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5월 24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5월 2일, 강원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23년 5월 4일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3년 5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동주 감사위원장)

가.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前 확대된 감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자치감사 기능의 조기 정착과 도민에게 신뢰받고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 신설(안 제2조)

○ 조례의 제명 변경

○ 근거법령의 변경(안 제1조)

○ 감사위원회의 성격(안 제2조)

○ 감사위원의 자격, 결격사유, 임기 및 신분보장(안 제3조 ~ 제5조)

○ 감사위원의 겸직 등의 금지(안 제6조)

○ 감사위원장의 직무대행 등(안 제7조)

○ 감사위원회 회의(안 제8조)

○ 감사위원회의 기능(안 제9조)

○ 의안의 작성 등(안 제10조)

○ 관계인 등의 진술권(안 제11조)

○ 감사위원의 제척 등(안 제12조)

○ 사무국의 조직 및 직무 등(안 제13조)

○ 사무국 직원의 임용 등(안 제14조)

○ 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안 제15조)

○ 감사의 의뢰(안 제16조)

○ 자치감사의 범위 및 감사종류(안 제17조, 제18조)

○ 일상감사(안 제19조)

○ 사전 컨설팅감사(안 제20조)

○ 감사결과의 공개(안 제21조)

○ 표창 대상자 추천(안 제22조)

○ 적극행정 면책(안 제23조)

○ 감사대상기관의 자치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안 제24조)

○ 감사대상기관의 재심의 신청(안 제25조)

○ 중복감사 금지(안 제26조)

○ 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및 경비 지급(안 제27조)

○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편성(안 제28조)

○ 강원특별법 및 조례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마련(안 제29조)

○ 다른 법률 등의 적용(안 제30조)

○ 시행 및 경과조치 사항(안 부칙)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형재)

□ 조례 개정 배경

○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3. 6. 11.)」 에 따라 확대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자체감사기구의 기능 및 규모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관련 자치법규의 감사 대상·범위·종류·방법 등 자치감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 및 확대하고, 원활한 감사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주요내용 검토

○ 안 제3조(감사위원의 자격)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강원특별법 제15조제4항에서는 감사위원의 자격을 도조례로 정하여 도지사가 임명·위촉하고, 위원 중 2명은 도의회에서, 2명은 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中 관련 조항
□ 제15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④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도의회에서, 2명은 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공공감사법 제11조의 ‘감사기구 장의 자격’을 준용하고 있던 기존 관련 조항을 교육기관 근무경력자의 위원 자격 신설 등 강원특별법의 취지 및 도 자치감사기구의 여건에 적합하게 요건을 정비하였음.

[ 감사위원 자격 개정사항 ]

구 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조례안
조항	제11조(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제3조(감사위원의 자격)
자격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교감,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또는 그 이상의 직위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감사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6. 그 밖에 감사업무 등 사회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을 고루 갖추고 덕망이 있는 사람

○ 안 제5조(임기 및 신분보장)는 강원특별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감사위원의 임기를 연임 없이 3년으로 확대(기존 2년, 1회 연임가능)하고, 감사위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이를 통해 감사위원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감사활동을 보장하고, 다양한 감사의견 수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中 관련 조항
□ 제15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⑤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안 제13조(사무국의 조직 및 직무 등)는 강원특별법 제17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 지원 및 행정사무 추진을 위해 설치되는 사무국의 조직·직무·정원 등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음.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中 관련 조항
□ 제17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은 일반직ㆍ특정직 국가ㆍ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이번 강원도의회 제319회 임시회에 제출된 도 조직개편안 상의 ‘감사위원회 사무국’은 감사위원장을 정무직 2급으로 전환하고, 사무국장 직급을 신설(3~4급)하며, 교육청 파견직원으로 구성된 교육감사팀을 신설할 예정임.

○ 안 제15조(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안 제16조(감사의 의뢰 등), 안 제17조(자치감사의 범위)는 강원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신설·개정된 조항으로, 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의 확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교육기관·학교법인 등에 대한 도 교육감 감사 의뢰, 자치감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中 관련 조항
□ 제15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제19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⑥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 강원특별법 제15조제1항에서 교육․학예 분야를 자치감사 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감사 대상은 기존 기관 및 조직 외에 교육청 및 교육 관련 기관·법인, 합의제행정기관 등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음.

