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문위원실-			결재	주무관	의정팀장	전문위원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23. 4.

강원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김웅기

강원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 2023년 5월 17일

1. 검토경위

❍ 제 안 자: 김용래 의원, 이승진 의원

❍ 제안일자: 2023. 4. 21.

❍ 회부일자: 2023. 5. 4.

2. 제안이유

❍ 강원도 학생들이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주권자이자 유권자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참정권교육의 실시, 프로그램 개발,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주권자로서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 안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서는 참정권교육 기본계획의 수립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이를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함.

- 안 제5조(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서는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문기구로써 협의회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참정권교육의 실시)에서는 학교의 장이 매년 1회 이상 참정권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 안 제7조(프로그램 개발), 안 제8조(교원연수)에서는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의 노력과 교원 대상의 참정권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기회 제공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실태조사), 안 제10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참정권교육 실태조사, 유권자현황 파악,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공직선거법」제15조제1항의 선거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개정(2020. 1. 14., 일부개정)되면서 청소년이 직·간접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었고, 「정당법」제22조제1항의 개정(2022. 1. 21., 일부개정)으로 16세 이상의 국민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청소년 참정권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고 할 것임.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 또한, 선거 연령 하향 후 18세의 투표율을 보면 청소년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확인 할 수 있고, 현행 학생 대상의 참정권 또는 선거 관련 교육은 별도의 과정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닌 관련 교과(사회 등) 수업 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참정권에 대한 이해와 참여 의식을 높이고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써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선거 연령 하향 후 선거 투표율 현황】

(단위: %)

구분	전체	18세	19세	20대 전반/ 후반	30대 전반/ 후반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66.2	67.4	68.0	60.9 /56.7	56.5 /57.6	63.5	71.2	80.0	78.5	51.0
제20대 대통령 선거	77.1	71.3	72.5	71.6 /70.4	70.9 /70.6	74.2	81.4	87.6	86.2	61.8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50.9	36.1	35.7	37.0 /35.6	36.9 /38.6	44.7	55.2	70.5	75.3	51.2

※ 자료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다만, 학생들의 경우 학업, 입시 등으로 본인의 기준을 확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담당 교사 등의 정치 성향이나 선호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더욱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2023. 6. 11.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맞춰 제명, 기관 명칭, 시행일 등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강원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주권자로서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정권교육”이란 학생이 주권자로서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정치, 정당, 법규, 선거, 투표 등에 대한 지식ㆍ가치ㆍ태도를 함양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2. “학생 유권자”란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선거권이 인정된 18세 이상의 학생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참정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참정권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강사, 교재, 담당부서 등 기반 구축

4.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연구ㆍ개발ㆍ평가

5. 참정권교육 지원에 필요한 재원

6. 관계 기관 교류ㆍ협력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학교 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건의를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참정권교육 추진 방안

3. 관계 기관 교류ㆍ협력 및 교육 기부

4.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참정권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의 기능은「강원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강원도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참정권교육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학생의 연령에 맞는 참정권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이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관련 교과 등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참정권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선거기간 및 선거일을 고려하여 교육 대상과 시기, 내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프로그램 개발) 교육감은 토론, 각종 매체 활용, 모의의회 구성, 선거체험활동 등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교원연수)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참정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의 참정권교육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매년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유권자 현황을 파악하여 참정권교육에 반영해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참정권교육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 강원도의회,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 계 법 령

□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제33조(선거기간) ①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23일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③ “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