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0272	제 안 일 : 2023년 5월 일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이유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집행부의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어,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개편 또는 신설되는 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1.  “특별자치추진단”, “문화체육국”, “관광국”, “해양수산정책관”, “미래산업국”, “총괄기획관”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안 제3조제2항)

참고사항

1.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1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3. 관계법령: 붙임 3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특별자치국”을 “특별자치추진단, 총괄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문화관광국, 복지국, 보건체육국, 대변인, 공무원교육원”을 “문화체육국, 복지보건국, 관광국, 대변인,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환동해본부”를 “해양수산정책관,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산업국”을 “산업국, 미래산업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법률 제18994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직개편이 포함된 최초의 인사발령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획행정위원회	2. -----------
가. 기획조정실, 행정국, 특별자치국, 강원도립대학교, 강원도감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가. --------------- 특별자치추진단, 총괄기획관,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사회문화위원회	3. -----------
가. 문화관광국, 복지국, 보건체육국, 대변인,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가. 문화체육국, 복지보건국, 관광국, 대변인,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
4. 농림수산위원회	4. -----------
가. 농정국, 산림환경국,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환동해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가. --------------- 해양수산정책관,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5. 경제산업위원회	5. -----------
가. 경제국, 산업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가. ----- 산업국, 미래산업국--------------------------

[붙임 2]

관 계 법 령

[붙임 3]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신설 또는 개편되는 부서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연락처	(033) 249-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