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교육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5. . 제 출 자: 강원도교육감

1. 제안 이유

❍  체육관 등 새로운 학교시설을 신축하고, 부족한 교육공간을 증축하며, 노후된 학교시설을 미래형 학습공간으로 개축하는 등 학교시설 개선 사업 추진

❍  교육목적으로의 활용 계획이 없고 보존 시 재산 관리 효율성이 떨어지는 토지 및 폐교재산에 대해 공익 목적 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각 처분

2.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3.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역

가.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면 적	금 액
취 득	건물 신･증･개축 14건	41,933	133,280
처 분	토지, 폐교재산 매각 3건	49,007	1,019

※ 개축의 경우 철거비는 취득 예산액(취득 금액)에 포함됨.

나. 세부내역

1) 취 득                                                       (단위: ㎡, 백만원)

번호	지역	기관 (학교)명	재 산 표 시				금액	취득 방법 및 목적
			재산종류	소재지	지목 (용도)	면적
1	춘천	신남초	건물	춘천시 칠전서길 37	교사동	1,282	3,461	그린스마트스쿨 교사동 개축
2	춘천	강원생명 과학고	건물	춘천시 영서로 2872	실험 실습동	960	2,592	그린스마트스쿨 실험실습동 개축
3	춘천	춘천 한샘고	건물	춘천시 신북읍 신샘밭로 363-12	교사동	6,000	16,200	그린스마트스쿨 교사동 개축
4	원주	샘마루초	건물	원주시 지정면 신지정로 264	교사동 급식소	1,412	4,979	교사동 및 급식소 증축
5	원주	강원 과학고	건물	원주시 치악로 2242	기숙사	3,656	15,574	기숙사 개축
6	속초	설악고	건물	속초시 청대로 219	교사동	2,906	7,846	그린스마트스쿨 교사동 개축
7	동해	북평중	건물	동해시 용정로 40-7	체육관	860	3,497	체육관 신축
8	태백	황지고	건물	태백시 번영로 179	교사동	5,066	13,678	그린스마트스쿨 교사동 개축
9	삼척	(가칭)교직원 수련원장호분원	건물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101	수련원	4,582	18,551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장호분원 신축
10	삼척	한국에너지 마이스터고	건물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700	교사동 실습동	7,290	19,683	그린스마트스쿨 교사동, 실습동 개축
11	홍천	명덕초	건물	홍천군 남면 양덕원로 117	교사동	2,035	5,495	그린스마트스쿨 교사동 개축
12	평창	진부초	건물	평창군 진부면 진부새싹길 52	교사동	3,354	9,289	그린스마트스쿨 교사동 개축
13	평창	평창초	건물	평창군 평창읍 송학로 71	체육관 (수영장)	2,030	9,938	체육관(수영장) 개축
14	평창	대관령초	건물	평창군 대관령면 도암새싹길 11	체육관	500	2,497	체육관 신축
계						41,933	133,280

2) 처 분                                                       (단위: ㎡, 백만원)

번호	지역	기관 (학교)명	재 산 표 시				금액	처분 방법 및 목적
			재산 종류	소재지	지목 (용도)	면적
1	홍천	홍천교육지원청	토지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29-2	전	6,636	299	군사시설부지로 대부중인 토지 매각
2	횡성	횡성교육지원청	토지	횡성군 횡성읍 갈풍리 71-34	임야 등	34,696	191	군사시설부지로 대부중인 토지 매각
3	영월	영월교육지원청	폐교재산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227-2	학교용지 교사동	7,675	529	보존부적합 폐교재산 (내덕초) 매각
계						49,007	1,019

- 목    차 -

1. [춘천] 신남초등학교 교사동 개축 ---------------------------- 4

2. [춘천]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 실험실습실 개축 ---------------- 8

3. [춘천] 춘천한샘고등학교 교사동 개축 ----------------------- 12

4. [원주] 샘마루초등학교 교사동 및 급식소 증축 --------------- 16

5. [원주] 강원과학고등학교 기숙사 개축 ----------------------- 20

6. [속초] 설악고등학교 교사동 개축 --------------------------- 24

7. [동해] 북평중학교 체육관 신축 ----------------------------- 28

8. [태백] 황지고등학교 교사동 개축 --------------------------- 31

9. [삼척]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장호분원 신축 ------------------- 35

10. [삼척]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등학교 교사동 및 실습동 개축 --- 39

11. [홍천] 명덕초등학교 교사동 개축 -------------------------- 43

12. [홍천] 화계초등학교 토지 매각 ---------------------------- 47

13. [횡성] 횡성초등학교 토지 매각 ---------------------------- 49

14. [영월] (폐)내덕초등학교 폐교재산 매각 --------------------- 51

15. [평창] 진부초등학교 교사동 개축 -------------------------- 55

16. [평창] 평창초등학교 수영장 및 체육관 개축 ---------------- 59

17. [평창] 대관령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 62

【참고】 관계 법령 ------------------------------------------ 64

1	(춘천) 신남초등학교 교사동 개축

【주관부서: 시설과】

1. 학교 현황

❍ 학 교 명: 신남초등학교

❍ 소 재 지: 강원도 춘천시 칠전서길 37

❍ 개 교 일: 1934. 10. 10.

❍ 학교규모: 15학급, 290명

❍ 면    적: 토지 15,623㎡, 건물(연면적) 6,010.55㎡

2. 취득･처분 대상 재산

가. 취 득

❍ 건 물                                                 (단위: ㎡, 천원)

소재지	지번	용도 (명칭)	구조 (층수)	취득사유	연면적	금액 (예산소요액)	취득 방법
춘천시 칠천동	149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2층)	노후 교사동 개축	1,282.00	3,461,400	개축
합 계		1동			1,282.00	3,461,400

나. 처 분

❍ 건 물                                                 (단위: ㎡, 천원)

소재지	지번	용도 (명칭)	구조 (층수)	연면적	금 액 (시가표준액)	취득연월일	처분 방법
춘천시 칠천동	149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2층)	1,282.74	181,137	1973.07.01.	철거
합 계		1동		1,282.74	181,137

3. 취득･처분 방법

❍ 취득: 건물(교사동 1동) 개축

❍ 처분: 건물(교사동 1동) 철거

4. 취득･처분 사유

❍ 현 교사동 건물은 1973년 건축되어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 부분적 수리 방식으로는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 미래형 학교 공간으로 개축하는 국비 지원 사업인「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 노후 교사동 건물을 개축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미래형 학습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5. 공유재산심의회: 2023. 2. 9. 심의(원안가결)

6. 재원 확보 계획                                            (단위: 천원)

사업명	취 득 재 원					비고
	특별교부금	전입금 (지자체)	자체 (교특)	국비	계
교사동 개축	-	-	2,429,980	1,031,420	3,461,400

7. 연도별 투자 계획                                          (단위: 천원)

연도	취 득 재 원						비고
	사전기획	설계비	시설비 (철거비 포함)	감리비	시설부대비	계
2023	30,000	-	-	-	-	30,000
2024	-	156,000	-	-	-	156,000
2025	-	-	2,072,000	104,000	5,000	2,181,000
2026	-	-	1,037,400	52,000	5,000	1,094,400
합 계	30,000	156,000	3,109,400	156,000	10,000	3,461,400

8. 추진 일정

사업내용	소요일수	추진 기간	비 고
공공건축기획 심의 및 설계공모	150일	2023. 7. ∼ 2023. 11.
설계용역 및 인증용역 수행	390일	2023. 12. ∼ 2024. 12.
공사 발주 및 계약	60일	2025. 1. ∼ 2025. 2.
공사	600일	2025. 3. ∼ 2026. 10.
준공 및 사용승인	60일	2026. 11. ∼ 2026. 12.	각종인증, 사용승인

9. 위치도 및 현황 사진

❍ 위치도

❍ 현황 사진

【교사동 전경】

【교사동 내부】

2	(춘천)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 실험실습실 개축

【주관부서: 시설과】

1. 학교 현황

❍ 학 교 명: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

❍ 소 재 지: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72

❍ 개 교 일: 1910. 4. 29.

