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25.(화) 10:00

제31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목   차 -

Ⅰ. 심사 경과	3

Ⅱ. 제안 설명	3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9

Ⅳ.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115

Ⅴ. 토론 요지	115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115

Ⅶ. 심사 결과	116

Ⅷ. 소수의견 요지	116

Ⅸ. 기타 필요한 사항	116

※ 예산안 등 조정내역	117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 사 경 과

❍ 예산안 제출 : 2023년 3월 31일

❍ 종합심사 회부 : 2023년 4월 19일

❍ 종 합 심 사 : 제1~2차 예결특위(4. 20. ~ 21.) 상정･의결

Ⅱ. 제 안 설 명     * 김명선 강원도 행정부지사

존경하는 강 정 호 위원장님 !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오늘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 드리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1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이하여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기념행사, 비상경제 상황 대응을 위한 서민 생활안정 대책 강화,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및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조 5,232억 원 보다 5,321억 원이 증가한 8조 553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조 7,420억 원 보다 4,516억 원이 증가한 7조 1,936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2조 1,270억 원 보다 1,202억 원이 증가한 2조 2,472억 원으로

지방소비세 1,108억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6억 원, 보조금 반환수입 8억 원, 기타수입 52억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기정예산 4조 4,526억 원 보다 1,763억 원이 증가한 4조 6,289억 원입니다.

증가된 내역은 금년도 보통교부세 차액분 492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차액분 15억 원, 특별교부세 37억 원 등 지방교부세 551억 원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고보조금 362억 원, 균특보조금 789억 원, 기금보조금 61억 원 등입니다.

이와 함께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6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수입 476억 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55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경상예산」입니다.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인건비 8억 4천만 원, 지방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세 128억 8천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5억 2천만 원 등 법정․필수 경비에 26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사업으로,

국가표준 정보시스템 자료변환 20억 원,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날 경축행사 12억 5천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온·오프라인 홍보 3억 5천만 원 등 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서민 생활안정 대책 및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난방비 폭등 긴급자금 이자 지원 8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11억 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15억 원, 청소년시설 확충 58억 원, 필수 진료과 전공의 육성수당 지원 1억 원, 소아중환자 전담전문의 지원 1억 2천만 원 등 6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사업입니다.

동계청소년올림픽 수송 셔틀버스 지원 6억 8천만 원, 자원봉사 통합운영 지원 3억 2천만 원, 숙박·음식업소 서비스 개선 2억 9천만 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강원도 상황실 운영 1억 9천만 원, G-100일 기념행사 8억 원 등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일자리 창출 및 미래 전략산업 투자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 20억 5천만 원, 여성구직활동 지원 4억 8천만 원,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 8억 원, 반도체 교육센터 운영 3억 원, 디자인 산업 활성화 추진 4억 8천만 원,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지원 플랫폼 확산 2억 원 등 3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문화·체육 및 농수산 분야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유지보수 15억 7천만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343억 원, 춘천 세계태권도문화축제 6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25억 원, 지방어항 시설정비 116억 원,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 6억 원, 강원양봉산업 육성 지원 2억 2천만 원 등 1,9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 269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51억 원, 재난범죄예방 다기능 시스템 구축 12억 원 등 재난·안전 등 필수사업에 1,2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812억 원 보다 805억 원이 증가한 8,617억 원으로

소방특별회계 809억 원 증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8천만 원 증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2천만 원 감액,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4억 5천만 원 감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는 소방안전교부세 차액분 492억 원, 일반회계전입금 169억 원, 순세계잉여금 35억 원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510억 원, 소방청사 신‧증축 등 일반 사업비에 2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천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은 기정예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려던 17억 8천만 원 중 12억 원을 감액하여 도시가스 공급 3억 8천만 원,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8억 6천만 원 등 에너지 산업육성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세입·세출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결산 확정 차액분 감액에 따른 기금 예탁금 4억 5천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392억 원 보다 500억 원이 감소한 1조 2,892억 원으로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감소분, 강원도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강원도신청사건립기금 고유사업 추진에 따른 수입·지출액이 반영된 것입니다.

지금까지「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 정 호 위원장님 !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서민 생활안정,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및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개최 등 시급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들입니다.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된 모든 정책과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통해 주신 고견은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 제안경위 및 편성개요

1. 제안경위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2023년 3월 31일 제출된 것으로, 3월 31일 각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임위별 예비심사(4. 11. ~ 4. 19.)를 거친 후 2023년 4월 19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종합심사 회부 되었음.

2. 편성근거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회계연도의 제반여건 및 행정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음.

3. 편성개요

가. 추경예산안 특징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비상경제   상황 대응을 위한 서민 생활안정 대책강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 미래 전략사업 투자 확대,   살기 좋은 농산어촌 환경 조성 등을 고려한 시급성이 높은 도정 현안   사업 반영과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확정된 국비지원사업, 지방    교부세 등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음.

나.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Ⅰ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64억 원

□국가보급 표준 정보시스템 자료변환 위탁	20		□강원특별자치도민의날 경축행사	13
□강원특별자치도 온·오프라인 홍보	3.5		□강원특별자치도 인식 교육 등	0.5

Ⅱ		서민 생활안정 대책 강화		307억 원 (국 238, 도 69)

□소상공인 난방비 폭등 긴급자금 이자 지원	8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1.7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국)	213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11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1		□파독근로자 인적 네트워크 강화	0.4

Ⅲ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		59억 원 (국 22, 도 37)

□동계청소년올림픽 수송 셔틀버스 지원	6.8		□자원봉사 통합운영 지원	3.2
□숙박·음식업소 서비스 개선	2.9		□동계청소년올림픽 강원도 상황실 운영			1.9
□K-culture 페스티벌(국)	16.2		□G-100일 기념행사(국)		8

Ⅳ		미래 전략산업 투자 확대		162억 원 (국 4, 도 158)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국직)		8		□반도체 교육센터 운영	3
□디자인 산업 활성화 추진		4.8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지원 플랫폼 확산		2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30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20.5

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확대		148억 원 (국 103, 도 45)

□청년구직활동 지원		20.5		□여성구직활동 지원	5
□어르신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지원	1			□어르신일자리사업 추진(국)		115

Ⅵ		맞춤형 복지 지원 확대		338억 원 (국 158, 도 180)

□공설 장사시설 설치(국)	25			□청소년시설 확충		58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15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국)			33.5
□필수진료과 전공의 육성수당 지원		1		□강대병원 소아중환자 전담전문의 지원		1.2

Ⅶ		강원관광·문화·체육산업 내실화		726억 원 (국 120, 도 606)

□도지정 문화재 유지보수	15.7		□강원도체육회 사업비 지원	46
□춘천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최 지원	6		□체육진흥시설 지원		343

Ⅷ		살기 좋은 농산어촌 환경 조성		1,244억 원 (국 464, 도 780)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국)			115		□강원양봉산업 육성		2.2
□밭기반 정비사업	7.2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25
□지방어항 시설정비		116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	6

Ⅸ		재난·재해 대응 강화		741억 원 (국 21, 도 720)

□지방하천 정비사업	269		□강원도 재해복구 통신망 구축	3.8
□산불방지센터 영서분소 신설	4.7		□AI기반 재난범죄예방 다기능 시스템 구축		12

Ⅹ		기 타 (법정경비 등)		727억 원 (국 140, 도 587)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43		□인건비(직급보조비 등)	10

다. 예산규모    예산안 7쪽

(단위: 천 원, %)

구 분			1회 추경		기정 예산		비교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8,055,354,230	100	7,523,209,036	100	532,145,194	7.07
일반회계			7,193,637,763	89.30	6,742,000,000	89.62	451,637,763	6.70
특별회계			861,716,467	10.70	781,209,036	10.38	80,507,431	10.31
	기타특별회계		861,716,467	10.70	781,209,036	10.38	80,507,431	10.31
		지역균형발전 특 별 회 계	8,700,000	0.11	8,700,000	0.12	0	0
		학교용지부담금 특 별 회 계	17,554,775	0.22	18,000,000	0.24	△445,225	△2.47
		지역자원시설세 특 별 회 계	6,498,293	0.08	6,420,000	0.09	78,293	1.22
		의료급여기금운영 특 별 회 계	384,694,089	4.78	384,718,000	5.11	△23,911	△0.01
		소방특별회계	444,269,310	5.52	363,371,036	4.83	80,898,274	22.26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조 5,232억 904만 원 대비 5,321억 4,519만 원(7.07%)이 증가한 8조 553억 5,423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조 7,420억 원 대비 4,516억 3,776만 원(6.7%)이 증가한 7조 1,936억 3,776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812억 904만 원 대비 805억 743만 원(10.31%)이 증가한 8,617억 1,64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음.

□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점유율은 예산총액의 89.3%로 기정예산 점유율(89.62%) 대비 △0.32%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점유율은 10.7%로 기정예산 점유율(10.38%) 대비 0.3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기준, 도민 1인당 재정규모(수혜액)와 지방세부담액은 아래와 같음.

【 주민1인당 재정규모 및 지방세부담액 】

(단위: 천 원,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1인당 재정규모(A/C)	4,548	4,816	4,689
1인당 세부담액(B/C)	1,167	1,252	1,406
일반회계 세출규모(A)	6,997,600,328	7,399,747,550	7,193,637,763
지방세(B)	1,794,862,988	1,923,300,000	2,157,176,884
인구수(C)	1,538,492	1,536,498	1,534,067

※ 2021년도(결산 기준), 2022년도(최종예산 기준), 2023년도(1회추경 기준)

❍ 도민 1인당 재정규모는 469만 원으로 서민생활 안전 대책 강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확대, 맞춤형 복지지원 사업 등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것으로 연말에는 2022년의 1인당 재정규모를 상회할 것으로 판단됨.

❍ 도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141만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 지방소비세 배분율 증가 등에 따른 순도세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3년간 당초예산 대비 증감률은

【 연도별 예산편성(일반회계) 규모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1회추경)
당초예산	5조 9,128억 원	6조 3,760억 원	6조 7,420억 원
최종예산	6조 9,976억 원	7조 3,997억 원	7조 1,936억 원
증 감 액	1조 848억 원	1조 237억 원	4,516억 원
증 감 률	18.3%	16.1%	6.7%

❍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고용창출 특화사업, 미래 첨단산업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하고자 당초예산 대비 1조 848억 원이 증가한 18.3%의 증가율을 보였음.

❍ 2022년도에는 민생경제의 일상회복, 지역산업 경쟁력강화, 청소년동계올림픽 붐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예산 대비 1조 237억 원이 증가한 16.1%의 증가율을 나타낸 바 있음.

❍ 아울러, 금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당초예산 편성이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와 비상경제 극복을 위한 서민 생활 안정,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 등 현안사업 투자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음.

□ 특히,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소상공인 난방비 폭등 긴급자금 이자   지원, 전통시장 현대화, 청년․여성 구직활동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 대책 강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확대를 도모하고,

반도체 교육센터 운영,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지원 플랫폼 확산 등미래 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는 한편,

지방하천 정비, 재해복구 통신망 구축 등 재난․재해대비 도민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사업들이 연도 내 조속히 추진·완료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됨.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 총  괄

(단위: 천 원, %)

구 분				1회 추경		기정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7,193,637,763	100	6,742,000,000	100	451,637,763	6.70
자 체 수 입				2,247,225,149	31.24	2,126,992,628	31.55	120,232,521	5.65
	지방세			2,157,176,884	29.99	2,046,350,000	30.35	110,826,884	5.42
		보통세		1,896,576,884	26.36	1,785,750,000	26.49	110,826,884	6.21
		목적세		257,400,000	3.58	257,400,000	3.82	0	0
		지난년도수입		3,200,000	0.04	3,200,000	0.05	0	0
	세외수입			90,048,265	1.25	80,642,628	1.20	9,405,637	11.66
		경상적세외수입		21,951,382	0.31	21,944,222	0.33	7,160	0.03
		임시적세외수입		68,096,883	0.94	58,698,406	0.87	9,300,743	15.89
의 존 수 입				4,628,867,655	64.35	4,452,571,770	66.05	176,295,885	3.96
	지방교부세			1,308,914,503	18.20	1,253,820,697	18.60	55,093,806	4.39
			보통교부세	1,265,182,000	17.59	1,216,000,000	18.04	49,182,000	4.04
			특별교부세	3,735,000	0.05	0	0	3,735,000	순증
			소방안전교부세	5,631,229	0.08	4,120,697	0.06	1,510,532	36.66
			지방소멸대응기금	34,366,274	0.48	33,700,000	0.50	666,274	1.98
	보조금			3,319,953,152	46.15	3,198,751,073	47.45	121,202,079	3.79
			국고보조금	2,338,583,201	32.51	2,302,381,835	34.15	36,201,366	1.57
			균특회계보조금	631,572,053	8.78	552,698,395	8.20	78,873,658	14.27
			기 금	349,797,898	4.86	343,670,843	5.10	6,127,055	1.78
지 방 채				0	0	0	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17,544,959	4.41	162,435,602	2.41	155,109,357	95.49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7%가 증가한 7조  1,936억 3,776만 원으로, 세목별 점유율은 자체수입 31.2%(2조 2,472억 2,515만 원), 의존수입 64.4%(4조 6,288억 6,766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4%(3,175억 4,496만 원)로 나타났음.

❍ 먼저, 자체수입 증가사유는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보전금 1,108억 원, 재산매각수입 17억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6억 원 등의 반영에 기인한 것임.

❍ 의존수입은 보통교부세‘23년도 차액분 492억 원, 대설대책 및 산불대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37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15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6억 원 등을 각각 증액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음.

아울러, 보조금은 비료가격안정 국고보조금 96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균특보조금 213억 원, 학교급식 우유지원 기금보조금 8억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보전수입및내부거래 증가사유는 순세계잉여금 1,065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 및 정산잔액 1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 및 이자회수 476억 원을 증액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음.

2. 세부현황

가. 지 방 세

(단위: 천 원, %)

구 분		1회추경		기정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157,176,884	100	2,046,350,000	100	110,826,884	5.42
보 통 세		1,896,576,884	87.92	1,785,750,000	87.26	110,826,884	6.21
	취득세	794,100,000	36.81	794,100,000	38.81	0	0.00
	등록면허세	48,600,000	2.26	48,600,000	2.37	0	0.00
	레저세	700,000	0.03	700,000	0.03	0	0.00
	지방소비세	1,053,176,884	48.82	942,350,000	46.05	110,826,884	11.76
목 적 세		257,400,000	11.93	257,400,000	12.58	0	0.00
	지역자원시설세	52,600,000	2.44	52,600,000	2.57	0	0.00
	지방교육세	204,800,000	9.49	204,800,000	10.01	0	0.00
지난연도 수입		3,200,000	0.15	3,200,000	0.16	0	0.00

□ 금회 추경에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비세가 1,108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지방소비세 내에 있는 국가사업의 지방이양(전환)사업에 대한 사업비 보전을 위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전년도 1회 추경(624억 원) 대비 484억 원(77.5% 증가)이 증가한 이유와 전환사업보전분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던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이와 관련, 지방이양사업의 행정안전부 한시 재원보전(2단계 이양사업)이 현재 2026년까지로 되어있는데,

❍ 기한종료 이후에는 자체재원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 우선순위 재정립 등 사업 재구조화, 다년도 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 시 사전검증 강화와 함께 지방소비세율 상향 건의, 자주재원 확충 등 지방세입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방소비세의 효율적 납입관리를 통해 20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타시도 사례(전남)를 참고하여, 지방재정 세입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난연도 수입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방세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 】

(단위: 천 원, %)

세목별		2023. 2월말			2022. 2월말
		부과액 (A)	징수액 (B)		부과액 (C)	징수액 (D)
				징수율 (B/A)			징수율 (D/C)
합 계		501,893,248	482,550,100	96.15	570,757,833	553,910,641	97.05
현년도	소 계	483,324,959	480,108,993	99.33	552,923,229	551,919,516	99.82
	취 득 세	74,998,261	74,326,006	99.10	148,633,463	148,063,582	99.62
	등록면허세	9,635,921	9,212,577	95.61	10,044,708	9,650,748	96.08
	레 저 세	127,164	127,164	100.00	78,403	78,403	100.00
	지방소비세	364,375,307	364,375,307	100.00	355,832,778	355,832,778	100.00
	지역자원시설세	3,260,487	3,165,532	97.09	2,177,850	2,174,897	99.86
	지방교육세	30,927,819	28,902,407	93.45	36,156,027	36,119,108	99.90
지난연도수입		18,568,289	2,441,107	13.15	17,834,604	1,991,125	11.16

❍ 지방세 징수율은 2023년 2월말 기준, 전년 동기대비 0.9%가 감소한 96.15%로 나타났으며, 현년도 부과액에 대한 징수율은 99.33%로 비교적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음.

다만, 지난연도 수입을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전년대비 징수율이 조금씩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적극적인 징수대책 추진 등 징수율 제고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징수율은 전년 동기대비 1.99% 증가한 13.15%이고, 매년 10%대의 낮은 징수율은 보이고 있는데,  현년도 이전에 부과된 누적분과 소송 구제 등을 통한 환부금액이 포함되어 징수율이 낮은 점을 감안 하더라도,

비교적 낮은 수입 징수율을 제고 하기 위해서는 체납처분,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등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징수 활동 전개를 통해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으며 무분별한 불납결손은 지양하고 체납자에 대한 수시 재산조사, 실태·행방조사 등을 통해 징수에 효율을 기하여야 할 것임.

