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주무관	의정팀장	농림수산 전문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정 관 용

「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2일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5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입법평가* 실시 결과,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 환경분야 위원회 통합 운영을 위한 관련 조항 삭제 등을 통해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도민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입법평가(입법정책담당관실 주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용역 수행)는 2021년 기준 2018. 12. 31.까지 제ㆍ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시행 후 2년 경과 조례)를 대상으로 「강원도 입법평가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음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

□ 환경산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조례안 제5조, 제6조)

□ 환경산업육성협의회 설치(조례안 제7조)

□ 환경산업 추진(조례안 제8조)

□ 유망 환경산업체의 지정 등(조례안 제9조)

□ 환경산업의 지원 등(조례안 제10조 ~ 제12조)

4. 검토의견

□ 조례안의 전부 개정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강원도 각종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환경산업육성협의회”의 심의·자문 기능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 및 입법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환경산업 육성 시행주체 명확화, 표시방식·띄어쓰기 등 일반사항 정비에 대한 개선 의견이 제기되었음.

- 그 외에 강원특별자치도 시행에 앞서 기존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을 일괄 변경하고 있음.

- 「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을 통한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입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전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 바,

- 입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존 조례안 전반에 대해 근거 규정 정비 및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이 주요 내용임.

□ (안 제5조 ~ 제6조) 환경산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음.

□ (안 제7조) 기존 “환경산업육성협의회”의 기능을 “환경정책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규정함.

□ (안 제8조)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하여 “환경산업 추진”에 대한 조례를 명시화함.

□ (안 제9조) 유망 환경산업체의 지정 시 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도록 개정하였음.

□ (부 칙) 작성 형식을 수정하고 조례안에서는 조례의 시행일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과 동일하게 조정·규정함.

□ 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 본 조례안은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입법평가 실시 결과 반영하여 조문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전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 검토 결과, 입법의 필요성, 입법내용의 정당성, 정책의 타당성 측면에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 조례안

붙임 2 : 관계법령

붙임 3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환경보전과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산업체”란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녹색환경지원센터”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과 환경기술 개발, 기업환경 지원과 환경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산업 육성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환경산업육성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산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환경산업의 현황 및 특성

3. 환경산업 육성 전략 및 세부 계획

4. 환경산업 육성에 관한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5. 환경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

6. 환경산업체의 창업, 기술개발, 금융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조직, 인력 및 금융 등 인프라 개선방안

8. 그 밖에 환경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환경산업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환경산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과 환경산업체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환경산업육성협의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환경산업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산업 육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유망 환경산업체의 지정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기능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환경사업 분야별 육성방안 심의ㆍ자문 시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소속 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환경산업 추진) ①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산업 국내외 시장동향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 강원특별자치도 내 환경산업체의 협업 촉진을 위한 협의회 운영

3. 강원특별자치도 내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특허기술 등 사업화 지원

4. 강원특별자치도 내 환경산업체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1. 정부나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단체

2.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유망 환경산업체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유망한 환경산업체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유망 환경산업체의 지정 기준과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환경산업체 또는 제8조제2항의 기관ㆍ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

2. 환경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환경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발표회의 개최 및 참가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5.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

6. 그 밖에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환경문제 해결과 환경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8조제2항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 계 법 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환경기술개발계획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이 조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환경보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7.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

8.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환경산업체”라 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 다만,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외국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②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의 출연금(出捐金)이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정부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력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를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에 대하여 우선하여 제13조의4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의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 환경산업체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현안 문제 해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와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녹색환경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다.

2.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지역의 환경개선 및 보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환경기술 개발 및 민관협력 사업

나. 환경 및 환경기술정보 관련 기초자료의 수집ㆍ분류ㆍ가공ㆍ보급 및 이에 관한 전산망의 구축과 관련되는 사업

다. 환경기술의 국제교류

라. 환경산업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사업

마. 녹색성장 및 지역의 환경개선 등을 위한 환경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환경 관련 각종 인ㆍ허가 또는 신고를 위한 기술 자문의 제공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의 환경문제 관련 사업

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환경기술지원) ① 정부는 기업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고 환경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술 지원을 한 결과 그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 개선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술 지원의 대상 시설, 지원 방법 및 지원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4(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2. 환경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환경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5.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환경시설의 개발ㆍ설계 및 시공

2. 환경산업 관련 해외시장 진출

3. 환경산업 관련 기술ㆍ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4. 그 밖에 환경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띄어쓰기, 조항 표기 방식 정비,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 불필요한 규정 삭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등을 위해 환경분야 조례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산림환경국 환경정책과장 이 명 권
연락처	(033)249-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