❍ 학교규모: 16학급(특수 2학급 포함), 203명

❍ 면    적: 토지 74,444㎡, 건물(연면적) 22,295.13㎡

2. 취득·처분 대상 재산

가. 취 득

❍ 건 물                                                (단위: ㎡, 천원)

소재지	지번	용도 (명칭)	구조 (층수)	취득사유	연면적	금액 (예산소요액)	취득 방법
춘천시 영서로	2872	실험실습동	철근 콘크리트조 (1층)	실험실습실 개축	960.00	2,592,000	개축
합 계		1동			960.00	2,592,000

나. 처 분

❍ 건 물                                                             (단위: ㎡, 천원)

소재지	지번	용도 (명칭)	구조 (층수)	연면적	금 액 (시가표준액)	취득연월일	처분 방법
춘천시 영서로	2872	실험실습동	철근콘크리트조 (1층)	960.00	352,320	1980.05.31.	철거
합 계		1동		960.00	352,320

3. 취득･처분 방법

❍ 취득: 건물(실험실습동 1동) 개축

❍ 처분: 건물(실험실습동 1동) 철거

4. 취득·처분 사유

❍ 현 실험실습동 건물은 1980년 건축되어 43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 부분적 수리 방식으로는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 미래형 학교 공간으로 개축하는 국비 지원 사업인「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노후된 기존 실험실습실에 대하여 학과 개편에 따른 교육과정에 적합한 건축물로 개축하고자 함.

5. 공유재산심의회: 2022. 9. 15. 심의(원안가결)

6. 재원 확보 계획                                                     (단위: 천원)

사업명	취 득 재 원					비고
	특별교부금	전입금 (지자체)	자체 (교특)	국비	계
실험실습실 개축	-	-	1,821,400	770,600	2,592,000

7. 연도별 투자 계획                                                   (단위: 천원)

연도	취 득 재 원						비고
	사전기획	설계비	시설비 (철거비 포함)	감리비	시설부대비	계
2022	30,000	-	-	-	-	30,000
2023	-	116,000	-	-	-	116,000
2024	-	-	1,540,000	77,000	10,000	1,627,000
2025	-	-	770,000	39,000	10,000	819,000
합 계	30,000	116,000	2,310,000	116,000	20,000	2,592,000

8. 추진 일정

사업내용	소요일수	추진 기간	비 고
공공건축기획 심의 및 설계공모	150일	2023. 2. ∼ 2023. 6.
설계용역 및 인증용역 수행	270일	2023. 7. ∼ 2024. 3.
공사 발주 및 계약	60일	2024. 4. ∼ 2024. 5.
공사	480일	2024. 6. ∼ 2025. 9.
준공 및 사용승인	60일	2025. 10. ∼ 2025. 11.	각종인증, 사용승인

9. 위치도 및 현황 사진

❍ 위치도

❍ 현황 사진

【실험실습동 전경】

【실험실습동 내부】

3	(춘천) 춘천한샘고등학교 교사동 개축

【주관부서: 시설과】

1. 학교 현황

❍ 학 교 명: 춘천한샘고등학교

❍ 소 재 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샘밭로 363-12

❍ 개 교 일: 1975. 4. 30.

❍ 학교규모: 21학급, 411명

❍ 면    적: 토지 29,968㎡, 건물(연면적) 14,449.86㎡

2. 취득･처분 대상 재산

가. 취 득

❍ 건 물                                                 (단위: ㎡, 천원)

소재지	지번	용도 (명칭)	구조 (층수)	취득사유	연면적	금액 (예산소요액)	취득 방법
춘천시 신북읍 신샘밭로	363-12	교사동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4층)	노후 교사동 개축	6,000	16,200,000	개축
합 계		1동			6,000	16,200,000

나. 처 분

❍ 건 물                                                 (단위: ㎡, 천원)

소재지	지번	용도 (명칭)	구조 (층수)	연면적	금 액 (시가표준액)	취득연월일	처분 방법
춘천시 신북읍 신샘밭로	363-12	교사동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4층)	6,641	2,530,685	1981.11.21.	철거
합 계		1동		6,641	2,530,685

3. 취득･처분 방법

❍ 취득: 건물(교사동 1동) 개축

❍ 처분: 건물(교사동 1동) 철거

4. 취득･처분 사유

❍ 현 교사동 건물은 1981년 건축되어 42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 부분적 수리 방식으로는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 미래형 학교 공간으로 개축하는 국비 지원 사업인「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대상으로 선정됨.

❍ 기존 획일화된 교실에서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한 스마트 교실에 대한 필요성 증대(원격수업이 가능한 스튜디오 필요, 실습실에 무선인터넷·개인디바이스·첨단기자재 구비 필요, 디지털기반 교수학습진행 가능한 교실 재구성 필요)

❍ 가사실업계, 공업계, 상업계 등 다양한 학과 구성에 맞는 개축이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맞춰 적합한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공간혁신 및 고교 학점제 진행을 위한 학생의 선택권을 위한 공간 마련이 필요함.

5. 공유재산심의회: 2023. 2. 9. 심의(원안가결)

6. 재원 확보 계획                                            (단위: 천원)

사업명	취 득 재 원					비고
	특별교부금	전입금 (지자체)	자체 (교특)	국비	계
교사동 개축	-	-	11,347,000	4,853,000	16,200,000

7. 연도별 투자 계획                                          (단위: 천원)

연도	취 득 재 원						비고
	사전기획	설계비	시설비 (철거비 포함)	감리비	시설부대비	계
2023	30,000	-	-	-	-	30,000
2024	-	730,000	-	-	-	730,000
2025	-	-	9,786,000	486,000	15,000	10,287,000
2026	-	-	4,894,000	244,000	15,000	5,153,000
합 계	30,000	730,000	14,680,000	730,000	30,000	16,200,000

8. 추진 일정

사업내용	소요일수	추진기간	비 고
공공건축기획 심의 및 설계공모	150일	2023. 7. ∼ 2023. 11.
설계용역 및 인증용역 수행	390일	2023. 12. ∼ 2024. 12.
공사 발주 및 계약	60일	2025. 1. ∼ 2025. 2.
공사	600일	2025. 3. ∼ 2026. 10.
준공 및 사용승인	60일	2026. 11. ∼ 2026. 12.	각종인증, 사용승인

9. 위치도 및 현황 사진

❍ 위치도

❍ 현황 사진

【교사동 전경】

【교사동 내부】

4	(원주) 샘마루초등학교 교사동 및 급식소 증축

【주관부서: 시설과】

1. 학교 현황

❍ 학 교 명: 샘마루초등학교

❍ 소 재 지: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신지정로 264

❍ 개 교 일: 2021. 3. 1.

