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문위원실-			결재	주무관	의정팀장	전문위원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23. 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김웅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 2023년 5월 17일

1. 검토경위

❍ 제 안 자: 강원도교육감

❍ 제안일자: 2023. 5. 2.

❍ 회부일자: 2023. 5. 4.

2.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강원도교육청 소관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 2023. 3. 1.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변경·폐지된  부서(장), 각종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관, 부서, 위원회 명칭 등 일괄 정비

- 강원도교육청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강원도교육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도교육청 직속기관 명칭 변경 적용

- 기타 “강원”을 포함한 각종 기관, 부서, 위원회 명칭 등 개정

4. 검토의견

❍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2023. 6. 11.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의 출범을 앞두고 상기 주요내용과 같이 기관, 부서, 위원회 명칭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