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및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을 반영한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및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을 반영한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 . 제 출 자: 강원도교육감

1. 개정 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강원도교육청 소관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 2023. 3. 1.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변경·폐지된  부서(장), 각종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관, 부서, 위원회 명칭 등 일괄 정비

- 강원도교육청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강원도교육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도교육청 직속기관 명칭 변경 적용

- 기타 “강원”을 포함한 각종 기관, 부서, 위원회 명칭 등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4. 4. ~ 2023. 4. 24.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붙임  1. 강원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조표 1부.

〔붙임1〕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및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을 반영한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장 공보담당관 소관 조례

제1조(「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강원도교육연수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 한다.

제2조(「강원도교육청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4조제2항 후단 중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장 감사관 소관 조례

제3조(「강원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의 본문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하고,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본문 중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제4조(「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9조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5조(「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강원도교육청”을 각각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3장 더나은학력추진단 소관 조례

제6조(「강원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4장 정책국 소관 조례

제7조(「강원도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 중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8조(「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조례」의 개정)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20명”을 “2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국장”을 “정책국장, 교육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담당하는 정책기획담당”을 “담당하는 장학관(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강원도교육청 교육 기부 활성화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교육 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교육 기부 활성화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 기부 활성화 조례”로 한다.

제4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8조 중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10조(「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으로,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교육국장, 기획조정관”을 “정책국장,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강원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1조(「강원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조정관”을 “정책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12조(「강원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강원도교육청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강원도교육청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교육청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조정관”을 “정책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제22조 본문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13조(「강원도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14조(「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5명”을 “1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의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강원특별자치도의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농정국장

제15조(「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의 본문 중 “강원도교육감”을 각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16조(「강원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4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6조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교육국장, 행정국장, 미래교육과장”을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기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담당 장학관”을 “담당 사무관(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제17조(「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5조제12호 중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8조(「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19조(「강원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20조(「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21조(「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22조(「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23조(「강원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강원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24조(「강원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5조(「강원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6조(「강원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내”를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한다.

제27조(「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1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28조(「강원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29조(「강원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강원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0조(「강원도교육청 기초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기초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기초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10조 후단 중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1조(「강원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32조(「강원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33조(「강원도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5조제7항 중 “「강원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4조(「강원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35조(「강원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강원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6조(「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7조(「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내”를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 한다.

제38조(「강원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5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장 교육국 소관 조례

제39조(「강원도초등학교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수강료징수조례」의 개정) 강원도초등학교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수강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초등학교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수강료징수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수강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표 1의 본문 중 “초등학교 석사과정”을 “초등학교 보수교육 과정”으로 한다.

제40조(「강원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 중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1조(「강원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42조(「강원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43조(「강원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로, “강원도 내”를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44조(「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45조(「강원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진로교육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진로교육원”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46조(「강원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7조(「강원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강원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8조(「강원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의 개정) 강원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훈련과정 설치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내”를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한다.

제49조(「강원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50조(「강원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의 개정) 강원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으로, “강원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을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 중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 한다.

별표 1의 본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1조(「강원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 내”를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강원도 학생들”을 “강원특별자치도 학생들”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6조 중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52조(「강원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3조(「강원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54조(「강원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55조(「강원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56조(「강원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9조 중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57조(「강원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7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8조(「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17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9조(「강원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5조제2항 후단 중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60조(「강원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강원도교육청”을 각각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강원도교육청”을 각각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후단 중 “강원도성별영향평가기관”을 “강원특별자치도성별영향평가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강원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1조(「강원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62조(「강원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63조(「강원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64조(「강원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강원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5조(「강원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6조(「강원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67조(「강원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68조(「강원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69조(「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15조 중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70조(「강원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강원도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로 한다.

제8조 중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71조(「강원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강원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72조(「강원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8조 중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73조(「강원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10조 중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74조(「강원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75조(「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9조제2항 후단 중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1조 중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76조(「강원도 학교 자치 조례」의 개정) 강원도 학교 자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학교 자치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자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강원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청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로 한다.

제77조(「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강원도교육청 교육복지 조례」의 개정)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강원도교육청 교육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강원도교육청 교육복지 조례”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로 한다.

