원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501조 강원도립공원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립공원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제4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4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기획조정실장, 문화관광국장, 농정국장, 산림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도립공원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과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사람 중에서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또는 안건을 심의ㆍ검토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변상)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권한의 위임) ①도지사는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를 「강원도 사무위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원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①---------------------------------------------------------------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2조 강원도 오색온천 관리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오색온천 관리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오색온천 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가 소유하고 있는 오색온천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온천의 명칭은 강원도 오색온천(이하 “오색온천”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공급계약) 온천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공급계약)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503조 강원도 맑은 물 공급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맑은 물 공급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맑은 물 공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민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를 위해 소규모수도시설, 수질정화시스템을 확보하고 물 부족으로 고통 받는 주민이 없도록 급수취약지역의 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민---------------------------------------------------------------------------------------------------------------------------------------------------.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식수 및 생활용수 등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4조(맑은 물 공급계획) ① 도지사는 광역ㆍ지방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강원도민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맑은 물 공급계획) ① -------------------------------------------- 강원특별자치도민-------------------------------------------------------------.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04조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505조 강원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강원도 물 재이용 종합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의 재이용 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 강원특별자치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물의 재이용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강원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평가 및 포상) ① (생 략)	제14조(평가 및 포상)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물 재이용시설 및 촉진 등에 기여한 자 또는 시ㆍ군을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506조 강원도 지하수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지하수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조(지하수관리위원회)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하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받기위하여 강원도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지하수관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위원회-----------------.
1. 강원도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1. 강원특별자치도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ㆍ② (생 략)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은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당 등)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507조 강원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견실시공을 도모하며 강원도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도(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9조(부실측정 및 부실벌점부과) ①ㆍ② (생 략)	제9조(부실측정 및 부실벌점부과)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부실측정과 부실벌점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강원도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
제11조(포상) 도지사는 법 제54조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점검에서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에 공로가 큰 업체와 건설기술자 등을 발굴하여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508조 강원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내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하여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ㆍ② (생 략)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이를 도 홈페이지 및 도보에 공고ㆍ게재하여야 한다.	③ ----------------------------------------------------- 강원자치도 홈페이지 -------------------- 강원자치도보-------------.

제509조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제3항에 따라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시ㆍ군 5급 이상 공무원 및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간사 및 서기) ① (생 략)	제5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간사는 도 본청 건설기술심의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건설기술심의 업무담당 직원으로 한다.	②---- 강원자치도 -----------------------------------------------------------.
제6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6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강원도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첨 1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
제16조의2(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제9조제5호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도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의2(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 강원특별자치도설계심의분과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은 도 소속 공무원 또는 시ㆍ군의 공무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한다.	③ ----------------------------------- 강원자치도 -------------------------------------------.
④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분과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공개한다.	④ ------------------------------------------------------------------------------------------------------------------------------.
1. 도 과장 및 시의 국장 이상 공무원 또는 기술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기술직렬 공무원	1. 강원자치도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⑤ ∼ ⑫ (생 략)	⑤ ∼ ⑫ (현행과 같음)
제17조(수당 및 여비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17조(수당 및 여비 등)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출석수당 및 여비 :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액	2.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8조(심의수수료) ①ㆍ② (생 략)	제18조(심의수수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도(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 강원자치도----------------------------------------------------------.

제510조 강원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 건설공사에 건설신기술을 활용ㆍ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1.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1.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강원도 산하 공기업	3. 강원특별자치도 -----------
제4조(신기술 활용 심의ㆍ자문) ①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신기술 활용 심의ㆍ자문) ①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포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11조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발주자”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강원자치도가 --------------------------------------------------------------------.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공공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품질향상과 기계설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자치도 내 ----------------------------------------------------------------------.

제512조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면서 접근성ㆍ편의성ㆍ안전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을 수립ㆍ집행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제4조(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도지사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추가하여 그 주요 내용을 도보 또는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② ----------------------------------------------------------------------------- 강원자치도보 또는 강원자치도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조(주민의견의 반영) ① 도지사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견의 반영) ① ------------------------------------------------------------------------------------------------------------------------- 강원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
②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도보 또는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 강원자치도보 또는 강원자치도 -------------------.
제6조의4(용도지구의 지정) 도지사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지역문화진흥법」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도내 지역을 문화자원의 관리와 보호 및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의4(용도지구의 지정) ----------------------------------------------------------------------------------------- 강원자치도 내 --------------------------------------------------------------------.
제7조(기능)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기능) ------------------- 강원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8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업무ㆍ산림업무ㆍ농지업무 각 분야별 담당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 각 1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하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또는 보전산지의 지정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하는 경우 농림분야 공무원 및 농림분야 전문가가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 ------------------------------------------------------------------------------------------------------------------------------------------------. -------------------------------------------------------------------------------------------------------------------------------------------------------------------------------------------------------------------------------.
1. 강원도의회의원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도의 공무원	2. 강원자치도의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2조(공동위원회) ① 법 제30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강원도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가 공동으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2조(공동위원회) ① --------------------------------------------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및 여비) -------------- 강원자치도 공무원----------------------「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및 「강원도 공무원 인사 규칙」등을 따른다.	제22조(임용 및 복무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및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인사 규칙」---------------------.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13조 강원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514조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내에서 경영하는 건설업, 건설용역업, 공사업, 건설자재 제조업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도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다만,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의 경우는 도내에 등록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지역 건설산업체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2. -------------------------------------------------------------------------------------- 강원자치도 내 --------------------------------. ------------------------------------- 강원자치도 내-----------------------------------------------------------------.
3. “지역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 근로자로서 강원도에 주민 등록지를 두고 90일 이상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3. ------------------------------------------------------------------------------------------------------------- 강원자치도-------------------------------------------.
제3조(도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신기술 및 신공법에 대한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	제3조(강원자치도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추진상황을 다음 연도에 강원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 강원특별자치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제3조의3(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3(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① --------------------------- 강원특별자치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 강원특별자치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1.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 강원자치도 ---------
2.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3.「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강원자치도에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보조금 지원) ① (생 략)	제12조(보조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포상) 도지사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공무원, 민간인(단체) 및 공공기관 등을 선정하여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515조 강원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노동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관급공사”란 강원도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사업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8조(자료 등 협조 및 홍보) ①ㆍ② (생 략)	제8조(자료 등 협조 및 홍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노동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강원도 홈페이지 등에 임금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

제516조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하 ”강원대금알림e” 라 한다)이란 하도급 대금의 지연 지급과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할 때 수급인ㆍ하수급인ㆍ노무자 및 장비ㆍ자재업자에게 대금을 구분해서 지급하고 각 이해 당사자들이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강원도지사가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8.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발주하여 계약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하며 도 직속기관, 사업소, 도에서 출연한 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도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강원자치도 직속기관-------- 강원자치도에서 ----------------------.
제5조(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도의 발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 ① ---------------- 강원자치도의 --------------------------------------------------.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정한 하도급문화 정착을 위한 도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 강원자치도의 ---------------.
제7조의2(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① 도지사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원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의2(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강원대금알림e의 적용 등) ① ∼ ③ (생 략)	제11조의2(강원대금알림e의 적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에서 강원대금알림e를 사용할 경우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는 등 강원대금알림e가 건설공사분야에 널리 적용ㆍ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 강원자치도 내 ---------------------------------------------------------------------------------------------------------------------------.
⑤ 도지사는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금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도의 예산ㆍ재무시스템(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관리하는 등 강원대금알림e의 보완과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⑤ ---------------------------------------------------------------------- 강원자치도의 -----------------------------------------------------------------------------------------------.
제17조(인센티브 등) 도지사는 도의 권장사항이나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에 적극 협조하는 발주기관 및 건설업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인센티브 등) ----- 강원자치도의 --------------------------------------------------------------------------------------.

