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 용 래 의원 발의

강원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용래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4. 김용래 의원(1명) 문관현ㆍ박관희ㆍ박대현 박호균ㆍ이승진ㆍ이지영전찬성ㆍ진종호ㆍ최승순최재민 의원 (10명)

제안이유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로부터 인명피해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2.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교육청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도록 해서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화재대피용 방독면 또는 방연마스크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2.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구입하여 비치할 수 있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한 경우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교육) 교육감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사용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방연물품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재해ㆍ재난 대피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보급 및 비치 확대,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① 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ㆍ신청ㆍ방법 및 성능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ㆍ대상ㆍ절차ㆍ방법ㆍ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는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 시험을 모두 실시하고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심사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 사실 등을 관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제품임을 표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기준ㆍ대상ㆍ절차ㆍ표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화재 발생 시 인명의 안전한 대피를 유도해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 조치를 위한 경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중 제2호 등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해당 조례에 교육감의 예산(재정)지원 명시적 근거 없음

제3조 2항에 의거 각 교육기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자체 계획에 따라 구입하여 비치하도록 권장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교육청 안전복지과 권오숙
연락처	(033) 259 - 0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