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 찬 성 의원 대표발의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찬성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4. 전찬성ㆍ강정호ㆍ김용복 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 최종수ㆍ홍성기의원(8명) 김용래ㆍ류인출ㆍ심오섭 원제용ㆍ이한영ㆍ정재웅 진종호ㆍ최재민의원(8명)

제안이유

조례의 제명과 목적을 변경하고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신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지원, 물절약전문업자의 이용 권장 등의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2. 도지사의 책무와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의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안 제4조)

3. 절수설비의 설치 대상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4.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지원과 물절약전문업자의 이용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안 제7조)

5. 수돗물 절약 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 8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제1항에서의 위임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수돗물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의 이행 지원)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절수설비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시설

2.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도지사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지원) ①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ㆍ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건축물ㆍ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개인,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물절약전문업자의 이용 권장) 도지사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물절약전문업자의 이용을 홍보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수돗물 절약 사업) ①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문적ㆍ정기적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그 밖에 도지사가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1.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ㆍ규격 등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3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급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물절약전문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물절약전문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사업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등 조례시행으로 임의적 비용발생 가능

나. 관련 조문

- 조례안 제6조(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지원)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2년 시범사업 수요조사, 설치단가, 예산부담비율 준용

- 기후변화 대응 절수형 대변기 보급 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으로 가정(추계기간 2024~2025년)

※ 지원범위, 지원대상 개수 증감 여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

나. 추계 산출 내역

- 추가재정소요 = (설치지원비) × 0.3 = 350백만원 × 0.3 = 105백만원

- (수요조사 양변기 수) 시범사업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700개로 가정함

- (절수설비 설치단가) 50만원/기(도비:시군비 = 30:70) ※ ‘22년 시범사업 기준

- 절수설비(양변기) 설치지원비 = (수요조사 양변기 수) × (1기당 설치단가)
= 700개 × 50만원 = 350백만원

다. 추계 결과

- 2024년 : 105,000천원

- 2025년 : 105,000천원

라. 재원 조달방안 : 도비

3.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산림환경국 수질보전과장 이성율
연락처	(033) 249 - 243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105,000	105,000				210,000
세 출		105,000	105,000				210,000
자치단체자본보조		105,000	105,000				210,000
재원 조달		105,000	105,000				21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05,000	105,000				210,000
	지방세	105,000	105,000				21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