제6조제2항 후단 중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교육국장”을 “정책국장, 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담당 부서 과장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명

제13조 중 “학생지원담당”을 “부서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78조(「강원도교육감소관각종체육행사임원실비변상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감소관각종체육행사임원실비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감소관각종체육행사임원실비변상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각종 체육행사 임원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제79조(「강원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10조 중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80조(「강원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5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81조(「강원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강원도학생체육대회는 도지사ㆍ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학생체육대회는 특별자치도지사ㆍ교육감”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강원도학생체육대회”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학생체육대회”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8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제7조에 의한다.

제11조 중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82조(「강원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83조(「강원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84조(「강원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강원도교육청의 문화체육과장과 교육과정과장”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 체육관계”를 “강원특별자치도 체육관계”로,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강원도교육청의 문화체육과장”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강원도교육청 체육교육과정담당장학관”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교육담당장학관”으로 한다.

제85조(「강원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86조(「강원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로 한다.

제8조 중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87조(「강원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88조(「강원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6장 행정국 소관 조례

제89조(「강원교육기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교육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90조(「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91조(「강원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92조(「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93조(「강원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로, “강원도교육감당선인”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당선인”으로,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94조(「강원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95조(「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의 개정)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강원도교육상”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교육상”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상”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의 본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96조(「강원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로,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로 한다.

제97조(「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98조(「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9조(「강원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 중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 한다.

제100조(「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3호서식의 본문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101조(「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102조(「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103조(「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104조(「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5조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105조(「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106조(「강원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본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107조(「강원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등 위원 비용 변상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등 위원 비용 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등 위원 비용 변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 등 위원 비용 변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및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로 한다.

제2조 단서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3조 단서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108조(「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교육감이 발의하는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발의하는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보 및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보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강원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본문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109조(「강원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9조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110조(「강원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강원도의회 의원”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강원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의 본문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하고,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111조(「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로,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과 단서 중 “강원도의회”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가목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29조제4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0조제4항제10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2호마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강원도교육청금고”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금고”로 한다.

제41조제3호 및 제4호 중 “강원도지사”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2조(「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강원도내”를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로,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로,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 한다.

제113조(「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114조(「강원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5조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교원정책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관의 명칭	구분	기금관리 직명	지정관직
본청	명령기관	기금운용관	행정국장
		분임기금운용관	행정과장
	출납기관	기금출납원	재산담당사무관
교육지원청	명령기관	분임기금운용관	교육장
	출납기관	기금출납원	재정담당 또는 교육공무직 재산담당(춘천, 원주, 강릉)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115조(「강원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116조(「강원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10조 중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117조(「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18조(「강원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강원특별자치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작은 학교

제9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9조(「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20조(「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의 개정)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21조(「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22조(「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123조(「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124조(「강원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강원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125조(「강원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26조(「강원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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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제1조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 및 강원도 내 학생의 올바른 국어사용 환경 조성과 교육을 통해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문서 등”이란 강원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공문, 보도자료, 게시문, 안내문, 홍보문, 홍보포스터, 책자, 영상자료, 누리집(홈페이지) 정보 등을 아울러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을 어문 규범에 맞춰 쉽고 올바르게 써서 도민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고, 학생들이 국어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지역말 지키기) ① 교육감은 강원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지역말을 지키려고 힘써야 한다.	제8조(지역말 지키기)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교육감은 강원도 지역말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제9조(교육)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강원도교육연수원이나 전문가에게 맡겨서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에 드는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쓸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제2조

강원도교육청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교육청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강원교육 구성원 사이에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인터넷 매체”란 강원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이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각급학교에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과 스마트폰 기반의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강원교육 구성원의 알권리 충족과 교육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4조(사업내용) ① (생 략)	제4조(사업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은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

강원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무원 등”이란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사립학교법」제4조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의 임직원과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공ㆍ사립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의 계약직 교직원,「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신고방법 등) ① 공익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을 통한 서면의 방법으로 강원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감사부서에 제출하거나 도교육청 홈페이지의 공익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자는 신고 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신고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방법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①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의 심사ㆍ의결은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제2조(구성) ①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제2조(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 교육감”이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이하 “교육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2명의 위원을 위촉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① (생 략)	제3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강원도의회 사무처에 두는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제9조(도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도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제5조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강원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강원도교육청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4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강원도교육청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 감사부서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6조

