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   원   도

강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년 5월 일 제 출 자 : 강 원 도 지 사

1. 개정이유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입법평가* 실시 결과,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를 통해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도민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입법평가(입법정책담당관실 주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용역 수행)는 2022년 기준 2019. 12. 31.까지 제ㆍ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시행 후 2년 경과 조례)를 대상으로 「강원도 입법평가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음

2. 주요내용

가. 강원도빛공해방지위원회 구성 등(조례안 제2조~제6조)

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조례안 제7조)

다.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조례안 제8조)

라. 빛공해영향평가(조례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1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붙임 2)

라. 합    의: 해당없음

마.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3. 15. ~ 4. 4.(20일)

(나) 예고결과: 특이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특이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특이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특이사항 없음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빛공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빛공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3. 빛공해 관련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의 빛공해 방지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위원회 심의가 필요할 때 구성하며, 그 심의가 종료됨과 동시에 해임 또는 해촉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명ㆍ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빛공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7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군별 조명관리구역 지정 요청 여부

2. 구역별 빛공해 관련 민원 발생 현황

3. 관광특구의 지정 현황

제8조(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천문관측 시설의 주변 지역

2. 철새 도래지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 및 장소

4. 그 밖에 생태계보호를 위해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되는 지역

② 도지사는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의견 청취

2.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

3. 위원회의 심의

4. 강화 대상인 조명환경관리구역 현황과 강화내용 등 공고

제9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비용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를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종과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를 우선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6조의 빛방사 허용기준 등을 반영한 조명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빛공해 개선을 위하여 토지ㆍ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빛공해 방지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7조(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11. 26.>

② 지역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빛방사허용기준)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으로는 빛공해의 방지 또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법 제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

2. 「자연환경 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현황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지정 현황

4.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ㆍ습지주변관리지역 지정 현황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등록습지 통보 현황

5. 그 밖에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6조(빛방사허용기준) ① 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5. 26.>

② 삭제 <2016. 7. 27.>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엄격한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①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환경 현황

가. 자연 및 생활 환경 현황

나. 토지이용 현황 및 지역개발 계획

다. 조명기구 설치ㆍ관리 및 빛공해 현황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빛공해 영향분석

가. 인공조명이 동물ㆍ식물, 경관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나. 인공조명이 주민의 주거, 안전, 건강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다.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에 미치는 영향

라. 인공조명이 천체관측에 미치는 영향

3. 그 밖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등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띄어쓰기, 조항 표기 방식 정비,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 불필요한 규정 삭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등을 위해 환경분야 조례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산림환경국 환경정책과장 이 명 권
연락처	(033)249-3510

〈 의안 소관 부서명 〉

강원도 산림환경국 환경정책과
연락처	(033)249-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