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문위원실-			결재	주무관	의정팀장	전문위원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23. 4.

강원도교육감이시행하는각종시험위원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김웅기

강원도교육감이시행하는각종시험위원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 2023년 5월 17일

1. 검토경위

❍ 제 안 자: 강원도교육감

❍ 제안일자: 2023. 5. 2.

❍ 회부일자: 2023. 5. 4.

2. 제안이유

❍ 조례가 제정된 이후 장기간 경과되어 법문의 내용과 용어가 현실에 맞지 않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며,

❍ 강원도교육청이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 등의 지급 기준 및 근거를 현실성 있게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여 조례의 의미 명확화(안 제1조)

-「강원도교육감이시행하는각종시험위원실비변상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험위원 수당 지급 조례」

나. 시험위원의 구분 명확화(안 제2조)

다. 수당 지급 기준 마련(안 제3조)

라. 공무원 외 시험위원의 수당 지급 기준 마련(안 제4조)

4.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1991. 3. 26.자 시행 이후 개정이 없던 조례로 제명, 용어, 적용 대상, 수당의 지급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구분	현행	전부개정조례안
제명	강원도교육감이시행하는각종 시험위원실비변상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시험위원 수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교육감이 시행하는 각종 검정시험위원(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각종 시험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 시험위원 2.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 시험위원 3. 교원자격검정 시험위원 4.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위원 5.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교육감이 실시하는 각종검정 및 시험위원의 실비변상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전항 각호의 시험위원이라 함은 출제위원, 채점위원, 실기시험위원, 면접위원, 관리위원과 시험감독관을 말한다.	시험위원 수당 지급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수당)	수당의 지급액은 교육감이 정한다.	① 수당의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직원이 객관식 답안의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이 검정시험 관계로 출장을 필요로 할 때에는 5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액을 한도로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시행세칙)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현행 조례와의 비교】

붙임  1. 강원도교육감이시행하는각종시험위원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감이시행하는각종시험위원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이시행하는각종시험위원실비변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험위원 수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시험위원 수당 지급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수당) ① 수당의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직원이 객관식 답안의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2023년도에 공고하여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경우에도 개정 조례를 적용한다.

[붙임 2]

관계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1조(수당과 여비)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과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시험감독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4조(시험실시기관 등) ① 시험은 해당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과 시험 감독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제22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시험위원과 시험감독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시험위원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과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출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⑤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ㆍ채점요원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다.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정감, 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 소장ㆍ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ㆍ경무관, 소방감ㆍ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ㆍ부교수, 교육부 본부 및 국가교육위원회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장, 대령ㆍ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