강원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조례
제3조(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습부진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7조

강원도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강원도교육감이 교직단체에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교직단체와 강원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2.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3. 그 밖에 교육감이 강원도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 강원특별자치도 ---------------------------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절차, 교부방법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준용)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교육감의 교육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21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강원도교육연구원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교육과 관련된 단체 구성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③ ---------------------------------------------- 정책국장, 교육국장, ------------------------------------------------------------------------------------------------------------------.
제9조(간사) ① (생 략)	제9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위원회업무를 담당하는 정책기획담당으로 한다.	② --------------- 담당하는 장학관(또는 사무관)--.

제9조

강원도교육청 교육 기부 활성화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교육 기부 활성화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 기부 활성화 조례
제4조(교육감의 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 기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5조(추진계획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포상)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교육기부자 등에 대하여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10조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교육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교육ㆍ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강원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교육관련 기관ㆍ단체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행하는 각종 교육ㆍ학예에 관한 교류와 협력을 의미한다.	제2조(정의)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한반도 평화와 미래세대의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교육청과 북한의 교육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및 위촉직을 포함하여 위원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과 교육국장,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정책국장, 정책기획과장----------.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다른 조례의 준용)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강원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강원도교육감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정책실명제의 운영방법)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책실명제의 운영방법)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교육감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 정책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의 주요 사업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교육감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8조(사업이력 공개)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사업이력을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이력 공개) ①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

강원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정책연구용역”이란 교육정책의 개발 및 주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을 통한 강원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정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총괄부서”란 제4조에 따른 강원도교육청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장 강원도교육청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제2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제4조(설치ㆍ기능)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청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설치ㆍ기능)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5조(구성) ① (생 략)	제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위원은 어느 한 성의 구성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1. 기획조정관, 감사관	1. 정책국장-------
2. 강원도의회가 추천하는 강원도의원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2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

제13조

강원도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강원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강원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
제2조(기능)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간에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10.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17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강원도교육청의 교육국장, 행정국장, 강원도의 기획조정실장, 총무행정관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강원특별자치도의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농정국장
2.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1명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5조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기관의 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장이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강원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의 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원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단위를 말하며, 실ㆍ국ㆍ과 및 담당관 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16조

강원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 간의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3조(적용 범위)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강원도교육청 소관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제4조(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강원교육의 선진화를 실현하고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6조(의회의 의결) 교육감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하여는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의 의결)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8조(국제교류협력의 취소ㆍ중단)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교류협력을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국제교류협력의 취소ㆍ중단)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교육국장, 행정국장, 미래교육과장	1.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기획과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제교류협력업무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④ --------------------------------------------------------- 담당 사무관(또는 장학관)---------------------.

제17조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라 강원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의 장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하며, 행정사무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2조(지휘ㆍ감독) 강원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2조(지휘ㆍ감독)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 6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정원 배정에 관한 사항(「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원관리단위기관 범위에 한함)	12.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14.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에 근무하는「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원 관리직종 교육공무직의 임용 및 보수 일반 업무에 관한 사항	14.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15. ∼ 32. (생 략)	15. ∼ 32. (현행과 같음)

제18조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강원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강원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의회 동의)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강원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의2(의회 동의) ①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8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다.	③ --------------------------------------------------. -------------------------------------------------------------------------.
1. 강원도의회 의원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성과평가) ①ㆍ② (생 략)	제18조(성과평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재계약 심사 시 반영하고,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제19조

강원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20조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
제2조(정원의 총수) 강원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155명이며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1. 강원도의회 사무처의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에 두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 정원 : 7명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21조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22조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학생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

강원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교육문화관과 그 분관(교육도서관)의 이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강원도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학교를 포함한다)이 주관하는 행사로서 해당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

강원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장애인”이란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3. --------------------------------------------.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 ① (생 략)	제4조(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방법, 조건, 관리, 감독 등에 관하여는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

강원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제3조(지방보조금 등)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조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지방보조금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등의 교부, 정산 검사 등에 관하여는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

강원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강원도내 평생학습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내 -------------------------------------------------------.

