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문위원실-			결재	주무관	의정팀장	전문위원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23. 4.

강원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김웅기

강원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 2023년 5월 17일

1. 검토경위

❍ 제 안 자: 김용래 의원

❍ 제안일자: 2023. 4. 19.

❍ 회부일자: 2023. 5. 4.

2. 제안이유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로부터 인명피해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 안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 안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에서는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구입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4조(교육)에서는 방연물품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 안 제5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2021년도 화재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원도 내 화재발생 추이는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음. 이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발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황에서 도민의 안전의식이 감소세에 요인으로 분석됨.

2021년도 화재통계연보: 강원도소방본부 발간(발행 2022. 4.)

부주의에 의한 화재 발생이 10년 평균 화재현황 분석을 보면 전체 화재 발화요인 중 52.1%를 차지함

【강원도 화재현황(2017~2021)】

(단위: 건수)

❍ 그러나, 2021년도 인명피해는 2020년도 대비 사망자 5.6%(1명), 부상자는 24.8%(2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화재발생 사상자 발생 현황(2019년~2021년)】

(단위: 명)

구분	2019	2020	2021	비고
사망	16	18	19
부상	140	113	141
계	156	131	160

❍ 2021년도 원인별 사상자 발생현황을 보면 유독가스 흡입이 78명(48.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화상 48명(30%), 연기, 유독가스 흡입 및 화상 13명(8.1%), 넘어지거나 미끄러짐 8명(5%), 미상 5명(3.1%), 열상 및 기타는 각각 3명(1.9%), 복합원인, 피난 중 뛰어내림이 각 1명(0.6%) 순으로 나타남.

❍ 이는 화재상황에서 유독가스 흡입이 가장 위협적인 요인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화재상황에서 유독가스 흡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이에 방연물품의 구비와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학교 현장의 방연물품 구비와 교육 실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한 도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23. 6. 11.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맞춰 제명, 기관 명칭, 시행일 등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강원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교육청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도록 해서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화재대피용 방독면 또는 방연마스크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2.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구입하여 비치할 수 있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한 경우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교육) 교육감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사용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방연물품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재해ㆍ재난 대피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보급 및 비치 확대,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 계 법 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① 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ㆍ신청ㆍ방법 및 성능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ㆍ대상ㆍ절차ㆍ방법ㆍ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는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 시험을 모두 실시하고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심사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 사실 등을 관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제품임을 표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기준ㆍ대상ㆍ절차ㆍ표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