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문위원실-			결재	주무관	의정팀장	전문위원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22. 4.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김웅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 2023년  5월  17일

1. 검토경위

❍ 제 안 자: 강원도교육감

❍ 제안일자: 2023. 5. 2.

❍ 회부일자: 2023. 5. 4.

2. 제안이유

❍   체육관 등 새로운 학교시설을 신축하고, 부족한 교육공간을 증축하며, 노후된 학교시설을 미래형 학습공간으로 개축하는 등 학교시설 개선 사업 추진

❍  교육목적으로의 활용 계획이 없고 보존 시 재산 관리 효율성이 떨어지는 토지 및 폐교재산에 대해 공익 목적 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각 처분

3. 주요내용

❍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면 적	금 액
취 득	건물 신･증･개축 14건	41,933	133,616
처 분	토지, 폐교재산 매각 3건	49,007	1,019

※ 개축의 경우 철거비는 취득 예산액(취득 금액)에 포함됨.

❍ 세부내역

1) 취 득

(단위: 동, ㎡, 백만원)

번호	지역	기관 (학교)명	재 산 표 시				금액	취득 방법 및 목적
			재산종류	소재지	지목 (용도)	면적
1	춘천	신남초	건물	춘천시 칠전서길 37	교사동	1,282	3,461	그린스마트스쿨 교사동 개축
2	춘천	강원생명 과학고	건물	춘천시 영서로 2872	실험 실습동	960	2,592	그린스마트스쿨 실험실습동 개축
3	춘천	춘천 한샘고	건물	춘천시 신북읍 신샘밭로 363-12	교사동	6,000	16,200	그린스마트스쿨 교사동 개축
4	원주	샘마루초	건물	원주시 지정면 신지정로 264	교사동 급식소	1,412	4,979	교사동 및 급식소 증축
5	원주	강원 과학고	건물	원주시 치악로 2242	기숙사	3,656	15,910	기숙사 개축
6	속초	설악고	건물	속초시 청대로 219	교사동	2,906	7,846	그린스마트스쿨 교사동 개축
7	동해	북평중	건물	동해시 용정로 40-7	체육관	860	3,497	체육관 신축
8	태백	황지고	건물	태백시 번영로 179	교사동	5,066	13,678	그린스마트스쿨 교사동 개축
9	삼척	(가칭)교직원 수련원장호분원	건물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101	수련원	4,582	18,551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장호분원 신축
10	삼척	한국에너지 마이스터고	건물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700	교사동 실습동	7,290	19,683	그린스마트스쿨 교사동, 실습동 개축
11	홍천	명덕초	건물	홍천군 남면 양덕원로 117	교사동	2,035	5,495	그린스마트스쿨 교사동 개축
12	평창	진부초	건물	평창군 진부면 진부새싹길 52	교사동	3,354	9,289	그린스마트스쿨 교사동 개축
13	평창	평창초	건물	평창군 평창읍 송학로 71	체육관 (수영장)	2,030	9,938	체육관(수영장) 개축
14	평창	대관령초	건물	평창군 대관령면 도암새싹길 11	체육관	500	2,497	체육관 신축
계						41,933	133,616

2) 처 분

(단위: ㎡, 백만원)

번호	지역	기관 (학교)명	재 산 표 시				금액	처분 방법 및 목적
			재산 종류	소재지	지목 (용도)	면적
1	홍천	홍천교육지원청	토지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29-2	전	6,636	299	군사시설부지로 대부중인 토지 매각
2	횡성	횡성교육지원청	토지	횡성군 횡성읍 갈풍리 71-34	임야 등	34,696	191	군사시설부지로 대부중인 토지 매각
3	영월	영월교육지원청	폐교재산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227-2	학교용지 교사동	7,675	529	보존부적합 폐교재산 (내덕초) 매각
계						49,007	1,019

4. 검토의견

❍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춘천)신남초등학교 교사동 개축 등 취득 14건, 홍천교육지원청 토지매각 등 처분 3건, 총 17건이 제출되었음.

❍ “(춘천) 신남초 교사동 개축”외 7건은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관련으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관련 취득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지역	기관(학교)명	건축연도	용도	연면적	금액 (예산소요액)	취득방법
1	춘천	신남초	1973	교사동(1동)	1,281.74	3,461,400	개축
2	춘천	강원생명과학고	1980	실험실습동(1동)	960.00	2,592,000	개축
3	춘천	춘천한샘고	1981	교사동(1동)	6,000.00	16,200,000	개축
4	속초	설악고	1979	교사동(1동)	2,906.00	7,846,200	개축
5	태백	황지고	1983	교사동(2동)	2,241.74	6,053,400	개축
6	삼척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	1979	교사동(1동) 실습동(1동)	7,290.00	19,683,000	개축
7	홍천	명덕초	1980	교사동(1동)	2,035.00	5,494,500	개축
8	평창	진부초	1973	교사동(1동)	3,354.00	9,288,885	개축

-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의 부분 보수로는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고, 학과 개편 등에 따라 기존 실험실습실을 개편해야 하는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에 적합한 건축물로 개축하려는 것임.