제27조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1조(학원자율정화위원회 운영) 자율적인 건전한 학원운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학원자율정화위원회 운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28조

강원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생”이란 강원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교육재난지원금”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금품을 말한다.	5.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29조

강원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하 “군사시설”로 한다)로 인한 학생ㆍ교직원의 소음 피해예방 및 피해 대책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7조(소음피해학교 지원 심의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학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소음피해학교 지원 심의위원회)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명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⑤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

강원도교육청 기초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기초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각급학교 학생들이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기초안전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인 학생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지방보조금 등) 교육감은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의 일부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법인 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방보조금 등)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

강원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중 강원도 소재 학교, 유치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32조

강원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학교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학교 교통안전계획 수립)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제5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에 학교 교통안전계획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학교 교통안전계획 수립)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

강원도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학교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유지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⑥ (생 략)	제5조(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4조

강원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35조

강원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을 통해 강원도 내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교육 정보화 지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비용을 강원도교육청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6조(교육정보화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이하 “정보화 지원 등”이라 한다)의 주요사항에 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교육정보화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교육정보화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6조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강원도 학생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교복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 교복 지원대상은 교복을 입는 강원도 내 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7조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내 모범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장차 애향심을 지닌 향토 인재로 육성하고자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내 ------------------------------------------------------------------------------------------------------------------------------------------------.
제6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6조(재산의 조성) ------------------------------------------------.
1.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8조(공무원의 겸임)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재단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재단 사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의 겸임)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예산 및 결산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8조

강원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강원도 내 학생ㆍ교직원ㆍ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과 교육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4조(지진 대응 교육ㆍ훈련)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의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지진 대응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4조(지진 대응 교육ㆍ훈련)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관할 교육기관 및 학교에 지진경보를 즉시 전파할 수 있는 지진조기경보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강원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관련 기관의 장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제5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제39조

강원도초등학교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수강료징수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초등학교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수강료징수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수강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이하 “보수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

제40조

강원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 복지 증진 등을 통해 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적정 규모의 학교로 육성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3조(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작은 학교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적정 규모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7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지원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강원도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비 운영에 관해서는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다른 조례의 준용)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1조

강원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인 학생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42조

강원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학교”란 강원도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3조(책무)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학습 선택권 업무담당자 지정 및 기능) ① (생 략)	제6조(학습 선택권 업무담당자 지정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학습 선택권 업무담당자는 강원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두며, 학습 선택권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3조

강원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학교”란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및 「국립학교 설치령」 제8조에 따라 강원도 내에 설립된 학교와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사립학교 중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교를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4조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에 따라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과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2조(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에 따라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5조

강원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진로교육법」에 따라 강원도 내 학생들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올바른 진로개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양한 진로교육 지원체계 확립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학교”란 강원도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 강원특별자치도-----------------------------------------.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발달단계, 소질과 적성 및 학교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에 필요한 교육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진로교육센터 설치ㆍ운영)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이하 “도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 교육지원청별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진로교육센터 설치ㆍ운영) ①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② 교육감은 강원진로교육원을 도 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진로교육원-----------------------.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진로교육협의회 구성 등) ① ∼ ③ (생 략)	제7조(진로교육협의회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④ ---------------------------------------------------------------------------------------------------------------------.
1. 강원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46조

강원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향토사 교육이 학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향토사 교육 활성화 계획)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년마다 향토사 교육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향토사 교육 활성화 계획)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강원도 및 시ㆍ군,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강원특별자치도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강원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각 문화원장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47조

강원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48조

강원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훈련과정 설치 조례
제2조(설치장소) 직업훈련과정의 설치장소는 강원도내 공업고등학교에 설치한다.	제2조(설치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내 ------------.