나. 세외수입

(단위: 천 원, %)

구 분		1회추경		기정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세외수입		90,048,265	1.25	80,642,628	1.20	9,405,637	11.66
경상적세외수입		21,951,382	0.31	21,944,222	0.33	7,160	0.03
	재산임대수입	1,341,273	0.02	1,341,273	0.02	0	0.00
	사용료수입	3,013,900	0.04	3,013,900	0.04	0	0.00
	수수료수입	2,651,402	0.04	2,651,402	0.04	0	0.00
	사업수입	5,376,647	0.07	5,376,647	0.08	0	0.00
	징수교부금수입	7,061,000	0.10	7,061,000	0.10	0	0.00
	이자수입	2,507,160	0.03	2,500,000	0.04	7,160	0.29
임시적세외수입		67,818,449	0.94	58,517,706	0.87	9,300,743	15.89
	재산매각수입	8,142,693	0.11	6,438,690	0.10	1,704,003	26.47
	자치단체간 부담금	25,824,624	0.36	24,193,806	0.36	1,630,818	6.74
	보조금반환수입	757,163	0.01	0	0.00	757,163	순증
	기타수입	33,063,969	0.46	27,855,210	0.41	5,208,759	18.70
	지난연도수입	30,000	0.00	30,000	0.00	0	0.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78,434	0.00	180,700	0.00	97,734	54.09
	과징금	62,000	0.00	62,000	0.00	0	0.00
	변상금	20,000	0.00	20,000	0.00	0	0.00
	과태료	98,700	0.00	98,700	0.00	0	0.00
	환수금	97,734	0.00	0	0.00	97,734	순증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94억 564만 원이 증가(11.66%)한 900억 4,827만 원을 계상하였음.

□ 경상적세외수입은 이자수입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716만 원이 증가(0.03%)한 219억 5,138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한 주요 증가사유는

❍ 재산매각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400만 원이 증가(26.47%)한 81억 4,269만 원으로 (구)대관령휴게소 주차장 부지 등 공유재산매각수입금 4억 6,019만 원, 도유림 매각대금 10억 2,752만 원, 부서별(의회사무처, 공무원교육원, 감자종자진흥원, 환동해본부) 불용품 매각대금 반영에 기인한 것이며,

❍ 자치단체간부담금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3,082만 원이 증가(6.74%)한 258억 2,462만 원으로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9억 7,500만 원, 반도체 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사업 5억 5,000만원, 비점오염저감사업 7,500만 원, 수도권 5개 시도 관광진흥 공동사업 4,107만 원 등 실국 추진 도 직접사업의 시군부담금을 반영하였음.

❍ 보조금반환수입은 7억 5,716만 원이 순증하였는데 시도보조금반환수입 5억 353만 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억 4,847만 원 등을 증액 반영한 것임.

❍ 기타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2억 876만 원이 증가(18.7%)한 330억  6,397만 원으로 삼척 맹방화력발전소 건설 대체어장 조성 46억 6,260만 원,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 1억 1,764만 원,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 보전적응 연구 9,400만 원, 베트남 미래형 농촌개발 역량강화 8,0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고정양봉 기반구축 공동연구 6,483만 원, 방사능방재훈련 실시지원금 6,300만 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추진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음.

❍ 지난연도수입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방행정제제․부과금에 대한 주요 증가사유는,

❍ 환수금이 9,773만 원이 순증하였는데 이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지원화사업 환수금 2,323만 원, ‘22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중복수급 환수금 6,600만 원 등을 증액 반영한 것으로, 부정이익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 진데에 따른 것임.

□ 한편,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은 전년대비 2.43%가 감소한 63.28% 임.

【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 】

(단위: 천 원, %)

세목별		2023. 2월말			2022. 2월말
		부과액 (A)	징수액 (B)		부과액 (C)	징수액 (D)
				징수율 (B/A)			징수율 (D/C)
계		44,291,945	28,026,920	63.28	31,023,916	20,386,453	65.71
경상적세외수입		4,141,246	3,409,499	82.33	3,601,239	3,176,707	88.21
	재산임대수입	717,540	369,422	51.48	435,222	355,905	81.78
	사용료수입	210,889	206,249	97.8	163,548	153,181	93.66
	수수료수입	303,902	267,879	88.15	512,904	230,427	44.93
	사업수입	956,238	681,267	71.24	523,251	519,945	99.37
	징수교부금수입	-	-	-	-	-	-
	이자수입	1,952,677	1,884,682	96.52	1,966,314	1,917,249	97.5
임시적세외수입		40,038,635	24,553,980	61.33	27,312,262	17,151,643	62.8
	재산매각수입	5,497,095	5,237,589	95.28	548,554	343,080	62.54
	자치단체간부담금	16,508,646	11,430,181	69.24	14,684,629	13,121,035	89.35
	보조금등반환수입	8,048,138	760,613	9.45	7,509,780	2,077,608	27.67
	기타수입	6,780,576	6,323,363	93.26	1,949,799	1,391,868	71.39
	지난연도수입	3,204,180	802,234	25.04	2,619,500	218,052	8.3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2,064	63,441	56.61	110,415	58,104	52.62
	과징금	6,500	4,500	69.23	67,100	29,300	43.67
	이행강제금	-	-	-	-	-	-
	변상금	13,290	3,037	22.85	13,909	4,848	34.86
	과태료	30,550	28,500	93.29	28,346	23,946	84.48
	환수금	61,724	27,404	44.4	1,060	10	0.94
	부담금	-	-	-	-	-	-

❍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88%가 감소한 82.33%로, 재산임대수입,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 징수율 감소에 따른 것이며,

❍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47%가 감소한 61.33%로, 자치단체간부담금과 보조금등반환수입 징수율 감소에 따른 것임. 보조금등반환수입 징수율은 9.45%로 매우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지난연도수입과 자치단체간부담금 징수율도 각각 25.04%, 69.24%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음.

□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함께 자주재원을 구성하는 중요한 두 축으로, 매년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체재원의 증대는 지방재정 운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매년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보조금등반환수입과 전년대비 징수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징수저조 사유와 징수율 제고방안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음.

다. 지방교부세

(단위: 천 원, %)

구 분		1회추경		기정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지방교부세		1,308,914,503	18.20	1,253,820,697	18.60	55,093,806	4.39
	보통교부세	1,265,182,000	17.59	1,216,000,000	18.04	49,182,000	4.04
	특별교부세	3,735,000	0.05	0	0	3,735,000	순증
	소방안전교부세	5,631,229	0.08	4,120,697	0.06	1,510,532	36.66
	지방소멸대응기금	34,366,274	0.48	33,700,000	0.50	666,274	1.98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550억 9,381만 원이 증가(4.39%)한 1조 3,089억 1,45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8.2%를 차지하고 있음.

□ 교부세 유형별 증감 내역은

❍ 먼저, 보통교부세는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 중 약 97%를 재원으로 하여 지자체의 기본적 행정수행경비 부족분을 보전하는 일반재원으로, 금회 추경에는 기정예산 대비 491억 8,200만 원이 증가(4.04%)한 1조 2,651억 8,2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23년도 정부예산 확정에 따른 차액분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별교부세는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 중 약 3%를 재원으로 하여 지역 현안 또는 재해복구 등 보통교부세 산정 후 발생한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금회 추경에는 대설․한파․산불․방역 대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37억 3,500만 원을 순증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지자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5억 1,053만 원이 증가(36.66%)한 56억 3,123만 원을 계상하였음.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 지방소멸․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추진에 재정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22년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 원을 재원으로 지원할 계획임. 금회 추경에는 6억 6,627만 원이 증가(1.98%)한 343억 6,62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인제 최북단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임.

□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 재원을 지원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 중의 하나로서,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지방교부세 감액(법령위반 지출, 투자심사 미이행, 세입징수 태만 등) 및 인센티브(예산집행률 제고, 효율적 예산운영, 지방세 체납률 제고 등)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와 관련, 지방교부세 감액 사유를 확인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인센티브 증가를 위한 재정혁신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2022년도 강원도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단위: 천 원, %)

연번	감액사유	위반지출내역	감액금액	비고
계			77,000
1	법령위반과다지출	지방도 가드레일 수평지지력시험 부적정	19,000
2	법령위반과다지출	가축방역사업 검사장비 구매절차 미흡	39,000
3	법령위반과다지출	인도(보도)교 설계 부적정	19,000

【2022년도 강원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단위: 천 원, %)

합계	예산집행율제고	예산효율화	재정분석	지방세체납액축소	세외수입	재정공시
120,000	100,000	0	0	0	20,000	0

라. 보 조 금

(단위: 천 원, %)

구 분		1회추경		기정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보조금		3,319,953,152	46.15	3,198,751,073	47.45	121,202,079	3.79
	국고보조금	2,338,583,201	32.51	2,302,381,835	34.15	36,201,366	1.57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31,572,053	8.78	552,698,395	8.20	78,873,658	14.27
	기 금	349,797,898	4.86	343,670,843	5.10	6,127,055	1.78

□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212억 208만 원이 증가(3.79%)한 3조 3,199억 5,315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46.15%를 차지하고 있음.

□ 재원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62억 137만 원이 증가(1.57%)한 2조 3,385억 8,320만 원,

❍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788억 7,366만 원이 증가(14.27%)한 6,315억 7,205만 원,

❍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61억 2,706만 원이 증가(1.78%)한 3,497억 9,790만 원으로 나타났음.

【 중앙재원 지원에 따른 도비부담 현황 】

(단위: 백만 원, %)

구 분	1회 추경				기정예산				도비 증감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증감액
				부담률				부담률		부담률 증감
계	4,033,977	3,319,953	714,024	17.7%	3,872,273	3,198,750	673,523	17.4%	40,501	0.3
국고보조금	2,773,553	2,338,583	434,970	15.7%	2,742,294	2,302,381	439,913	16.0%	△4,943	△0.3
균특회계	836,091	631,572	204,519	24.5%	723,955	552,698	171,257	23.7%	33,262	0.8
기 금	424,333	349,798	74,535	17.6%	406,024	343,671	62,353	15.4%	12,182	2.2

□ 한편, 중앙의존재원 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액은

❍ 기정예산 대비 405억 100만 원이 증가한 7,140억 2,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의 도비부담액은 49억 4,300만 원이 감소한 4,349억 7,000만 원, 균특회계 도비부담액은 332억 6,200만 원이 증가한 2,045억 1,900만 원, 기금의 도비부담액은 121억 8,200만 원이 증가한 745억 3,500만 원으로 나타났음.

❍ 이에 따라, 전체 도비부담율은 총 0.3%가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의 도비부담률은 △0.3% 감소하였으며, 균특회계와 기금의 도비부담율은 각각 0.8%, 2.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국고보조사업 등의 대응지방비는 다른사업 보다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국책사업․정부 주도 복지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라 매칭 비용 부담이 매년 커지고 있으므로, 자칫 자체사업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방비 부담률 완화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단위: 천 원, %)

구 분		1회추경		기정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317,544,959	100.00	162,435,602	100.00	155,109,357	95.49
보전수입등		210,878,973	2.93	103,341,265	1.53	107,537,708	104,06
	잉여금	208,604,365	65.69	102,110,480	62.86	106,493,885	104.29
	전년도이월금	46,856	0.02	0	0.00	46,856	순증
	융자금원금수입	1,230,785	0.39	1,230,785	0.76	0	0.00
	보조금등반환금	996,967	0.31	0	0.00	996,967	순증
내부거래		106,665,986	1.48	59,094,337	0.88	47,571,649	80.50
	전입금	59,094,337	18.61	59,094,337	36.38	0	0.00
	예탁금및예수금	47,571,649	14.98	0	0.00	47,571,649	순증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1,551억 936만 원이 증가(95.49%)한 3,175억 4,496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4.41%를 차지함.

❍ 잉여금은 기정예산 대비 1,064억 9,389만 원이 증가(104.29%)하였는데, 이는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위해 당초예산에 잉여금을 과소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서는 면밀한 가결산 등을 통해 예산 추계·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전년도 이월금은 4,686만 원을 순증 계상하였는데, 이는‘스쿨존 무인단속장비운영 1,229만 원,‘22년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720만 원, ‘22년 FTA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 600백만 원, ‘22년 동원자원 관리 203만 원 등 도 직접집행 국고보조사업 19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반영한 것이며,

❍ 보조금등반환금은 금회 추경에 9억 9,697만 원을 순증 계상하였는데, 이는‘21년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 3억 6,658만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사업 3억 236만 원,‘22년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9,714만 원 등 24개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반환금(이자포함)을 계상한 것임.

【 국비반환금 등 구분 】

구 분

세 입 과 목

국  비

도  비

시군보조

세입세출외현금

※ 예산편성(x), 세입처리(x)

223-01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수입

원금+이자

※ 예산편성(o), 세입처리(o)

도 직접

712-01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원금만(이자x)

※ 예산편성(o), 세입처리(세정과 일괄등록)

-

민간보조

715-01 국고보조금등반환금

원금+이자

※ 예산편성(o), 세입처리(o)

223-0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원금+이자

※ 예산편성(o), 세입처리(o)

❍ 내부거래는 475억 7,165만 원이 증가(80.5%)한 1,066억 6,599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이 475억 7,165만 원이 증가 됨에 따른 것임.

❍ 그 밖에 융자금원금수입, 전입금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 총  괄

(단위: 천 원, %)

구 분		1회추경		기정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7,193,637,763	100	6,742,000,000	100	451,637,763	6.70
경 상 예 산		1,493,596,628	20.76	1,468,278,920	21.78	25,317,708	1.72
	인건비성경비	253,407,573	3.52	253,165,224	3.76	242,349	0.10
	기준경비	22,653,403	0.31	21,813,893	0.32	839,510	3.85
	법정경비	1,130,516,146	15.72	1,106,280,297	16.41	24,235,849	2.19
	기금전출금	87,019,506	1.21	87,019,506	1.29	0	0
사 업 예 산		5,634,339,721	78.32	5,208,902,680	77.26	425,437,041	8.17
	중앙지원사업	4,076,828,351	56.67	3,908,213,506	57.97	168,614,845	4.31
	자체사업	1,557,511,370	21.65	1,300,689,174	19.29	256,822,196	19.75
지방채·예수금 상환		65,701,414	0.91	64,818,400	0.96	883,014	1.36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7%가 증가한 7조  1,936억 3,776만 원을 계상하였음.

❍ 먼저, 경상예산 증가액은 총 253억 1,771만 원(1.72%)으로 인건비성 경비는 2억 4,235만 원(0.1%), 지방의회경비 등에 소요되는 기준경비는 8억 3,951만 원(3.85%), 조정교부금 등 법정경비는 242억 3,585만 원(2.19%)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사업예산 증가액은 총 4,254억 3,704만 원(8.17%)으로 중앙지원사업 1,686억 1,485만 원(4.31%), 자체사업 2,568억 2,220만 원(19.75%)이 증가하였고,

❍ 지방채·예수금 상환은 8억 8,301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2. 세출예산(안) 세부현황

가.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    예산안 21쪽

(단위: 천 원, %)

구 분	1회추경		기정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7,193,637,763	100	6,742,000,000	100	451,637,763	100
일반공공행정	657,420,490	9.14	643,213,365	9.54	14,207,125	2.21
공공질서및안전	518,013,963	7.20	496,488,153	7.36	21,525,810	4.34
교육	320,173,940	4.45	295,753,460	4.39	24,420,480	8.26
문화및관광	340,768,944	4.74	264,603,029	3.92	76,165,915	28.78
환경	421,663,104	5.86	383,625,939	5.69	38,037,165	9.92
사회복지	2,509,924,458	34.89	2,440,522,248	36.20	69,402,210	2.84
보건	175,960,132	2.45	169,850,907	2.52	6,109,225	3.60
농림해양수산	931,102,221	12.94	841,943,435	12.49	89,158,786	10.5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12,949,675	4.35	293,970,885	4.36	18,978,790	6.46
교통및물류	354,260,240	4.92	313,720,450	4.65	40,539,790	12.92
국토및지역개발	333,679,583	4.64	265,242,219	3.93	68,437,364	25.80
과학기술	10,142,451	0.14	9,592,314	0.14	550,137	5.74
예비비	29,781,313	0.41	46,939,422	0.70	△17,158,109	△36.55
기 타	277,797,249	3.86	276,534,174	4.10	1,263,075	0.46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 사회복지(34.89%), 농림해양수산(12.94%), 일반공공행정(9.14%), 공공질서및안전(7.2%), 환경(5.86%) 순으로 점유율이 높게 나타났음.

❍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을 비롯하여 농·산·어촌 신활력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 등에 중점 투자되고 있기 때문임.

❍ 기능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률은 문화 및 관광(28.78%), 국토 및 지역개발(25.8%), 교통 및 물류(12.92%), 농림 및 해양수산(10.59%) 등의 순으로 증가 된 반면, 예비비(△36.55%)는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부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음.