제517조 강원도 건축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건축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도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설치) 법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법 및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과 건축행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ㆍ재정 또는 자문(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강원도건축위원회(이하 “도 위원회“라 한다)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건축위원회(이하 “청 위원회“라 하며, 도 위원회와 청 위원회를 통칭하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설치) ------------------------------------------------------------------------------------------------------------------------------------------------------------------------------------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
제4조(기능) ① 위원회의 심의 등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청 위원회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에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만을 심의하되,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기능) ① ----------------------------------. ---------------------------------------------------------------------------------------------------------------------------------------.
1. 법 또는 영에 따라 도지사가 발의하는 건축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 --------------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조직) ①ㆍ② (생 략)	제5조(조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5급이상의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관계공무원과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방재, 건축환경, 경관, 소방, 건축물 설치광고, 교통, 에너지, 조경, 도시계획, 정보기술, 사회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도 소속 관계공무원인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총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 강원자치도 소속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공모 또는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강원도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중 5개를 초과하여 위촉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④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과 여비)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설치)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나 사전승인에 관한 질의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 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설치) --------------------------------------------------------------- 도 위원회--------------------------------------------------.
제25조(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①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제25조(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사감리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ㆍ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세움터, 강원도건축사회 등 해당 관할 공사감리자 모집 대상자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 ------------------------------------------------------------------.
3. 공사감리자는 도에 등록된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다.	3. ---------- 강원자치도에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도지사, 시장ㆍ군수는 감리자 지정 연기 처리 등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관리 업무와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관리 업무에 대해 강원도건축사회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 -------------.
제26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26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라 도에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② ---------------- 강원자치도에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업무대행 건축사의 모집 및 지정)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대행 건축사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제29조(업무대행 건축사의 모집 및 지정)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업무대행 건축사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세움터, 강원도 건축사회 등 해당 관할 업무대행 건축사 모집대상자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 ----------------------------------------------------------------------------.
3. 업무대행 건축사는 도에 등록된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다	3. -------------- 강원자치도에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18조 강원도 건축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건축 기본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건축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 강원특별자치도민----------------------------------------.
제4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강원도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건축정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도지사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강원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5조에 따른 강원도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건축정책위원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는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주요 내용을 강원도보(이하 “도보”라 한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 강원특별자치도보-------------------------.
제5조(정책위원회 설치 등) ① 건축 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도건축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정책위원회 설치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건축정책위원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정책위원회의 기능은 「강원도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강원도건축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④ --------------------------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
제6조(재정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사업 등)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강원도건축정책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8. ------------------------ 강원특별자치도건축정책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19조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
1. 강원도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1. 강원특별자치도 ------------------------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7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생 략)	제7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조성계획은 「강원도 건축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건축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생 략)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강원도 소유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 ------------------------------------------------------------------------------------------------.
1. 강원도가 건축주인 건축물	1. 강원특별자치도--------
2. 강원도 산하 공사ㆍ공단 등이 건축주인 건축물	2. 강원특별자치도 ------------------------
제13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제13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ㆍ정산 등에 대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그린리모델링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강원도의회의원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20조 강원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제3조(안전관리 지원 등) ① (생 략)	제3조(안전관리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강원도 관내 공사중단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제4조(분쟁의 조정) ① (생 략)	제4조(분쟁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강원도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강원도건축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단, 분쟁의 조정은 분쟁조정 당사자가 조정에 응할 경우 개시할 수 있으며,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 --------------------------------------------------------------------------------------------------------.
제6조(자문단 구성) ① (생 략)	제6조(자문단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자문단을 금융ㆍ법률ㆍ부동산ㆍ회계 등 해당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며, 「강원도 건축 조례」 제3조에 의한 강원도건축위원회의 위원을 자문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3조에 의한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

제521조 강원도 주택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주택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제3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법 제48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3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제7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7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점검단의 운영 등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도 점검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 강원자치도 점검단 ---------------------------------------------.
제10조(수당 등) 위원에 대해서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22조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조(정비계획의 세부기준) ① (생 략)	제8조(정비계획의 세부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관련한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효율적 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 ----------------------.

제523조 강원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생 략)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
1.「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조례」(이하 “정비조례”라 한다)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1.「강원특별자치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조례」-------------------------------------------------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6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 도지사는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재정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ㆍ지원 등을 위해 강원도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특별회계의 융자조건 등) ① ∼ ③ (생 략)	제13조(특별회계의 융자조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④ --------------- 금융기관은「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감면 등) ① 영 제26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교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은 조성원가로 하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8조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14조(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감면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② 영 26조제3항에 의한 교지를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천분의25 이상으로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교지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과 관련된 사항은「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을 준용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7조(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34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 하에 강원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1. 강원도 건설교통국장	1. 강원특별자치도 ---
2. 강원도의회 의원 : 2명 이내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3.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	3. 강원특별자치도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⑥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524조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도내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내 ------------------------------------------------------------.
제2조(정의) ①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제4조(빈집정비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빈집정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빈집정비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준용)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준용) ----------------------------------------------------------------- 「강원특별자치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제525조 강원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제526조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원도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강원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8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의회가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 2명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명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주거복지센터의 위탁) ① ∼ ④ (생 략)	제18조(주거복지센터의 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그 외 주거복지센터의 위탁에 대해서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⑤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27조 강원도 경관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경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강원도의 경관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자원과 청정 환경을 더욱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고 보전하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강원특별자치도-------------------------------------------------------------------------------------------------------------------------------------------.
제4조(도지사와 도민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도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와 도민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의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도지사에게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 ----- 강원특별자치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경관사업의 지원) ① (생 략)	제12조(경관사업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원도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강원도 경관위원회(이하 “도 위원회”라 한다)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경관위원회(이하 “청 위원회”라 하며, 도 위원회와 청 위원회를 통칭하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7조(위원회의 설치)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포상) 경관 형성에 기여하거나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3조(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528조 강원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내 한옥의 아름다운 건축미와 경관을 보존ㆍ개선하여 건축자산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우수건축자산”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등록한 건축자산을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4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의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강원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강원도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강원도민이 건축자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자산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 강원특별자치도민-------------------------------------------------------------------.
제7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6조제1항의 사업자로서 주된 영업소재지가 강원도 내에 있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지원 등) ① ∼ ③ (생 략)	제8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지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1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도의회의원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5조(한옥건축양식 보급 지원 사업) 도지사는 한옥건축양식 보급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한옥건축양식 보급 지원 사업) -------------------------------------------------------------------------------------.
1. 강원도 내 공공기관 및 문화시설 등의 실내외 공간에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하여 조성하는 사업	1. 강원특별자치도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8조(지원금의 관리) 제7조,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의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의 반환 등 지원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지원금의 관리)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529조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영 제14조제3항제2호ㆍ제4항제1호에 따라 광고물등에 네온류ㆍ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표시를 제한하려는 경우에 영 제21조를 준용하며,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제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강원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도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3. --------------------------------------------------- 강원특별자치도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강원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⑪ (생 략)	제23조(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⑪ (현행과 같음)
제29조(수수료) ①ㆍ② (생 략)	제29조(수수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수수료는 허가의 신청ㆍ신고시 또는 안전점검 신청시에 강원도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30조 강원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1. ------------------- 강원특별자치도---------
2. 강원도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강원특별자치도-------------------------------------------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장 강원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제2장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강원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한다.	④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 강원자치도 공보-------------------------------.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장 강원도 공공디자인위원회	제3장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위원회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5조에 따라 도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2. ------------- 강원자치도가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3. 강원자치도의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도는 대상을 특정하여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 강원자치도는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도가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 등	6. 강원자치도가 --------------------------------------------
④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도(道)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도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 강원자치도--------------- 강원자치도가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도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건설교통국 산하에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강원자치도는 -----------------------------------------------------------------------------------------.
② 도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② 강원자치도의 --------------------------------------------------------------------------------------------------------------------------.
③ 도의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강원자치도의 ---------------------------------------------------------------------------.
제18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도지사는 도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 강원자치도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31조 강원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축물의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강원도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옥상에 시행하는 녹화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주택법」과「건축법」등 건축물의 인ㆍ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 조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적용범위)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도지사는 옥상녹화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상녹화 선정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옥상녹화 선정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강원도 건축 조례」제3조 및 제9조에 따른 “강원도건축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 ------------------------------------.
제12조(준용) ① (생 략)	제12조(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강원도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지원 조례」---------.