제49조

강원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5조(위탁) ①ㆍ② (생 략)	제5조(위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0조

강원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제1조(목적) 강원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및 전문교과 교원을 대상으로 최신 첨단 기자재의 조작실습과 선진기계 영농기술 보급으로 산업 및 영농현장에서의 적응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강원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
제2조(명칭, 위치 및 설치학교) 강원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의 명칭, 위치 및 설치학교는 별표와 같다.	제2조(명칭, 위치 및 설치학교) 강원특별자치도 --------------------------------------------------------------------.
제8조(재정) 실습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에 이를 계상한다.	제8조(재정) ------------------------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51조

강원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이 강원도 학생들의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문화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내 ---------------------------------------- 강원특별자치도 학생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지역서점”이란 강원도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
2. “교육문화관”이란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34조에 따른 기구를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교육감의 역할)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3조(교육감의 역할)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표창) 교육감은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표창)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52조

강원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53조

강원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어린이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

강원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학생들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고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인문학 교육의 시행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4조(인문학 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인문학 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7조(인문학 교육기관의 지정) ① (생 략)	제7조(인문학 교육기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등에게 강원도 학생들에 대한 인문학 교육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5조

강원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도서관의 개방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6조

강원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교육행정기관”이란 강원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3.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표창)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표창)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57조

강원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직면할 수 있는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4조(교육감의 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7조(노동인권교육 대상) 노동인권교육의 대상은 강원도 전체 중ㆍ고등학교 학생으로 한다.	제7조(노동인권교육 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
제8조(교원연수) ①ㆍ② (생 략)	제8조(교원연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연수 시 노동인권교육 인식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하여 강원도 및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등의 외부기관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
제9조(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강원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강원특별자치도------------------------------------------------------------.

제58조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교육청이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강원도 소재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 학교를 제외한다)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제2조(정의) ---------------------------------------------------------------------- 강원특별자치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조(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교육권과 학습권 실현을 추구하며 다문화의 가치 인정 및 공존을 위한 교육에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10조(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교육감은 강원도지사와의 연계 체제 확립을 통해 강원도와 중복적이지 않은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다문화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제17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와 --------------------------------------------------.

제59조

강원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태환경교육사업”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생태환경교육을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5조(생태환경교육사업) ① (생 략)	제5조(생태환경교육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생태환경교육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은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0조

강원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한 내용 등을 규정하여 강원도교육청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강원도교육청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성별영향평가의 대상)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성별영향평가의 대상)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교육감이 강원도교육청의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계획	3.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강원도교육청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조(특정성별영향평가) 교육감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특정성별영향평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교육청 소관 정책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6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① 교육감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제6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①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원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제7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제11조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강원도성별영향평가기관 대표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 ------------------------------------------------------------------------ 강원특별자치도성별영향평가기관 ----------------------------------------------------------. ----------------------------------------------------.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1조

강원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학교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 지원을 통하여 학교에서 발생하는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 및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학교”란 강원도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응급처치교육 및 지원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62조

강원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설치) ①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

강원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교육감의 청소년단체에 대한 육성 및 지원 방안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교육행정기관”이란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3.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64조

강원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도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청소년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강원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①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예방교육 자문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예방교육 자문위원회)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원도를 비롯한 지역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 강원특별자치도--------------------------------------------------------------.

제65조

강원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탈북학생의 남북한 교육차이 및 탈북과정에서의 학업결손에 따른 학습부진 해소와 사회 적응력 향상 등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탈북학생”이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 또는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6세 이상 만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8조(교육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제8조(교육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강원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기관, 관련 사회단체 등과 교육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 강원특별자치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6조

강원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강원도 내 학교의 평화ㆍ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미래지향적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4조(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학교 평화ㆍ통일교육 계획(이하 “평화ㆍ통일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7조

강원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도내 학교구성원에게 민주시민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7조(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강원도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의회 도의원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8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생 략)	제8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재정지원) ① (생 략)	제9조(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8조

강원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안교육기관”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인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란 한다)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69조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 지원,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표창)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표창)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70조

강원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강원도 내 학도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는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과 역사의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도병 선양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4조(지원계획) ①ㆍ② (생 략)	제4조(지원계획)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강원도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제4조에 따른 평화ㆍ통일교육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제8조(표창) 교육감은 학도병 선양 교육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표창)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71조