[ 감사대상 개정사항 ]

구 분	강원도 감사 규칙	개정 조례안
조항	제2조(적용범위 등)	제15조(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대상	1. 도 본청, 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 및 의회사무처	1. 강원자치도 본청 및 그 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2. 시·군 및 그 시·군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 의회사무부서	3. 시ㆍ군 및 그 시ㆍ군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과 의회사무부서
		4. 강원자치도 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 교육기관(유치원ㆍ학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공사·공단) 및 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공사ㆍ공단) 및 강원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도교육감이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
	4.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국·도비 보조단체	6.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국ㆍ도비 보조 법인ㆍ단체ㆍ기관 등

-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교육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 등 헌법가치의 보장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체감사 기관이라는 사유로,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을 제외한 교육 관련 기관·법인을 감사위원회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정안 제16조의 감사 의뢰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됨.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자체감사활동에서의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법률 및 조항과 본 개정안이 법적으로 충돌할 여지는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며, 도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관련부서의 구체적인 입장과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中 관련 조항
□ 제7조(감사기구의 장의 독립성 보장)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활동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이 적정하게 정하여져야 한다.

- 아울러,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될 예정인 ‘감사위원회 교육감사팀’과 기존 도교육청 감사부서와의 역할 및 기능의 차이와 감사 권한에 대하여 질의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 안 제19조(일상감사), 안 제20조(사전 컨설팅감사)는 주요사업의 집행에 앞서 사업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일상감사와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는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사전 컨설팅감사에 대한 신설 조항으로, 해당 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류별 감사사항 중 일부를 생략·면제할 수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 신설을 통해 감사대상 기관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업무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中 관련 조항
□ 제22조(일상감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에 따라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23조(적극행정 면책)는 감사대상 기관의 직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업무추진 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불이익 처분의 생략·감경할 수 있다는 신설 조항임. 이를 통해,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업무담당자 부담 완화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무책임한 업무처리, 면책 남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공정한 기준 마련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中 관련 조항
□ 제23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 외에, 본 개정안에 신설·변경된 조항들은 기존의 「강원도 감사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들을 조례에 포함하고, 감사위원회 및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일부 조문의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짐.

[ 기타 규칙→개정조례안 반영사항 ]

강원도 감사 규칙	개정 조례안
제41조(감사공무원의 자격기준)제2항, 제42조(감사공무원의 추천)	제14조(사무국 직원의 임용 등)
제3조(감사의 종류 및 주기)	제18조(자치감사의 종류)
제35조(감사결과의 공개)	제21조(감사결과의 공개 등)
제11조(표창추천)	제22조(표창 등의 추천)
제33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제24조(자치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제36조(재심의 신청 등)	제25조(재심의 신청 등)
제8조(중복감사 금지)	제26조(중복감사 금지)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자문)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 다만, 「강원도 감사 규칙」의 상당수가 본 개정조례안에 포함되므로, 향후 규칙의 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이며, 개정안의 많은 조항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세밀한 감사위원회 규정 마련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아울러, 강원특별법 제18조제1항에서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ㆍ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금번 개정안에 관련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中 관련 조항
□ 제18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ㆍ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ㆍ대상ㆍ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 확대된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에 적합하게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는 ‘강원특별자치도’라는 강원도의 새로운 도약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효과적이고 공정한 감사 업무 추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참 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中 감사위원회 관련 조항

□ 제15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제19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도의회에서, 2명은 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⑤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⑦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16조(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7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은 일반직ㆍ특정직 국가ㆍ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18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ㆍ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ㆍ대상ㆍ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치감사계획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장,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는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에 대한 봉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2. 제1호 외에 감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⑥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강원자치도의 소속 직원이나 회계법인ㆍ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ㆍ확인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되는 자치감사 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자치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20조(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도지사(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 제21조(비밀유지의무)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4항ㆍ제7항,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위원회의 성격)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다.