제532조 강원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강원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시설 --------------------------------------- 강원특별자치도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공시설”이란 강원도, 강원도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민------------------------------------------------------------------------------------------------------------.
2. “공공건축물”이란 강원도, 강원도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도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도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533조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민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민--------------------------------------------------------------------------------------------------------------------.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강원도지사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3. “공공기관”이란 강원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 강원특별자치도가 ----------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등) ① (생 략)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강원도보 및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보 ---------------------.
제7조(우선 적용 범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 적용 범위) ----------------------------------------------------------------------------------.
1.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ㆍ군,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2. 도 및 시ㆍ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2. 강원자치도 --------------------------------
3. 건축이나 조성 시 도 및 시ㆍ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 강원자치도 --------------------------------------------
4. 그 밖에 도 및 시ㆍ군,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4. ----- 강원자치도 --------------------------------------------------------------------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 강원특별자치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기능은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에 따른 강원도 경관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경관형성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강원지방경찰청, 춘천지방검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생 략)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절차 등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도가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 강원자치도가 --------------------------------------------------------------------------------------------------------.
②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강원도보 또는 강원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보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

제534조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강원도 내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비 지원)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비 지원)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① (생 략)	제4조(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대상은 제6조에 따른 강원도 모범관리단지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② --------------------------------------------------------------------------------------------------------------. ---------------------------- 강원특별자치도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조(수당 등) 제6조의 평가단에 참석하는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35조 강원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강원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감사 범위)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감사 범위)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36조 강원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삶의 질 향상 및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강원도 내 공급되는 무주택ㆍ취약계층 고령자용 임대아파트의 입주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원금”은 효도아파트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도 내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효도아파트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강원특별자치도 ---------------------------------------------------------------------------.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강원도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자인 노인으로서 효도아파트 입주자 모집ㆍ선정의 조건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
제8조(지원금 신청 및 지원) ① ∼ ③ (생 략)	제8조(지원금 신청 및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37조 강원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에 소재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
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강원도 및 시ㆍ군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가. ------------------------- 강원특별자치도 --------------------------------------------------------------------------------------------------
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도 및 시ㆍ군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나. -------------------------- 강원특별자치도 및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강원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강원도 주택 조례」에 따른 강원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12조(주거복지 지원 등) ① (생 략)	제12조(주거복지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그 외의 보조신청 및 정산 등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538조 강원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강원도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그 소속 행정기관과 시ㆍ군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민간기관을 말한다.	4.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강원자치도가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공간정보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공동 활용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강원도 공간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공간정보협력체계 구축)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공간정보 정보화사업 추진) 관리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간정보 정보화사업의 추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강원도 정보화 조례」에 따른다.	제8조(공간정보 정보화사업 추진)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제14조(수수료) ①ㆍ② (생 략)	제14조(수수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간정보자료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 및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
제15조(공간정보 보안관리) ① (생 략)	제15조(공간정보 보안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강원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539조 강원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본단위	4.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3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산정 기준일을 도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 강원자치도 인터넷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강원도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3. 강원자치도의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ㆍ② (생 략)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강원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

제540조 강원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541조 강원도 지명위원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지명위원회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강원도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구성) ① 강원도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강원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안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실비변상) ---------------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42조 강원도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8항에 따라 강원도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지적재조사위원회----------------------------------------------.
제2조(기능) ① 강원도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조(기능)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적재조사위원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생 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강원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43조 강원도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측량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가 촉진될 수 있는 사회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지역측량산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한 업체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서 수행하는 공공, 일반, 지적측량업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균형인재로서 강원도 소재 대학의 학생 또는 강원도 소재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대학의 --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대학을 ---------.
3. “지역측량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강원도 내 지역으로 하여 측량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3.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측량산업 발전을 위하여 측량산업 관련 제도개선, 측량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지역측량산업체 사업참여 권고) 도지사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내에서 시행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지역측량산업체의 참여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지역측량산업체 사업참여 권고) ------------------------------------------- 강원자치도 내-----------------------------------------------------------------------------------------.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지역측량산업체 범위에 대한 특례) 도지사는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 지원을 위해 측량산업체의 분사무소(지점)가 도내 지역에 소재하고, 해당 분사무소 상시 노동자(인턴제외)의 신규 채용 및 전입 인원 50퍼센트 이상을 도내 3년 이상 거주한 강원도민 또는 지역인재로 구성하여 측량산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해 제2조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측량산업체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의 사업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용하도록 한다.	제9조(지역측량산업체 범위에 대한 특례) ----------------------------------------------------------------- 강원자치도 내 지역-------------------------------------------------------------------- 강원자치도 내 3년 ---- 강원특별자치도민 ----------------------------------------------------------------------------------------------------. ----------------------------------------------------------------------------------------.

제544조 강원도 도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도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가 관리하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1.------------------------------------------------------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2. (이하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545조 강원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가 도로보수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차량, 기타 장비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장비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매년 건설기계·차량(이하 “장비”라 한다)운영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장비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② (이하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46조 강원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547조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지방도(이하“도로”라 한다)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등”이라 한다)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548조 강원도물류정책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물류정책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강원도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
제2조(기능) 강원도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물류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49조 강원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원도 소관 주요 교통정책을 심의하는 강원도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제2조(설치)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강원도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설치)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기능) -----------------------------------.
1. 강원도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1. 강원특별자치도 ----------------------------------
2. 강원도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2. 강원특별자치도 ------------------------------
3. 강원도 제2종ㆍ제3종 교통물류거점 및 연계교통시설의 지정ㆍ변경	3. 강원특별자치도 --------------------------------------
4. 강원도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일반복합환승센터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4. 강원특별자치도 -------------------------------------------
5. 강원도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 강원특별자치도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강원도 교통체계에 관한 제도개선 등 중요 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7. ------ 강원특별자치도 ------------------------------------------------------
제13조(수당 등) ① 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50조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3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시ㆍ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시ㆍ군계획”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강원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이를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으로 연결시켜 주는 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부서를 두거나「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51조 강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 ① 누구든지 제3조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 ①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52조 강원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3조제1항,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553조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강원도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내 ---------------------------------------------------------------------------------------------------------------------------------------------------.
제3조(희망택시 운영계획 수립)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희망택시 운영에 필요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희망택시 운영계획 수립)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도비를 지원받는 시장ㆍ군수는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계획을 기초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재정지원 및 정산)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제출한 희망택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사업계획서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가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및 정산) ① --------------------------------------------------------------------------------.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이용대상자) 희망택시 이용대상자는 도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 중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주민으로 한다.	제5조(이용대상자) ----------------- 강원자치도----------------------------------------------------------------.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준용)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554조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고령운전자”란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6.----------- 강원특별자치도------------------------------------------.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3조(도와 시ㆍ군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와 시ㆍ군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ㆍ② (생 략)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강원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강원도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모범 운수종사자 선정) ①ㆍ② (생 략)	제9조(모범 운수종사자 선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은 「강원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강원도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 후보자의 추천은 시장ㆍ군수, 교통관련 민간단체, 도 단위 기관, 강원도버스운송사업조합, 강원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강원도택시운송사업조합,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장이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추가 지정할 수 있다.	⑥ ---------------------------------------------------------------------- 강원특별자치도버스운송사업조합, 강원특별자치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강원특별자치도택시운송사업조합, 강원특별자치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제555조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한정면허”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해서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10. “강원도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강원도 내 시외버스운송사업자,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이하 “버스운송사업자”라 한다)의 버스운행정보 및 경영수지에 대한 분석을 위해 강원도에서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0.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제5조(순환관광버스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순환관광버스의 기점 또는 종점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내 관광지로 하고, 경유지는 관광명소, 백화점, 시장, 토산품판매점 등 주요 쇼핑센터, 관광호텔,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내ㆍ외국인 이용객이 많은 지역으로 한다.	제5조(순환관광버스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제13조(수익성이 없는 노선) ① 재정지원의 대상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은 도지사 및 도내 각 시장ㆍ군수의 사업면허를 받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자동차로 해당지역을 운행하는 노선 중 버스의 운송수익금이 최근 버스운송원가분석용역결과 등의 조사 자료에 따른 운송원가 이하로 되는 노선으로써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정한 노선으로 한다.	제13조(수익성이 없는 노선) ① ------------------------------------------ 강원자치도 내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 ① ∼ ⑤ (생 략)	제15조(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강원도 버스운송사업자는 정기적으로 버스운행정보 및 수입ㆍ지출 현황 등을 전자신고 하여야 한다.	⑥ 강원특별자치도 ----------------------------------------------------------------.
제16조(재정지원의 절차 등) ① (생 략)	제16조(재정지원의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정보공개) ① 도지사는 보조금 지급내역 및 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근거와 결과를 매년 초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공개) ① ----------------------------------------------------------- 강원자치도 홈페이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위원회의 설치) ① 강원도의 교통정책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도 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위원회의 설치) ①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3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수당 등)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56조 강원도 버스정보시스템 통합센터 구축ㆍ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버스정보시스템 통합센터 구축ㆍ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버스정보시스템 통합센터 구축ㆍ운영 조례

