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감이시행하는각종시험위원실비

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감이시행하는각종시험위원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5. . 제 출 자: 강원도교육감

1. 개정이유

가. 조례가 제정된 이후 장기간 경과되어 법문의 내용과 용어가 현실에 맞지 않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며

나. 강원도교육청이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 등의 지급 기준 및 근거를 현실성 있게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여 조례의 의미 명확화(안 제1조)

-「강원도교육감이시행하는각종시험위원실비변상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험위원 수당 지급 조례」

나. 시험위원의 구분 명확화(안 제2조)

다. 수당 지급 기준 마련(안 제3조)

라. 공무원 외 시험위원의 수당 지급 기준 마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2] 관계법령(발췌) 참조

나. 개정 조문: [붙임 1] 강원도교육감이시행하는각종시험위원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참조

다. 예산 조치: [붙임 3] 비용추계서 참조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 없음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3. 15. ∼ 4. 4.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붙임  1. 강원도교육감이시행하는각종시험위원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관계법령(발췌) 1부.

3. 비용추계서 1부.  끝.

[붙임 1]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감이시행하는각종시험위원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이시행하는각종시험위원실비변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험위원 수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시험위원 수당 지급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수당) ① 수당의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직원이 객관식 답안의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2023년도에 공고하여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경우에도 개정 조례를 적용한다.

[붙임 2]

관계법령(발췌)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1조(수당과 여비)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과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시험감독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4조(시험실시기관 등)   ① 시험은 해당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과 시험 감독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제22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시험위원과 시험감독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시험위원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과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출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⑤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ㆍ채점요원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다.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정감, 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 소장ㆍ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ㆍ경무관, 소방감ㆍ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ㆍ부교수, 교육부 본부 및 국가교육위원회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장, 대령ㆍ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 강원도교육감이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초·중등교사 신규임용시험 등 각종 시험 시행에 따른 시험위원의 수당 재원 확보

2. 관련 조문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제2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31조

3.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기준이나 계속적 사업으로 이후에도 재원 확보 필요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초·중등교사 신규임용시험,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등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시험으로 시험 운영에 위촉되는 시험위원의 수당 재원 확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단, 승진임용시험 등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은 추계에서 제외

◦ 최근 3년간 예산 현황(2020년～2022년)

(단위: 명, 천원)

사업명	연도별 투자 계획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응시 인원	위원 인원	예산액	응시 인원	위원 인원	예산액	응시 인원	위원 인원	예산액	응시 인원	위원 인원	예산액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2,099	874	120,440	1,818	807	111,500	1,088	613	123,500	5,005	2,294	355,440
초등교사 신규임용시험	920	957	143,650	743	1,526	245,030	700	1,236	212,150	2,363	3,719	600,830
중등교사 신규임용시험	2,583	1,673	252,100	2,647	1,765	305,200	2,203	1,752	307,300	7,433	5,190	864,600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2,876	1,253	189,529	2,348	1,004	148,420	2,317	1,019	176,000	7,541	3,276	513,949
합계	8,478	4,757	705,719	7,556	5,102	810,150	6,308	4,620	818,950	22,342	14,479	2,334,819

※ 초·중등교사 신규임용시험 응시인원은 당해연도 제1차시험 응시인원 기준임

나. 추계 결과

◦ 매년 총 850,950천원 소요

◦ 비용 추계 산출 기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단위: 천원)

구분	기준		단가	비고
출제비	객관식	일당	150 100	위원장 출제위원
	주관식	일당	100	출제위원
채점비	객관식	10 문제당	11원
	주관식
	(기본료)	10부 까지	35
	(초과)	부당	1
문제선정심의비		일당	100
문제편집, 편찬비		일당	80
시험감독비	평일	일당	기본 70 초과 40	초과는 4시간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초과시 40천원 추가 지급
	휴일	일당	기본 80 초과 40
면접, 실기채점비		일당	기본 100 초과 50	초과는 4시간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초과시 40천원 추가 지급
합숙수당		일당	50
시험장준비 및 문답지 보안 등		일당	70

◦ 연도별 투자 계획

(단위: 명, 천원)

사업명	연도별 투자 계획
	2023(본예산)		2024		2025		2026		2027		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950	123,500	950	123,500	950	123,500	950	123,500	950	123,500	4,750	617,500
초등교사 신규임용시험	1,525	212,150	1,525	212,150	1,525	212,150	1,525	212,150	1,525	212,150	7,625	1,060,750
중등교사 신규임용시험	2,520	307,300	2,520	307,300	2,520	307,300	2,520	307,300	2,520	307,300	12,600	1,536,500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1,300	208,000	1,300	208,000	1,300	208,000	1,300	208,000	1,300	208,000	6,500	1,040,000
합계	6,295	850,950	6,295	850,950	6,295	850,950	6,295	850,950	6,295	850,950	31,475	4,254,750

다. 재원 조달 방안

◦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100%

4.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출		850,950	850,950	850,950	850,950	850,950	4,254,750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123,500	123,500	123,500	123,500	123,500	617,500
초등교사 신규임용시험		212,150	212,150	212,150	212,150	212,150	1,060,750
중등교사 신규임용시험		307,300	307,300	307,300	307,300	307,300	1,536,500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208,000	208,000	208,000	208,000	208,000	1,040,000
재원 조달		850,950	850,950	850,950	850,950	850,950	4,254,750
의존 재원	소 계	850,950	850,950	850,950	850,950	850,950	4,254,750
	보통교부금	850,950	850,950	850,950	850,950	850,950	4,254,750

5.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교육청 정책국 교육지원과장 이재수
연락처	(033) 258 - 5100

[별첨]

관계법령(발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시험위원 등) ⑤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ㆍ채점요원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2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시험위원과 시험감독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1조(수당과 여비)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과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시험감독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강원도교육청 정책국 교육지원과
연 락 처	(033) 258 - 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