❍ 학교규모: 51학급, 1213명

❍ 면    적: 토지 15,020㎡, 건물(연면적) 15,079.24㎡

2. 취득 대상 재산

❍ 건 물                                                 (단위: ㎡, 천원)

소재지	지번	용도 (명칭)	구조 (층수)	취득사유 (용도)	연면적	금액 (예산소요액)	취득 방법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1507-1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1층)	교사동 증축	1,240.00	4,272,042	증축
		급식소	철근콘크리트조 (1층)	급식소 증축	172.00	706,687	증축
합 계		2동			1,412.00	4,978,729

3. 취득 방법

❍ 교사동 수직 증축, 급식소 수평 증축

4. 취득 사유

❍ 샘마루초등학교는 36학급(86실) 규모로 2021년 설립하였으나, 2022년 확정 학급 편성 결과 44학급으로 설립 규모를 초과함.

❍ 기업도시 내 동일 지역에 위치한 섬강초등학교 역시 2022년 확정 학급 편성 결과 54학급 규모로 학생 과밀 우려가 발생하여 기업도시의 통학구역 변경으로 조정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였음.

❍ 현재 진행 중인 공동주택(1,516세대)의 입주가 완료되는 2024년 하반기에는 학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시설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향후 지속적인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원활한 교육 활동 및 지원을 위해 2025년 62학급(특수학급 2학급 포함) 규모로 교사동 및 급식소를 증축하고자 함.

5. 공유재산심의회: 2023. 3. 15. 심의(원안가결)

6. 재원 확보 계획                                            (단위: 천원)

사업명	취득․처분 재원					비고
	특별 교부금	전입금 (지자체)	자체 (교특)	국비	계
교사동 및 급식소 증축	-	-	4,978,729	-	4,978,729

7. 연도별 투자 계획                                          (단위: 천원)

연도	취 득 재 원						비고
	설계용역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내부비품비 (운영비)	계
2023	200,006	-	-	-	-	200,006
2024	-	4,043,476	727,386	7,861	-	4,778,723
합 계	200,006	4,043,476	727,386	7,861	0	4,978,729

8. 추진 일정

사업내용	소요일수	추진기간	비 고
공모 및 실시 설계 용역	240일	2023. 5. ∼ 2023. 12.
공사 발주 및 계약	60일	2024. 1. ∼ 2024. 3.
시설 공사	300일	2024. 3. ~ 2024. 12.
준공 및 사용승인	60일	2025. 1. ~ 2025. 2.

9. 위치도 및 배치도

❍ 위치도

❍ 배치도

5	(원주) 강원과학고등학교 기숙사 개축

【주관부서: 미래체육특수교육과】

1. 학교 현황

❍ 학 교 명: 강원과학고등학교

❍ 소 재 지: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2242

❍ 개 교 일: 1992. 9. 19.

❍ 학교규모: 9학급 180명

❍ 면    적: 부지 45,860㎡, 건축(연면적) 10,748㎡

❍ 기숙사 현황                                               (단위: ㎡, 명)

설립연도	수용정원	현재사용인원	연면적 (층수)	방 개수	기숙사 구조
1993	183	162	1,906 (3층)	61	(1층) 여학생 생활실 (2층) 남학생 생활실 (3층) 남학생 생활실

2. 취득･처분 대상 재산

가. 취 득

❍ 건 물                                                             (단위: ㎡, 천원)

소재지	지번	용도 (명칭)	구조 (층수)	취득사유	연면적	금액 (예산소요액)	취득 방법
원주시 태장동	335-4	교사동 (기숙사)	철근콘크리트조 (4층)	기숙사 개축	3,656.40	15,574,051	개축
합 계		1동			3,656.40	15,574,051

나. 처 분

❍ 건 물                                                 (단위: ㎡, 천원)

소재지	지번	용도 (명칭)	구조 (층수)	연면적 (철거면적)	금 액 (시가표준액)	취득연월일	처분방법
원주시 태장동	335-4	교사동 (기숙사)	철근콘크 리트조(3층)	6,863.78 (2,863.88)	5,810,790	1994.10.14.	교사동 건물 중 기숙사 부분 일부 철거
합 계		1동		6,863.78 (2,863.88)	5,810,790

3. 취득･처분 방법

❍ 취득: 건물(기숙사 1동) 개축

❍ 처분: 교사동(기숙사) 건물 중 기숙사 부분 일부 철거

4. 취득･처분 사유

❍ 1994년에 교사동 건물에 연결하여 신축한 기숙사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시설개선이 시급한 실정

- 1층은 여학생, 2층과 3층은 남학생이 사용하고 있으며, 남녀 학생들의 공간 분리를 위해 1층과 2층 사이 중앙계단을 간이 벽으로 폐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화재사고 시 학생들의 피난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음.

- 2014년부터 기숙사 입주 희망 학생 수 증가로 남학생의 경우 1실 당 3~4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2층 침대를 설치하였는데, 2층 침대를 사용하는 학생이 침대에서 앉으면 머리가 천장에 닿는 등 협소한 공간 문제로 시설 개선 요구가 큼.

- 화장실과 샤워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용 상의 불편이 큰 만큼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을 2인 1실로 제공하여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 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해 리모델링 방식을 검토하였으나 리모델링만으로는 화장실 및 샤워실을 개선하기 어렵고 남학생 생활실의 추가 확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축에 버금가는 막대한 비용(개축 비용의 75%)이 발생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개선을 위해 개축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함.

5. 공유재산심의회: 2022. 8. 30. 심의(원안가결)

6. 재원 확보 계획                                             (단위: 천원)

사업명	취 득 재 원					비고
	특별 교부금	전입금 (지자체)	자체 (교특)	기타	계
기숙사 개축	-	-	15,574,051	-	15,574,051

7. 연도별 투자 계획                                          (단위: 천원)

연도	취 득 재 원						비고
	설계용역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내부비품비 (운영비)	계
2023	700,000	-	-	-	-	700,000
2024	-	12,574,051	1,600,000	-	-	14,174,051
2025	-	-	-	-	700,000	700,000
합 계	700,000	12,574,051	1,600,000	0	700,000	15,574,051

8. 추진 일정

사업내용	소요일수	추진기간	비 고
공모 및 실시 설계 용역	240일	2023. 5. ∼ 2023. 12.
공사 발주 및 계약	60일	2024. 1. ∼ 2024. 2.
시설 공사	330일	2024. 3. ∼ 2025. 1.
준공 및 사용승인	60일	2025. 1. ∼ 2025. 2.