제557조 강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3조(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558조 강원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관련 현안에 민ㆍ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교통정책 발굴 등 지역교통 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강원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강원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승인된 교통관련 단체로 구성된 법인으로 교통 현안에 관한 공동 대응과 지역교통 발전방안의 발굴ㆍ추진에 노력하는 단체이다.	1.-------------------------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사업)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조(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도내 교통관련단체 간 교류ㆍ협력사업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4.강원자치도 내 -------------------------------------
제4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연합회에 대한 사업비 지원 절차 및 방법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② 연합회장은 보조사업이 개시ㆍ중지ㆍ폐지ㆍ완료되거나 연합회가 해산 또는 파산되었을 경우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559조 강원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 지역)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가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나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지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5조(지원사업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장ㆍ군수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신청) ①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보조금 신청ㆍ정산 등) ① 보조금 교부 신청ㆍ결정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보조금 신청ㆍ정산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60조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4조(도민의 참여와 협력)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이 허용되지 않은 장소는 이용하지 않는 등 이용자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도민의 참여와 협력) 강원특별자치도민-----------------------------------------------------------------------------------------------------------------------------------------------------------------------------.
제7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강원도 관내에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61조 강원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교통연수원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은 물론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연수원----------------------------------------------------------- 강원특별자치도민----------------------------------------------------.
제3조(소재지) 강원도 교통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강원도 인제군에 둔다.	제3조(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4조(업무)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업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강원도민의 교통문화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4. 강원특별자치도민-------------------------
5. 그 밖에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 등	5.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562조 강원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강원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강원도 실수요검증위원회와 강원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물류단지의 조성ㆍ개발과 관련하여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지정ㆍ승인ㆍ협의ㆍ조정하는 물류단지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2장 강원도 실수요검증위원회	제2장 강원특별자치도 실수요검증위원회
제3조(실수요검증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법 제22조의7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의 실수요를 검증하기 위하여 강원도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실수요검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실수요검증위원회 설치)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장 강원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제3장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제11조(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도지사는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1조(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 강원특별자치도 --------------------------------------------.
제15조(자문단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15조(자문단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자문단은 물류단지에 대한 자문의견을 제11조에 따른 지원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강원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장 강원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제4장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제16조(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와 관련한 사항 등의 자문ㆍ심의를 위하여 강원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 강원특별자치도 ----------------------------------------.
제1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강원도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강원도 소속 공무원 중 물류단지 업무 담당 국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1. 강원특별자치도 --------------------------------------------------
2.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5. 「강원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6. 「강원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강원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에너지이용계획과 이행에 대하여 자문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8. 「강원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8.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9. 「강원도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9.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10.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0. 「강원특별자치도 경관형성 조례」--------------------------------------------------------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제27조(수당 등) ① 실수요검증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원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수당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63조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564조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강원도 도시재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1. 강원도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시책 2. ~ 4. (생 략)	제2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위원회------------------------ ② (현행과 같음)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2. ~ 4. (현행과 같음)
제2조의2(위원회 구성) ① ~ ③ (생 략) 1. 강원도의회의원 2.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강원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생 략) ④ (생 략)	제2조의2(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강원자치도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 ③ (생 략)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강원도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4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강원자치도----------------------------------------------------. ⑤ (현행과 같음)
제5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 (생 략) 1.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2. ~ 5. (생 략)	제5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현행과 같음) 1. ------------------------- 강원자치도 ------------------------- 2. ~ 5.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금액의 환수) 도지사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금액의 환수) -----------------------------------------------------------------------------------------------------------강원특별자치도 --------------------------------.

제565조 강원도 역세권개발 활성화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역세권개발 활성화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역세권개발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원도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역세권 배후도시” 란 철도역사 및 노선에 연접하지 않더라도 역세권개발 기본구상 용역에 포함된 도시 및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도시를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업협의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2에 따라 강원도 역세권개발 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사업협의회의 구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15명 이내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강원특별자치도의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수당 등) 위원에 대해서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66조 강원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 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 또는 부상을 입은 강원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강원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의 질병진료와 특수건강진단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도내 의료기관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의한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ㆍ운영되도록 노력한다.	제5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원도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강원특별자치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으로 소방행정과장을 두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567조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복지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8.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강원도 소방공무원(이하“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직장어린이집 운영) ①ㆍ② (생 략)	제10조(직장어린이집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③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68조 강원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강원도 소속 소방대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대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청구인에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8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 ③ (생 략)	제8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소방본부 소속의 소방정 또는 소방령 중 3인을 임명하고, 나머지 4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 --------------------------------------------------------------.
1. 강원도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1. 강원특별자치도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 운영) ①ㆍ② (생 략)	제9조(위원회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69조 강원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강원도지사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3조에 따라 강원도 소방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고, 특별회계에 관한 사무는 강원도 소방본부장이 담당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특별회계----------------------------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제3조(계정의 구분) 강원도 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3조(계정의 구분) 강원특별자치도 ----------------------------------------------------.

제570조 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571조 강원도 화재예방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화재예방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 조례

제572조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2조(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주택화재의 예방과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2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73조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도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강원특별자치도 --------------------------------------.
제10조(예산의 확보) 강원도지사는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확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574조 강원도 명예소방관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명예소방관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명예소방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명예소방관 위촉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방관 및 소방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고취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자격 및 위촉) ①소방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강원도 소방관 및 소방활동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자격 및 위촉) ①-------------------------------- 강원특별자치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본부장은 명예소방관 위촉 대상자의 적격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강원도 명예소방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조(임무) 명예소방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7조(임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강원도 소방제도 및 정책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3. ----- 강원특별자치도 -----------------------------

