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주무관	의정팀장	농림수산 전문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정 관 용

「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2일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5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입법평가* 실시 결과 반영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임업인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 및 시상부문과 인원의 조정과 불필요한 조문의 삭제와 이동을 통해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도민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함

*입법평가(입법정책담당관실 주관)는 2022년 기준 2019. 12. 31.까지 제ㆍ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시행 후 2년 경과 조례)를 대상으로 「강원도 입법평가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음

3. 주요내용

□ 임업인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부문 조정을 통한 지속적인 추진 도모(안 제3조)

□ 수상후보자 자격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안 제4조)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성별영향평가 권고사항 반영(안 제7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안 제8조)

□ 수상자에 대한 특전 부여로 임업인대상 활성화 촉진(안 제10조)

□ 일반적 적용 규정 사항에 대한 삭제 및 별지 서식 첨부 등

4. 검토의견

□ 조례안의 전부 개정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 입법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임업인의 정의 규정 신설, 조 제목에 맞게 조문 간 이동, 시상인원 조정 조문 신설, 간사 규정을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 위원회 수당 규정 삭제(일반적 사항), 별지 제1호 서식 첨부, 규정의 실익이 없는 조문 등 불필요한 조문 삭제, 수상자 특전 부여사항 개정에 대한 개선 의견이 제기되었음.

- 그 외에 강원특별자치도 시행에 앞서 기존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을 일괄 변경하고 있음.

- 「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을 통한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입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전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 바,

- 입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존 조례안 전반에 대해 근거 규정 신설 및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이 주요 내용임.

□ (안 제2조) 임업인에 대한 정의 규정 부재로 신설하였음.

□ (안 제3조) 우수사례의 발굴 및 시상 등을 조정하고 있음.

□ (안 제7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성별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규정함.

□ (안 제8조) 조례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사항을 명시함.

□ (안 제10조) 수상자에 대한 특전 부여로 국내외 연수기회 우선제공 등 임업인대상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규정함.

□ (부 칙) 작성 형식을 수정하고 조례안에서는 조례의 시행일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과 동일하게 조정·규정함.

□ 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 본 조례안은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입법평가 실시 결과 반영하여 조문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전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 검토 결과, 입법의 필요성, 입법내용의 정당성, 정책의 타당성 측면에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 조례안

붙임 2 : 관계법령

붙임 3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인대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임업 성장을 주도하고, 산촌마을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임업인에게 임업인대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임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제2조제1호ㆍ5호에 따른 임업관계자

2. 그 밖에 임업의 성장과 산촌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자

제3조(우수사례의 발굴 및 시상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인대상(이하 “임업인대상”이라 한다)은 산림자원과 임산물 등을 활용하여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에 앞장서 산림분야 발전에 솔선수범한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하여 이에 대하여 시상한다.

② 임업인대상은 대상 1개와 우수상 2개로 한다.

③ 제6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해당 부문 적격자 여부에 따라 부문별 시상인원은 변경이 가능하나, 전체 시상 인원은 3명(단체를 포함한다)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임업인대상 수상후보자(이하 “수상후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업인 중 3년 이상 임업의 성장과 산촌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강원자치도에 법인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운영되는 법인

3. 강원자치도 내에 있으면서 실제로 운영되는 단체

②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임업인대상을 수상한 사실이 있는 자는 다시 수상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도 단위 산림 관련 단체장이 추천한다. 다만, 도지사는 수상후보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 관련 기관장ㆍ단체장을 추천자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은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해야 한다.

제6조(수상자 선정) ① 도지사는 임업인대상 수상자(이하 “수상자”라 한다)를 심사ㆍ선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인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수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상후보자를 우대할 수 있다.

1. 임업 경영 관련 대를 이어 가는 임업관계자

2. 「강원특별자치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명장

③ 수상후보자를 심사한 결과 제3조제1항에 따른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임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임업 관련 분야 공무원

3. 강원자치도의회의원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임업인대상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해 수상후보자와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수상후보자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수상후보자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당해 수상후보자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시상 시기) 도지사는 수상자에 대한 시상을 매년 10월 중에 실시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년 10월이 아닌 때에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이 조례에 따른 수상자에게는 국내외 연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시상부문 관련 교육의 강사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상패의 문안

강원특별자치도임업인대상

대상(우수상)                         주소(단체⋅업체⋅기관명)

성명

귀하(단체)께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임업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크므로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인 대상 조례」에 따라 제○회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인 대상을 드립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    ○   (직  인)

[붙임 2]

관 계 법 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12.23.>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다.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림가(篤林家)

라.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5. “산림 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2.12.23.>

가.「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나.「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 법 제2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지역 지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22. 4. 26.>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산림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을 말한다.

3. “전문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 산림조합을 말한다.

4.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를 말한다.

5.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6.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을 말한다.

7. “산림소유자”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림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8. “특수산림사업지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를 말한다.

9.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과 산림용 종자ㆍ묘목 또는 균류(버섯종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업을 말한다.

10.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강원도특별자치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2. “강원도명장”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立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林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2. “산림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자원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草本類),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 생물자원

나. 산림에 있는 토석(土石)ㆍ물 등의 무생물자원

다. 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

3.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ㆍ복원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삭제 <2020. 6. 9.>

5. 삭제 <2020. 6. 9.>

6. 삭제 <2020. 6. 9.>

7. “임산물(林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산림용 종자”란 산림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산림자원으로부터 유래된 자원의 씨앗, 증식용 영양체, 종균, 포자 등을 말한다.

9.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란 임산물 또는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말한다.

10. “산림복원”이란 자연적ㆍ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ㆍ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용어의 정비 및 조문 이동, 불필요한 규정 삭제 반영 등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산림환경국 산림소득과장 정 연 길
연락처	(033)249-2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