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   원   도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년 5월 일 제 출 자 : 강 원 도 지 사

1. 제안이유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입법평가* 실시 결과,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를 통해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도민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입법평가(입법정책담당관실 주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용역 수행)는 2022년 기준 2019. 12. 31.까지 제ㆍ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시행 후 2년 경과 조례)를 대상으로 「강원도 입법평가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음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나. 도지사의 책무(조례안 제3조)

다.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조례안 제4조, 제5조)

라. 지원 대상 및 비용의 지원(조례안 제6조, 제7조)

마. 안전교육(조례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1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붙임 2)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3. 15. ~ 4. 4.(20일)

(나) 예고결과: 특이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특이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특이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특이사항 없음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중 수거가 필요한 품목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시ㆍ군과 협조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추진과제 및 방법

3. 실태조사

4. 제7조에 따른 지원

5.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6.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시ㆍ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야광조끼, 반사경 등 야간에 재활용품 수집인의 위치를 식별 할 수 있는 안전장비 확보

2.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②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안전교육) 도지사는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 안전교육을 매년 일정 시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자원순환기본법

제22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ㆍ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ㆍ운영

5.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 및 처분과 관련된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띄어쓰기, 조항 표기 방식 정비,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 불필요한 규정 삭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등을 위해 환경분야 조례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산림환경국 환경정책과장 이 명 권
연락처	(033)249-3510

〈 의안 소관 부서명 〉

강원도 산림환경국 환경정책과
연락처	(033)249-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