나.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    예산안 29쪽

(단위: 천 원, %)

구 분		1회 추경		기정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7,193,637,763	100	6,742,000,000	100	451,637,763	6.70
의회운영위원회		17,135,201	0.24	16,359,832	0.24	775,369	4.74
	의회사무처	17,135,201	0.24	16,359,832	0.24	775,369	4.74
기획행정위원회		1,290,370,610	17.94	1,267,157,811	18.79	23,212,799	1.83
	기획조정실	1,064,681,207	14.80	1,050,390,369	15.58	14,290,838	1.36
	행정국	221,803,802	3.08	215,483,551	3.20	6,320,251	2.93
	특별자치국	3,404,456	0.05	848,896	0.01	2,555,560	301.05
	강원도감사위원회	481,145	0.01	434,995	0.01	46,150	10.61
사회문화위원회		2,833,144,546	39.38	2,710,044,042	40.20	123,100,504	4.54
	문화관광국	224,283,247	3.12	192,432,467	2.85	31,850,780	16.55
	보건체육국	285,605,944	3.97	234,518,144	3.48	51,087,800	21.78
	복지국	2,309,284,099	32.10	2,270,199,415	33.67	39,084,684	1.72
	대변인	7,690,581	0.11	6,691,581	0.10	999,000	14.93
	공무원교육원	6,280,675	0.09	6,202,435	0.09	78,240	1.26
농림수산위원회		1,407,810,533	19.57	1,280,811,402	19.00	126,999,131	9.92
	농정국	493,552,018	6.86	459,541,714	6.82	34,010,304	7.40
	산림환경국	651,891,906	9.06	603,961,307	8.96	47,930,599	7.94
	농업기술원	66,418,534	0.92	60,257,228	0.89	6,161,306	10.23
	보건환경연구원	22,489,817	0.31	22,449,574	0.33	40,243	0.18
	환동해본부	173,458,258	2.41	134,601,579	2.00	38,856,679	28.87
경제산업위원회		496,341,710	6.90	445,583,297	6.61	50,758,413	11.39
	경제국	213,325,505	2.97	180,401,073	2.68	32,924,432	18.25
	산업국	276,883,499	3.85	259,235,758	3.85	17,647,741	6.81
	경제자유구역청	6,132,706	0.09	5,946,466	0.09	186,240	3.13
안전건설위원회		1,148,835,163	15.97	1,022,043,616	15.16	126,791,547	12.41
	재난안전실	146,365,192	2.03	143,427,357	2.13	2,937,835	2.05
	건설교통국	628,916,011	8.74	523,811,794	7.77	105,104,217	20.07
	소방본부	363,685,406	5.06	346,774,401	5.14	16,911,005	4.88
	자치경찰위원회	9,868,554	0.14	8,030,064	0.12	1,838,490	22.90

□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은,

❍ 복지국(32.1%), 기획조정실(14.8%), 산림환경국(9.06%), 건설교통국(8.74%), 농정국(6.86%), 소방본부(5.06%) 순으로 전체예산 대비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실국별 증감율은,

❍ 특별자치국(301.05%), 환동해본부(28.87%), 자치경찰위원회(22.9%), 보건체육국(21.78%), 건설교통국(20.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6.11.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지원, 어촌환경 조성, 서민 생활안정 대책강화와 지역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증가율이 높은 실국순 】

(단위: 천 원, %)

실 국 명	1회추경		기정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특별자치국	3,404,456	0.05	848,896	0.01	2,555,560	301.05
환동해본부	173,458,258	2.41	134,601,579	2.00	38,856,679	28.87
자치경찰위원회	9,868,554	0.14	8,030,064	0.12	1,838,490	22.90
보건체육국	285,605,944	3.97	234,518,144	3.48	51,087,800	21.78
건설교통국	628,916,011	8.74	523,811,794	7.77	105,104,217	20.07
경제국	213,325,505	2.97	180,401,073	2.68	32,924,432	18.25
문화관광국	224,283,247	3.12	192,432,467	2.85	31,850,780	16.55

□ 실국별 주요 증액사업은

❍ 특별자치국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대비 정보시스템 자료변환 추진 사업 20억 7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홍보강화 3억 5,0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인식 확산 교육 운영 4,496만 원 등을 각각 증액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환동해본부는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 95억 원,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개발 유지보수 60억 원, 지방어항 보수보강 20억 6,000만 원,  어촌신활력증진 34억 1,033만 원 등이고,

❍ 자치경찰위원회는 무인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 사업 13억 3,400만원, 도민안심거리 조성 사업 2억 원 등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음.

❍ 보건체육국은 체육진흥시설 지원 342억 9,700만 원, 강원FC 운영 지원 20억 원,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지도 59억 675만 원, 제26회 아시아탁구선수권 대회 개최 지원 11억 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스마트병원) 11억 4,450만 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 건설교통국은 하천재해예방 사업 211억 9,340만 원, 지방하천‘22.8.8.~17. 호우피해 복구 사업 249억 486만 원, 지방도 확충 사업 129억 8,92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음.

❍ 경제국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12억 9,500만 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40억 원,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 사업 20억 4,75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10억 8,838만 원 등이며,

❍ 문화관광국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국고) 69억 3,559만 원, 2024 문화올림픽(국고) 사업 39억 5,500만 원, 영월 문화도시 조성 19억 5,000만 원, 문화재보수 정비 15억 6,7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다.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   예산안 37쪽

(단위: 천 원, %)

구 분	1회추경		기정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193,637,763	100	6,742,000,000	100	451,637,763	6.70
인건비	210,651,242	2.93	210,588,443	3.12	62,799	0.03
물건비	175,786,373	2.44	158,883,087	2.36	16,903,286	10.64
경상이전	3,839,799,686	53.38	3,725,083,798	55.25	114,715,888	3.08
자본지출	2,057,463,400	28.60	1,764,392,462	26.17	293,070,938	16.61
융자및출자	0	0	0	0	0	0
보전재원	16,097,500	0.22	16,097,500	0.24	0	0
내부거래	862,119,912	11.98	820,015,288	12.16	42,104,624	5.13
예비비및기타	31,719,650	0.44	46,939,422	0.70	△15,219,772	△32.42

□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 인건비는 0.03%가 증가한 2,106억 5,124만 원,

❍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10.64%가 증가한 1,757억 8,637만 원,

❍ 일반보전금 등 경상이전은 3.08%가 증가한 3조 8,397억 9,969만 원,

❍ 시설비및부대비 등 자본지출은 16.61%가 증가한 2조 574억 6,340만 원,

❍ 기타회계등전출금 등 내부거래는 5.13%가 증가한 8,621억 1,991만 원,

❍ 예비비및기타는 △32.42%가 감소한 317억 1,965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 융자및출자 와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성질별 예산 중 기정예산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자본지출 및 물건비로 각각 16.61%(2,930억 7,094만 원), 10.64% (169억 329만 원)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예비비는 추경재원 으로 활용을 위해 일부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음.

라. 추경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단위: 천 원)

실 국 명	사 업 명	사 용 액
계	36개 사업	47,059,275
재난안전실	대설대책비	620,000
재난안전실	대설·한파대책비	110,000
재난안전실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국고)	50,000
경제국	청년도전 지원사업(국고)	401,000
경제국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국고)	21,295,000
문화관광국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국고)	14,000
문화관광국	U-도서관서비스 구축 지원(국고)	31,000
문화관광국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원(국고)	130,000
문화관광국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국고)	20,875
문화관광국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국고)	81,000
복지국	노숙인 등 복지지원(노숙인시설 기능보강)(국고)	1,000,000
복지국	어린이집 확충(국고)	42,500
보건체육국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급(국고)	1,300,000
보건체육국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국고)	205,800
보건체육국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지원(국고)	100,000
보건체육국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국고)	3,000
농정국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국고)	500,000
농정국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국고)	569,000
농정국	비료 가격안정 지원(국고)	7,242,934
농정국	공익직불금 행정지원(국고)	20,800
농정국	AI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385,000
농정국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국고)	40,000
농정국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국고)	100,695
산림환경국	'22.8.8~17.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국고)	1,706,734
산림환경국	산림병해충방제(국고)	352,077
산림환경국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국고)	500,000
산림환경국	산불방지대책 추진	1,420,000
건설교통국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국고)	360,023
건설교통국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지원(국고)	34,000
건설교통국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국고)	49,637
건설교통국	도시재생사업(특화재생형)(국고)	350,000
소방본부	산불전문 진화차 보강(국고)	3,375,000
소방본부	소방헬기 임차	1,000,000
소방본부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국고)	3,632,000
환동해본부	경영이양직불제(국고)	1,200
환동해본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컨설팅(국고)	16,000

□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은,

❍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재정집행과 사업 신속 대응을 위한 제도로 기정예산 편성 이후 연내 교부예정인 국고보조사업(지방비 부담사업 포함)이 월별·분기별로 교부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할 시 교부된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 예산 성립 전 사용 가능한 것으로,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212억 9,500만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사업 72억 4,293만원,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 장치 설치사업 36억 3,200만원, 산불전문 진화차 보강 33억 7,500만원 등 총 36개 사업 470억 5,928만 원을 사용하였는데, 대부분 사업의 신속추진과 재난 상황 대비․대처 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마. 간주처리 운영 결과

(단위: 천 원)

사 업 명	세출예산편성			비고
	계	간주처리	도비분*
계	4,478,012	62,438,609	4,478,012
8.8.~17. 집중호우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국고)	16,850	65,600	16,850	일반국고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비(국고)	7,500	15,000	7,500	일반국고
8.8.~17. 집중호우 피해 복구사업(국고)	1,338,713	41,643,475	1,338,713	일반국고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 (스마트팜 시설보급)(국고)	31,079	155,393	31,079	기금
산불완충지대 조성(국고)	89,046	335,000	89,046	일반국고
어린이집 확충(국고)	52,500	105,000	52,500	일반국고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스마트 병원)(국고)	1,144,500	1,144,500	1,144,500	일반국고
춘천 노인전문병원 치매전문병동 증축(국고)	240,000	800,000	240,000	기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국고)	1,557,824	18,174,641	1,557,824	기금

* 도비 매칭분은 금회 추경에 편성

□ 간주예산제도는

❍ 행정안전부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 기준｣에 따라 정리 추경 제출 시기와 의존재원(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사업의 교부 시점 차로 정리 추경에 부득이 편성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 정리추경 시 예산총칙에 명시하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로써,

1. 지방자치단체 최종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총칙에 명시해 간주 처리한다.

2. 간주처리 동의 여부는 지방의회의 권한 사항이다. 이 경우 간주처리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이월이 가능하다.

3. 간주처리 후 지방의회에 간주처리 내용을 보고한다.

4. 지방비 부담이 있는 보조금 등의 경우 지방의회와 협의해 추진한다.

❍ 2022년도 정리 추경에 편성하지 못한 국고보조금 등 착금사업에 한하여 의회 사전 동의를 득한 후 9개 사업 624억 3,861만 원에 대해 간주처리 한 바 있음.

❍ 주요 사업으로는 8.8.~17.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업 416억 4,348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181억 7,464만 원,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스마트병원) 11억 4,450만 원 등 대부분 재난·방역 대응과 국가시책추진 사업임.

❍ 간주예산 운용은 국고 신속집행으로 사업지연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고, 사업 적기 추진에 따른 안정성·신뢰도 확보 등 재정운용 건전성 제고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

❍  다만, 간주처리 이후 사업비 집행 현황 등 추진상황 점검에 대한 주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금번 추경에 편성된 도비 매칭사업비에 대해서도 요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바. 5천만 원 이상 순도비 신규사업

실 국 명	사 업 명	1회 추경
계	68개 사업	17,279,108
기획조정실	관악학사 신축·이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80,000
기획조정실	박정희 前대통령 사단장 공관 리모델링 지원	150,000
기획조정실	DMZ 평화의 길 청년 대장정 행사	200,000
기획조정실	글로벌2청사 사무공간 조성	337,000
기획조정실	강원도민회관 시설개선 공사	348,000
행정국	제2청사 직원 통근용 버스 임차	552,600
행정국	이·통장 역량강화 직무 연수	50,000
행정국	새마을돌봄 희망노(老)을	50,000
행정국	관사 월임차료	595,000
행정국	관사 공공요금 등	170,100
행정국	관사 임차보증금	700,000
행정국	강원도 재해복구 통신망 구축	375,000
행정국	행정통신장비(IP전화기) 구매	82,000
특별자치국	국가보급 표준 정보시스템 자료변환 위탁	2,000,000
경제국	난방비 폭등 긴급 자금이자 및 보증료지원	788,200
경제국	청년의 날 기념행사 개최	100,000
경제국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100,000
산업국	문막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	849,523
산업국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지원 플랫폼 확산 운영	200,000
산업국	강원형 빅데이터 융합플랫폼 구축 설계용역	100,000
산업국	반도체 기업유치 홍보	57,000
문화관광국	관광지 종사자 교육 및 홍보	63,000
문화관광국	친절·청결 우수업체 인증	87,696
문화관광국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지원	100,000
문화관광국	강원국악예술회관 리모델링	272,000
문화관광국	대한민국 관악대축제	81,000
문화관광국	오대산 에코 포럼	50,000
문화관광국	삼화사 수륙재 괘불 조성	84,010
문화관광국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363,000
문화관광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강원도상황실 운영	160,000
문화관광국	2023 한중일 미디어 서밋	60,000
문화관광국	개최지역 숙박·음식업소 등 홍보 지원	100,000
문화관광국	개최지역 숙박·음식업소 서비스 개선 지원	185,000
복지국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리모델링비	96,000
복지국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매입비 및 부대비용	499,000
보건체육국	제58회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전 태권도대회	71,000
보건체육국	2023 강원·춘천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최 지원	600,000
보건체육국	영월의료원 이전신축사업 예비타당성 수행지원	100,000
보건체육국	공공재활 기반구축을 위한 인건비 지원	100,000
보건체육국	소아중환자 전담전문의 지원	121,500
보건체육국	필수진료과 전공의 육성수당 지원	96,000
농정국	그린바이오 선도기업 육성	336,000
농정국	본관동 보수공사	250,000
산림환경국	산림목재클러스터 유치 축하행사 개최	60,000
산림환경국	산불상황실 운영시스템 구축	210,000
산림환경국	관사보증금	50,000
산림환경국	영서분소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	146,000
건설교통국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1,500,000
건설교통국	제6차 국도국지도 사전기획 및 타당성검토 용역	150,000
건설교통국	청소년 동계올림픽 수송 셔틀버스 지원	677,000
건설교통국	제설대기소 환경개선사업	400,000
건설교통국	제설대기소 환경개선사업	400,000
건설교통국	관사시설 보수 보강	350,900
건설교통국	제설대기소 환경개선사업	400,000
건설교통국	제설대기소 환경개선사업	100,000
소방본부	대화119안전센터 증축	50,000
소방본부	소방헬기 임차	60,000
소방본부	구조전술훈련 장비 보강	58,520
소방본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강	59,559
의회사무처	의회 청사 본관동 승강기 교체 공사	160,000
농업기술원	농업소재연구동 신축 설계 용역비	150,000
환동해본부	가진항 활어회센터 해수공급시설 개선	75,000
환동해본부	사천진항 어업용 해수공급시설 개선	94,500
환동해본부	도루묵 산란장 조성(모자반 이식)	90,000
환동해본부	어업지도선 새어민호 대체건조 지원	108,000
환동해본부	연어동 에폭시 방수공사	50,000
환동해본부	액체산소탱크 설치	70,000
경제자유구역청	망상1지구 개발컨셉 조정 및 타당성 분석 용역	50,000

(단위: 천 원)

※ 일반 및 특별회계 기준

□ 5천만 원 이상 순도비 신규사업은,

❍ 16개 실․국 68개 사업에 172억 7,911만 원으로, 추경재원 5,321억 4,520만 원의 3.2% 수준으로 편성되었음.

❍ 주요사업으로는 국가보급 표준 정보시스템 자료변환 위탁사업 20억 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5억 원, 문막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 사업 8억 4,952만원, 난방비 폭등 긴급 자금이자 및 보증료지원사업 7억 8,820만 원, 관사 임차보증금 7억 원 등의 사업비가 편성되었음.