9. 위치도 및 현황 사진

❍ 위치도

❍ 현황 사진

【기숙사 전경】

【기숙사 내부】		【1층~2층 중앙계단 간이벽】

【공용 샤워실】		【공용 화장실】

6	(속초) 설악고등학교 교사동 개축

【주관부서: 시설과】

1. 학교 개요

❍ 학 교 명: 설악고등학교

❍ 소 재 지: 강원도 속초시 청대로 219

❍ 개 교 일: 1969. 11. 22.

❍ 학교규모: 27학급, 626명

❍ 면    적: 토지 59,650㎡, 건물(연면적) 12,817.00㎡

2. 취득･처분 대상 재산

가. 취 득

❍ 건 물                                                 (단위: ㎡, 천원)

소재지	지번	용도 (명칭)	구조 (층수)	취득사유	연면적	금액 (예산소요액)	취득 방법
속초시 조양동	589-7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3층)	노후 교사동 개축	2,906.00	7,846,200	개축
합 계		1동			2,906.00	7,846,200

나. 처 분

❍ 건 물                                                 (단위: ㎡, 천원)

소재지	지번	용도 (명칭)	구조 (층수)	연면적	금 액 (시가표준액)	취득연월일	처분 방법
속초시 조양동	589-7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3층)	2,905.74	6,174,267	1979.12.11.	철거
합 계		1동		2,905.74	6,174,267

3. 취득･처분 방법

❍ 취득: 건물(교사동 1동) 개축

❍ 처분: 건물(교사동 1동) 철거

4. 취득･처분 사유

❍ 현 교사동(별동)은 1979년에 건축되어 43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 수리를 통해 쾌적한 학습공간으로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 미래형 학교 공간으로 개축하는 국비 지원 사업인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 노후 교사동을 개축하여 학구 내 대규모 공동주택의 증가(2026년 학생정원 25학급, 530명 예정)에 대처하고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5. 공유재산심의회: 2022. 12. 19. 심의(원안가결)

6. 재원 확보 계획                                             (단위: 천원)

사업명	취 득 재 원					비고
	특별교부금	전입금 (지자체)	자체 (교특)	국비	계
교사동(별동) 개축	-	-	5,499,340	2,346,860	7,846,200

7. 연도별 투자 계획                                          (단위: 천원)

연도	취 득 재 원						비고
	사전기획	설계비	시설비 (철거비 포함)	감리비	시설부대비	계
2023	30,000	-	-	-	-	30,000
2024	-	355,000	-	-	-	355,000
2025	-	-	4,724,000	236,000	10,000	4,970,000
2026	-	-	2,362,200	119,000	10,000	2,491,200
합 계	30,000	355,000	7,086,200	355,000	20,000	7,846,200

8. 추진 일정

사업내용	소요일수	추진기간	비 고
공공건축기획 심의 및 설계공모	150일	2023. 7. ∼ 2023. 11.
설계용역 및 인증용역 수행	390일	2023. 12. ∼ 2024. 12.
공사 발주 및 계약	60일	2025. 1. ∼ 2025. 2.
공사	600일	2025. 3. ∼ 2026. 10.
준공 및 사용승인	60일	2026. 11. ∼ 2026. 12.

9. 위치도 및 현황 사진

❍ 위치도

❍ 현황사진(개축부지)

【개축 예정 부지】

【철거 대상 교사동】

7	(동해) 북평중학교 체육관 신축

【주관부서: 미래체육특수교육과】

1. 학교 현황

❍ 학 교 명: 북평중학교

❍ 소 재 지: 강원도 동해시 용정로 40-7번지

❍ 개 교 일: 1951. 9. 15.

❍ 학교규모: 16학급, 374명

❍ 면    적: 토지 19,643㎡, 건물(연면적) 8,970.32㎡

2. 취득 대상 재산

❍ 건 물                                                    (단위: ㎡, 천원)

소재지	지번	용도 (명칭)	구조 (층수)	취득사유	연면적	금액 (예산소요액)	취득 방법
동해시 용정동	470	체육관	철근콘크리트조(2층)	체육관 신축	860.00	3,497,206	신축
합 계		1동			860.00	3,497,206

3. 취득 방법

❍ 취득: 건물(체육관 1동) 신축

4. 취득 사유

❍ 2000년 신축 교사로 이전할 당시 건립한 다목적실(479㎡)이 현재 16학급(375명)의 학생을 수용하기에 너무 협소하여 정상적인 실내 교육활동이 어려운 상태임.

❍ 현 다목적실이 1개 학년 정도의 인원이 활동 가능하여 2개 학년 이상 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 불가(교육과정 정상 운영 어려움)함에 따라 체육관을 신축하고자 함.

5. 공유재산심의회: 2022. 12. 27. 심의(원안가결)

6. 재원 확보 계획                                            (단위: 천원)

사업명	취 득 재 원					비고
	특별교부금	전입금 (지자체)	자체 (교특)	국비	계
교사동 개축	1,883,000	349,720	1,264,486	-	3,497,206

7. 연도별 투자 계획                                          (단위: 천원)

연도	취 득 재 원						비고
	설계용역비	시설비 (철거비 포함)	감리비	시설부대비	내부비품비 (운영비)	계
2023	264,062	-	-	-	-	264,062
2024	-	2,933,144	300,000	-	-	3,233,144
합계	264,062	2,933,144	300,000	-	-	3,497,206

8. 추진 일정

사업내용	소요일수	추진기간	비 고
공공건축기획 심의 및 설계공모	150일	2023. 7. ∼ 2023. 11.
설계용역 및 인증용역 수행	390일	2023. 12. ∼ 2024. 12.
공사 발주 및 계약	60일	2025. 1. ∼ 2025. 2.
공사	600일	2025. 3. ∼ 2026. 10.
준공 및 사용승인	60일	2026. 11. ∼ 2026. 12.

9. 위치도 및 현황 사진

❍ 위치도

개축 위치

❍ 현황 사진

【신축 예정지】

8	(태백) 황지고등학교 교사동 개축

【주관부서: 시설과】

1. 학교 현황

❍ 학 교 명: 황지고등학교

❍ 소 재 지: 강원도 태백시 번영로 179

❍ 개 교 일: 1966. 3. 1.