-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과 시설 위험요소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그린스마트 스쿨조성 사업 등의 개축 사업은 공기가 길고, 소음, 분진 등의 환경 위해 요인의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공사 기간 동안의 안전 대책과 수업 방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추진기간】

(단위: 명, 일)

연번	지역	기관(학교)명	학급	학생수	공사기간	공사일수	비고
1	춘천	신남초	15	290	2025.3. ~ 2026.10.	600
2	춘천	강원생명과학고	16	203	2024.6. ~ 2025.9.	480
3	춘천	춘천한샘고	21	411	2025.3. ~ 2026.10.	600
4	속초	설악고	27	626	2025.3. ~ 2026.10.	600
5	태백	황지고	18	396	2025.3. ~ 2026.10.	600
6	삼척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	12	176	2025.3. ~ 2026.10.	600
7	홍천	명덕초	10	129	2025.3. ~ 2026.10.	600
8	평창	진부초	12	173	2025.3. ~ 2026.10.	600

❍ “(원주) 샘마루초등학교 건물(교사동, 급식소) 증축”건

【취득 현황】
(단위: ㎡, 천원)
취득재산	연면적	취득재원		추진기간
교사동	1,240.00	4,272,042	자체	2023.5.~2025.2
급식소	172.00	706,687
계	1,412.00	4,978,729

- 2022년 학급편성 결과 설립 규모를 초과하였고(36학급 → 44학급),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공동주택(1,516세대)의 입주가 완료되는 2024년도 하반기에는 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증가 예상 학급(2025년도 62학급)만큼 교사동 및 급식소를 증축하려고 하는 것으로,  과밀 우려에 따른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원주) 강원과학고등학교(기숙사) 개축”건

【취득 현황】
(단위: ㎡, 천원)
취득재산	연면적	취득재원		추진기간
교사동(기숙사)	3,656.40	3,867,000	특교	2023.5.~2025.2.
		12,043,964	자체
계	3,656.40	15,910,964

- 기숙사 건물 노후, 입주 희망 학생 수 증가, 여학생·남학생 공간 분리에 따른 협소함, 화장실 및 샤워실 편의성 증진 등의 필요로 리모델링으로는 개선이 어렵고, 개축비용 대비 75%의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개축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동해) 북평중학교 체육관 신축”건

【취득 현황】
(단위: ㎡, 천원)
취득재산	연면적	취득재원		추진기간
체육관	860.00	1,883,000	특교	2023.7.~2026.12.
		349,720	전입금
		1,264,486	자체
계	860.00	3,497,206

- 북평중학교는 학급수가 16학급(374명)으로 학교체육시설 지원기준에 따르면 최대 체육관 면적은 860㎡이고, 동 기준에 따른 대응투자비율 10% 이상(동해시 전입금 349,720천원)을 확보하여 신축하는 것임. 기존 다목적실(479㎡)이 현재 학생 수를 수용하기에는 협소하여 정상적인 실내 교육활동이 어려움에 따라 체육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학교체육시설 지원기준(강원도교육청)에 따라 중학교 7~18학급은 최대면적 860㎡, 대응투자비율 총 사업비의 10%이상

❍ “(가칭)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장호분원 신축”건

【취득 현황】
(단위: ㎡, 천원)
취득재산	연면적	취득재원		추진기간
수련기관	4582.00	18,551,000	자체	2023.7.~2026.5.

- 교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있는 삶을 지원하고, 연수공간, 지역의 교육문화 기반 시설로 활용하고자 분원을 신축하려는 것임.

- 구)장호중학교는 2022. 3. 1.자 폐지(근덕중학교로 통합)된 학교로 현재는 미활용 폐교 재산임. 또한, 해당 소재지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교직원수련원 분원이 신축될 경우 지역의 교육문화 기반시설 및 교직원 휴양시설로 활용을 통해 지역 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또한, 미활용 폐교 재산의 활용을 통해 폐교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됨.

❍ “(평창) 평창초등학교 체육관(수영장) 개축”건

【취득 현황】
(단위: ㎡, 천원)
취득재산	연면적	취득재원		추진기간
수영장 및 체육관	2,030.40	2,981,540	전입금	2023.5.~2025.8.
		6,956,928	자체
계	2,030.40	9,938,468

- 평창초등학교(18학급, 294명)는 실내 체육관이 없어 동절기, 미세먼지 등 실외체육수업이 어려운 경우 체육수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1층 규모의 노후화된 수영장을 철거하고 2층 규모의 수영장 및 체육관을 개축하려는 것임.