❍ 금회 추경에 계상된 신규사업들은 당초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편성된 예산이 맞는지, 추경예산의 요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타당성 검토, 시군과의 협의 등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사.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 사업

실국명	세 부 사 업 명	사 업 비(국비+도비)
		1회추경	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율
계	18개 사업	2,012,702	6,550,116	△4,537,414	△69.27
행정국	도민의날 경축행사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민의날 경축행사)	0	80,000	△80,000	순감
행정국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 (강원도민회관 시설개선 공사)	0	261,000	△261,000	순감
행정국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 (강원도민회관 시설개선 공사)	0	2,000	△2,000	순감
복지국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국고)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43,627	90,416	△46,789	△51.75
보건체육국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지원(국고) (속초 반다비 체육센터)	1,800,000	3,800,000	△2,000,000	△52.63
보건체육국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국고)	2,400	16,000	△13,600	△85.00
농정국	가축분뇨 이용촉진(국고) (퇴액비살포비 지원)	126,825	255,900	△129,075	△50.4
농정국	농촌관광 승마활성화(국고)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0	27,000	△27,000	순감
농정국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국고)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	15,000	35,000	△20,000	△57.14
농정국	GAP 위생시설 보완(국고) (GAP 위생시설 보완)	17,350	52,000	△34,650	△66.63
농정국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국고)	0	460,200	△460,200	순감
농정국	유기농업자재 지원(국고) (토양검정 컨설팅 지원)	3,000	27,600	△24,600	△89.13
농정국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지원(국고)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지원)	0	1,054,300	△1,054,300	순감
산림환경국	정책숲가꾸기(국고) (산불예방 숲가꾸기)	0	351,700	△351,700	순감
산림환경국	정책숲가꾸기(국고) (산불예방 숲가꾸기)	0	26,000	△26,000	순감
농업기술원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국고) (현장교육 강사수당)	1,500	4,000	△2,500	△62.50
농업기술원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국고)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2,000	4,000	△2,000	△50.00
농업기술원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국고) (공무직 국내여비)	1,000	3,000	△2,000	△66.67

(단위: 천 원, %)

□ 기정예산 대비 금회 추경에 50% 이상 감액 사업은,

❍ 18개 사업에 △45억 3,741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국고보조 사업 변경통보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주요 사유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 경축행사는 순수도비 사업으로, 18개 시군으로 사업확대에 따른 예산부기 변경(행사실비 지원 → 행사운영)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된 공연 출연팀 및 진행요원 지급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을 전액 삭감하고, 행사운영비에 계상한 결과임.

- 또한, 강원도민회관 시설개선 공사는 도민회관 청사 재산관리관변경에 따른 소관업무 이관으로 행정국 예산을 삭감하고 기획조정실 예산으로 편성하였음.

❍ 비록 예산편성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당초계획을 취소해야 할 경우 사업추진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나,

❍ 예산이 편성 된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기회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꼭 필요한 다른 사업의 적기 추진을 어렵게 함은 물론,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바, 향후에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음.

아. 기정예산 심의 시 삭감･조정된 예산의 재편성

(단위: 천 원)

실국명	사 업 명	2023 당초예산		1회 추경 계상액	재계상사유
		예산안	삭감액
합 계	10개 사업	12,071,589	△1,088,220	7,317,300
행정국	제1회 강원특별자치 도민의날 경축행사 (203-01 행사운영비)	190,000	△20,000	1,280,000	- 전 도민 참여 위한 개최 장소 확대 (춘천→18개 시군)
	제1회 강원특별자치 도민의날 경축행사 (308-11 행사실비보상금)	100,000	△20,000	△80,000	- 도 전역 개최로 초청비용 불필요
보건 체육국	강원도체육회 사업비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10,796,469	△363,000	4,608,680	- 코로나 19 해제에 따른 각종 행사 및 체육대회 개최
재난 안전실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임대료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68,000	△26,500	4,500	- 임대료 분담 기관 이전으로 임대료 추가 부담의무 발생
	정착지원 프로그램〮 취업역량 강화교육 (307-05 민간위탁금)	275,000	△50,000	40,000	- 제대군인 정착 활성화를 위해 교육 추가 반영
	정착지원 프로그램〮 취업역량 강화교육 (308-11 행사실비보상금)	19,120	△5,120	3,120	- 교육생 식사, 숙박비 지원
자치 경찰 위원회	자치경찰 시책발굴 (203-03 시책추진비)	28,000	△28,000	15,000	- 도 경찰청, 경찰서, 민간단체 (자율방범대 등)와의 원활한 업무협조
	위원회 참석수당 등 (201-01 사무관리비)	24,000	△4,600	12,000	- ‘22년 개최 횟수(30회) 고려
	자치경찰사무 홍보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120,000	△120,000	100,000	- ‘22년 도내 각종 사고 및 범죄 발생 건수 (총 1만 건) 고려
	무인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전환) (401-01 시설비)	451,000	△451,000	1,334,000	- 교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신규 설치, 내구연한 경과 단속 장비 교체

❍ 당초예산 심의 시 의회에서 감액 조정한 사업비를 금회 추경에 증액 계상한 사업은 10개 사업 73억 1,730만 원으로,

❍ 제1회 강원특별차치도민의날 경축행사와 강원도체육회 사업비지원 및 무인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 사업(전환)은 당초예산 심의 시 감액된 금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업비 산출내역 및 세부 추진계획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상기 증액요청 사업은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 감액 의결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 재계상 한 바, 사업 추진의 당위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자. 예비비 집행 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 행 잔 액
계	46,939,422	1,246,794	45,692,628
일반예비비	40,939,422	1,246,794	39,692,628
목적예비비	6,000,000	0	6,000,000

□ 예비비 집행 현황은,

❍ 4개 사업에 12억 4,679만 원으로, 일반예비비는 제설제 부족분 구입(2건) 11억원, 소송배상금 1,641만원,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구호금 1억 3,038만원 등 4건 12억 4,679만 원을 집행하였고, 목적 예비비는 집행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지방도 긴급 복구 등 재난·재해 대응, 소송수행, 구호금 지원 등을 위해 예비비를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예비비는 세부내역 없이 총액으로만 의회의 의결을 받으며, 집행 완료 이후 다음연도 결산 심의 시 승인받는 점을 감안 했을 때 예비비 지출 결정 시  사용요건, 산출내역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예비비 가용(예상)액은 금회 추경 △12억 4,679만 원을 반영할 시 총 469억 3,942만 원으로 예상되는데, 예비비의 면밀한 추계와 배분을 주문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에도 긴급한 사업 외에 연례반복 사업 등에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요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차.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관련 사업 현황

실 국 명	사 업 명	예 산 액
		기정액 (당초)	1회추경 (당초+요구)	비교증감	증감률
계	8개 사업	1,137,050	5,058,423	3,921,373	344.9
행정국	강원특별자치도민의날 경축행사	250,000	1,500,000	1,250,000	500
복지국	도단위 장애인복지시설 및 기관 안내판 명칭변경	-	18,213	18,213	순증
대변인실	강원특별자치도 캐릭터 사업화 지원	-	99,000	99,000	순증
문화관광국	특별자치시대 관광 심포지엄	-	20,000	20,000	순증
문화관광국	1MORE 글로벌 기반구축 및 체류상품 확대	719,250	1,019,250	300,000	41.7
특별자치국	강원특별자치도 홍보 강화	135,000	350,000	215,000	159.3
특별자치국	강원특별자치도 인식 확산 교육 운영	32,800	44,960	12,160	37.1
특별자치국	정보시스템 자료변환 추진	-	2,007,000	2,007,000	순증

(단위: 천 원, %)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관련 사업은,

❍ 8개 사업에 39억 2,137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강원특별자치도민의날 경축행사와 안내판 변경, 정보시스템 자료변환, 관광심포지엄 개최 및 외국인 체류상품 확대, 교육․홍보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특별자치도 출범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실·국에 면밀한 준비를 주문할 필요가 있음.

카. 강원도 글로벌 지역본부 관련 사업 현황

(단위: 천 원)

실국명	사 업 명	사업내용	증감액
계			2,478,950
기획조정실	글로벌 지역본부 사무공간 조성	OA 설치, 집기구입 등	337,000
행정국	시책추진 및 행정지원 등	무인경비시스템 구축	1,000
행정국	글로벌 지역본부 업무추진	인사발령 공무원 이전비 지원	32,600
행정국	글로벌 지역본부 직원 통근용 버스임차	직원 통근용 버스 임차	552,600
행정국	글로벌 지역본부 관사관리 및 운영	관사임차, 공공요금, 비품구입 등	1,555,750

□ 강원도 글로벌 지역본부 관련 이번 추경에 제출된 사업은 5건, 24억 7,895만 원으로 파악됨.

위 사업은 강원도 글로벌 지역본부(제2청사)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이 확정(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의결)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예산의 편성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만약, 조직개편 관련 예산이 관련 조례안 보다 먼저 편성될 경우, 예산편성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과 예산안 간에 안건 상정 및 처리의 선․후관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절차 훼손과 의결권 형해화의 소지가 생길 것으로 사료 됨.

□ 또한, 관련사업의 세부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이주직원에 대한 관사 지원과 함께 주6일(토요일 제외) 춘천으로 통근할 수 있는 버스를 동시에 지원하게 되는데, 중복지원의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이사비용 지원 인원은 20명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거주지 이전을 희망하는 직원의 수요조사를 통해 정확한 지원규모 산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단위: 천 원)

구 분	추경예산액	내 용	비고
합 계	2,478,950
❶ 사무공간 조성	337,000	‣ 사무관리비 : 137,000천원 • OA 설치: 22,000천원, 일반 이사: 45,000천원 • 블라인드: 20,000천원, 안내판: 40,000천원 • 환경정비: 10,000천원 ‣ 자산취득비 : 200,000천원 • 집기구입: 200,000천원	설명자료 41쪽
❷ 무인경비시스템	1,000	‣ 10개 사무실 (예정) • 1실당 보안장비 설치비 100천원 소요 100천원 × 10실 = 1,000천원	설명자료 45쪽
❸ 직원 통근용 버스 임차	552,600	‣ (주5일: 월~금) 주문진 ↔ 강릉시내 • 440천원*125일*3대=165,000천원 ‣ (주6일: 일~금) 주문진 ↔ 춘천일원 • 850천원*152일*3대=387,600천원	설명자료 51쪽
❹ 이사비용 지원	32,600	‣ 1인 기준 총 1,630천원 • (이사비용) 1,500천원*20명=30,000천원 * 춘천~강릉 기준 5톤이하 평균비용 • (사다리차) 130천원*20명=2,600천원 * 6층 기준	설명자료 54쪽
❺ 관사 임차료 및 수수료	655,650	‣ (관사 임차료) 595,000천 원 • 본부장 1,000천원*7개월=7,000천원 • 직원 700천원*120개소*7개월=588,000천원 ‣ (중개 및 전세권설정 등 수수료) 60,650천원 • 수수료 501천원*121개소=60,650천원	설명자료 70쪽
❻ 관사 임차보증금	700,000	‣ (관사 임차보증금) 700,000천 원 • 본부장 50,000천원 • 국장 30,000천원*2개소= 60,000천원 • 직원 5,000천원*118개소=590,000천원	설명자료 70쪽
❼ 관사 공공요금 및 비품구입	200,100	‣ (공공요금 등) 170,100천 원 • 관사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등 공공요금 ‣ (관사 비품구입) 30,000천 원 • 관사비품 10,000천원 * 3개소	설명자료 70쪽

□ 다만, 글로벌 지역본부 설치를 위한 사전준비는 제2청사 설치에 따른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이는 도민의 행정서비스 수혜와 직결되는 바, 그 취지는 합목적성의 관점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제2청사 이전준비(사무공간 조성, 이주 준비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적기에 사업추진을 통한 효과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은 사업추진의 시급성에 대한 명분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

아울러, 예산은 행정활동에 수반되는 예정적 계획을 반영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선제적 대응을 위한 예산편성의 필요성도 없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실․국별 주요사업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가. 총  괄    예산안 151~156쪽

(단위: 천 원, %)

구 분		1회추경		기정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의회운영위원회		17,135,201	0.24	16,359,832	0.24	775,369	4,74
	의회사무처	17,135,201	0.24	16,359,832	0.24	775,369	4,74

□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억 7,537만 원이 증가(4.74%)한 171억 3,52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24%를 차지함.

나. 주요사업 현황

❍ 의정홍보 운영(설명자료 6쪽)은 2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홈페이지 디자인 및 기능개선(설명자료 7쪽)은 3,000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을 맞아 전략적인 의정 홍보를 위해 파급력이 큰 주요 포털사이트에 기획홍보를 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도의회 홈페이지 디자인·기능 개선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출범에 맞추어 의정홍보 강화에 초점을 맞춘 예산으로 편성되었음.

❍ 청사 시설 유지관리(설명자료 10쪽)에서는 1억 8,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1991년 설치된 본관동 승강기 2기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유지관리비용 과다로 인한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사무처 직원 증가로 인한 사무집기의 교체 또는 신규 구입의 수요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가. 총  괄    예산안 157~195쪽

(단위: 천 원, %)

구 분		1회추경		기정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기획행정위원회		1,290,370,610	17.94	1,267,157,811	18.79	23,212,799	1.83
	기획조정실	1,064,681,207	14.80	1,050,390,369	15.58	14,290,838	1.36
	행정국	221,803,802	3.08	215,483,551	3.20	6,320,251	2.93
	특별자치국	3,404,456	0.05	848,896	0.01	2,555,560	301.05
	감사위원회	481,145	0.01	434,995	0.01	46,150	10.61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32억 1,280만 원이 증가(1.83%)한 1조 2,903억 7,061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7.94%를 차지하고 있음.

□ 실국별 증감액은 기획조정실 142억 9,084만 원(1.36%), 행정국 63억 2,025만 원(2.93%), 특별자치국 25억 5,556만 원(301.05%), 감사위원회 4,615만 원(10.61%)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나. 기획조정실    예산안 161~171쪽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지원(설명자료 22쪽) 4,150만 원은 제317회 임시회(‘23년 3월)에‘강원도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위해 출연금 6,000만 원 의회 동의를 받은 사업으로, 당시 산출 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 원)

구 분	예산액 (총사업비)	산 출 내 역
계	60,000
강사비	60,000	• 장애인 평생교육강사 2급 양성(10회)	12,000천원
		- 교재, 강사료, 회의실 임대 등
		•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강사파견	48,000천원
		- 강사수당 24시간×65천원×30명=46,800천원 - 단체상해보험 1,200천원×1식=1,200천원

- 출연동의안과 비교해 볼 때 강사수당이 감소(4,800만 원 → 2,950만 원)하였으며, 지원대상이 30명에서 17명으로 감소한 원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설명자료 23쪽) 242억 9,898만 원은 2022년도 법정전출금(도→교육청) 정산에 따라 전출대상액 대비 미전출액 및 2022년도 지방교육세보전충당금 총액을 편성하였음.

(단위 : 천 원)

항 목	지방세징수액	전출대상액(A)	전출액(B)	미전출액(A-B)
합 계	1,986,808,011	257,522,225	233,223,245	24,298,980
지방교육세	195,578,513	195,578,513	182,700,000	12,878,513
지방교육세보전충당금	7,902,287	7,902,287	0	7,902,287
도세(보통세)	1,783,327,211	54,041,425	50,523,245	3,518,180

❍ 박정희 전대통령 사단장 공관 보수 지원(설명자료 28쪽) 1억 5,000만 원은 박정희 前대통령이 제5보병사단장 재직 시 공관으로 이용한 공간 환경정비·보수 및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안보관광지로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임. 1955년 10월 건축 후 리모델링이 3회 진행되었으며, 공관보수를 통해 접경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지역본부 사무공간 조성(설명자료 41쪽) 3억 3,700만 원은 강원도립대학교 청운관에 공간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억 3,700만 원이며, 시설공사비는 예비비로 충당 예정임.

· 예비비(20억 원) : 리모델링 공사 등 공기 부족에 따라 예비비 先 활용

· 제1회 추경(3억 3,700만 원) : 사무관리비(1억 3,700), 자산취득비(2억)

구 분		세 부 내 역	예산(천 원)	비고
합 계			2,337,000
시설비	공사비	□ 리모델링 공사 (건축 9.6억, 기계·전기 2억, 통신 3억)	1,460,000	예비비
		□ 화장실 증축	540,000
사무관리비	OA 설치	□ OA 설치 1식	22,000	추경
	일반이사	□ 이사 1식(춘천~강릉)	45,000
	블라인드 설치	□ 창호 블라인드 설치	20,000
	안내판 등 설치	□ 도정구호, 청사 안내표지판 등	40,000
	환경정비	□ 건물 청소 등	10,000
자산취득비	집기구입	□ 책상, 의자, 파티션, 캐비넷 등	200,000

❍ 강원도민회관 청사관리(설명자료 42쪽) 3억 5,000만 원은

- 강원도민회관 청사 재산관리관이 변경됨에 따라 소관 업무가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에서 서울본부로 이관되어, 예산이체(자치행정과 →  서울본부)가 되어야 하는 사업이나,

- 예산이체는 단위사업(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별로 행해져야 하는데 관련 예산은 단위사업(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 중 일부(시설비 및 부대비)만이 해당 됨.

- 이에 행정국 자치행정과 예산을 삭감하고 서울본부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였음.

- 자치행정과 예산 감액(△2억 6,300만 원)과 서울본부 예산편성(3억 5,000만 원)이 다른 이유는 당초 계획된 지상주차장 방수 공사 외에 화단·주차장 조경공사 및 건물로비 인테리어 공사 추가분과 건설원가 상승분 반영에 기인한 것임.

다. 행정국    예산안 179~186쪽

❍ 강원특별자치도민의날 경축행사(설명자료 48쪽)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도 전역에서 진행되는 행사개최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등 1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음. 춘천·원주·강릉에서는 기념식, 경축공연, 드론쇼 등이 개최되며, 그 외 15개 시·군에서는 문화예술행사가 병행될 계획임.