❍ 학교규모: 18학급, 396명

❍ 면    적: 토지 36,596㎡, 건물(연면적) 12,487.07㎡

2. 취득･처분 대상 재산

가. 취 득

❍ 건 물                                                 (단위: ㎡, 천원)

소재지	지번	용도 (명칭)	구조 (층수)	취득사유	연면적	금액 (예산소요액)	취득 방법
태백시 황지동	232	교사동 (1동)	철근콘크리트조 (3층)	노후 교사동 개축	2,766.00	7,463,200	개축
		교사동 (2동)	철근콘크리트조 (3층)	노후 교사동 개축	2,300.00	6,215,000	개축
합 계		2동			5,066.00	13,678,200

나. 처 분

❍ 건 물                                                 (단위: ㎡, 천원)

소재지	지번	용도 (명칭)	구조 (층수)	연면적	금 액 (시가표준액)	취득연월일	처분 방법
태백시 황지동	232	교사동 (1동)	철근콘크리트조 (3층)	1,487.70	244,953	1983.12.08.	철거
		교사동 (2동)	철근콘크리트조 (4층)	2,478.60	406,444	1993.12.18.	철거
		교사동 (3동)	철근콘크리트조(3층)	1,790.10	508,982	1983.12.18.	철거
		문서고	시멘트벽돌조 (1층)	54.00	3,888	1983.12.08.	철거
		창고	시멘트벽돌조 (1층)	27.00	9,018	2004.12.06.	철거
		연결통로 (1동~2동)	철골조 (1층)	92.85	62,508	2013.11.01.	철거
		연결통로 (2동~3동)	철골조 (1층)	72.00	62,508	2013.11.01.	철거
합 계		7동		6,002.25	1,298,301

❍ 공작물                                                (단위: ㎡, 천원)

소재지	지번	용도 (명칭)	구조 및 규격	수량	금 액 (대장가액)	취득연월일	처분 방법
태백시 황지동	232	급수대	스테인레스	2	4,182	2003.12.15.	철거
		분리수거장		1	3,434	2005.01.01.	철거
		태양광 가로등	철재, 태양광 전지	8	49,369	2019.08.09.	철거
		연결통로 차양		5	69,782	2010.08.19.	철거
		재활용품 컨테이너	철재, 3×5×2.5	1	4,400	2006.11.09.	철거
		스키부장비 보관컨테이너	철재, 3×6	2	7,040	2016.11.23.	철거
합 계				19	138,207

3. 취득･처분 방법

❍ 취득: 건물(교사동 2동) 개축

❍ 처분: 건물(교사동 3동, 문서고, 창고, 연결통로) 및 공작물(19식) 철거

4. 취득･처분 사유

❍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시설을 미래형 학교 공간으로 개축하는 국비 지원 사업인“그린스마트스쿨 사업”대상으로 선정됨.

❍ 현 교사동 건물이 장애인 관련 법령 제정 이전에 건축되어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여직원 위생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여직원 전입 및 장애인 학생 입학 시 많은 불편이 예상됨.

❍ 친환경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학습환경을 구축하고, 학생 중심의 미래형 교육과정과 ICT 기반 교육활동으로 미래학습 환경 구축을 위해 개축하고자 함.

5. 공유재산심의회: 2022. 12. 26. 심의(원안가결)

6. 재원 확보 계획                                            (단위: 천원)

사업명	취 득 재 원					비고
	특별교부금	전입금 (지자체)	자체 (교특)	국비	계
교사동 개축	-	-	9,581,740	4,096,460	13,678,200

7. 연도별 투자 계획                                          (단위: 천원)

연도	취 득 재 원						비고
	사전기획	설계비	시설비 (철거비 포함)	감리비	시설부대비	계
2023	30,000	-	-	-	-	30,000
2024	-	620,000	-	-	-	620,000
2025	-	-	8,252,000	413,000	15,000	8,680,000
2026	-	-	4,126,200	207,000	15,000	4,348,200
합계	30,000	620,000	12,378,200	620,000	30,000	13,678,200

8. 추진 일정

사업내용	소요일수	추진기간	비 고
공공건축기획 심의 및 설계공모	150일	2023. 7. ∼ 2023. 11.
설계용역 및 인증용역 수행	390일	2023. 12. ∼ 2024. 12.
공사 발주 및 계약	60일	2025. 1. ∼ 2025. 2.
공사	600일	2025. 3. ∼ 2026. 10.
준공 및 사용승인	60일	2026. 11. ∼ 2026. 12.

9. 위치도 및 현황 사진

❍ 위치도

개축 대상

❍ 현황 사진

【철거 대상 교사동】

【철거 대상 교사동】

9	(가칭)강원도교직원수련원 장호분원 신축

【주관부서: 총무과】

1. 기관 현황

❍ 기 관 명: (가칭)강원도교직원수련원 장호분원

❍ 소 재 지: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101

❍ 개 원 일: 2026. 6. 1.(예정)

❍ 기관규모: 직원 7명(예정)

❍ 면    적: 토지 9,967㎡, 건물(연면적) 4,582.00㎡

2. 취득·처분 대상 재산

가. 취 득

❍ 건 물                                                 (단위: ㎡, 천원)

소재지	지번	용도 (명칭)	구조 (층수)	취득사유	연면적	금액 (예산소요액)	취득 방법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201	수련기관	철근콘크리트조 (4층)	수련기관	4,582.00	18,551,000	신축
합 계		1동			4,582.00	18,551,000

나. 처 분

❍ 건 물                                                 (단위: ㎡, 천원)

소재지	지번	용도 (명칭)	구조 (층수)	연면적	금 액 (시가표준액)	취득연월일	처분 방법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201	교사동 (1동)	철근콘크리트조 (2층)	965.30	240,153	1979.9.29.	철거
		교사동 (2동)	철근콘크리트조 (1층)	162.00		2007.8.13.	철거
		창고	철근콘크리트조 (1층)	31.40		1979.9.30.	철거
합 계		3동		1,158.70	240,153

3. 취득․처분 방법

❍ 취득: 건물(본관 1동) 신축

❍ 처분: 건물(교사동 2동, 창고 1동) 철거

4. 취득․처분 사유

❍ 교직원의 휴식이 있는 삶을 지원하는 힐링 공간, 교육공동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공간, 지역의 교육문화 기반 시설로 지역과 협력하는 화합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강원도교직원수련원 분원을 신축하고자 함.

❍ 현 건축물은 43년(1979.9.29.)이상 된 폐교 건축물로 객실 등으로 재활용 불가하여 철거 예정

5. 공유재산심의회: 2023. 3. 21. 심의(원안가결)

6. 재원 확보 계획                                            (단위: 천원)

사업명	취 득 재 원					비고
	특별교부금	전입금 (지자체)	자체 (교특)	국비	계
(가칭)강원도교직원 수련원장호분원 신축	-	-	18,551,000	-	18,551,000

7. 연도별 투자 계획                                          (단위: 천원)

연도	취 득 재 원					비고
	설계비	시설비 (철거비 포함)	감리비	시설부대비	계
2023	50,000	-	-	-	50,000
2024	1,140,000	12,540,000	1,241,000	30,000	14,951,000
2025	-	3,130,000	310,000	10,000	3,450,000
2026	100,000	-	-	-	100,000
합계	1,290,000	15,670,000	1,551,000	40,000	18,551,000

8. 추진 일정

사업내용	소요일수	추진기간	비 고
사전기획설계	210일	2023. 7. ∼ 2024. 1.
설계 공모 및 계약	120일	2024. 2. ∼ 2024. 5.
설계 용역	180일	2024. 6. ∼ 2024. 11.
공사 공고 및 계약	60일	2024. 12. ∼ 2025. 1.
공사 착공	360일	2025. 2. ∼ 2026. 1.
내부비품 확충	60일	2026. 2. ∼ 2026. 3.
준공 및 사용 승인	60일	2026. 4. ∼ 2026. 5.