제575조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① ∼ ④ (생 략)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경리, 조달 및 장비ㆍ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강원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⑤ ----------------------------------------------------------------------------------------------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2조(운영위원회 심의) ① (생 략)	제12조(운영위원회 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성과중심의 보상) ①ㆍ② (생 략)	제23조(성과중심의 보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의용소방대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여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강원도 포상 조례」 또는 지침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설립) ① (생 략)	제26조(설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연합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도 : 강원도(남성ㆍ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	1. -- 강원특별자치도(남성ㆍ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76조 강원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 ① 장학금 지급 대상은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으로서 2년 이상 근속(다른 지역 경력을 포함한다)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원 및 그 대학생 자녀로 한다.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 ① ----------------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선발) ① 소방서장은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한다.	제5조(선발) ① --------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학생 선발결정 결과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577조 강원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화재피해주민”이란 강원도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강원도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7조(주거 지원) ①ㆍ② (생 략)	제7조(주거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주거비의 1인당 지원 기준은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의 제2호 숙박비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여비 조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원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78조 강원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 확보 및 시민자율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강원도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적용범위) 강원도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ㆍ운영 및 당해 수상구조대의 물놀이 안전 활동의 전반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강원도 119시민수상구조대”(이하 “수상구조대”라 한다)란 수상구조관련단체 회원, 대학생, 주민, 의용소방대원 등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소방관서의 지원 하에 여름철 물놀이장소에서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3. ------------------------강원특별자치도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4조(설치ㆍ운영) ① 수상구조대는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물놀이장소에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설치ㆍ운영) ①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치료ㆍ보상) 수상구조대원이 물놀이 안전 활동 중 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의 치료와 보상은「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의 치료ㆍ보상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치료ㆍ보상) -------------------------------------------------------------「강원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579조 강원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민간자원”이란 소방활동에서 강원도 및 관계인 소유 외에 사용된 사인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말한다.	3.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사인(관계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상ㆍ재정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580조 강원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에이치활동의 발전과 창조적인 미래농업 인력 육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4조(경비지원)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해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경비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581조 강원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 농어촌 고령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농어촌 노인이 건강하게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 학습사회활동,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등 농어촌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과 건강장수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어촌노인」이란 강원도 농어촌마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지원범위)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이하 “건강장수 활동지원”이라 한다)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범위)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5조(지원사업) 강원도 건강장수 활동지원에 관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6조(포상) ① (생 략)	제6조(포상) ① (현행과 같음)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582조 강원도 농업 농촌 체험교육장 육성 및 지원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농업ㆍ농촌 체험교육장 육성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체험교육장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사업계획 수립ㆍ시행)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도 농업ㆍ농촌체험교육장(이하 “체험교육장”이라 한다)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계획 수립ㆍ시행)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체험교육장---------------------------------------------------------------.
제7조(농업ㆍ농촌체험교육 활성화 등) ① 도지사는 강원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자연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알리기 위한 체험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7조(농업ㆍ농촌체험교육 활성화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지도ㆍ감독) ① ∼ ③ (생 략)	제8조(지도ㆍ감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원사업 보조금의 신청서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583조 강원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계화율 향상과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농업기계 교육훈련시책이 강원도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제4조(현장교육팀 설치) ① 강원도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에 농업기계현장교육팀(이하 “현장교육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현장교육팀 설치) ①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84조 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단체회원의 일체감 조성과 각 단체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회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농업인”이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1의2.ㆍ2. (생 략)	1의2.ㆍ2. (현행과 같음)
3. “수탁자“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강원도 농업인 단체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3.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농업--------------------------------------------------------------------------.
제3조(위치) 강원도 회관은 강원도 춘천시 충열로 90(우두동)에 둔다.	제3조(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회관은 강원특별자치도 ------------.
제4조(회관의 사용)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제4조(회관의 사용)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도지사가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6. -------------- 강원특별자치도------------------------------------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준용) ---------------------------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85조 강원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강원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예찰ㆍ방제단 설치)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 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 방제단(이하 “도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원에 둔다.	제3조(예찰ㆍ방제단 설치)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농작물 -------------------------------------------------------.
제6조(임무) 도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6조(임무) ---------------------------------------.
1. 강원도 내의 농경지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	1. 강원특별자치도 ------------------------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586조 강원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도내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내 -----------------------------------------------------------------------------------------------.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특화작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특화작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제6조(특화작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으로는 강원도농업기술원장,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1. 강원도의회의원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587조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치유농업 사업자”란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중에서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치유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 강원특별자치도치유농업협의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강원도교육청,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588조 강원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향토음식을 개발ㆍ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가맛집”이란 농어업인의 지역 식자재와 식문화를 활용한 향토음식의 상품화로 지역농수산물 소비촉진 및 농어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강원도지사가 선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특성화된 향토음식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사업) ① (생 략)	제6조(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영업자는 강원도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신청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생 략)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포상) ① (생 략)	제11조(포상) ① (현행과 같음)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강원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2조(준용)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589조 강원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생산사무처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ㆍ생산사무처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ㆍ생산사무처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농업기술원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시험ㆍ분석ㆍ생산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3조(시험 등의 의뢰) ①농업에 관한 시험ㆍ분석ㆍ생산(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의뢰서와 대상물품을 강원도농업기술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그 대상물품은 시험경비를 납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시험 등의 의뢰) ①------------------------------------------------------------------------------------------------------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기계ㆍ기구의 제공) ①원장은 강원도농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ㆍ기구만으로 의뢰받은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 등의 의뢰인으로 부터 필요한 기계ㆍ기구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6조(기계ㆍ기구의 제공) ①-----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90조 강원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에 따라 강원도공무원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시설”이란 강원도공무원교육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강당ㆍ강의실 등의 교육시설, 운동장, 생활관, 다목적관 등의 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료의 감면) ① 원장은 강원도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전액을 경감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강원도 소속직원의 복지 및 생활체육, 동호회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강원특별자치도 --------------------------------------------------

제591조 강원도공무원교육원의 강원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공무원교육원의 강원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의 강원특별자치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공무원교육원이 강원도민등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이 강원특별자치도민등---------------------------------------.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강원도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민등”이란 --------------------------------.
가.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이하 “강원도민”이라 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에 ------------------------- “강원특별자치도민”------
나. 강원도와 관할 시ㆍ군의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등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이하 “관계 기관 종사자”라 한다)	나. 강원특별자치도-----------------------------------------------------------------------------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강원도공무원교육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강원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강원특별자치도민등----------------------------------------------------------.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강원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추진 목표	1. 강원특별자치도민등-----------------
2. 강원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계획	2. 강원특별자치도민등-------------
3. 강원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수요도 조사	3. 강원특별자치도민등---------------
4. 강원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연간 일정	4. 강원특별자치도민등-------------
5. 그 밖에 강원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강원특별자치도민등-----------------------------------------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교육훈련대상자) 강원도민등은 이 조례에 따른 교육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제4조(교육훈련대상자) 강원특별자치도민등-------------------------------.
제5조(교육훈련의 내용) ① 원장은 강원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교육훈련의 내용) ① ------ 강원특별자치도민-----------------------------.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원장이 강원도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5. ------------ 강원특별자치도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교육훈련비 등의 지원) ① 원장은 강원도민등 중에서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교육훈련비 등의 지원) ① ---- 강원특별자치도민등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92조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하는 시험ㆍ검사,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제2조(수행사항)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26조에서 규정한 식품ㆍ약품ㆍ수질ㆍ대기ㆍ토양 등의 시험ㆍ검사ㆍ조사ㆍ연구(이하 “시험ㆍ연구등“이라 한다)를 의뢰 받아 처리한다.	제2조(수행사항)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593조 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오염의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경보”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내 주민에게 알리는 대기오염 경보를 말한다.	3.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4. “미세먼지 농도”란 도에 있는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4. ------------- 강원자치도에 ----------------------------------------------------.
5. “오존 농도”란 도에 있는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 측정한 오존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5. ---------- 강원자치도에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건강과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업활동을 하는 자와 주민은 도에서 시행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조치 등에 적극 협력한다.	③ ------------------------------------------------------------------------------------------------- 강원자치도에서 -----------------------------------.
제6조(경보 대상지역) 도지사는 도 내 도시대기측정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ㆍ군을 대상으로 경보를 발령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도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경보 대상지역) -------- 강원자치도 내 ----------------------------------------------. --------------- 강원자치도의 ---------------------------------------------.