- 또한, 수영장의 경우 생존수영교실(인근지역 학교 포함)과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노후로 인한 타일 탈락과 샤워장 부족 등으로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 따라 수영장을 개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대응투자비율을 살펴보면, 수영장 개축의 경우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해당 시설을 개선해야하는 상황에서 평창군의 대응투자비율이 30%인 점은 기초자치단체의 대응투자비율 이상(총 사업비의 10%이상)으로 확보한 것으로, 온전히 학생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지역 주민의 요구가 포함된 점, 관리비용의 주체는 학교라는 점을 감안하여 판단했을 때 적정 비율로 사료됨.

❍ “(평창) 대관령초등학교 체육관 신축”건은

【취득 현황】
(단위: ㎡, 천원)
취득재산	연면적	취득재원		추진기간
체육관	500.00	499,456	전입금	2023.6.~2024.10.
		1,997,826	자체
계	500.00	2,497,282

- 해당 학교는 학급수가 6학급(63명)으로 학교체육시설 지원기준에 따르면 최대 체육관 면적은 500㎡이고, 동 기준에 따른 대응투자비율 10% 이상(평창군 전입금 499,456천원, 20%)을 확보하여 신축하는 것임.

학교체육시설 지원기준(강원도교육청)에 따라 초등학교 6학급 이하는 최대면적 500㎡, 대응투자비율 총 사업비의 10%이상

- 동절기 체육활동 등의 필요로 인하여 신축하는 건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홍천교육지원청(화계초등학교) 토지 매각”건

【매각 현황】
(단위: ㎡, 천원)
소재지	지목	면적	금액 (공시지가)	취득연월일	처분방법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전	6,636.00	299,283	1991.03.26.	매각(수의)

- 해당 토지는 학교(화계초)로부터 197m 떨어진 군부대 내에 위치하고 있고 2014년부터 공유재산 무상 대부를 통해 군부대 시설부지로 사용 중으로 재산의 활용가능성이 낮고 지속적인 관리의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매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횡성교육지원청(횡성초등학교) 토지 매각”건

【매각 현황】
(단위: ㎡, 천원)
소재지	지목	면적	금액 (공시지가)	취득연월일	처분방법
횡성군 횡성읍 갈풍리	전	2,086.00	125,369	1991.12.23.	매각(수의)
	임야	32,610.00	65,872
계		34,696.00	191,241

- 해당 토지는 1980년 부대 주둔 후 현재까지 군사시설부지로 사용 중으로 재산의 활용가능성이 낮고 지속적인 관리의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매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매각 현황】
(토지)
(단위: ㎡, 천원)
소재지	지목		면적		금액 (공시지가)		취득연월일	처분방법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학교용지		6734.00		296,969		1992.05.29.	매각(수의)
	대지		66.00		2,924
계			6800.00		299,893
(건물)
(단위: ㎡, 천원)
소재지	용도		연면적		금액 (시가표준액)		취득연월일	처분방법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사무소		783.90		208,517		1970.11.03.	매각(수의)
	창고		33.75		2,092		1988.07.08.
	창고		56.70		3,515		1991.12.20.
계			874.35		214,124
(입목죽)
(단위: 주, 천원)
소재지		명칭		수량		대장가액	취득연월일	처분방법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은행나무		1		262	2015.10.27.	매각(수의)
		향나무		4		215	2015.10.27.
계				5		477
(공작물)
(단위: 식, 천원)
소재지		명칭		수량		대장가액	취득연월일	처분방법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정문		1		35	1970.12.31.	매각(수의)
		급수대		1		27	1976.03.24.
		석축		1		636	1979.12.21.
		보호철책		2		453	1985.11.01.
		동상		2		42	1979.04.17.
		옹벽		1		12,099	1990.11.30.
		조례대		1		831	1990.11.30.
계				9		14,123

❍ “영월교육지원청 폐교(내덕초등학교)재산 매각”건

- 해당 폐교는 내덕2리 마을회에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부하여 농작물 판매 및 캠핑장으로 사용하였으나, 현재 미활용 상태로 마을회에서 매수희망서를 제출함.

- 농촌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로 재산 가치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의 측면에서 지역 마을회에 매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붙임  관계법령 1부.

[붙임]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1조제2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4조의2제1항의 운영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인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 6. 생략

7.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지원 또는 권장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공공이용시설 부지로 사용하게 될 재산을 마을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8. ~ 19. 생략

20. 재공고 일반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① 300세대(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략

② ∼ ④ 생략

⑤ 생략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

2. 해당 폐교가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3. 해당 폐교가 있는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어촌계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ㆍ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란 각각 폐교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거주 중인 주민을 말한다.

1.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0호에 따른 학생통학구역(通學區域)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폐교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