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5월 24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5월 2일, 강원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23년 5월 4일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3년 5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동주 감사위원장)

가. 제안이유

○「강원특별법」시행(’23.6.11.) 前 조례의 제명 및 조문 정비 필요

○ 2021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

-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

○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및 「강원특별법」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 일괄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10조, 제12조, 별표, 별지서식)

- “부조리”를 “부패행위”로 정비

-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    ※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자치도”로 약칭하여 사용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형재)

○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023. 6. 11.) 및 ‘2021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결과에 따라, 본 조례의 제명 및 일부 조문 상의 용어를 적합하게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부조리행위”, “부조리”를 법령 용어인 “부패행위”로 용어 정비 검토

○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특별자치도 출범 및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강원도”, “부조리” 등을 “강원특별자치도”, “부패행위” 등으로 변경하고, 일부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등 조례 전반에 걸쳐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일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음.

[ 조례 주요정비 사항 ]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제명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부조리	부패행위
제2조	부조리신고 보상금	보상금
	강원도, 도	강원특별자치도, 강원자치도
	부조리, 부조리 행위	부패행위
제3조	부조리, 부조리행위	부패행위
	인터넷 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	강원자치도 누리집 “홈페이지”의 순우리말
	강원도	강원자치도
제10조	강원도	강원자치도
	부조리	부패행위
제12조	부조리	부패행위
제13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별표, 별지	부조리	부패행위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 금번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라는 강원도의 큰 사회적 변화에 미리 대응하고, 조례 상 일부 용어를 규범과 법질서에 적합하게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조화성·가독성·현실성 등 법적 완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부조리를 신고하는”을 “부패행위를 신고하는”으로, “부조리를 근절”을 “부패행위를 근절”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부조리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강원도(이하 “도””를 ““보상금”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로, “부조리를”을 “부패행위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조리 행위(이하 “부조리”라 한다)”란”을 ““부패행위”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부조리를”을 “부패행위를”로, “인터넷 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를 “강원자치도 누리집”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자치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부조리행위”를 “부패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조리 행위”를 “부패행위”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강원도”를 “강원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조리”를 “부패행위”로 한다.

제12조의2 전단 중 “부조리”를 “부패행위”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제10조제1항 관련)

유형(지급대상)	지급기준(액)
제2조제2호가목 관련 신고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금품 수수(授受)액의 20배 이내 ∘개인별 향응액의 20배 이내
제2조제2호나목 관련 신고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속기관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추징 또는 환수 등 결정액의 20퍼센트 이내
제2조제2호다목 관련 신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알선․청탁 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는 제공된 금품액의 20배 이내

※ 같은 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분할로 지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공무원 등 부패행위 신고서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속)		전화번호
피신고인	성 명		소 속
	직 위 (직급)
신고내용
증명서류
비 고
「강원특별자치도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 부패행위를 근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부조리신고 보상금(이하“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1. “보상금”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 부패행위를 -----------------------------------------------------.
2. “부조리 행위(이하“부조리”라 한다)”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부패행위”란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신고방법) ① 부조리를 신고하려는 자는 방문, 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별지서식에 따라 강원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다만, 강원도 감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제3조(신고방법) ① 부패행위를 --------------------------- 강원자치도 누리집 ---------------------------------------------------------------- 강원자치도 ---------------------------------------------------.---- 강원자치도 ----------------- 부패행위------------------------------------------.
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 경위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② ------------------------------------------------------------------- 부패행위-----------------------------.
제10조(보상금 지급) ① (생 략)	제10조(보상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상금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지급액은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상한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② ---------------------------- 강원자치도 -------------------------. ---------------------------.
③ 감사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면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게 결정한 내용과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 부패행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보상금 상환) 감사위원장은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자 등의 부조리로 인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기관에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사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요구를 받은 기관은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보상금 상환) -------------------------------------------- 부패행위---------------------------------------------------------------------------------------------------------------.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