제594조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제37조제1항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4조(총장) ①․② (생 략)	제4조(총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총장은 「교육공무원법」제55조에 따라 대학교의 추천을 받아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자문하여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가 임용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교직원) ① (생 략)	제5조(교직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학교에 두는 교원과 조교 및 지방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은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행정기구 등) ① 대학교의 학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장 아래 필요한 하부 행정기구를 두며, 그 직제와 사무분장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행정기구 등) ① ------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② 대학교에는 대학운영에 필요한 부속기관 등을 둘 수 있으며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8조(설치) 대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대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설치)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제10조(구성) ①․② (생 략)	제10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대학교 교학처장 및 기획홍보처장과 대학교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강원자치도 기획조정실장 -----------------------------------------------------------------------------------------------------.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 2명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② (생 략)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
제16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20조(예산의 전용ㆍ이용ㆍ이체) 총장은 도 지원금 예산을 전용ㆍ이용 또는 이체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예산의 전용ㆍ이용ㆍ이체) ----강원자치도 지원금 예산을--------------------------------------------------.
제21조(준용) 회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강원도 물품관리 조례」,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강원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을 준용하며, 강원도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21조(준용) -------------------------------------------- 「강원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제595조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가 해양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해양수산분야 시책 추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3조(기본원칙)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는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도내 어촌ㆍ어항, 항만ㆍ물류, 어업 및 수산식품산업진흥개발 시책에 필요한 제5조 규정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① --------------------- 강원자치도 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5.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5조(보조대상 사업) ① 도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세부 지원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보조대상 사업) ① 강원자치도는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준용)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준용)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596조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강원수산인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연합회를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2조에 따라 연합회 지원과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도내 해양수산 관련 단체 간 교류 협력사업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4. 강원자치도 내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준용)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597조 강원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각종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6조(재정지원 등) ①ㆍ② (생 략)	제6조(재정지원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 강원특별자치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ㆍ②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1. 강원도의회의원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⑤ (생 략)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598조 강원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라 강원도 어촌특화발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영개선과 소득증대를 통하여 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자생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ㆍ② (생 략)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세울 때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의한 강원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
제9조(어촌특화사업에 관한 홍보) ①ㆍ② (생 략)	제9조(어촌특화사업에 관한 홍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포상은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599조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한 자료수집, 통계관리 및 정책을 수립하고, 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도지사는 강원도 연안의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를 위해 수역ㆍ어종별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연안자원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제4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도지사는 수산자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수산자원관리법」 제7조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강원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 강원특별자치도 ---------------------------------------------------------------.

제600조 강원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도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01조 강원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청, 소방관서, 강원도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단체 또는 민간인이나 수난구호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ㆍ장비, 드론 등의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사용인을 말한다.	5.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한 사고의 신속한 수난구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7조(포상) 도지사는 수난구호활동에 공적이 있는 수난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하여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602조 강원도 어업인대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어업인대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조례
제1조(목적) 조례는 강원도 어업을 성장산업으로 주도하고 어촌마을 활성화에 기여한 어업관계자와 어업관련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강원도 어업인대상(이하 “어업인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상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강원도 내에 주민등록 및 법인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어업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이 뚜렷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ㆍ어업인ㆍ어업법인과 어촌계로 한다.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 강원특별자치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심사위원회) ① 어업인대상 수상자를 심사ㆍ선정하기 위하여 강원도 어업인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심사위원회)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1. 강원도의회의원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시상 및 지원)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강원도 수산인의 날에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시상 및 지원) ① ------------------- 강원특별자치도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03조 강원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내에 거주하는 잠수어업인이 바다내의 힘든 조업환경 등으로 잠수병 관련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 따라 잠수어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내----------------------------------------------------------------------------------------------------------------------------------------------------------------.
제3조(지원대상)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 활동으로 발생한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내--------------------------------------------------------------------------------------------------------------.

제604조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해난어업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난어업인 유족”이란 강원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해난어업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계획)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유가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계획)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 도지사는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 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해난어업인의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세대내 유가족에 대하여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 따른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지원내용)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강원도 해난어업인 위령제에 참석하는 유가족의 교통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수송차량 임차료	4. 강원특별자치도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급신청 등) ① 학비, 생활안정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해난어업인 유가족은 도지사에게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② 제1항에 따른 학비, 생활안정비의 지급신청, 지급결정, 정산 등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605조 강원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강원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제2조(구성) ① 강원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과 여비)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06조 강원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 및 강원도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에서 충분한 의견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4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 ----------------------------------------------------------------.
1. 강원도 또는 관할 시ㆍ군 소속 공무원	1. 강원특별자치도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607조 강원도 연안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연안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연안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연안지킴이를 위촉하여 연안환경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안의 지속가능한 보전ㆍ이용 및 개발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연안지킴이 운영 지원)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연안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연안지킴이 운영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608조 강원도 해양페기물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해양페기물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관할 해양 및 바닷가의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한 해양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을 개선ㆍ보전하고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민----------------------------.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한 해양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강원도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환경 보호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6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양폐기물 관리 업무 담당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강원도의회의원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609조 강원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가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3조(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강원도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생 략)	제6조(재정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운영의 위탁) ① (생 략)	제7조(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해양레저관광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강원도 해양레저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해양레저관광위원회 설치) ① ------------------------------------------------------------------------- 강원특별자치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ㆍ②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⑤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포상) 도지사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610조 강원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 조례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 범위)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강원도지사는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로 정한 산정방식으로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11조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준용)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612조 강원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항만”이란 강원도 동해안에 위치한 항만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 -----------------.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3조(강원도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강원특별자치도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강원도 크루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도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 강원특별자치도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환동해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제12조(기능) -----------------------------------------.
1. 강원도 크루즈산업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1. 강원특별자치도 -------------------
2. 중앙정부 크루즈산업 정책에 대응한 강원도의 전략에 관한 사항	2. -------------------------- 강원특별자치도--------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수당) ① (생 략)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도지사는 크루즈 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등에게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크루즈 유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13조 강원도 내항 해상운송사업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내항 해상운송사업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내항 해상운송사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내 항만을 모항으로 운항하는 내항 여객선 또는 화물선으로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생필품을 운송하는 선사에 대한 재정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내 ---------------------------------------------------------------------------------------------------------------------.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항만 화물선사의 화물운송사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원금의 교부) ① (생 략)	제10조(지원금의 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교부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지원금의 반환) ① (생 략)	제11조(지원금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준용) 재정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준용)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614조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2 및「지방자치법」제128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주사무소 등)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은 강원도 동해시에 두고, 투자유치 등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관할구역 또는 도청 소재지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조(주사무소 등)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4조(업무의 범위)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강원도지사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제4조(업무의 범위)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615조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와 강원도가 설립하는 출자기관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출자기관”은 망상지구 개발을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와 강원도가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을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
제5조(출자금 등 지원) 도지사는 출자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 등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출자금 등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16조 강원도민회관 운영·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민회관 운영ㆍ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민회관 운영ㆍ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의체제 구축 및 출향도민의 문화ㆍ정보교류 활성화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강원도민회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민회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란 강원도 청정 우수농산물의 품질보증과 판매확대를 위하여「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센터를 말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운영자”란 강원도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도지사 및 그 사무를 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 강원특별자치도민회관------------------------------------------------------------------------------------------.
제4조(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기능)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6조(사용료 등) ① (생 략)	제6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에 따라 산정하며, 그 밖에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등은 소요비용을 기준하여 산정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준용) ----------------------------------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17조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제38조에 따라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로 강원도가 조성한 자연환경연구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이라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 강원특별자치도자연환경연구공원---.
②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이하 “연구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연구공원으로 조성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생태공원길 319 일원으로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자연환경연구공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연구공원으로 지정하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지역에 적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5조(연구공원의 관리) ① (생 략)	제5조(연구공원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자연생태를 연구ㆍ교육하는 기관, 대학,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입장료 등) ① ∼ ③ (생 략)	제7조(입장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우수자원봉사자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④「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시설의 임대) 연구공원시설 중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임대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의 임대) ------------------------------------------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연구공원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연구공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연구공원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환경부장관과 강원도지사가 지정한 야생 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을 설치하거나 유해물ㆍ농약ㆍ등을 살포ㆍ주입하는 행위. 다만, 연구 및 학술조사를 위하여 관리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야생 동ㆍ식물의 포획 및 채취는 할 수 있다.	2. ---------- 도지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18조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사업)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2조(사업) 강원특별자치도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3조(연계망 구축)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사업 협력 추진 및 정보 교류, 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와의 연계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3조(연계망 구축) 강원특별자치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내 유관기관 및 단체	2. 강원특별자치도 내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자문위원회 운영) ① 정책 연구개발을 위한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자문위원회 운영) ① ---------------------------------------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자문위원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⑧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시설 사용) ① ∼ ④ (생 략)	제6조(시설 사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619조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제2항에 따라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시품을 일반 공중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박물관의 위치는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통일전망대로 369로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제4조(박물관의 관리) ① 박물관은 원칙적으로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한다.	제4조(박물관의 관리) ①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박물관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및「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및「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8조(관람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제8조(관람료의 감면) ①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우수자원봉사자	14.「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유물의 구입) ① 도지사가 유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입유물의 대상분야, 구입절차 등을 포함한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물구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보 또는 강원도보, 도청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유물의 구입) ① -----------------------------------------------------------------------------------------------------. ------------------------------------------ 강원특별자치도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유물의 기증) ①ㆍ② (생 략)	제28조(유물의 기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기증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강원도유물감정위원이 결정한 평가액의 2할의 범위에서 기증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유물감정위원--------------------------------------------.
제30조(감정위원의 위촉 및 기능) ① 박물관 전시 및 수장유물 구입에 따른 유물감정을 위하여 도에 강원도유물감정위원(이하 “감정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30조(감정위원의 위촉 및 기능) ① ------------------------------------------------- 강원특별자치도유물감정위원--------------------.
② 감정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유물감정에 조예가 있는 강원도 문화재위원,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수당과 여비) 감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수당과 여비)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편의시설의 운영 등) ① (생 략)	제35조(편의시설의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다.	② --------------------------------------------------------------------------------------및「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20조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제3조(검사ㆍ시험 등의 신청) ①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지소를 포함하여 이하 “시험소”라 한다)에 검사ㆍ시험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관계 법령에 규정한 신청서식을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료의 양을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장(지소장을 포함하여 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검사ㆍ시험 등의 신청) ① 강원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강원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수수료 징수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수수료 징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단, 수입증지는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입증지요금계기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조례 제6조를 준용하여 정산해야 한다.	③ ---------------------------------------------------------------------------------------------------. ------------ 「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국가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검사ㆍ시험 등을 의뢰한 경우 또는 기타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21조 강원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조(조성 및 위치)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의 정서함양과 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집다리골자연휴양림ㆍ 강원숲체험장(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 및 관리한다.	제2조(조성 및 위치)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집다리골자연휴양림은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화악지암길 130, 강원숲체험장은 강원도 춘천시 서면 납실길 107-64에 둔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