9. 위치도 및 현황 사진

❍ 위치도

❍ 현황 사진

【철거 예정 교사동 전경】

【철거 예정 다목적실 전경】

10	(삼척)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등학교 교사동 및 실습동 개축

【주관부서: 시설과】

1. 학교 현황

❍ 학 교 명: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등학교

❍ 소 재 지: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700

❍ 개 교 일: 1956. 3. 1.

❍ 학교규모: 12학급, 176명

❍ 면    적: 토지 187,752㎡, 건물(연면적) 15,977.88㎡

2. 취득･처분 대상 재산

가. 취 득

❍ 건 물                                                 (단위: ㎡, 천원)

소재지	지번	용도 (명칭)	구조 (층수)	취득사유	연면적	금액 (예산소요액)	취득 방법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540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3층)	노후 교사동 개축	5,900.00	15,930,000	개축
		실습동	철근콘크리트조 (2층)	노후 실습동 개축	1,390.00	3,753,000	개축
합 계		2동			7,290.00	19,683,000

나. 처 분

❍ 건 물                                                 (단위: ㎡, 천원)

소재지	지번	용도 (명칭)	구조 (층수)	연면적	금 액 (시가표준액)	취득연월일	처분 방법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540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3층)	4,523.34	914,732	1979.09.17.	철거
		실습동	철근콘크리트조 (2층)	1,542.57	412,445	1980.09.03.	철거
합 계		2동		6,065.91	1,327,177

3. 취득･처분 방법

❍ 취득: 건물(교사동 1동, 실습동 1동) 개축

❍ 처분: 건물(교사동 1동, 실습동 1동) 철거

4. 취득･처분 사유

❍ 교사동은 1979년도에 건축되어 43년이 경과되었고, 실습동은 1980년도 건축되어 42년 경과된 건물로, 기능 및 성능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저하되는 등 위험요소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개축 사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 미래형 학교 공간으로 개축하는 국비 지원 사업인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교사동 및 실습동을 개축하고자 함.

5. 공유재산심의회: 2022. 12. 7. 심의(원안가결)

6. 재원 확보 계획                                            (단위: 천원)

사업명	취 득 재 원					비고
	특별교부금	전입금 (지자체)	자체 (교특)	국비	계
교사동 및 실습동 개축	-	-	13,785,100	5,897,900	19,683,000

7. 연도별 투자 계획                                          (단위: 천원)

연도	취 득 재 원						비고
	사전기획	설계비	시설비 (철거비 포함)	감리비	시설부대비	계
2023	30,000	-	-	-	-	30,000
2024	-	893,000	-	-	-	893,000
2025	-	-	11,891,000	595,000	20,000	12,506,000
2026	-	-	5,946,000	298,000	10,000	6,254,000
합계	30,000	893,000	17,837,000	893,000	30,000	19,683,000

8. 추진 일정

사업내용	소요일수	추진기간	비 고
공공건축기획 심의 및 설계공모	150일	2023. 7. ∼ 2023. 11.
설계용역 및 인증용역 수행	390일	2023. 12. ∼ 2024. 12.
공사 발주 및 계약	60일	2025. 1. ∼ 2025. 2.
공사	600일	2025. 3. ∼ 2026. 10.
준공 및 사용승인	60일	2026. 11. ∼ 2026. 12.

9. 위치도 및 현황 사진

❍ 위치도

❍ 현황 사진

【철거 대상 교사동】

【철거 대상 실습동】

11	(홍천) 명덕초등학교 교사동 개축

【주관부서: 시설과】

1. 학교 현황

❍ 학 교 명: 명덕초등학교

❍ 소 재 지: 강원도 홍천군 남면 양덕원로 117

❍ 개 교 일: 1919. 5. 17.

❍ 학교규모: 10학급, 129명

❍ 면    적: 토지 19,093㎡, 건물(연면적) 4,537.30㎡

2. 취득･처분 대상 재산

가. 취 득

❍ 건 물                                                 (단위: ㎡, 천원)

소재지	지번	용도 (명칭)	구조 (층수)	취득사유	연면적	금액 (예산소요액)	취득 방법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	281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2층)	노후 교사동 개축	2,035.00	5,494,500	개축
합 계		1동			2,035.00	5,494,500

나. 처 분

❍ 건 물                                                 (단위: ㎡, 천원)

소재지	지번	용도 (명칭)	구조 (층수)	연면적	금 액 (시가표준액)	취득연월일	처분 방법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	281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2층)	1,725.66	327,527	1980.11.20.	철거
합 계		1동		1,725.66	327,527

3. 취득･처분 방법

❍ 취득: 건물(교사동 1동) 개축

❍ 처분: 건물(교사동 1동) 철거

4. 취득･처분 사유

❍ 현 교사동(본동)은 1980년에 건축되어 43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 수리를 통해 쾌적한 학습공간으로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 미래형 학교 공간으로 개축하는 국비 지원 사업인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교사동을 개축하고자 함.

5. 공유재산심의회: 2022. 12. 14. 심의(원안가결)

6. 재원 확보 계획                                            (단위: 천원)

사업명	취 득 재 원					비고
	특별교부금	전입금 (지자체)	자체 (교특)	국비	계
교사동 개축	-	-	3,853,150	1,641,350	5,494,500

7. 연도별 투자 계획                                          (단위: 천원)

연도	취 득 재 원						비고
	사전기획	설계비	시설비 (철거비 포함)	감리비	시설부대비	계
2023	30,000	-	-	-	-	30,000
2024	-	248,000	-	-	-	248,000
2025	-	-	3,302,000	165,000	10,000	3,477,000
2026	-	-	1,651,500	83,000	5,000	1,739,500
합계	30,000	248,000	4,953,500	248,000	15,000	5,494,500

8. 추진 일정

사업내용	소요일수	추진기간	비 고
공공건축기획 심의 및 설계공모	150일	2023. 7. ∼ 2023. 11.
설계용역 및 인증용역 수행	390일	2023. 12. ∼ 2024. 12.
공사 발주 및 계약	60일	2025. 1. ∼ 2025. 2.
공사	600일	2025. 3. ∼ 2026. 10.
준공 및 사용승인	60일	2026. 11. ∼ 2026. 12.

9. 위치도 및 현황 사진

❍ 위치도

❍ 현황 사진

【철거 대상 교사동】

【철거 대상 교사동 외벽】

12	(홍천) 화계초등학교 토지(군시설부지) 매각

【주관부서: 행정과】

1. 학교 현황

❍ 학 교 명: 화계초등학교

❍ 소 재 지: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능평길 10

❍ 개 교 일: 1936. 11. 15.

❍ 학교규모: 7학급, 78명

❍ 면    적: 부지 39,105㎡, 건축(연면적) 3,682.03㎡

2. 처분 대상 재산

❍ 토 지                                                 (단위: ㎡, 천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금액 (공시지가)	취득연월일	처분 방법	재산 구분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29-2	전	6,636	299,283	1991.03.26.	매각 (수의)	일반
합 계	1필지		6,636	299,283

3. 처분 방법

❍ 매각(수의)

4. 처분 사유

❍ 해당토지는 학교로부터 197m 떨어진 군부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공유재산 무상 대부를 통해 군부대 시설부지로 사용 중임.