- 해당사업은 대부분이 행사개최를 위한 일체의 운영비 통계목인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도내 18개 시·군 전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짚어보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식과 지역별 행사계획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 강원도 자원봉사자 대회(설명자료 66쪽)는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과 우수봉사자·단체의 시상 및 격려를 위한 행사보조비 3,3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전년대비 행사의 규모와 내용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약 75%(‘22년도 1,890만 원)의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강원도 재해복구 통신망 구축(설명자료 77쪽)은 긴급상황 발생 시 공공행정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행정통신서비스(인터넷, 전자결재 등) 제공을 위해 통신망 구축비 3억 7,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작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례에서 보듯이, 재난 상황 등에 대비한 안정적인 통신체계 구축은 필수사항이라 판단됨. 사업의 위치를 춘천으로 정한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 행정국 소관 제2청사 관련 예산은 총 4개 사업으로, 21억 4,195만 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 천원)

부 서	사 업 명	증 감 액	비 고
계	4개 사업	2,141,950
총무과	도정 역점시책 추진(시책 추진 및 행정지원 등)	1,000	예산안 179쪽 설명서 45쪽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글로벌 지역본부 직원 통근용 버스 임차)	552,600	예산안 179쪽 설명서 51쪽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글로벌 지역본부 업무 추진)	32,600	예산안 180쪽 설명서 54쪽
자치 행정과	글로벌 지역본부 관사관리 및 운영	1,555,750	예산안 183쪽 설명서 70쪽

※ 기획조정실 청사건립추진단 예산 별도

- 글로벌 지역본부 사무공간 조성, 337,000천원, 예산안 170쪽·설명서 41쪽

❍ 시책 추진 및 행정지원 등(설명자료 45쪽)은 제2청사 사무실 무인경비시스템 구축비용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 글로벌 지역본부 직원 통근용 버스 임차(설명자료 51쪽)는 제2청사 직원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2개 노선(제2청사↔강릉시내, 제2청사↔춘천)을 운행하는 통근 버스 임차비 5억 5,260만 원을 편성하였음.

< 제2청사 통근 버스 운영 개요 >

구 분	내 용	비 고
용역기간	’23. 7 ~ 12월
규 모	(주5일) 일 3대(주문진↔강릉시내 3대) / 월~금 (주6일) 일 3대(주문진↔춘천일원 3대) / 일~금	2개 노선
용 역 비	552,600천원
단 가	제2청사-강릉시내 : 440천원 제2청사-춘천일원 : 850천원	1대,1일 기준

- 2개 노선(춘천, 강릉)의 버스 운행을 통해 쾌적한 근무 환경 및 직원 편의를 제공하고, 제2청사의 민원인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제2청사-춘천 간 노선을 주 6일간 하루에 3대의 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어떠한 기준으로 산출이 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이며, 합리적인 예산사용과 직원 편의 증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노선 계획 수립을 당부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글로벌 지역본부 업무 추진(설명자료 54쪽)은 제2청사 개청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할 시 이사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3,26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약 20명을 대상으로 1명당 최대 163만 원(5톤이하 이사비 150만 원, 사다리차 13만 원)을 지원할 계획임.

- 이사비 지원을 통해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직원들의 가계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본청에서 제2청사로 최소 100명 이상의 정원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명 이상의 직원이 이사비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글로벌 지역본부 관사관리 및 운영(설명자료 70쪽)은 제2청사 신설에 따른 직원 관사 121개소의 임차료·임차보증금·공공요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15억 5,57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 제2청사 직원 관사 운영 계획 >

구 분	본부장	국 장	과장 이하
수량	1개소	2개소	118개소
유형	아파트	아파트	오피스텔
임차료 (월, 개소당)	1,000천원	700천원	700천원
보증금 (개소당)	50,000천원	30,000천원	5,000천원
관사비품 (개소당)	10,000천원	10,000천원	-

※ 제세공과금, 중개수수료, 전세권설정 등 수수료 제외

- 구체적인 관사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본부장 1개소, 국장 2개소, 과장급 이하 118개소의 관사를 아파트·오피스텔의 유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보증금·공과금·수수료 등 주거환경에 대한 일체의 재정적 지원이 병행될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직급별 임차료·보증금 등의 지원이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었는지 확인해보고, 구체적인 관사 지원 대상의 기준 및 요건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 종합적으로 제2청사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제2청사 개청에 따라 장비·차량·관사 등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한 비용을 편성한 것으로, 현재 도청 곳곳에 산재해 있는 근무지 이동에 대한 직원들의 불안과 부담을 완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제2청사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 관련 조례(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5월에 의회에 상정·심사될 것으로 파악되는 바, 아직 조직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이 업무 처리의 흐름상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라. 특별자치국   예산안 189~191쪽

❍ 강원특별자치도 홍보 강화(설명자료 81쪽) 3억 5,000만 원은 당초예산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방송매체 광고 1억 2,500만 원, 리플릿 등 홍보물 1,000만 원)하였으나, 홍보강화를 위해 추가 편성하였음.

건 명	소요예산 (천원)	내 용
홍보영상 제작	30,000	(제작수량) 3편 (제작내용) 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 당위성, 특별자치도 출범 축하 등
홍보물 제작	60,000	(제작수량) 특별자치도 캐릭터상품 열쇠고리 5,000개 에코백 및 에코물병 20,000개 (배포대상)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중앙부처 관계자, 특별자치도 집중홍보의 달 운영에 따른 행사참여자 등
온·오프라인 매체 홍보	260,000	온라인	(소요예산) 120,000천 원 (홍보내용) - 검색광고 :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사이트 - 배너광고 : 카카오톡 등 메신저·여행 관련 어플
		오프라인	(소요예산) 140,000천 원 (홍보내용) - 언론사 : 전국 방송 스팟·자막광고, 중앙지 전면광고 등 - 열차 : 경춘선 ITX, 경부선 KTX 내부 모니터광고 등 - 전광판 : 광화문, 프레스센터 등 서울 주요 전광판

❍ 강원특별자치도 인식 확산 교육 운영(설명자료 82쪽) 4,496만 원은 18개 시군별 찾아가는 역량강화 교육 각 2회(공무원, 도민 각 1회) 실시 및 백서 제작을 위해 예산을 추가 편성 하였음.

❍ 제5회 강원도 자치분권대회 개최(설명자료 85쪽) 3,500만 원은 2019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시대의 자치분권 제도개선 추진방향 모색을 위한 지자체·의회·학계·언론 간 협력체계 구축 및 분권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임.

· 총 사업비 : 70,000천 원(도50%, 자부담50%)  * 보조사업자(강원도민일보)

· 기간/장소 : 2023. 10월 중 / 춘천시(예정)

· 참석 대상 : 도, 시·군, 의회, 자치분권협의회, 언론 및 학계 전문가 등

· 사업 내용 : 기념식, 자치분권 결의문 채택, 포럼 등

마. 감사위원회    예산안 195쪽

❍ 생산적, 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설명자료 91쪽)은 감사위원회 조직 확대에 따른 추가 사무공간 마련 및 업무수행 여비를 위하여 3,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이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시행(’23. 6. 11.)에 따라, 통합적 감사수행 기구인 ‘감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교육감사팀 신설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추가로 편성하는 것임.

3.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가. 총  괄    예산안 197~292쪽

(단위: 천 원, %)

구 분		1회추경		기정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사회문화위원회		2,833,144,546	39.38	2,710,044,042	40.20	123,100,504	4.54
	대변인	7,690,581	0.11	6,691,581	0.10	999,000	14.93
	문화관광국	224,283,247	3.12	192,432,467	2.85	31,850,780	16.55
	복지국	2,309,284,099	32.10	2,270,199,415	33.67	39,084,684	1.72
	보건체육국	285,605,944	3.97	234,518,144	3.48	51,087,800	21.78
	공무원교육원	6,280,675	0.09	6,202,435	0.09	78,240	1.26

□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31억 50만 원이 증가(4.54%)한 2조 8,331억 4,455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9.38%를 차지하고 있음.

□ 실국별 증감액은, 대변인 9억 9,900만 원(14.93%), 문화관광국 318억 5,078만 원(16.55%), 복지국 390억 8,468만 원(1.72%), 보건체육국 510억 8,780만 원(21.78%), 공무원교육원 7,824만 원(1.26%)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나. 대변인    예산안 201쪽

❍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광고(설명자료 97쪽)는 주요 도정 시책 사업(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등)의 국내·외 홍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소관 부서(특별자치국, 문화관광국 등) 간 홍보매체별 기간, 방법, 내용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상호 협의와 긴밀한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한 편당 무려 1억 5천만원에 달하는 홍보 콘텐츠(CF, 영상물) 사업비가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닌지, 세부적인 검토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강원특별자치도 캐릭터 사업화 지원(설명자료 98쪽)은, 강원특별자치도 캐릭터 상품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징물 개발에 착수·추진하고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담은 새로운 상징물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강원도를 상징해 온 “범이&곰이”와의 공존·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다. 문화관광국   예산안 205~223쪽

❍ 관광휴양형 RE100 뉴딜타운 조성(설명자료 106쪽) 사업의‘RE100’은 Renewable Energy 100%의 줄임말로, 필요한 전력을 친환경적 재생에너지로 100% 사용하겠다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을 의미함.

- 최근 관광트렌드는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환경에 관한 관심 증가,

휴식·웰니스에 대한 필요성 증대로, ▴로컬관광 ▴친환경 여행  ▴체류형 여행과 같은 ‘친환경 관광’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음.

- 202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므로 기한 내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설명자료 107쪽)은

-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1·2단계 사업을 바탕으로 폐광지역 관광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려는 사업임.

- 3단계 사업에서는 지난 1~2단계 사업의 면밀한 성과평과를 통해, 기존 시설 중심의 하드웨어 사업을 지양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콘텐츠 융합 관광자원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관광자원의 연계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전략에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강원 워케이션 활성화 지원(설명자료 111쪽)은 현재 워케이션 홍보·마케팅 실적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며, 성과제고를 위해, ▴기업과 협약 추진 ▴예약플랫폼 환경 확충 ▴강원도를 브랜딩한 지속적인 관광상품 개발 등 다변화 전략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2021년 ‘강원 워케이션 기획전’ 성과 : 2만2,801박

❍ 통통 스노우 해외 관광상품 육성 및 1MORE 글로벌 기반구축 및 체류상품 확대(설명자료 112~113쪽)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해외특별상품 출시에 따라 이번 추경에 증액하였음.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한 특별상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까지 시일이 촉박한 점을 감안,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방위적 홍보활동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신규 계상된 동동통통 스노우 해외 관광상품 육성 사업은 동계특화 콘텐츠 개발 및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 제1회 추경에서 동일하게 7억 원이 증액된 바 있음. 본 사업은 충분히 당초예산 편성 시‘23년도 사업추진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음.

❍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설명자료 114쪽)은

-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웰니스관광* 시장을 선점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관광·숙박·쇼핑 등 다양한 상품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웰니스관광은 2020년 약 4,357억달러로 전체 관광 지출의 16.2%를 차지하고 연평균 20.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강원도만의 특화상품 개발에 주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여객운항사업 재정 지원(설명자료 119쪽)는 항공사업자에 대한 운항  장려금 등 재정지원을 통해 공항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기정액(4억 9천만원) 대비 6억 3,000만 원 증액(154.5%) 되었음.

- 2021~2023년 3개년 예산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추경예산 증액 시 세출예산액은 11억 2천만 원으로, 2022년도 대비 44.2% 증액된 것으로, 항공사 지원 예산액이 다시금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양양·원주공항 활성화 사업 최근 3개년 예산 >

(단위 : 천원)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8,092,475	625,000	490,000

- 아울러, 최근 원주공항을 출발하는 제주행 항공기의 이륙 시간이 오전에서 오후 시간대로 변경되어, 공항이용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도와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항공사에 연간 수억원의 운항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운항 여건이 더 나빠지고 있어 도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임.

- 그리고 ▴플라이강원 경영악화에 따른 자구책 추진상황과 ▴무사증 입국 제도에 대한 대책 마련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설명자료 120쪽)은 4억 원 증액을 통해 예술인 창작지원 공모사업 선정률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내역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1회 추경
계	4개 사업	400,000
예술첫걸음	‧ 공공지원 실적이 없는 예술가 지원	178,000
청년예술지원	‧ 청년예술인 발굴 및 지원	70,000
원로예술인지원	‧ 도내 만 60세 이상 원로예술인 지원	66,000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지원	‧ 도내 창작활동중인 장애예술인 지원	63,000
위탁수수료	‧ 6%	23,000

- 지원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 되지만,

- 신청자격을 갖추었으나, 지원받지 못하는 예술인이 발생하는 등 지원대상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이해충돌방지를 강화하는 등 투명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24 문화올림픽(설명자료 125~131쪽) 사업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올림픽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 K-culture 페스티벌(16억 2천만원), G-100일 행사(8억원), 개최도시 대표공연 등 붐업 문화프로그램(7억 3천 5백만원), 바닷가 갤러리(5억원), 강원 문화유산 전시(3억원)이 신규로 편성된 데 따른 것임.

< 2024 문화올림픽 사업내역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1회 추경
계	7개 사업	3,955,000
K-culture 페스티벌(국고)	‧ K-pop 등 글로벌 스타 활용 한류 콘텐츠 공연 등	1,620,000
G-100일 행사(국고)	‧ 서울 광화문 광장 G-100일 행사 공연	800,000
개최도시 대표공연(국고)	‧ 개최도시 대표공연 보완⋅계승⋅발전	225,000
배후도시 붐업 문화프로그램(국고)	‧ 올림픽 배후도시 소외감 해소 및 관심도 제고	375,000
성화봉송지 문화프로그램(국고)	‧ 성화봉송지 성화도착 환영 공연	135,000
바닷가 갤러리(국고)	‧ 강릉 경포해변 중심 조각작품 전시	500,000
강원 문화유산 전시(국고)	‧ 다양한 전시연계 프로그램, 이벤트 행사	300,000

- 지역문화 융성을 위해 강원도 고유의 문화와 예술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각 분야별로 전반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라. 복지국    예산안 227~261쪽

❍ 6‧25 기념행사 지원(설명자료 220쪽)은 정전 70주년 기념으로 당초에  기존 접경지역 5개 시군 대상으로 추진했던 행사를 18개 시군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기존 5개 시군 대상으로 순회 개최하던 사업비가 2,000만 원이었는데,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사업예산이 5,000만 원으로 편성된 바, 시군 참여 확대 비율은 360%(5개 → 18개)인데, 예산은 250% 증가하였으므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함.

❍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설명자료 224쪽)은 노숙인 시설 운영을 위해      전환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전환사업은 해당 사업비를     한시적으로 보전(~’26년)하므로, 이후 노숙인 복지정책 운영방향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설명자료 284쪽)은 관련 조례 개정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23.3월)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중증장애인이 매월 15만원의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사업의 걸림돌로도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대상 변동(이탈)이 없게끔 점검이 필요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가 필요함.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이전 설치 지원(설명자료 271쪽)은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쉼터를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자체예산으로     편성되어 도비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당부가 필요함.

마. 보건체육국    예산안 269~292쪽

❍ 보건의료원 진료의사 지원(설명자료 372쪽)은 의료서비스가 열악한 군   지역을 대상으로 한 내과 전문의를 채용·운영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 공공부문 의료인력 공백과 관련된 문제는 인건비 지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장기적 관점에서 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강원도의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듣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설명자료 380쪽)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설명자료 381쪽)은 강원도에서 직접 위탁 추진하는 경우와 시군 국고   보조 사업으로 구분된 것이며, 직접사업의 경우 인력 고용 및 사업   추진이 원활한 것으로 판단되나, 시군 보조 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잔액을 이유로 예산이 감액되었음.

❍ 강원FC 운영 지원(설명자료 398쪽)은, 실적이 부진한 강원 FC 구단 운영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임. 강원도의 재정여건을 고려    할 때, 강원FC에 계속 도비를 투입하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또한, 강원FC 유소년 아카데미를 2022년 6월 18일 개관하여,   2025년까지 강원도내 18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인데, 강원FC의   기초를 확실하게 다질 수 있는 본 사업의 적극 추진을 주문하여, 구단의   재정적 독립을 앞당기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지원(설명자료 431쪽)은 속초 반다비 체육센터 1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감액된 것이며, 이는 전체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2023년도의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속초시에서 추진하는 반다비 체육센터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공공의료기관 취약지 소아과 야간진료기능 보강(설명자료 439쪽)은 2022년 12월 개정한「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 확대 추진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민간 병·의원 1개소 확대운영을 계획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환자의 1/3이 소아 환자이고, 소아응급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봤을 때, 시군별로 최소한 1개씩의 야간 소아과 진료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소아중환자 전담 전문의 지원(설명자료 452쪽)은 강원대학교 어린이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강원도의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대책’에는 강원지역의 의료 인프라 확충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에 강원도는 자체예산으로 전문의 인건비를 편성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으므로,‘필수의료지원대책’에 강원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방역 홍보 및 방역물품 구입(설명자료 469쪽)은 코로나19 방역·홍보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인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단계적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이 예정된 상황에서,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 방역 홍보 활동 및 재료비(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1억여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한 실익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바. 공무원교육원    예산안 295쪽

❍ 청사시설 환경개선(설명자료 473쪽)은 교육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화된 청사 주요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임.

