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안 전 건 설 위 원 회

업  무  보  고

강    원    도

(중대재해대응추진단)

				보 고 순 서

Ⅰ. 일반현황	1

Ⅱ. 주요 추진경과	2

Ⅲ. 목표 및 추진전략	3

Ⅳ. 주요업무 추진상황	5

Ⅰ. 일 반 현 황

□ 기 구(‘22.4.20. 신설) : 1단 2팀    *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전담조직

				중대재해대응추진단
	산업재해예방팀								시민재해예방팀

※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전담조직 : 상시근로자수 500명 이상 사업장 등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 정원/현원 : 10명 / 9명

(’22.6월 기준)

구 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10	9	-	-	1	1	2	2	3	3	3	2	1	1	-	-
산업재해예방	7	6	-	-	1	1	1	1	2	2	2	2	1	-	-	-
시민재해예방	3	3	-	-	-	-	1	1	1	1	1	-	-	1	-	-

□ 팀별 주요기능

구 분	주 요 업 무
산업재해예방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 및 매뉴얼 수립 • 중대재해 예방 통합신고센터 운영 • 중대산업재해 관련 반기별 점검 및 보고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 및 개선 조치 • 도내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홍보, 안전의식 제고
시민재해예방	• 중대시민재해 분야 반기별 점검 및 보고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개선 조치 • 중대시민재해 이용자 안전을 위한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도 관리 공중이용시설물 안전계획 수립 확인 및 이행실태 점검

□ 예산 : 27,850천원 (기관공통경비 배정액)

(단위 : 천원)

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27,850	22,000	1,850	4,000

※ 당초 및 1회추경 예산편성 후 조직 신설로 부서 예산 미편성, 예산과 기관공통경비 사용 중

Ⅱ. 주요 추진경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 2021. 1. 26.

중대재해

중대

산업재해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아래 하나 이상 해당

중대재해 요건		경영책임자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질병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중대

시민재해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에서 아래 하나 이상 해당

중대재해 요건		경영책임자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2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10명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질병	3개월 이상 치료 질병자 10명 이상

※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50억 미만 공사는 법 제정 후 3년 경과 후(‘24.1.27.)부터 적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대응체계 사전준비

• 재난안전실(재난예방과) 중대재해TF 구성(3명) : 2021. 12. 7.

• 강원도 중대재해처벌법 실행계획 수립 : 2021. 12. 31.

•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 개최(2회) : (1차) 2022. 1. 7. / (2차) 2022. 1. 17.

• 2022 강원도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시행 : 2022. 1. 24.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 추진

• 중대재해 예방 통합신고센터 출범식 개최 : 2022. 4. 5.

• 중대재해 예방 실·국장 대책회의 개최 : 2022. 4. 5.

• 중대재해 대응 전담조직(중대재해대응추진단) 신설 : 2022. 4. 20.

• 중대재해(산업·시민재해) 점검을 위한 사전 현황조사 : 2022. 5월

• 중대재해(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 수립 : 2022. 5. 31.

• 중대재해(산업·시민재해) 예방 상반기 현장점검 : 2022. 6월

Ⅲ. 목표 및 추진전략

목  표

중대재해 없는「안전한 강원도」실현

전  략

•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행을 통한 안전한 일터 조성

• 각종 공중이용시설물 등 안전관리로 도민 안전 확보

• 중대재해 예방의식 제고를 통한 중대재해 청정지역화

추진과제

주요내용

중대산업재해 예방관리		• 도 관리 사업장 종사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도 발주 공사장 등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대책 추진
중대시민재해 예방관리		• 공중(公衆) 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 •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중대재해 예방의식 정착·확산		• 중대재해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 등 추진 • 중대재해 효과적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협력 거버넌스 구축

Ⅳ.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중대산업재해 예방관리	7
2. 중대시민재해 예방관리	8
3. 중대재해 예방의식 정착·확산	9

1 <주요업무>		중대산업재해 예방관리

◦ 道 관리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점검, 중대산업재해 방지

<주요업무>

대책 수립·이행 등 선제적 예방관리를 통한 안전한 일터 조성

□ 사업개요

○ 도 관리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점검

○ 도 발주 공사장 등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대책 추진

《 중대산업재해 관련 도 관리 대상 》

(’22.6월 기준)

종사자 (명)	총계	현업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920	104		497			319
사업장 (개소)	총계	본청				외청(사업소, 소방 등)
		소계	건설공사		도급·용역 등	소계		건설공사	도급·용역 등
	235	128	23		105	107		4	103

□ 추진상황

○ 강원도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시행 : 1월

○ 중대산업재해 점검을 위한 사전조사 : 5월

○ 강원도 도급·용역·위탁 분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5월

○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 수립 : 5월

○ 중대산업재해 예방 도 관리 사업장 상반기 점검 : 6월

□ 향후계획

○ 상반기 점검결과 분석 및 보완계획 수립 : 7~9월

○ 하반기 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 10~11월

○ 도 사업장 및 발주공사장 등 안전점검 지속 추진 : 7~12월

2		중대시민재해 예방관리

◦ 도 관리 공중(公衆) 이용시설물, 원료·제조물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보건

의무 이행을 통한 도민 안전환경 조성

□ 사업개요

○ 도 관리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 도(사업소)가 관리하는 유해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이행 추진

《 중대시민재해 관련 도 관리 대상》

(’22.6월 기준)

구분	총계	시설물 (개소)							위험물 취급사업장 (개소)
		소계	교량	옹벽	절토사면	건축물	터널	항만
계	717	700	409	44	160	25	50	12	17
본청	11	11	-	4	-	7	-	-	-
외청 (사업소·소방 등)	706	689	409	40	160	18	50	12	17

□ 추진상황

○ 강원도 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시행 : 1월

○ 공중이용시설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도로관리사업소) : 1월

○ 중대시민재해 상반기 점검 사전조사 : 5월

○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 수립 : 5월

○ 중대시민재해 예방 도 관리 시설물 상반기 점검 : 6월

□ 향후계획

○ 상반기 점검결과 분석 및 위험시설 보완계획 수립·시행 : 7~9월

○ 하반기 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 10~11월

○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 등 지속 관리·모니터링 : 7~12월

3		중대재해 예방의식 정착·확산

◦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 등에 대한 홍보로 도민 안전의식 제고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도민과 도내 중소기업 등의 피해 사전예방 추진

□ 필요성 및 추진방향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도 불구하고 도내 기업 및 현장 등의

이해와 준비 미흡으로 관련 피해 발생 우려

○ 중대재해 예방 홍보·교육 등을 통해 도내 사업 종사자 및 도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도내 기업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 추진

□ 추진상황

○ 중대재해 예방 도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

- 4~7월, 지상파 TV·라디오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홍보

○ 중대재해처벌법 안내를 위한 설명회 등 개최 : 3회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 단위‘안전보건협의체’구성

- 강원도, 고용노동부(강원지청), 안전보건공단(강원본부)

○ 중대재해 예방 통합신고센터 운영 : 4월 ~

- 도 홈페이지·전화(1577-4900), 중대재해 위험요인 사전신고·예방 추진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시군 합동워크숍 개최 : 6.10(금)

- 도·시군 중대재해 관계자 등 60여명, 중대재해 예방 교육 및 업무협의 등

□ 향후계획

○ 중대재해 효과적 예방·대응을 위한 안전보건협의체 개최 : 7월, 11월

○ 유관기관 합동 중대재해 예방 홍보캠페인 추진 : 10~11월

○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등 방송홍보 실시 : 연중

	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