❍ 주변 일대 토지가 국방부 시설부지로 이용되고 있어 향후 재산의 활용 가능성이 낮고 지속적인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국가 공익사업 및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처분하고자 함.

5. 공유재산심의회: 2022. 12. 14. 심의 (원안가결)

6. 추진 일정

사업내용	소요일수	추진기간	비 고
감정평가 실시	30일	2023. 5.
매각 계획 공고	30일	2023. 6.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	30일	2023. 7.

7. 위치도

매각 토지

※ 군사시설보호구역임에 따라 가림막 처리되었으며, 현장 사진 첨부하지 못함.

13	(횡성) 횡성초등학교 토지(군시설부지) 매각

【주관부서: 행정과】

1. 학교 현황

❍ 학 교 명: 횡성초등학교

❍ 소 재 지: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교향북로 35

❍ 개 교 일: 1911. 6. 27.

❍ 학교규모: 23학급, 467명

❍ 면    적: 토지 34,696㎡, 건물(연면적) 7,912.7㎡

2. 처분 대상 재산

❍ 토 지                                                 (단위: ㎡, 천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금액 공시지가	취득연월일	처분 방법
횡성군 횡성읍 갈풍리	71-30	잡종지	2,086	125,369	1991.12.23.	매각
	71-34	임야	32,610	65,872	1991.12.23.
합 계	2필지		34,696	191,241

3. 처분 방법

❍ 매각(수의)

4. 처분 사유

❍ 대상 공유재산은 1980년 부대 주둔 후 현재까지 군사시설부지로 사용 중이며, 향후 지속 사용 계획으로 장래에 개발 가능성 및 재산 가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육적 활용 가치도 높지 않아 보존이 부적합한 바, 효율적인 재산 관리 및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국방부에 매각하고자 함.

5. 공유재산심의회: 2023. 2. 22. 심의(원안가결)

6. 추진 일정

사업내용	소요일수	추진기간	비 고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30일	2023. 6.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	30일	2023. 7.

7. 위치도

※ 군사시설보호구역임에 따라 가림막 처리되었으며, 현장 사진 첨부하지 못함.

14	(영월) 폐교재산(내덕초등학교) 매각

【주관부서: 행정과】

1. 학교 현황

❍ 학 교 명: 내덕초등학교

❍ 소 재 지: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태백산로 2625

❍ 개 교 일: 1942. 10. 15.

❍ 폐 교 일: 2000. 3. 1.

❍ 면    적: 토지 6,800㎡, 건물(연면적) 874.35㎡

2. 처분 대상 재산

❍ 토 지                                                             (단위: ㎡, 천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금액 (공시지가)	취득 연월일	처분 방법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227-2	학교용지	6,734	296,969	1992.05.29.	매각
	227-3	대지	66	2,924	1992.05.29.	매각
합 계	2필지		6,800	299,893

❍ 건 물                                                    (단위: ㎡, 천원)

소재지	지번	용도 (명칭)	구조 (층수)	연면적	금액 (시가표준액)	취득 연월일	처분 방법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227-2	사무소	철근콘크리트조 (1층)	783.90	208,517	1970.11.03.	매각
		창고	시멘트벽돌조 (1층)	33.75	2,092	1988.07.08.	매각
		창고	시멘트벽돌조 (1층)	56.70	3,515	1991.12.20.	매각
합 계	3동			874.35	214,124

❍ 입목죽                                                   (단위: 주, 천원)

소재지	지번	명칭 (종류)	수량	대장가액	취득 연월일	처분 방법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227-2	은행나무	1	262	2015.10.27.	매각
		향나무	4	215	2015.10.27.	매각
합 계	2종		5	477

❍ 공작물                                                   (단위: 식, 천원)

소재지	지번	명칭 (종류)	구조	수량	대장가액	취득 연월일	처분 방법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227-2	정문	벽돌조철제	1	35	1970.12.31.	매각
		급수대	벽돌조철제	1	27	1976.03.24.	매각
		석축	콘크리트석제	1	636	1979.12.21.	매각
		보호철책	철책망	2	453	1985.11.01.	매각
		동상	석고	2	42	1979.04.17.	매각
		옹벽	콘크리트	1	12,099	1990.11.30.	매각
		조례대	콘크리트	1	831	1990.11.30.	매각
합 계		7종		9	14,123

3. 처분 방법

❍ 매각(수의)

※ 수의 매각이 어려울 시 일반입찰 매각 전환 추진

4. 처분 사유

❍ 내덕2리 마을회에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부하여 소득증대시설인 농작물 판매 및 캠핑장으로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미활용 중인 상황에서, 마을회에서 매수 희망서를 제출함.

❍ 해당 폐교가 위치한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특별한 개발계획이 없어 재산 가치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건물이 노후되어 유지 및 보수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효율적인 재산 관리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을회에 매각하고자 함.

5. 공유재산심의회: 2022. 6. 8. 심의(원안가결)

6. 추진 일정

사업내용	소요일수	추진기간	비 고
매각 계획 공고	30일	2023. 9.
감정평가 실시	30일	2023. 10.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	30일	2023. 11.

7. 위치도 및 현황 사진

❍ 위치도

❍ 현황 사진

【학교 전경】

【창고】

15	(평창) 진부초등학교 교사동 개축

【주관부서: 시설과】

1. 학교 현황

❍ 학 교 명: 진부초등학교

❍ 소 재 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진부새싹길 52

❍ 개 교 일: 1922. 1. 20.

❍ 학교규모: 12학급, 173명

❍ 면    적: 토지 15,561㎡, 건물(연면적) 6,373.28㎡

2. 취득･처분 대상 재산

가. 취 득

❍ 건 물                                                 (단위: ㎡, 천원)

소재지	지번	용도 (명칭)	구조 (층수)	취득사유	연면적	금액 (예산소요액)	취득 방법
평창군 진부면 하부진리	195-2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3층)	노후 교사동 개축	3,354	9,288,885	개축
합 계		1동			3,354	9,288,885

나. 처 분

❍ 건 물                                                 (단위: ㎡, 천원)

소재지	지번	용도 (명칭)	구조 (층수)	연면적	금 액 (시가표준액)	취득연월일	처분 방법
평창군 진부면 하부진리	195-2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4층)	4,340.32	801,534	1973.10.18.	철거
합 계		1동		4,340.32	801,534

3. 취득･처분 방법

❍ 취득: 건물(교사동 1동) 개축(급식소 개축 제외)

❍ 처분: 건물(교사동 1동) 철거(급식소 철거 제외)

4. 취득･처분 사유

❍ 현 교사동은 1973년에 건축되어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정밀점검 B등급, 내진성능 미확보) 보수공사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 미래형 학교 공간으로 개축하는 국비 지원 사업인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노후 교사동을 개축하여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5. 공유재산심의회: 2023. 1. 11. 심의(원안가결)