제3조(감사위원의 자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교감,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또는 그 이상의 직위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감사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감사업무 등 사회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을 고루 갖추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5호에 따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6.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제5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않는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면직 또는 위촉 해제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겸직 등의 금지)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직

2.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

제7조(감사위원장의 직무대행 등) ①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가장 오래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석이 되었을 경우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③ 감사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감사위원회 회의) ① 감사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또는 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감사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이 의장이 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 출석 및 안건심사에 참여한 감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감사위원회의 기능)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 자치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3. 시정, 주의, 개선의 요구ㆍ권고 및 고발 요구 등에 관한 사항

4.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6.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7.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8. 감사사무의 의뢰에 관한 사항

9. 위원의 제척 결정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장이 처리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써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2. 비위(非違)사항, 정보 및 동향보고에 대한 조사의 개시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의안의 작성 등) ①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 중에서 감사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의안을 작성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설명 및 의견진술을 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의안과 관계있는 사무국 직원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관계인 등의 진술권) ① 감사위원회는 제9조제1항제2호(징계 및 이에 준하는 처분요구에 한정한다)ㆍ제4호ㆍ제5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게 서면ㆍ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 및 관계인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석한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감사위원의 제척 등)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본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감사위원이 용역ㆍ자문ㆍ연구 등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해당 안건에 관여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인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인 경우

4. 감사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경우

5. 감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감사에 관여한 경우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제척을 결정한다.

③ 감사위원이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이 형사재판에 계속(係屬)되었을 때에는 재판의 확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제13조(사무국의 조직 및 직무 등) 사무국의 조직과 정원 및 직무 등에 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사무국 직원의 임용 등) ①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국 직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감사공무원이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임용권자는 감사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감사공무원의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3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3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④ 감사위원장은 감사공무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조사를 포함한다)에 직접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

⑤ 임용권자는 감사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감사공무원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15조(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① 강원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자치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자치도 본청 및 그 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3. 시ㆍ군 및 그 시ㆍ군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과 의회사무부서

4. 강원자치도 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교육기관(유치원ㆍ학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공사ㆍ공단) 및 강원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도교육감이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

6.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국ㆍ도비 보조 법인ㆍ단체ㆍ기관 등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은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의 요청이 있거나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감사한다.

제16조(감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중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교육기관(유치원ㆍ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해서는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는 도교육감에게 감사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사무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감사를 실시하거나 재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출받은 감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2. 직접 감사가 필요하다고 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3. 사회문제를 일으킨 특정사안의 경우

제17조(자치감사의 범위) 자치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운영의 합목적성과 효율성

2. 행정집행의 합리성

3. 공무원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

4. 법령, 조례ㆍ규칙 및 훈령ㆍ예규ㆍ고시 등에 관한 사항

5.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6.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7.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8. 세입ㆍ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 집행상황

9. 국유재산ㆍ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0. 각종 물품구매 계약 및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11. 각종 공사계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2.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3. 이전 감사 시 처분요구 및 권고ㆍ통보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14. 그 밖에 감사대상 기관의 장이 소관 직무 및 소속 직원과 관련하여 특별히 요청한 사항

제18조(자치감사의 종류) 자치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 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 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19조(일상감사) ①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주요사업의 집행에 앞서 그 사업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감사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18조에 따른 자치감사 종류별 감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사전 컨설팅감사) ①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제도ㆍ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감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 기관의 장이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자치감사 종류별 감사사항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전 컨설팅감사의 구체적인 기준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감사결과의 공개 등) ① 감사위원회는 모든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감사위원회에 접수된 특정사안, 고충민원의 처리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전문을 강원자치도 누리집에 공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5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사항에 대해서는 재심의 종료 후 공개한다.

제22조(표창 등의 추천)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각종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1. 감사 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 행정능률 향상, 예산절감 및 적극행정 등의 결과로 인하여 뚜렷한 업무공적 또는 모범사례가 확인된 경우

2. 감사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3. 그 밖에 감사행정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경우

제23조(적극행정 면책)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감사대상 기관의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적용대상, 요건 및 운영절차 등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자치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강원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자치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처분요구 및 권고ㆍ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결과를 감사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등의 사유로 오랜 시간이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먼저 제출하고, 계획이 완료된 때에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재심의 신청 등) ① 자치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 방법 및 처리기준 등에 관하여는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중복감사 금지)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 기관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이미 중앙행정기관의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③ 감사대상 기관이나 그 외의 기관 및 단체 등에서 감사 요구한 사항으로서 이미 중앙행정기관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감사 또는 수사가 실시되었거나 실시 중인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① 강원특별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감사위원회 감사담당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편성) 자치감사 활동에 필요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는 강원특별법 및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다른 법률 등의 적용) 이 조례에서 강원자치도 자치감사에 대해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감사업무와 관련한 종전의 규정 등은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거나 새로 제정ㆍ시행될 때 까지 이 조례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