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5월 24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5월 2일, 강원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23년 5월 4일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3년 5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일섭 행정국장)

가.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023. 6. 11.)에 따라 특별자치도 출범일(매년 6월 11일)을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로 새롭게 지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함은 물론 도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이바지(안 제1조)

○ (도민의 날)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은 매년 6월 11일로 함(안 제2조)

○ (도민의 날 행사 운영 등) ① 매년 도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3조제1항)

1. 도민의 날 기념행사

2.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당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도민의 날 행사와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음(안 제3조제2항)

○ (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부칙 제1조)

○ (다른 조례의 폐지) 강원도민의 날 조례는 폐지(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형재)

○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3. 6. 11.)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을 지정하고, 매년 도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개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안 제2조(도민의 날)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일인 6월 11을 특별자치도민의 날로 지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도민의 날 행사 운영 등)에서는 도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행사 등의 추진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부칙을 통해, 본 조례의 시행일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일로 하고, 기존의 「강원도민의날 조례」는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도민의 날 지정 및 기념행사의 개최를 통해, 도민들의 자긍심 및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상 기념행사의 연평균 개최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제출된 바, 행사의 대략적인 규모 및 소요예산 등에 대한 계획을 살펴볼 볼 필요가 있어 보이며, 기존에 개최되던 ‘강원도민의 날 기념행사’와 차별점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참고] 강원도민 날 기념행사 예산규모 (최근 5년간)
(‘22년)50,341천원, (‘21년)17,567천원, (‘20년)500,000천원, (‘19년)86,000천원, (‘18년)667,660천원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1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범도민적으로 기념 및 경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함은 물론 도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민의 날)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이하 “도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6월 11일로 한다.

제3조(도민의 날 행사 운영 등) ① 매년 도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도민의 날 기념행사

2.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도민의 날 행사와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원도민의 날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