강원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도박 예방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5조(학생 도박 예방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도박예방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학생 도박 예방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
1. 강원도의회 의원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⑥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예산 지원 등) ① (생 략)	제8조(예산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3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2조

강원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표창)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표창)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73조

강원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10조(표창)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74조

강원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75조

강원도 마을교육동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더나은교육지구”란 학생들의 삶을 중심으로 총체적 지원이 가능한 민ㆍ관ㆍ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4.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9조(지원사업) ① (생 략)	제9조(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등은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표창)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학교,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76조

강원도 학교 자치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학교 자치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자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학교 공동체의 자치를 실현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학부모”란 「강원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부모를 말한다.	3.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직원”이란 법 제19조제2항 및 「유아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직원과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을 말한다.	5.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3조(학교 운영의 원칙)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등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제3조(학교 운영의 원칙)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학부모회) ① 학부모회는 「강원도교육청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학부모회) ①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7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강원도교육청 교육복지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강원도교육청 교육복지 조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교육복지사업”이란 학생들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8조에 따른 학생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생(이하 “교육취약학생”이라 한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제6조(교육복지사업) ① (생 략)	제6조(교육복지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은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교육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교육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8조(교육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③ ----------------------------------------------------------------------------.
1. 교육국장, 행정국장	1. 정책국장, 교육국장----------------------
2. 학생지원과장, 정책기획담당서기관	2. 담당 부서 과장
3. 강원도의회 의원 1명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생지원담당이 된다.	제13조(간사) ---------------------------------------------- 부서 업무 담당-------.

제78조

강원도교육감소관각종체육행사임원실비변상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감소관각종체육행사임원실비변상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각종 체육행사 임원 실비변상조례

제79조

강원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표창) 교육감은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80조

강원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초등학생이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해마다 강원도 내 수영장 시설 현황ㆍ실태 및 단위학교의 생존수영교육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 강원특별자치도 ------------------------------------------------------------.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생 략)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1조

강원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하는 학교체육 진흥 및 체육대회 유공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
제2조(학교체육의 진흥)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수ㆍ지도자ㆍ학교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조(학교체육의 진흥)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체육대회의 종류) 체육대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체육대회의 종류) ------------------------------.
1. 강원도학생체육대회는 도지사ㆍ교육감 및 교육장이 주관하는 대회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학생체육대회는 특별자치도지사ㆍ교육감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6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생 략)	제6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② ---------------------------------------------------.
1. 강원도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1. 강원특별자치도학생체육대회-------
2. 강원도학생체육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ㆍ학교	2. 강원특별자치도학생체육대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포상대상자의 추천) ①ㆍ② (생 략)	제7조(포상대상자의 추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추천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
제8조(공적심사)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제7조에 의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의한 포상을 행할 때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공적심사)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제7조에 의한다. -----------------------------------------------.
제11조(포상대장 등)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의 서식은「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준용하고, 포상권자는 포상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대장 등)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82조

강원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83조

강원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이 보호되는 학교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학교”란 강원도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4조

강원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되는 강원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기능) 강원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생 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연직 위원은 강원도교육청의 문화체육과장과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③ 위촉 위원은 강원도 체육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학교체육ㆍ생활체육ㆍ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체육관계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강원도교육청의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④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강원도교육청 체육교육과정담당장학관으로 한다.	⑤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교육담당장학관-----.

제85조

강원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25조 따라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하 “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5조(개선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강원도 내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의 개선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개선교육의 실시)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개선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강원도 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관련 교육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예산 등의 지원) ①ㆍ② (생 략)	제6조(예산 등의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5조제3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6조

강원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7조(심의)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강원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7조(심의) ------------------------------------------------------------ 강원특별자치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표창)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표창)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87조

강원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식재산교육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센터(이하 “지식재산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교육센터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센터가 있는 경우에 그 센터가 지식재산교육센터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8조

강원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강원도 내 학생에 대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의 실시 및 인터넷중독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학생”이란 강원도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강원도 내 학생들에게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강원특별자치도--- ----------------------------------------------------------.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교육감은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하여 강원도교육청에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89조