제622조 강원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과「지방자치법」제156조에 따라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실시하는 건설공사 품질 시험ㆍ검사 등과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제2조(품질검사의 범위) ①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 품질 시험ㆍ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종목 및 처리기간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범위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제2조(품질검사의 범위) ①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23조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제4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매년 1월 25일까지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강원도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 “산불방지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대책본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산불방지협의회 구성)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도내의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강원도산불방지협의회(이하 “산불방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산불방지협의회 구성) ① ---------------------------------------------------------------------- 강원자치도 내--------------- 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협의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
1. 도내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	1. 강원자치도 내 ------------------------------
2. 도내 산불유관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2. 강원자치도 내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라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및 양양군(이하 “동해안 6개 시ㆍ군”이라 한다)의 산불방지 및 산불진화ㆍ지휘체계 강화를 위한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이하 “동해안산불방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강원특별자치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 설치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포상) ① (생 략)	제11조(포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상의 종류, 선정절차 및 시상방법 등은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624조 강원도의회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의회 기본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민의 대의기관인 강원도의회의 존재가치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강원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대의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복리 --------------------------------.
제2조(기본 이념) 강원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분권시대를 선도하는 의회를 목표로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입장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 이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의회의 사명)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강원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 활동으로 복리 증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그 사명으로 한다.	제5조(의회의 사명)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9조(의회의 기능 강화) 의회는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 정책 입안, 정책 제언과 같은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의회의 기능 강화)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25조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제626조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획행정위원회	2. -----------
가. 기획조정실, 행정국, 특별자치국, 강원도립대학교, 강원도감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가. ------------------------ 강원특별자치도립대학교,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안전건설위원회	6. -----------
가. 재난안전실,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가. -------------------------- 강원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
7. 교육위원회	7. --------
가. 강원도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제627조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조(감사) ①의회는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제2조(감사) ①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조(조사) 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도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제3조(조사) ①------------------------------------------------------ 강원자치도의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조(사무보조자) ① (생 략)	제4조(사무보조자) ① (현행과 같음)
②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의회 사무직원 외에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촉은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하되 위촉된 전문가에게는 강원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정한 결산검사위원에 준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 및 도지사가 위임 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 강원자치도의 ------------------------------------------ 강원자치도 및 ------------------------------------------------------------------------------.

제628조 강원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제629조 강원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강원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②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강원도 주민조례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생 략)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ㆍ군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도보, 도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공표 방법) ------------------------------------------------- 강원자치도 홈페이지 -----------------------------------.

제630조 강원도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제2조(대상) 강원도 내에 거주 중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제2조(대상)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책무) 강원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제5조(운영 등) ① 의장은 신청절차, 대상자 선정 등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강원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② 의장은 강원도 소재 학교에 의회체험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장소제공 등) ① 의장은 청소년들의 의회체험 활동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본회의장과 기타시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장소제공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1조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 활성화를 통한 의원의 의정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의원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란 강원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9조(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연구회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10조(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입법정책담당관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1. 강원도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3명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수당) 위촉직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32조 강원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회에서 입법활동, 의안심의 및 기타 법률적 사안의 처리와 자문에 응할 강원도의회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 강원특별자치도의회고문변호사-------------------------------------------.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강원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강원도의회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의회고문변호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처리한다.	제3조(직무) ① -----------------------------------.
1. 강원도의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 의회규칙안 및 청원 등 의안과 관련된 자문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3조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입법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강원도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입법평가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제5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
1. 강원도의회의원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강원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이 된다.	⑥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강원도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34조 강원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회의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아이디어 발굴을 통하여 강원도의회의 의정활동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아이디어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활동------------------.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① “정책아이디어”란 강원도의회의 정책아이디어 공모에 응하여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의 정책 또는 강원도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개선 및 발전을 목적으로 제출된 아이디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①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아이디어 -----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활동--------------------------------------------------------.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의 사무가 아닌 것	6. ---------------------------------------------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② “정책아이디어 공모”란 강원도의회가 의정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책아이디어를 공개모집하여 수상작을 결정하고 시상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③ “제안자”란 강원도의회의 정책아이디어 공모에 응하여 아이디어를 제출하려고 하거나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④ “입상자“란 강원도의회의 정책아이디어 공모에서 강원도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④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아이디어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⑤ “소관부서장”이란 강원도의회사무처에서 정책아이디어 공모를 제기하여 사용하게 될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4조(정책아이디어의 제출) ①ㆍ② (생 략)	제4조(정책아이디어의 제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가 제3조제4호에 따른 접수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강원도의회에 도달한 경우에만 접수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6조(정책아이디어의 심사) ①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정책아이디어에 대한 심사는 제11조의 강원도 정책아이디어 심사위원회가 담당한다.	제6조(정책아이디어의 심사)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정책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① (생 략)	제9조(정책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회는 입상자가 제출한 정책아이디어에 대해 시상금을 사용대가로 하여 해당 공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정책아이디어 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의장은 정책아이디어 심사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해당 공모에 한하여 강원도의회 정책아이디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정책아이디어 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출된 정책아이디어나 제안자와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소관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 -------------------------------.
1. 강원도의회의원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3조(결과의 활용 등) ① 의장은 입상자의 정책아이디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강원도지사 또는 강원도교육감과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	제13조(결과의 활용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5조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2조(윤리강령) 강원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강원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와 같이 정하고 의원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윤리강령)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와 같이 정하고 의원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농림수산위원회의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영농 ㆍ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 ㆍ 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어업인은 예외로 한다.	제18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조례」제3조------------------------------------------------------. -------------------------------------------------------------------------------------------------------------------------------------------------------.