6. 재원 확보 계획                                             (단위: 천원)

사업명	취 득 재 원					비고
	특별교부금	전입금 (지자체)	자체 (교특)	국비	계
교사동 개축	-	-	6,509,219	2,779,666	9,288,885

7. 연도별 투자 계획                                           (단위: 천원)

연도	취 득 재 원						비고
	사전기획	설계비	시설비 (철거비 포함)	감리비	시설부대비	계
2023	30,000	-	-	-	-	30,000
2024	-	420,000	-	-	-	420,000
2025	-	-	5,599,000	280,000	10,000	5,889,000
2026	-	-	2,799,885	140,000	10,000	2,949,885
합계	30,000	420,000	8,398,885	420,000	20,000	9,288,885

8. 추진 일정

사업내용	소요일수	추진기간	비 고
공공건축기획 심의 및 설계공모	150일	2023. 7. ∼ 2023. 11.
설계용역 및 인증용역 수행	390일	2023. 12. ∼ 2024. 12.
공사 발주 및 계약	60일	2025. 1. ∼ 2025. 2.
공사	600일	2025. 3. ∼ 2026. 10.
준공 및 사용승인	60일	2026. 11. ∼ 2026. 12.

9. 위치도 및 현황 사진

❍ 위치도

【건물 배치도】

❍ 현황 사진

【확장으로 복도에 남겨진 기둥】

【교사동 내부】

16	(평창) 평창초등학교 수영장 및 체육관 개축

【주관부서: 미래체육특수교육과】

1. 학교 현황

❍ 학 교 명: 평창초등학교

❍ 소 재 지: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송학로 71

❍ 개 교 일: 1912. 5. 14.

❍ 학교규모: 18학급, 294명

❍ 면    적: 토지 9,454㎡, 건물(연면적) 2,030.40㎡

2. 취득·처분 대상 재산

가 취 득

❍ 건 물                                                 (단위: ㎡, 천원)

소재지	지번	용도 (명칭)	구조 (층수)	취득사유	연면적	금액 (예산소요액)	취득 방법
평창군 평창읍 하리	83	수영장 및 체육관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2층)	노후 수영장 개축 및 체육관 신축	2,030.40	9,938,468	개축
합 계		1동			2,030.40	9,938,468

나. 처 분

❍ 건 물                                                           (단위: ㎡, 천원)

소재지	지번	용도 (명칭)	구조 (층수)	연면적	금 액 (시가표준액)	취득연월일	처분 방법
평창군 평창읍 하리	83	수영장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층)	948.47	321,531	1994.12.31.	철거
합 계		1동		948.47	321,531

3. 취득․처분 방법

❍ 취득: 건물(수영장 및 체육관 1동) 개축

❍ 처분: 건물(수영장 1동) 철거

4. 취득․처분 사유

❍ 현재 사용 중인 수영장은 25m, 4레인의 소규모시설로 관내 초, 중학생 및 교직원들의 원활한 생존 수영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수영장 노후화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음.

❍ 현재 평창초등학교는 체육관이 없어 학생 졸업식 및 교육 활동 전시회 등 각종 행사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동절기 원활한 체육수업 활동,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시설 확보, 지역주민의 체력증진과 문화공간으로의 활용을 위해 체육관 신축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하여 기존 1층 규모의 수영장을 철거하고 2층 규모의 수영장 및 체육관 건물을 개축하고자 함.

5. 공유재산심의회: 2023. 2. 27. 심의(원안가결)

6. 재원 확보 계획                                             (단위: 천원)

사업명	취득․처분 재원					비고
	특별 교부금	전입금 (지자체)	자체 (교특)	국비	계
수영장 개축 및 체육관 신축	-	2,981,540	6,956,928	-	9,938,468

7. 연도별 투자 계획                                           (단위: 천원)

연도	취 득 재 원						비고
	설계용역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내부비품비 (운영비)	계
2023	398,575	-	-	-	-	398,575
2024	-	3,821,762	573,264	793,247	-	5,188,273
2025	-	3,185,805	477,870	553,477	134,468	4,351,620
합 계	398,575	7,007,567	1,051,134	1,346,724	134,468	9,938,468

8. 추진 일정

사업내용	소요일수	추진기간	비 고
설계 공모 및 설계 용역	300일	2023. 5. ∼ 2024. 2.
수영장 철거	120일	2024. 2. ∼ 2024. 5.
각종 인증 업무 수행	90일	2024. 3. ∼ 2024. 5.
수영장 및 체육관 발주 및 계약	60일	2024. 6. ∼ 2024. 7.
공사	330일	2024. 8. ∼ 2025. 6.
준공 및 사용승인	60일	2025. 7. ∼ 2025. 8.

9. 위치도 및 현황 사진

❍ 위치도

❍ 현황 사진

【철거 예정 수영장】

17	(평창) 대관령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주관부서: 미래체육특수교육과】

1. 학교 현황

❍ 학 교 명: 대관령초등학교

❍ 소 재 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도암새싹길 11

❍ 개 교 일: 1932. 10. 2.

❍ 학교규모: 6학급, 63명

❍ 면    적: 토지 26,122㎡, 건물(연면적) 2,414.21㎡

2. 취득 재산

❍ 건 물                                                             (단위: ㎡, 천원)

소재지	지번	용도 (명칭)	구조 (층수)	취득사유	연면적	금액 (예산소요액)	취득 방법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55-1	체육관	철근콘크리트조 (1층)	체육관 신축	500	2,497,282	신축
합 계		1동			500	2,497,282

3. 취득 방법: 건물(체육관) 신축

4. 취득 사유

❍ 학사일정 중 6개월 이상(11월~4월) 동절기가 지속되는 대관령 기후로 인해 야외 체육 활동에 어려움이 큼에 따라 체육관을 건립하여 다양한 체육 교육 과정에 활용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체육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함.

5. 공유재산심의회: 2023. 2. 27. 심의(원안가결)

6. 재원 확보 계획                                             (단위: 천원)

사업명	취 득 재 원					비고
	특별 교부금	전입금 (지자체)	자체 (교특)	국비	계
체육관 신축	-	499,456	1,997,826	-	2,497,282

7. 연도별 투자 계획                                          (단위: 천원)

연도	취 득 재 원						비고
	설계용역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내부비품비 (운영비)	계
2023	126,092	-	-	-	-	126,092
2024	-	2,075,476	270,714	10,000	15,000	2,371,190
합 계	126,092	2,075,476	270,714	10,000	15,000	2,497,282

8. 추진 일정

사업내용	소요일수	추진기간	비 고
공공건축 심의	60일	2023. 6. ∼ 2023. 7.
설계 용역	120일	2023. 8. ∼ 2023.11.
건축 승인	30일	2023. 12.
공사 발주 및 계약	60일	2024. 1. ∼ 2024. 2.
공사	210일	2024. 3. ∼ 2024. 9.
준공 및 사용승인	30일	2024. 10.

9. 위치도

관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을 강원도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강원도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변경계획을 세워 강원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교육감은 교육장이 제출한 관리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 취득·처분의 1건당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5천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