보수 내역 중‘청사 방수 공사’는 노후화로 인해 보수공사의 필요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4.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가. 총  괄    예산안 297~394쪽

(단위: 천 원, %)

구 분		1회추경		기정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농림수산위원회		1,407,810,533	19.57	1,280,811,402	19.00	126,999,131	9.92
	농정국	493,552,018	6.86	459,541,714	6.82	34,010,304	7.40
	산림환경국	651,891,906	9.06	603,961,307	8.96	47,930,599	7.94
	농업기술원	66,418,534	0.92	60,257,228	0.89	6,161,306	10.23
	환동해본부	173,458,258	2.41	134,601,579	2.00	38,856,679	28.87
	보건환경연구원	22,489,817	0.31	22,449,574	0.33	40,243	0.18

□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69억 9,913만 원이 증가(9.92%)한 1조 4,078억 1,053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9.57%를 차지함.

□ 실국별 증감액은, 농정국 340억 1,030만 원(7.4%), 산림환경국 479억 3,060만 원(7.94%), 농업기술원 61억 6,131만 원(10.23%), 환동해본부 388억 5,668만 원(28.87%), 보건환경연구원 4,024만 원(0.18%)으로 나타났음.

나. 농 정 국   예산안 301~328쪽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설명자료 491쪽)은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농들에게 지자체에서 온실조성 등의 기반 마련 후 일정기간(3년, 최장 6년) 임대를 통해 안정적 농촌 정착과 기술역량 강화, 수익창출 등 농업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임. 2022년 공모사업을 통해 2개소(삼척, 양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1년차(삼척) 사업에 79억원이 반영되었으며,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착수 등 사업이 적기에 착공되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그린바이오 선도기업 육성(설명자료 492쪽)은 그린바이오 분야 기술 기반 선도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 2022년 5월 농식품부‘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공모 사업 선정 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231억원을 투자하여 그린바이오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18개 사에 대한 사업화 자금, 기술고도화, 상장 지원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므로 기한 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학교우유급식지원(설명자료 511쪽)은 2022년 12월 우유급식 확대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규모가 당초 25,000명에서 36,00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정액 대비 8억 9,760만원 증액되었으며, 11,000명의 추가 지원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강원도 학생수(약14만명)의 약 25%가 우유급식을 지원받고 있는데, 무상우유급식을 전체 학생에게 점진적으로 확대시행 하여 낙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설명자료 520쪽)은 5억 1,726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인건비, 임차료, 관리비 등 진품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증액한 것으로 확인됨. 위탁사업 추진 시 관리감독 철저와 마포점이 리모델링으로 7월부터 개점함에 따라 강남점에서 도내 농수특산물 직거래 홍보 등에 힘써 줄 것을 당부 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설명자료 528쪽)은 2023년 1월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2개 군(평창군, 화천군)이 공모에 선정되어 취약계층에게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임. 바우처 지원 계획을 확인하고 바우처 배부, 사용법, 사용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취약계층이 바우처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사업추진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예산안 313쪽)은 해당 시범사업의

국고보조금이 전액 삭감된 사유 확인과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설명자료 531쪽)은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92억 1,029만원(△44.5%) 감액되었음. 국비 보조금 감액 사유와 강원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농가경영 안정화 및 농민소득 감소를 최소화 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지원(예산안 316쪽)은 전액 삭감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의 전액 삭감 사유와 대책 마련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꿀벌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설명자료 549쪽)은 꿀벌 사육농가에 면역증강제 및 응애류 방제약품 등을 지원하여 꿀벌 농가의 피해(꿀벌 군집붕괴현상 등)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꿀벌 71천군에 대한 사업 규모의 적정성, 도내 꿀벌 농가의 현황 및 피해실태를 확인하여 지속적인 지원대책 수립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지원(설명자료 560쪽)은 2019년부터 추진한  국비 사업이었으나 사업부지 확보 지연,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설계 지연,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인한 착공 미추진으로 2년간 국비를 집행하지 않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국비 10억 2,319만 원을 반환하였음.

- 2020년 지방이양사업 전환으로 전액 도비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 축소(125억 → 80억)에 따른 재설계로 2022년도에 착공하지 못함.

- 총사업비 80억은 대행수수료 9억 원, 건축공사비 67억 9,500만 원, 재설계비 3억 500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에 3억 500만 원(재설계비 2억 원,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등 용역비 1억 원, 착공식 등 500만 원)을 반영하여 2023년 9월까지 설계용역 추진 중인 사업임.

-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 강원도개발공사 대행사업비 76억 9,50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 10월부터 공사추진 예정이었으나, 대행사업비의 9%인 6억 9,500만 원만 확보한 사유와 미확보 예산에 대한 향후 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강원도개발공사와의 대행 용역 계약체결 내용 및 대행 수수료의 적정성, 사업비 미확보 등과 관련하여 기한 내 사업추진이 가능할 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산림환경국    예산안 331~355쪽

❍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설명자료 579쪽)은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 강화와 사후평가 연구용역비가 각각 반영되었음.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위해 현재까지의 관람객 유치(입장권 판매실적 등) 활동 및 해외국가의 참가 계획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지역 4개 시․군의 지역축제 연계방안과 행사 이후 시설물 사후관리방안 용역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사업(설명자료 584쪽) 과 산림목재클러스터 성공추진 및 강원특별자치도 기념행사 개최(설명자료 585쪽)는 거점지역인 태백시에 목재종합가공센터를 조성하고 4개 연접 시․군(삼척, 영월, 평창, 정선)에는 첨단 임업기계장비 도입을 통한 목재수집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42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임.

- 1년차 사업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한 것으로   5개 시․군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지역별 차별화된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산림목재클러스터 성공 추진 및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행사 개최로 도비 6,000만 원(총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목재클러스터 전문가 포럼 외에 강원특별자치도 기념행사를 함께 추진하는 사유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음.

❍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설명자료 592쪽)은 기정예산 대비 사업비 감액(280백만 원)과 사업규모가 축소(159ha) 되었는데, 감액사유와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함.

❍ 강원공공숲가꾸기 지원(설명자료 594쪽)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숲가꾸기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산물수집, 위험목 제거 등 현장민원 처리업무로 기 추진 중인 공공산림가꾸기(국고) 사업과 차이점, 사업단가에 대하여 확인 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위치가 7개 시․군(태백, 홍천, 평창, 정선, 인제, 고성, 양양)에 한정하여 35명을 배정한 사유 등 유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향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설명자료 609쪽)은 기정예산 대비 8,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울타리 등 예방시설을 설치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전기울타리 등 농가별 설치시설물의 관리부실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과 농작물 파종기․수확기 이전 사업 완료를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비점오염저감사업(설명자료 613쪽)은 주천강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횡성군 둔내면, 안흥면 일원) 지정 후 수립된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반영한 것으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유와 연구용역수행 세부내역, 향후계획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음.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설명자료 615쪽)은 마을상수도의 수질불량 및 수량부족 해소와 상수도 미보급 지역(면단위)에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계획(116개소) 대비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이번 추경에 반영된 신규 2개소와 사업비 증액 9개소의 증액 사유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음.

❍ 정책숲 가꾸기(설명자료 619쪽)은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량이 감소(당초 410ha → 변경 310ha, △100ha)한 사유에 대하여 확인 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산불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을 확대하여 산불에 강한 산림육성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산촌주택 운영․관리(설명자료 624쪽)은 산촌주택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분, 차량유지비, 겨울철 제설용역비를 반영한 것으로 금년도 추진현황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제기되었던 입주민 거주 관련 애로사항(진입도로  및 편의시설 사용 개선 등) 해소 방안과 미입주 세대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함.

❍ 자연휴양림 조성(설명자료 627쪽)은 강원도가 운영 중인 2개소(집다리골자연휴양림, 강원숲체험장)에 대한 노후시설 보수 사업으로 성수기 이전 사업을 완료하여 이용객의 시설사용 시 안전사고예방 및 만족도를 높이고, 시설 개장(‘94년,‘97년) 이후 이용객 방문 추이 및 시설물 안전 관리대책 등 자연휴양림 운영 전반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산불방지대책 추진(설명자료 641쪽)은 산불대책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로 산불예방홍보 및 진화장비 확충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음.

라. 농업기술원    예산안 359~371쪽

❍ 농가공급 우량종자 생산장비 구축(설명자료 649쪽)은 우량종자·종묘 안정생산 기반 구축 장비 11종 16대를 구입하기 위해 2억 6,000만원을 증액한 것임. 2023년 2월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 등 4종 4대 구입을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완료 이후, 당초 4종 4대에서 11종 16대로 장비 구입계획이 변경된 사유를 확인하고 그 타당성에 대해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촌지도기반조성(농업환경)(설명자료 650쪽)은 저탄소 농업을 위한 토양, 퇴비, 식물체 분석 및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토양개선 지원을 위한 분석장비 및 농생명자원 과학영농 장비 구입을 위해 7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향후, 토양탄소 저장능력 확대 및 격리기술 실용화 등 장비 활용 방안에 대한 사업 추진 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농업소재 연구동 신축 설계용역(설명자료 651쪽)은 농업소재 연구동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으로, 1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음. 2021년 10월 신축부지 확보 이후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농업소재 연구동의 주요 기능과 역할 및 2024년 연구동 신축에 필요한 사업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 확대(설명자료 661쪽)은 가축분뇨 자원화 및 적정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 농업 실현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2개 시군(춘천, 원주)에 가축분뇨 중금속 측정·분석장비를 구입하고자 도비 1억원을 증액하였음. 당초 대비 재원비율이 변경(당초: 국 50%, 시군 50% ⇒ 변경: 국 50%, 도 25%, 시군 25%)된 사유와 가축분뇨 중금속 측정을 위한 분석장비 지원의 필요성과 활동방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마. 환동해본부   예산안 375~390쪽

❍ 도루묵 산란장 조성(모자반 이식)(설명자료 693쪽) 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모자반 이식을 이용시 도루묵 산란장 조성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와 도루묵 산란장 조성사업 추진 이후 도루묵 어획량 변동추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접경수역 어업지도선 사무실 신축(설명자료 716쪽)은 고성군 저도어장 특정해역에 근무하는 어업지도선 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로 기투자액 4억 5,700만 원 대비 공정율(10%)이 저조한 이유와 어업지도선 사무실 신축 시 지원숙소 포함 여부 현재 숙소 운영현황을 짚어볼 필요가 있음.

❍ 접경수역 친환경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설명자료 718쪽) 37억 9,000만 원은 현재까지 운영되었던 어업지도선(강원201호)의 노후화로 사용불가 판정(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안전진단용역)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편성된 전액 도비 사업임.

- 저도 및 북방어장 등 접경 수역에서의 안전지도 업무는 국가사무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국비(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유휴저수지 자원화(설명자료 750쪽)는 유휴저수지에 수산자원 및 생태    환경을 조성하여 열악한 내수면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준공 시 관리와    운영주체에 대해 명확히 하고, 금번 추경에 예산이 처음 반영된    만큼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내수면 연어산업화 특화지원 연구시설 건립(설명자료 751쪽)은 연어 스마트양식 산업화 육성과 관련하여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수면 연어산업화 특화지원 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25년까지 투자비와 강릉 연곡면에 시공하는 연어양식 테스트베드와의 연계성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성공적인 연어산업화를 위하여 연구시설 설치에 노력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바.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393~394쪽

❍ 유통식품 등 안전성 검사(설명자료 757쪽)은 도내 유통식품 등 안전성 수거·검사, 식품 제조업체 자가품질 위탁검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에 필요한 중금속분석장비(ICP-MS)의 터보펌프 수리비 1,300만원을 증액하여 유통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임.

- 최근 3년간 중금속분석장비(ICP-MS)의 수리 내역과 내구연한을 점검하여, 향후 분석장비 신규 도입에 필요한 사업예산 확보계획 수립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3년간 위해식품 차단을 위한 유통식품 기준·규격 안전성 검사(연 1,200건)와 식품제조·가공업체 자가품질 위탁검사(연 1,800건)의 평균 검사실적과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대기오염측정망구축운영(설명자료 758쪽)은 도시대기 및 도로변대기 측정망 실시간 상황 관제, 24시간 대기오염경보제 운영, 중금속 오염실태 파악, 강원도 대기환경 정보 실시간 자료 제공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기오염측정망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1,375만원을 증액하는 것임. 유지보수 기간을 9개월로 산출한 사유와 향후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장 주변 실시간 대기질 측정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5.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가. 총  괄    예산안 395~443쪽

(단위: 천 원, %)

구 분		1회추경		기정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경제산업위원회		496,341,710	6.90	445,583,297	6.61	50,758,413	11.39
	경제국	213,325,505	2.97	180,401,073	2.68	32,924,432	18.25
	산업국	276,883,499	3.85	259,235,758	3.85	17,647,741	6.81
	경제자유구역청	6,132,706	0.09	5,946,466	0.09	186,240	3.13

□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07억 5,841만 원이 증가(11.39%)한 4,963억 4,171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6.9%를 차지함.

□ 실국별 증감액은, 경제국 329억 2,443만 원(18.25%), 산업국 176억 4,774만 원(6.81%), 경제자유구역청 1억 8,624만 원(3.13%)으로 나타났음.

나. 경제국   예산안 399~408쪽

❍ 강원 경제인 역량강화 포럼 지원(설명자료 763쪽)은 매년 언론사 주관으로 경제 역량강화 포럼을 개최하여, 강원경제인의 협력체계 구축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구 분	언론사	보조금	자부담	추 진 내 용
합 계	3개 언론사	5,500만 원	8,085만 원
’23년 당초예산 (25백만 원)	강원일보	1,250만 원	585만 원	강원이코노믹 서밋(9월)
	강원도민일보	1,250만 원	4,500만 원	강원경제인대회(1월) ESG상생페스티벌(10월)
’23년 1회 추경 (30백만 원)	G1방송	3,000만 원	3,000만 원	강원특별자치 경제 포럼(10월)

- 기존 당초예산에 편성된 2개 언론사(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의 사업 외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미래산업 육성‧경제발전 논의를 위한 “2023 강원특별자치 경제 포럼(G1방송)”관련 사업비(3,000만 원)를 증액하는 것임.

- 강원경제인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도내 3개 언론사에 보조하여 각각 다른 형태의 행사로 개최하는 만큼 내실 있는 운영으로 사업성과를 거양할 필요가 있음.

❍ 강원 시니어 산업 박람회 개최(설명자료 764쪽)는 지난 2022년 10월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이번 박람회는 9월 원주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임.

	《 ’22년 강원 뉴시니어 라이프 산업 박람회 개요 》
□ 일시/장소: ’22. 10. 27.~10. 30. / 춘천 봄내체육관 일원 □ 규 모: 참가업체 60개사, 9개 시군, 95개 부스 □ 사 업 비: 300백만 원(도 150, 춘천시 150) □ 주최/주관: 강원도, 춘천시, 강원일보, 대한노인회강원도연합회/강원도경제진흥원(위탁운영)

다만, 기존 전통적 방식의 부스 위주로 기획한 집합적 오프라인 형태의 전시 마케팅 방법이 비즈니스 또는 홍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연 효율적인지에 대한 회의론이 없지 않은 만큼 많은 예산을 박람회에 투입하는 게 맞는지 면밀히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설명자료 769쪽)는 도내 전통시장의 안정적인 경영과 안전관리를 위해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8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하여 137명 운영할 계획으로, 전통시장 지킴이를 활용함으로써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처 용이 등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전통시장 지킴이 활동으로 본래의 직무와 관련 없는 업무를 실시하거나 상인회의 개인적인 사무를 수행하는 등 세금 낭비의 개연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연의 사업목적대로 전통시장 서비스 개선 및 향상을 도모하고 시장 상인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주문할 필요 있음.

❍ 청년의 날 기념행사 개최(설명자료 778쪽)는 2023년 신규사업으로 그간‘21~22년 일부 국비사업(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 홍보비 등)을 활용하여 청년 네트워크 행사로 개최하였으나, 올해 강원도 청년센터 개소(6월 예정)와 함께 강원도를 대표하는“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도내 청년들의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청년의 날 행사에 청년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지역 청년이 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강원도 청년센터는 이를 대폭 반영하여 행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설명자료 779쪽)은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당초 계획 대비 사업 규모(대상자) 확대 추진으로 증액하는 것임.

- (당초) 350명, 12개월 지원 → (변경) 1,000명, 6개월 지원

구 분	당 초		변 경
지원금	1인 최대 600만 원 (월 50만 원 × 12개월)		1인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 × 6개월)
지원대상 소득	만18세~34세	만35세~39세	만18세~34세	만35세~39세
	121%~150%	150% 이하	121%~180%	180% 이하
사업규모	연 350명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도내 미취업 청년 전체 대상 (연 1,000명)

‘23년 지원사업 참여 대상자 자격요건 심사(1차, 상반기) 당시 접수 인원이 687명으로, 도내 청년구직자의 호응도가 비교적 높은 사업으로 사업의 수혜자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예산 증액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되며, 미취업 청년에 대한 지속적인 취업역량강화 및 구직활동 지원으로 취업에 성공하게끔 지원하고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주문할 필요 있음.