제636조 강원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강원도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직무관련자”란 강원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 단체를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강원도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나. 강원특별자치도 ---------------------------------------------
다. 그 밖에 강원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 단체	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ㆍ② (생 략)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강원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의회, 강원도 및 강원도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강원도의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 강원특별자치도----------------------------------------------------------------------.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강원도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강원도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강원도 또는 강원도의 산하기관에 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3.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강원도 또는 강원도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4. ----------------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
제18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강원도의회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성희롱 금지)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ㆍ② (생 략)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강원도의회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④ 의장과 제21조에 따른 강원도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서 의장 소속으로 강원도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2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22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강원도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하여야 하며,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이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 ------------------------------------------------.
제27조(의견청취) ① (생 략)	제27조(의견청취)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원도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제637조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준용)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여비조례」--.

제638조 강원도의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의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회의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이란 강원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의장의 책무) ① 강원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정활동 보조 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제6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 인력은 강원도의회사무처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인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용기간은 해당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제7조(의정활동 보조 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 -------------------------------------------------------------------------------------------------------------------.
②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각각「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과「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639조 강원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회의원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2조(기본이념) ① 교육연수는 강원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모든 의원에게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육연수”란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강원도의회 및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강의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정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제4조(의장의 책무) ① 강원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연수과정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의장은 교육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강원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40조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회가 도민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직자를 발굴ㆍ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5조(시상시기) 대상은 매년 강원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개원기념일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시상시기)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제7조(수상대상 및 후보자 추천) ① 대상 후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수상대상 및 후보자 추천) ① -------------------------.
1.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일반ㆍ교육ㆍ경찰ㆍ소방)으로서 지역주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무원 중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 또는 도 및 시ㆍ군 단위 기관장이 추천한 자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자치도 및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변상)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41조 강원도의회 포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의회 포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공헌이 뚜렷한 강원도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외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2조(포상대상) ---------------------------------------------------------------- 강원특별자치도민-------------------------------------------.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강원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3조(포상권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5조(표창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강원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642조 강원도의정회 지원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의정회 지원조례	강원특별자치도의정회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강원도정의 발전과 강원도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강원도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정의 발전과 강원특별자치도민-------------------- 강원특별자치도의정회-----------------------------------------------------.
제2조(보조금의 지원) ① 의정회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2조(보조금의 지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의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도정홍보	2. 강원특별자치도---------------------------------------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 및「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ㆍ승인) 의정회는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내용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ㆍ승인)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643조 강원도의회 공인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의회 공인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조(종류) ① 공인은 강원도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제2조(종류) ①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청인---------.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② ---------------------.
1. 강원도의회의장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강원도의회사무처장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강원도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상황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④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내----------------------------.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강원도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제3조(인영의 내용) ①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44조 강원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강원 도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제2조(복무선서) ① 강원도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강원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45조 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강원도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강원도의회의장”으로 본다.	2.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강원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로 본다.	4.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제646조 강원도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조(수당) ① 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강원도의회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수당) ①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답안의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제647조 강원도의회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의회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도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제648조 강원도의회장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의회장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회의원 및 강원도의회 소속 직원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의회장”이란 강원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집행하는 장례를 말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3조(강원도의회장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강원도의회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유족이 강원도의회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조(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 대상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
1. 강원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강원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3. 「강원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의회 소속 공무직	3.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의회 소속 공무직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조(강원도의회장 장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강원도의회장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강원도의회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 장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을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 장례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② ------------------------------.
1. 강원도의회장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
2. 강원도의회장에 소요되는 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
3. 그 밖에 의장이 강원도의회장의 집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
제5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5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운영위원장, 사무처장, 의정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의장이 강원도의회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
④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해당 강원도의회장이 종료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장례절차 및 기간) ① 제3조에 따라 강원도의회장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빈소를 설치ㆍ운영하며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	제8조(장례절차 및 기간) ①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장례비용) 강원도의회장에 소요되는 장례비용은 강원도 예산을 지원받아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외한다.	제9조(장례비용)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 강원특별자치도 예산-----------.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10조(가족장의 지원) ① 의장은 유족이 제3조의 단서에 따라 강원도의회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장의 집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단서 각 호의 비용은 제외한다.	제10조(가족장의 지원) ①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조기게양) 강원도의회장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가족장의 기간 중에는 도의회의 청사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11조(조기게양)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 --------------------------------------------------------------------.

제649조 강원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강원도의회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강원도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강원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생 략)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강원도의회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제1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생 략)	제1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의회공무원노동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공무원노동조합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강원도지사와 통합 운영) 의장은 강원도지사와 협의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를 강원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통합 운영)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와 -------------. -------------------------------------------------.

제650조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회 명예의장의 위촉ㆍ해촉 및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원도의회 명예의장”이라 함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공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제3조(위촉) 강원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강원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강원도의회명예의장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원도의회 명예의장(이하 “명예의장”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도 의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제3조(위촉)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명예의장선정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명예의장-------------------------------. --------------------- 강원자치도 의정발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직무) 명예의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도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제5조(직무) ---------------------------------. --------------------------
2. 도 발전을 위한 기업유치 및 현물판매 지원	2. 강원자치도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9조(강원도의회명예의장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명예의장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의회명예의장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강원특별자치도의회명예의장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명예의장선정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1. 도의회가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강원도의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도의회 ------------------
3. 도 의정에 관련된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강원자치도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51조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
제2조(구성) ①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조(구성) ①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4명의 위원은 강원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라 한다)의원 2명과 소속공무원 2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도의회의원은 강원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① (생 략)	제3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1. 강원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1. 강원특별자치도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간사와 사무직원은 강원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
제8조(수당 등) 강원도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강원특별자치도소속 ------------------------------------------------------------------.

제652조 강원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내 18세 이상 주민의 200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제3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 ① (생 략)	제3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② ---------------------------------------------------------------------.
1.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 강원특별자치도지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4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 강원자치도 --------------------------------------------------------------.
제8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수당 등)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53조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와 시ㆍ군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강원도 도민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임무) 강원도 도민감사관(이하 “도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각 목의 임무는 별도로 위촉되어 감사에 직접 참여하는 도민감사관에 한정한다.	제2조(임무) 강원특별자치도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강원도 감사 규칙」제2조에서 정한 감사의 종류별 감사기간 중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사항	2.「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8조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자격 및 위촉) ① 도민감사관은 무보수직으로 하되, 해당 지역(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제3조(자격 및 위촉) ①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54조 강원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 등 사회각계가 참여ㆍ협의하는 강원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기능) ①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기능)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민관협의회의 구성) ① (생 략)	제3조(민관협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강원도지사ㆍ강원도교육감	1. 강원특별자치도지사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2. 강원도시장ㆍ군수협의회의장	2. 강원특별자치도시장ㆍ군수협의회의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시민사회ㆍ기업을 대표하는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	4.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55조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별표와 같다. 다만,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강원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조(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명)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 추천권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권자”라 한다)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을 경우 추천권자는 추천자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결격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명)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사무국) ① (생 략)	제7조(사무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무국의 조직ㆍ정원 등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제10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에 따라 강원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복지, 처우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①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가 우수한 경찰관서 및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자치경찰사무 시책 추진에 기여한 도민이나 단체에게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656조 강원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등 강원도내에서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봉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내--------------------------------------------------------------------------------------------.
제5조(지원)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군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포상)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활동 단체 및 자율방범대원에게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준용)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