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 용 래 의원 대표발의

강원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용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4. 김용래ㆍ이승진 의원 (2명) 김정수ㆍ문관현ㆍ박대현 박호균ㆍ심오섭ㆍ원제용 전찬성ㆍ최승순ㆍ최재민 최재석 의원 (10명)

제안이유

강원도 학생들이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주권자이자 유권자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주요내용

1.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2.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3.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5. 참정권교육의 실시, 프로그램 개발,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6.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주권자로서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정권교육”이란 학생이 주권자로서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정치, 정당, 법규, 선거, 투표 등에 대한 지식ㆍ가치ㆍ태도를 함양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2. “학생 유권자”란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선거권이 인정된 18세 이상의 학생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참정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참정권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강사, 교재, 담당부서 등 기반 구축

4.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연구ㆍ개발ㆍ평가

5. 참정권교육 지원에 필요한 재원

6. 관계 기관 교류ㆍ협력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학교 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건의를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참정권교육 추진 방안

3. 관계 기관 교류ㆍ협력 및 교육 기부

4.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참정권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의 기능은「강원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강원도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참정권교육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학생의 연령에 맞는 참정권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이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관련 교과 등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참정권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선거기간 및 선거일을 고려하여 교육 대상과 시기, 내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프로그램 개발) 교육감은 토론, 각종 매체 활용, 모의의회 구성, 선거체험활동 등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교원연수)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참정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의 참정권교육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매년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유권자 현황을 파악하여 참정권교육에 반영해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참정권교육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 강원도의회,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제33조(선거기간) ①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23일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③ “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로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강원도교육청 참정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5조(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참정권 교육의 실시), 제7조(프로그램 개발), 제8조(교원연수), 제9조(실태조사)에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중 제1호, 2호 등)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조례안 제5조(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 설치 및 기능)은 강원도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가 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비용추계 제외

나. 조례안 제6조(참정권 교육의 실시)는 학교 교육과정 내 비예산 교육 운영이 가능하며 별도의 사업추진 시에도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다. 조례안 제7조(프로그램 개발)에 비용추계 사유가 발생하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라. 조례안 제8조(교원연수)는 강원도교육청 인성문화교육과에서 기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

최근 3년간 선거교육 관련예산	2021년	2022년	2023년
	1,365,000원	3,948,000원	2,866,000원

마. 조례안 제9조(실태조사)는 비예산(자체조사)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비용추계 제외

바. 이 외의 조례안은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 불가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인성문화교육과 장학사 최경희
연락처	(033) 258 - 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