❍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설명자료 783쪽)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쌀 재고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으로 도내 농업인 지원과 쌀값 안정에 기여하고자 미주지역에 수출하는 강원쌀 냉장컨테이너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수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번 물류비 사업 증액으로 역대 최대 강원쌀 수출 기록이 예상되며, 도내 쌀 수급 안정 및 재고 소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5년 쌀 수출현황 》

(단위: 톤, 백만 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계획)
강원도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5.1	17.8	84.9	235.9	33.7	203.3	373.3	910.4	1,580.0	3,950

※ 역대 최대 쌀 수출 기록:　전년대비 수출량 326% 증가, 4개년 평균 수출량의 1,174% 증가

* 출처: 농식품수출정보(KATI)

아울러, 기상이변으로 인해 올해 미국 쌀 생산은 14.3% 감소하고, 수입은 19.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한국에서 주로 생산하는 중립종 및 단립종(Medium and Short Grain)의 미국 생산량은 전년 대비 30.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이로 인해 강원쌀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개선되는 점을 우리쌀 수출의 호기로 삼아 프리미엄 제품으로 미국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을 노릴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필요 있음.

다. 산업국   예산안 419~430쪽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설명자료 810쪽)은 도내 기업이 제품 기획·설계, 제조·공정, 유통·판매 등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자동화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음.

다만, 10여 년간 사업의 성과분석 자료, 최근 3개년도 지원기업이 감소하고 있는 원인 및 국비연계 스마트공장과 강원형 스마트공장의 차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있지 않아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미래차 전문 정비 고도화 사업(설명자료 813쪽)은 이모빌리티 산업 기반의 강원 상생형 일자리 사업 활성화와 미래차 전문 정비 교육 등을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음.

- 2022년 예산의 균특보조금은 10억이었는데, 올해 3억으로 70% 감액이 된 이유와 이로 인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할 필요가 있고,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기존 내연기관차량 정비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미래차 전문 정비 교육 등의 필요성 등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사업(설명자료 819쪽)은 도내로 이전·신설·증설·창업하는 기업에게 재정지원(입지, 투자, 임대료 등)을 하는 사업으로써 이번 추경에 1개 기업[LS전선(주)]에 대한 보조금 30억 원을 편성하였음.

- LS전선(주)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1, 2, 3공장을 건립하여 운영 중이고, 3차례에 재정 지원을 받았으며, 금회 지원은 4공장 신설과 관련된 보조금임.

- 보조금 지원이 계획된 기업에 대한 일반현황, 기업 건전성 점검 및 그동안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의 투자이행 상황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강원도의 현실에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이행(설명자료 823쪽)은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금융사 대출금 2,050억 원에 대한 강원도의 보증채무 이행(대위변제)을 위해 2022년 12월 12일 실시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융자 1,000억 원으로부터 매년 발생하는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비용을 예산으로 계상한 것임.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융자 현황 》
□ 금액: 1,000억 원 □ 융자일: ‘22. 12. 12. □ 융자기간: ‘22. 12. 12.~‘37. 9. 30. □ 융자조건 - 5년 거치, 10년 원리금 균분 상환 ('23~'27년까지 거치(이자만 상환), ‘28~‘37년 기간 중 원리금 균분 상환) - 융자이율: 1.1% - 상환일: 매년 9월 30일

- 융자조건에 의하면, 5년 거치기간(23년~27년까지)에는 이자(1.1%, 고정이율)만 상환하고 그 이후 10년(28년~37년까지) 기간에는 원리금을 균분하여 상환하게끔 되어 있음.

-  5년 거치기간 동안 원금에 대한 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5년간 이자누계액: 5,283,014천 원)하게 되는데, 지역개발기금 융자 약정 변경을 통해 5년 거치기간을 단축하여 비용으로 수반되는 이자부담을 줄이고, 또한 원리금 균분 상환기간을 앞당기어 조기에 융자를 상환하려는 재정 건정성 제고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됨.

❍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지원(설명자료 826쪽)은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 규제자유특구 활용, 신기술·신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 의료·바이오 산업 클러스터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임.

구분	사업명	주관기관	비고
실증특례	▶ 당뇨병 환자 모니터링 실증	휴레이포지티브
	▶ 고혈압 환자 모니터링 실증	유비플러스
	▶ 만성질환 환자 모니터링 실증	바이오닉스
	▶ DUR 활용 백신수요 예측 서비스 * DUR(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리얼타임메디체크
	▶ 심전도 원격 실시간 모니터링 실증	메쥬
임시허가	▶ 이동형 방사선 진단 현장 의료서비스	오톰

- 2019년부터 비대면 진료 등 5개 실증, 1개 임시허가를 추진하여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투자유치, 기업이전, 고용증가 등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와 실증 사업종료 후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의 지속 및 산업화 방안에 관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강원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설명자료 832쪽)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역량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컨설팅,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비용 등을 도내 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시군별 지원하는 사업임.

《 사업 수행처 및 시군 》

강원센터 (강원도경제진흥원)	원주, 횡성, 평창	강원서부센터 (한국발명진흥회 강원지부)	춘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강원남부센터 (태백상공회의소)	태백, 삼척, 영월, 정선	강릉센터 (강릉상공회의소)	강릉, 동해, 양양

※ 속초, 고성 제외

-  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지식재산의 출원 및 등록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의‘국가지식재산 사업’지원확대 결정으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음.

《 연도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현황 》

(단위: 년, 건)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출원	457,955	480,248	510,968	557,256	592,615
	등록	289,656	286,657	306,522	303,669	341,873
강원도	출원	6,011	6,391	6,781	7,829	8,390
	등록	3,841	3711	3,893	3,809	4,543

※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 출처: 통계청 지식재산통계서비스(IPSS)

- 사업을 통한 시군별 추진실적, 속초시와 고성군이 제외된 이유 및 적극적인 홍보로 지식재산 사각지대 해소를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설명자료 833쪽)은 민간주택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민간부문 에너지복지 수요충족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7억 8,7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2008년부터 지속해오던 사업으로, 노후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견되는바, 안전점검 및 성능진단 등 사후관리와 사용자의 안전 및 관리교육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설명자료 844쪽)은 의료 분야 의료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개발, 임상, 인허가 및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디지털 의료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총사업비 450억 원 중, 국비 300억 원 대비 지방비 매칭을 위하여 4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에서 인공지능 의료솔루션(8건), 인공지능 의료기기(7건), 인공지능 기반 암환자 치유 실증단지 조성(1개소)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없어 확인이 필요하며, 새로운 의료생태계 하에서 지역, 소득, 사회계층 등에 따라 또 다른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반도체 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설명자료 849쪽) 사업은 강원도 반도체 산업 활성화 및 기업유치를 위한 강원도형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센터 임시운영 등으로 3억 원, 실시설계용역으로 8억 원 총 11억 원을 편성하였음.

- 현재 정부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 후, 강원 반도체 산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지만, 향후 반도체 분야 전문 인력 부족, 삼성전자의 원주 반도체 교육센터에 대한 관심 등 전문 인력 육성을 통한 차별화된 전략으로 반도체 산업의 확장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짐.

- 따라서, 반도체 거점 교육기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 설립된 반도체 교육 및 연구시설 벤치마킹, 접근성 및 반도체 산업의 미래 확장성을 고려한 최적의 입지선정을 위한 노력 등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라.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안 441~443쪽

❍ 북평 및 옥계지구 조성부지 유지관리(설명자료 858쪽)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산업입지법에 따라 조성한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기업유치를 위한 공공기반시설 및 부지관리 필요 사업으로 옥계 노외주차장 조성관련 본예산 1억 8,500만 원, 이번 추경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증액편성 사유에 대해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 망상1지구 개발콘셉트 조정 및 타당석 분석 용역(설명자료 859쪽) 은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교체 및 기존 개발계획이 국제복합관광도시 개발 방향과 상이하므로, 기본적인 콘셉트조정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해 망상1지구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내실 있고, 정확한 용역을 통해 새로운 대체 사업자를 찾아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정상화시키고, 2지구 및 3지구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6.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가. 총  괄    예산안 445~545쪽

(단위: 천 원, %)

구 분		1회추경		기정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안전건설위원회		1,148,835,163	15.97	1,022,043,616	15.16	126,791,547	12.41
	재난안전실	146,365,192	2.03	143,427,357	2.13	2,937,835	2.05
	건설교통국	628,916,011	8.74	523,811,794	7.77	105,104,217	20.07
	소방본부	363,685,406	5.06	346,774,401	5.14	16,911,005	4.88
	자치경찰위원회	9,868,554	0.14	8,030,064	0.12	1,838,490	22.90

□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67억 9,155만 원이 증가(12.41%)한 1조 1,488억 3,516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5.97%를 차지함.

□ 실국별 증감액은, 재난안전실 29억 3,784만 원(2.05%), 건설교통국 1,051억 422만 원(20.07%), 소방본부 169억 1,101만 원(4.88%), 자치경찰위원회 18억 3,849만 원(22.9%)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나. 재난안전실    예산안 449~455쪽

❍ AI기반 재난범죄예방 다기능 시스템 구축은(설명자료 867쪽),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선정사업으로, 26개소(삼척: 17개, 정선: 9개)설치에 12억원이 편성되었음. 아래 표를 참고하면, 도내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 사업선정에서 배제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재원이 추가 확보되면 타 시‧군에 대한 구축계획이 있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음.

<도내 대형산불 발생현황>
(단위: ㏊)
연도	발생 월	시‧군	발화원인	피해	비고
2022	4월	양구	쓰레기소각	716.31
	3월	강릉동해	방화	4190.38
		영월	화목난로투기	184.01
		삼척	울진산불 북상	2161.97
2020	5월	고성	주택화재 비화	123.2
2019	4월	인제	쓰레기소각	344.93
		속초고성	특고압전선아크불티	1,266.62
		강릉동해	신당전기초합선	1,260.15
2018	3월	고성	전선단락 추정	356.85
	2월	삼척	주택화재 비화	161.14
		삼척	원인미상	76.46
* 아크불티: 전기적인 위험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발적인 화재를 의미 ** 출처: 강원도산불방지센터 누리집

❍ 집중호우 피해 복구사업(설명자료 871쪽)은 국고보조금 착금지연으로 전년도 12월에 간주처리 승인 및 명시이월을 통해 올해 초 국비분 416억 4347만 5천 원을 확보하였음. 국비확보분은 홍천군에 37억 7,796만 9천 원이, 횡성군에 377억 8,612만 3천 원 교부되어 지방도(군도), 농어촌도로, 소하천, 지방하천 피해복구에 집행될 예정이며, 이번 추경에 편성된 13억 3,871만 3천 원은 도비분으로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예산 재배정을 통해 지방도 피해복구공사에 집행될 예정임. 지방도 494호선과 406호선은 홍천과 횡성을 잇는 역할을 하고 있어, 신속한 복구를 통해 도로이용에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대설대책비 및 대설‧한파대책비의 경우(설명자료 873~874쪽),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이번 추경에 각 6억 2,000만 원, 1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대설대책비는 영서지역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

고, 대설‧한파대책비 영동지역 6개 시‧군을 사업대상으로 하고있음.

각 사업별 지원규모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제설제와 제설장비를 구입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으로 보이는 바, 세부사업을 분리하여 사업추

진한 것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함.

❍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의 경우(설명자료 875쪽), 전년도 12월 행정안

전부로부터 확정내시를 받아 정선버스터미널 옥상녹화사업에 6,500

만 원을 편성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옥상녹화가 건

물 에너지 절감에 유의미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18개 시

‧군 중 8개 시‧군(44.44%)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어, 미참여

10개 시‧군에 대한 별도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시‧군별 사업 추진현황>
구 분	총 계	춘천시	원주시	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정선군	고성군	양양군	비고
공공시설옥상녹화	15	3	2	1	1	1	2	4	1

❍ 방사능방재훈련 실시의 경우(설명자료 876쪽), 2023년 지역방사능방재

계획 수립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원금으로 이번 추경

에 6,300만원 편성함. 이중 3,150만원(50%)을 삼척시에 교부하고,

나머지 3,150만원(50%)을 홍보물 제작 및 회의실 구축에 사용할 계

획임. 합동훈련(2회/연)과 주민보호훈련(매년)의 방법과 범위 등 훈

련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현재 요구된 예산으로 실

질적인 훈련이 가능한지에 대해 짚어볼 필요성이 있음.

❍ 제대군인 정착지원의 경우(설명자료 878쪽), 기정예산 2억 8,740만 원에서 24.92% 증액된 3억 5,902만 원으로 추경 편성된 예산임. 올해 본예산에 최초 3억 6,902만 원으로 예산 요구하였으나, 8,162만 원(22.12%) 감액된 2억 8,740만 원으로 조정되었음. 본예산 심사 때, 제대군인 지원이 연간 400명 정도 그쳐 성과가 미흡하고,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 예산이 감액됨. 지난 본예산 사업설명서와 비교하여 지원대상이나 프로그램 및 제도에 변화가 없어 보여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다. 건설교통국    예산안 459~481쪽

❍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설명자료 884쪽)은 안전등급이 낮고 위험도가 높아 관리가 시급한 기반시설의 성능개선 사업을 지원해 관리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참여 유도를 위해 국토부에서 2021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2023년 공모에 도내 2개소가 선정되어 사업비를 신규로 계상한 것임.

< 공모선정 사업 주요내용 >

시설명	안전등급	준공	사업내용	기관명
지정대교	C	1984년	‧ 교량받침‧신축이음부 교체, 전반적인 교량 부재 보수 등	도로관리사업소
속초항 (수협 물양장)	C	1970년	‧ 물양장(소형선 부두) 및 갯배부두 보강	환동해본부

공모에 선정된 2개소 외 도내 노후 기반시설 현황을 알아보고 향후 공모사업 신청 등 다양한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해 지역 기반시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노력해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겠으며, 하나 짚어볼 사항으로는 지원조건에서 도비 50%가 ‘성능개선 충당금’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설명자료 890쪽)은 주거 취약계층이 적정한 거처로 이사할 수 있도록 최대 40만 원까지 이주비(이사비‧생필품)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성립 전 사용 후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지원대상은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입주 자격 기초조사(주택 상황, 자산, 소득 등) 및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가구임.

- 현재 도내 비정상거처 거주자 현황을 확인해보고 최근 국토부에서는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상품(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대상자 발굴 및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 할 필요가 있음.

<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개요(민간임대 이주) >

구 분	내 용
소득 자산 요건	□연소득 : 본인(부부 합산) 총 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분위 기준(`23년 3.61억원)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 이하 / 전용 85m2 이하, 1인가구 전용 60m2 이하
대출한도 및 금리	□5천만원 / 무이자
융자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 (2년 단위,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주요서류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 발급)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기타 대출 관계 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 자세한 대출 관련서류는 기금 수탁은행 등에 문의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 지원(설명자료 891쪽)과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설명자료 892쪽)은 도내 신혼부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액 지원과 이에 따른 신규 사업의 정책 홍보를 위한 사업비임. 본 사업은 민선 8기 도정의 공약 및 10대 전략과제(“신혼부부 주거자금 1억원 까지 이자 지원”) 중 하나로 그 추진배경에는 ❶ 경제 불안정과 높은 주택가격에 따른 젊은 층의 결혼 지속 감소 ❷ 결혼 초기 높은 주거비 부담에 따른 출산율 감소 ❸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부담 가중 등에 따른 것으로 도내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가족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개요 >

구 분	내 용
선정기준	□거주지 : 부부가 도내 주민등록자이거나, 신청일 이후 1개월 내 도내 전입예정 부부 □혼인기간 :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신청일 이후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부부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무주택자(본인, 배우자)
지원수준	□지원금액 : 보증금 대출잔액 최대 1억원까지, 최대 3% 범위내 이자지원 - 가구별 연 최대 3백만원(25만원/월), 대출이자 납부 범위내 지원 - 소득구간별 차등 지급 : 5천만원 이하 최대 3%, 5~8천만원 이하 최대 2.5% □지원기간 : 최대 4년(기본 2년, 연장 2년) □지급방법 : 반기별 정산 지급(6월, 12월)
대상주택	□대상주택 : 도(道)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소요예산	□5년간 총 240억원(도 120, 시군 120)

-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연 최대 300만 원의 지원으로 결혼 및 출산율 증가 등 인구감소 문제 극복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그간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자 지원 사업을 선행해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효과가 어떤지 짚어볼 필요가 있음.

< 타시도 유사 지원사업 사례 >

구 분	서울시	부산시	경상북도	제주도
사 업 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가구	8,000가구	1,500가구	1,850가구	1,300가구
연 소 득	9천7백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
대 출 금	최대 2억원	최대 2억원	최대 2억원	-
이자지원	연소득에 따라 최대 3%	연 1.5%	연 소득에 따라 최대 1.5%	연 1.5%
지원기간	최대 10년 기본 2년+연장8년	최대 10년 기본 2년+연장8년	최대 6년 기본2년+연장4년	연 1회 지급

- 또한, 향후 사업추진 시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군 유사 주거 지원사업 수혜자 등에 대한 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 공간정보사업 추진 및 입지분석(무인비행장치(드론) 구입)(설명자료 894쪽)은 다양한 도정 분야에 최신 항공영상을 구축하고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드론 구입비를 신규로 계상한 것임. 현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은 5대로 파악되는데 추경에 편성할 만큼 드론구입의 시급성을 요 하는지 짚어보고, 구입하고자 하는 드론에 대한 종류, 기기명 등 구체적인 제원의 설명이 필요함.

