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적 사용과 조기 정착을 위한

강원도 1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만 나이 통일적 사용과 조기 정착을 위한

강원도 1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5월 24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5월 2일, 강원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23년 5월 4일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2023년 5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가. 제안이유

○ 만 나이 통일법인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2. 12. 27.) 됨에 따라 법 시행(’23. 6. 28.)에 앞서 만 나이 관련 강원도 자치법규에 대하여 만 나이 통일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맞게 정비하려고 함.

나. 주요내용

○ 나이에서 “만” 표시 삭제(안 제1조∼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형재)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 연령이란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세상에 나서 살아온 햇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계산 방법에 따란 ‘세는 나이’‘만 나이’‘연 나이’가 존재함

- ‘세는 나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나이로, 출생일부터 1살이 되고,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태어난 날짜와 무관하게 1살씩 증가시키는 계산 방법임.

- ‘만 나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나이로, 출생일을 기준으로 0세에서 시작하여 1년(365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증가시키는 계산 방법임.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함.

- ‘연 나이’는 특정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나이로, 만 나이를 기본으로 하되, 해당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그 나이로 취급하는 방법임. 즉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방식임.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사용되며 대표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에서 연 나이를 쓰고 있음.

“별도의 특별한 규정”인 (연 나이 규정 예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실제 만 19세가 되기 전이라도 그 해 1월 1일부터 “청소년”에서 제외됨 → 출생연도가 같은 사람들을 생일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함)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②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 나이 기준을 해석하는 방법을 별도로 따로 규정해 둠)

○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는 행정서비스 제공 및 계약체결 등에 국민들의 혼선과 법적 분쟁을 야기하여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국제적 통용기준에도 맞지 않음. 이에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 하고자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개정하여 23년 6월 28일 시행을 앞둠.

□ 행정기본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27.]

○ 본 조례는 개정된「민법」과 「행정기본법」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나이 조항에서 “만”이 불필요하게 됨. 이에 이를 삭제하기 위한 조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나.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를 통해 법령과 자치법규 간 조화와 통일을 이룰수 있을 것을 판단됨.

○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만 나이 통일적 사용과 조기 정착을 위한 강원도 1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부.

강원도 조례  제      호

만 나이 통일적 사용과 조기 정착을 위한

강원도 1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중 “만 40세”를 “40세”로 한다.

제2조(「강원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중 “만 8세”를 “8세”로 한다.

제3조(「강원도립예술단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만 60세이하”를 “60세 이하”로 한다.

제4조(「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만6세”를 “6세”로 한다.

제5조(「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만 24세”를 “24세”로 한다.

제6조(「강원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만 12세”를 “12세”로 한다.

제7조(「강원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2세”를 “12세”로 한다.

제8조(「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9조(「강원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10조(「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입장료 면제란 제10호 중 “만 75세”를 “75세”로 하고, 같은 난 제11호 중 “만 7세”를 “7세”로 하며, 같은 표 다음 난 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하고, “만 74세”를 “74세”로 한다.

제11조(「강원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특별휴가) ① (생 략)	제2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는 그 출산일 전후로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도지사는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만 40세 이상인 경우	2. ----------------------------------- 40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⑳ (생 략)	③ ∼ ⑳ (현행과 같음)

제2조 강원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5조(휴직) ① 도지사는 공무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제25조(휴직)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경우	4. 8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 강원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단원의 위촉) ① (생 략)	제9조(단원의 위촉) ① (현행과 같음)
②상임단원의 위촉당시 연령은 만 60세이하로 한다.	②---------------------- 60세 이하--------.

제4조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유아”란「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만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 6세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5조 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반비다복카드 발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에 반비다복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반비다복카드 발급)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최연소 자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일 것	3. ---------------- 24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 강원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입양축하금 등의 지원)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입양축하금 등의 지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상해보험 가입비 : 실비(만 12세 이하 입양아동에 한정한다)	2. ------------------12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7조 강원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2조(정의) --------------------------------------------------------------------------------------------.
1. “아이”란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	1. ---------------------------------------- 12세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8조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고령 농업인”란 제1호의 농업인 중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 65세 --------------------.

제9조 강원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 상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	8. ----------------------------- 19세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10조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입장료 면제	1 ∼ 9. (생 략)
	10. 만 75세 이상인 사람
	11. 만 7세 미만 아동
	12 ∼ 15. (생 략)

[별표 1]

입장료 면제	1 ∼ 9. (현행과 같음)
	10. 75세 ----- -----
	11. 7세 ----- ------
	12 ∼ 15. (현행과 같음)

[별표 1]

입장료 50퍼센트 감경	1. 만 65세 이상 만 74세 이하인 사람
	2 ∼ 4. (생 략)

입장료 50퍼센트 감경	1. 65세 --- 74세 --- ------ ----
	2 ∼ 4. (현행과 같음)

제11조 강원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별표 1]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9. ----------------------------- 19세 -----------------------------------------.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