강원교육기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교육기 등의 사용) ① (생 략)	제3조(교육기 등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강원도교육감은 교육기를 축소ㆍ변형한 별표 2와 같은 문장을 배지, 공문서, 간행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90조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
제2조(종류 및 비치) ① ∼ ④ (생 략)	제2조(종류 및 비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업무전용 직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91조

강원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
1. “장애인공무원”이란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한다)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강원도에 등록되어 장애인 편의지원 업무가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5. ------------------------------------------------------------------------------------------------------------------------------------------- 강원특별자치도--------------------------------------.
제3조(기본원칙) ① (생 략)	제3조(기본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2조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
제2조(적용범위)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
제3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강원도교육감(임용권을 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제3조(복무선서) ①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3조

강원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강원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제2조(구성 등) ① 강원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강원도교육감당선인(이하“교육감당선인”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을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조(구성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당선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4조

강원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민원 처리 담당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
가. 강원도교육청(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95조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하는 표창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施賞)이라 한다)으로 나누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3조(표창의 종류) --------------------------------------------------------------------------------------------------------------.
1. 포상: 교육감표창, 교육장표창, 모범공무원표창, 강원도교육상	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상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표창의 요건) ①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하되, 모범공무원표창과 강원도교육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표창의 요건) ①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상--------------------------------.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표창의 추천) ① 교육감 표창은 각급 기관의 장 또는 강원도교육청의 각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이 추천한다. 다만, 표창 대상자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속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장이 추천한다.	제6조(표창의 추천) ①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6조

강원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5 및「초ㆍ중등교육법」제34조에 따라 강원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강원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두되,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분교장, 병설 및 통합학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7조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협의회의 운영) ① ∼ ④ (생 략)	제7조(협의회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강원도교육청 소속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⑤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제98조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공무직의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강원도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각급 기관”이란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본청의 각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공립학교를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3. “공립학교”란「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따라 강원도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 강원특별자치도--------------------.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99조

강원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지방자치법과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강원특별자치도--------------.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주민의 권리) -------------------------------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

제100조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9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ㆍ② (생 략)	제9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등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①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1조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제2조(기능)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원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02조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제2조(위원회 기능)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위원회 기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위원은 어느 한 성의 구성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03조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제2조(위원회 기능)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라 설치된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투자심사에 관한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제2조(위원회 기능)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104조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제2조(통합기금의 설치)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필요한 재원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설치)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 ① (생 략)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입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② ------------------------------------------------------------------------------.
1. 세입재원이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	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교육감은 통합기금을 강원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제105조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강원도 내의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그 재정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이라 함은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지원기준에 의한 보조대상기관의 당해 연도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을 말한다.	4.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106조

강원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2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와 관련된 의견(이하 “의견”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2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7조

강원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등 위원 비용 변상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등 위원 비용 변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 등 위원 비용 변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및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일비, 여비 및 기타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제2조(일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일비와 주심 및 검토위원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강원도교육감 소속 직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조(일비 등)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
제3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에 따른 여비 지급 구분표의 제2호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강원도교육감 소속 직원인 위원에게는 해당직급의 「공무원 여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여비)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

제108조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도교육감이 발의하는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도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발의하는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자치법규”란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강원도보 및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등의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예고방법) ① -------------------- 강원특별자치도보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 ③ (생 략)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육감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입법안과 함께 강원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제10조(공포번호) ① (생 략)	제10조(공포번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조례 공포번호는 강원도지사에게 의뢰하여 부여하며, 교육규칙의 공포번호는 교육감이 부여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109조

강원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교육청 고문변호사의 위촉과 소송사건 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사무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소송사건의 위임) ① 교육감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교육감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강원도교육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제6조(소송사건의 위임) ①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운영현황 공개) 교육감은 이 규정에 따른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및 소송사건 위임 건수를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현황 공개)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제110조

강원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소관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 대상)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강원도의회 의원이나 위원회(이하 “의원”이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강원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붙여야 한다.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 대상)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비용추계서 작성 부서 등) ①ㆍ② (생 략)	제6조(비용추계서 작성 부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감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상정안에 붙여야 하며,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1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본청”이란 강원도교육청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 삭 제
3. “제1관서”란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본청의 직속기관을 말한다.	3.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4. “제2관서”란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한 학교와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교육지원청의 소속기관을 말한다.	4. ---------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5. “위임”이란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장의 권한 중 일부를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교육감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생 략)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제13조(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을 강원도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강원도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변경계획을 세워 강원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①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 ① ∼ ③ (생 략)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 -------------------------------------------------------.
1.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1. ------------------------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강원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및 교육관련 단체에서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ㆍ매각 대상 등)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4.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 략)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대부하는 재산	10.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조(대부료 등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4조(대부료 등의 감면) ①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강원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 강원특별자치도 --------------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75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강원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마. --------------------------------------------------------- 강원특별자치도 --------------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3.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강원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마. --------------------------------------------------------- 강원특별자치도 --------------
바.ㆍ사. (생 략)	바.ㆍ사.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등) ① (생 략)	제35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세금은 강원도교육청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금고-----------------------------------------------------------------------------------------------.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1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와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41조(조성원가 매각)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강원도지사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투자 지역 내의 재산	3. 강원특별자치도지사--------------------------------------------------------------------
4. 강원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4.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112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본청”이란 강원도교육청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 “교육지원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강원도내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 내 ----------.
3. “제1관서”란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한 고등학교ㆍ방송통신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본청의 직속기관을 말한다.	3. ---------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4. “제2관서”란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한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방송통신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교육지원청의 소속 기관을 말한다.	4. ---------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조(관리책임)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하며, 물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제3조(관리책임)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3조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제2조(구성)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제6조(심의요청 등) ① 강원도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요청서에 관계 서류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요청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4조

강원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강원도교육감 소속 직원들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제2조(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의 설치)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ㆍ운용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의 설치)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

1. 강원도교육감 소속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거주를 위한 주택의 임차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관리) 교육감은 기금을 강원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임명위원: 교원정책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 시설과장

1. ------- 유초등교육과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등)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행정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행정과장

3. 기금출납원: 재산담당사무관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등)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기관의 명칭	구분	기금관리 직명	지정관직
본청	명령기관	기금운용관	행정국장
		분임기금운용관	행정과장
	출납기관	기금출납원	재산담당사무관
교육 지원청	명령기관	분임기금운용관	교육장
	출납기관	기금출납원	재정담당 또는 교육공무직 재산담당(춘천, 원주, 강릉)

제115조

강원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교육청의 물품ㆍ용역 관련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지역사업자”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지역사업자 참여 활성화) 강원도교육감은 물품ㆍ용역의 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계약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업자의 입찰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사업자 참여 활성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5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생 략)	제5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116조

강원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교육청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가목의 예비사회적기업 및 같은 조례 제2조제2호나목의 마을기업	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대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조(교육감의 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재정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10조(포상)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각급기관 또는 개인에게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117조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제118조

강원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11에 따라 강원도 내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통학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5조(지원대상) 교육감은 학교별 특성과 통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강원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작은 학교	4. 「강원특별자치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작은 학교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통학지원을 위하여 강원도, 시ㆍ군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 강원특별자치도-----------------------------------------------.

제119조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와 제156조에 따라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120조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설치) 강원도에「교육기본법」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조(설치) 강원특별자치도-------------------------------------------------------------------------------------------------------------------------------.

제121조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도에 있는 국ㆍ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강원특별자치도----------------------------------.
제3조(모집ㆍ선발 계획의 수립)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강원도 유아 모집ㆍ선발 계획(이하 “선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모집ㆍ선발 계획의 수립)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강원특별자치도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2조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공ㆍ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징수금액)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2조(징수금액)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학교	3.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123조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제2조(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생 략)	제3조(기금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 금액은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강원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4조

강원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학교의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과 관련하여 기존에 강원도 학교 용지 내에 조성되어 있는 숲 또는 산지의 수목식생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9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 위원은 도교육청 담당업무 국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⑤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행정 및 재정적 지원) ① (생 략)	제10조(행정 및 재정적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을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소유 임야 등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활용하는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제125조

강원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각급 학교의 석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학생 및 교직원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4조(적용범위)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원도 소재 다음 각 호의 각급 학교에 적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 강원특별자치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26조

강원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학교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ㆍ계획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3년마다 강원도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