❍ 국지도 확포장 예산(설명자료 896~898쪽)은 접근성 향상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로 [대곡~반곡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와 [포진~문막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의 연내 마무리와 [도계~영월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집중투자를 위한 예산증액으로 보여짐. 지방도 사업은 공사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감리비․물가상승 등 추가비용 및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도정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집중투자는 필요해 보임. 다만, [도계~영월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023년 당초예산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공정율이 4.6%에 머물러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제6차 국도‧국지도 사전기획 및 타당성검토 용역(설명자료 910쪽)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6~‘30)에 대응하여 도내 노선 발굴, B/C 검증, 안전성검토 등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비를 신규로 계상한 것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사업기간이 2023년~2024년(2년)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준공이 되지 않는 것인지 구체적인 용역 일정과 기존의 타당성 검토 용역 비용과 비교하여 비용이 적절한지 확인이 필요함.

❍ 청소년 동계올림픽 수송 셔틀버스 지원(설명자료 914쪽)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기간 중 선수, 심판, 운영인력 등 클라이언트의 수송(2024. 1. 14. ~ 2. 1. / 19일간)을 위한 셔틀버스 임차 비용을 신규로 계상한 것임. 수송 노선은 총 4개 노선(정선베뉴 내부순환, 정선~강릉간 순환, 정선~평창간 순환, 공항 출도착 순환)으로 소요 대수는 1일 35대이며 1대당 101만 9,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구 분(노선명)		거리(km)	경유(개소)	배차간격(min)	소요대수(대)
계		-	-	-	35
정선베뉴 내부순환(J1)		4.7	2	20	3
베뉴 간 순환	GJ(정선~강릉)	124.2	1	40	9
	PJ(정선~평창)	90.4	4	40	8
출도착 순환(AND)		275.9	-	정기운행+수요응답	11
예비차량					4

- 2018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당시 전세버스를 운행한 버스기사 중 일부가‘하청-재하청-재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운송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라 임금체불을 당한 사례가 있어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공정하고 적법한 수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써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65억원(설명자료 915쪽)은 기정액 대비 2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도내 시외버스 업체의 비수익 노선 손실액 중 일부를 재정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임.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인 확보 등 도민 기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비수익노선에 추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21억원을 증액편성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업체별 손실액 및 지원액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비수익노선의 효과적인 대체 교통수단은 없는지 다방면의 검토를 주문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교통부문 반환금 1억 2,905만 원(설명자료 919쪽)은 2021년 국비사업(도시형 교통모델, 택시감차지원,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한 것으로 이중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사업의 집행잔액(1억 2,842만 8,000원)이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업대상자는 1,946명이었으나 신청자는 1,789명으로 157명이 신청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사업(2021년) ]
○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노선버스운수종사자의 고용‧생활안정 지원 ○ 예 산 액 : 1,556,800천원(국비 100%) ○ 대 상 : 근속요건 충족 도내 노선버스기사 1,946명 ○ 사업내용 : 1인당 800천원 소득안정자금 지원

❍ 지방하천정비 사업은(설명자료 920~926쪽)은 수해 상습지 지방하천의 재해예방 사업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20년도부터 도비로 전환되어 추진 중임. 이번 추경에 행정절차 용역이행, 신규지구 실시설계비 등을 반영하여 7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였음. 한가지 짚어볼 사항으로는 지방하천정비(하천재해예방)(설명자료 926쪽)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이나 진도(공정)율은 아직 28.73%로 저조하다고 보여지는 바 집중투자를 위한 도비확보 등 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들어 볼 필요가 있음.

❍ 도시재생사업(설명자료 932~935쪽)의 경우 일반근린형 2억 7,600만 원을 감액하고 중심시가지형 5억 5,000만 원, 특화재생형 15억 4,000만 원, 우리동네살리기형은 17억 94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는데 이는 기존 사업들의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국토부의 보조금 조정 및‘22년도 공모사업 신규 선정에 따른 예산(국비 및 도비 매칭액)을 반영한 것임.

❍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교량 및 터널 보수)(설명자료 941쪽)은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22년 중대재해 예방점검 결과에 따라 홍천의 군업 2교와 행치 3교를 보수‧보강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임. 2개소 외 추가적인 보수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교량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지난 4월 5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교량(정자교, B등급)이 붕괴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강원도 교량에 대한 안전 관리실태를 확인해보고 교량을 비롯한 도로시설물 등을 일제 점검하여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라. 소방본부    예산안 489쪽

❍ 소방본부 일반회계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 소방특별회계전출금(예산안 489쪽)은 기정예산 대비 169억 1,100만 원이 증가(4.88%)한 3,636억 8,541만 원임. 이는 인건비 부족분 추가계상과 국고보조금 매칭도비 및 청사신축에 따른 부담금을 증액편성 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마.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 543~545쪽

❍ 위원회 운영지원의 경우(설명자료 1021쪽), 본예산 심의 시, 사업량 조정 등을 통하여 1,200만 원을 감액하여 2,24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도민안심거리 조성)의 경우(설명자료 1023쪽), 2억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본예산 대비 80.32% 증액됨. 이번 추경에 추가로 조성하는 4개소는 어떤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추가할 것인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범죄예방활동 홍보 추진의 경우(설명자료 1024쪽), 1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금년도 6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고려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매체(소셜미디어, 유튜브 등)를 활용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무인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시설비)(설명자료 1025쪽)은 13억 3,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금년도 본예산에 4억 5,1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설치 대수가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함.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고정식 카메라의 설치대수는 적지 않아 단속장비 추가 설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아울러 구간 단속 장비 설치에 따른 주민불편과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함.

<전국 무인교통단속카메라(고정식) 표준데이터>
(단위: 개)
구 분	설치대수	순위	구 분	설치대수	순위
서울특별시	3,016	2	경기도	4,422	1
부산광역시	1,023	8	강원도	1,105	7
인천광역시	1,281	5	충청북도	918	10
대구광역시	1,010	9	충청남도	2,124	4
대전광역시	671	13	전라북도	906	11
광주광역시	130	15	전라남도	1,182	6
울산광역시	786	12	경상북도	613	14
			경상남도	2,157	3

*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 기준일: 2023. 04. 06.

□ 특별회계

□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

(단위: 천 원, %)

구 분			1회추경		기정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특별회계			861,716,467	10.70	781,209,036	10.38	80,507,431	10.31
	기타특별회계		861,716,467	10.70	781,209,036	10.38	80,507,431	10.31
		지역균형발전 특 별 회 계	8,700,000	0.11	8,700,000	0.12	0	0
		학교용지부담금 특 별 회 계	17,554,775	0.22	18,000,000	0.24	△445,225	△2.47
		지역자원시설세 특 별 회 계	6,498,293	0.08	6,420,000	0.09	78,293	1.22
		의료급여기금운영 특 별 회 계	384,694,089	4.78	384,718,000	5.11	△23,911	△0.01
		소방특별회계	444,269,310	5.52	363,371,036	4.83	80,898,274	22.26

□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05억 743만원(10.31%)이 증가한 8,617억 1,647만 원이며,

❍ 전체예산 대비 회계별 점유율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0.11%,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0.22%,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0.08%,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4.78%, 소방특별회계 5.52%로 나타났음.

□ 특별회계별 주요내역은,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억 4,523만 원이 감소(2.47%)한 175억 5,478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최근 주택분양 감소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감소 추세로, 예탁금 4억 4,523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829만 원이 증가(1.22%)한 64억 9,829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경제국 소관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지원 2,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산업국 소관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 1억 8,383만 원, 농어촌 LPG소형 저장탱크 시설설치비 지원 2억 원, 수소충전소 및 수소생산시설 구축․운영 7억 8,500만 원, 국제수소포럼 개최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탁금 △11억 9,7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391만 원이 감소(△0.01%)한 3,846억 9,409만 원을 계상하었는데, 진료비 예탁금 1억 79만 원, 재가의료급여사업 △1,904만 원, 예비비 △3억 566만 원, 예탁금 2억 원 등의 증감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음.

❍ 소방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08억 9,827만 원이 증가(22.26%)한 4,442억 6,931만 원을 계상하였음.

❍ 주요사업으로는,

-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2,350만 원(설명자료 977쪽)은 「강원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2022. 11. 4.) 및 시행규칙 개정(2022. 12. 30.)에 따라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였음.

구 분	기 존(연간지급액)		변 경(연간지급액)
	고등학생	대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금액(만원)	100	200	50	100	200	300

- 속초소방서 옹벽 공사(설명자료 992쪽)은 속초소방서 부대시설(옹벽)에 균열이 발생,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D등급으로 판정되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22년 1회 추경에 보수공사비 15억 원을 편성하였고 연접부지 사용 협의기간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14억 7,855만 원을 명시이월 한 바 있음. 금번 추경에 추가로 7억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은 민원협의 지연이 주된 이유로 보여지는 데 구체적인 내용과 공법 변경에 대한 설명 등이 필요해 보임.

- 소방용수시설 표지 설치(설명자료 993쪽)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소화전, 급수탑, 저수조)에 대한 표지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도내 18개 시군 200개소에 소방용수시설 표지 설치를 위해 신규로 계상한 것임.

- 특수화재진압장비 보강(설명자료 995쪽)은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른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부족 장비 구입 사업으로서, 현재 도내 전기차 화재진압용 장비 현황을 알아보고 전기차 화재에는 배터리를 물속에 잠기게 해 냉각시키는 이동식 수조가 필수적인 만큼 관서별 최소 1점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당부 할 필요가 있음.

- 소방헬기 임차(소방헬기 임차)(설명자료 996쪽)은 주요 산악사고 초동 대응 및 강풍, 산악구조, 대형산불에 대한 효과적 대응 추진을 위한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이 공개경쟁입찰 유찰, 협상 결렬에 의한 수의계약 불발 등으로 도입 시점이 2025년으로 1년 연장에 따라 그간 공백을 대비하기 위해 소방헬기를 임차하고자 하는 것임.

- 특수대응단 시설장비 보강(소방헬기 주요부품 수리)(설명자료 1013쪽)은 소방헬기 1호기 연간정비 중 발견한 고장 부품의 수리를 위해 계상하였음. 산출기초에 따르면 기체 진동 감쇄기 1점당 수리비가 5,050만 원으로 제작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의 적정성을 짚어볼 필요가 있음.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금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거나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강원도

고향사랑기금, 강원도신청사건립기금 등 총 15개의 기금이 설치

되어 있음.

❍ 이번 추경에는 올해부터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 “강원도 고향사랑기금”신설과“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지출 변경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음.

❍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총괄 규모는 기정액 대비 0.01%가 감소한 1조 1,533억 6,752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 및 이자수입 감소와 강원도 고향사랑기금 신설,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음.

【 수입계획 】   기금운용계획안 4쪽

(단위: 천 원, %)

항 목	1추계획(안)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1,153,367,515	100	1,153,531,256	100	△163,741	△0.01
전입금	87,019,506	7.54	87,019,506	7.54	0	0.00
차입금	170,000,000	14.74	170,000,000	14.74	0	0.0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70,147,368	6.08	70,147,368	6.08	0	0.00
예탁금원금회수	13,110,000	1.14	13,110,000	1.14	0	0.00
예치금회수	674,213,113	58.46	674,210,113	58.45	3,000	0.00
예수금	17,748,775	1.54	19,191,000	1.66	△1,442,225	△7.51
이자수입	18,841,856	1.63	18,266,372	1.58	575,484	3.15
기타수입	102,286,897	8.87	101,586,897	8.81	700,000	0.69

□ 주요항목별 수입 증감내역은,

❍ 예수금은 7.51% 감소하였는데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예치할 것으로 전망되는 예수금이 14억 4,223만 원 감소한 것에 따른 것이며, 이자수입은 3.15% 증가하였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수입 35억 4,588만 원과 강원도 신청사건립기금 이자수입 384만 원이 증가하였음. 기타수입은 0.69% 증가하였는데, 강원도 고향사랑기금 70억 편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음.

【 지출계획 】   기금운용계획안 5쪽

(단위: 천 원, %)

항 목	1추계획(안)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1,153,367,515	100	1,153,531,256	100	△163,741	△0.01
비융자성사업비	137,079,268	11.89	134,792,268	11.69	2,287,000	1.70
융자성사업비	53,222,114	4.61	53,222,114	4.61	0	0.00
기본경비	38,000	0.00	38,000	0.00	0	0.00
예탁금	0	0.00	0	0.00	0	0.00
예치금	716,556,254	62.13	766,578,644	66.46	△50,022,390	△6.52
차입금원리금상환	195,920,000	16.99	195,920,000	16.98	0	0.00
예수금원리금상환	50,545,879	4.38	2,974,230	0.26	47,571,649	1,599.46
기타지출	6,000	0.00	6,000	0.00	0	0.00

□ 주요항목별 지출 증감내역은,

❍ 비융자성사업비는 1.7% 증가하였는데, 강원도 신청사 건립 기금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추진비 19억 5,700만 원, 편입토지 보상 사전절차 이행 수수료 3억 3,000만 원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음.

❍ 예치금은 6.52%가 감소하였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이 484억 4,223만 원 감소, 강원도 고향사랑기금 예치금 7억 원 증가, 강원도신청사건립기금 예치금이 22억 8,017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예수금원리금상환은 1,599.46%가 증가하였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원리금 상환이 475억 7,165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기금별 총 조성규모】    기금운용계획안 7쪽

(단위: 천 원)
기 금 명	’23년도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총 조성규모 ⓓ=ⓐ+ⓑ-ⓒ
계	1,289,216,254	954,733,517	953,947,505	1,290,002,26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2,378,808	0	0	112,378,808
지역개발기금	737,003,723	797,242,897	953,947,505	580,299,115
강원도 고향사랑기금	700,000	0	0	700,000
남북교류협력기금	11,536,450	0	0	11,536,450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62,149,835	0	0	62,149,835
자활기금	2,926,774	417,499	0	3,344,273
양성평등기금	10,187,004	0	0	10,187,004
청소년육성기금	3,692,904	0	0	3,692,904
식품진흥기금	5,227,656	38,260	0	5,265,916
농어촌진흥기금	41,314,742	56,588,975	0	97,903,717
중소기업육성기금	80,257,930	70,898,596	0	151,156,526
폐광지역개발기금	100,723,826	29,547,290	0	130,271,116
비축무연탄관리기금	68,560,649	0	0	68,560,649
재난관리기금	35,537,912	0	0	35,537,912
재해구호기금	17,018,041	0	0	17,018,041

□ 2023년도 말 기준 조성 규모는 기정액 1조 3,392억 3,864만 원 대비 500억 2,239만 원이 감소(△3.74%)한 1조 2,892억 1,625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 2023년도 말 기준 융자금 미회수 채권은 9,547억 3,352만 원,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잔액은 9,539억 4,751만 원을 예상하고 있음.

□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Ⅳ.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 “ 생 략  ”

Ⅴ. 토론 요지 : “ 생 략  ”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보고자 : 강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1.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위원 : 강정호(위원장), 전찬성(부위원장), 김용래, 류인출, 심오섭, 윤길로, 진종호, 최재민

2.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중앙지원사업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과 민생경제의 활력화,

미래산업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되, 불요불급한 일부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논의 결과, 조정 규모는 55개 사업에 46억 1,976만 7천 원으로 수정안 가결 내역은 붙임과 같음.

아울러, 제2청사 글로벌 지역본부 사업 예산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24억 7천 9백만 원 전부를 삭감하되,

오랫동안 제2청사 개청을 염원해 온 지역 숙원 사업임을 고려해

삭감금액 중 중복 또는 과도하게 계상된 5억 6백만 원을 제외하고,

상임위의 기관공통경비 편성요구를 존중하여 제2청사에 근무하게 될 분들의     처우와 불편사항을 고려해 제2청사의 원활한 개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19억 7천 3백만 원을 기관공통 재정운영 사업으로 편성하였음.

Ⅶ. 심사 결과

❍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안 가결

❍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원안 가결

Ⅷ. 소수의견 요지 : “ 없 음 ”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 없 음 ”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붙 임

(단위: 천 원)

연번	실국명	사 업 명	2023년 예산안(ⓐ)			조정내역(ⓓ)		수정 예산액 (ⓐ+ⓓ)
			예산액 (ⓑ+ⓒ)	기정액 (ⓑ)	1회추경 (ⓒ)	감 액	증 액
		합 계	22,740,072	10,956,173	11,783,899	△4,619,767	4,619,767	22,740,072
1	기획조정실	기관공통 재정운영	-	-	-	-	1,973,000	1,973,000
2	기획조정실	박정희 전 대통령 사단장 공관 보수지원	150,000	-	150,000	△150,000	-	-
3	기획조정실	글로벌지역본부 사무공간 조성	337,000	-	337,000	△337,000	-	-
4	기획조정실	철원역사공원 저잣거리 조성	-	-	-	-	40,000	40,000
5	기획조정실	행복한 마을 조성	-	-	-	-	20,000	20,000
6	행정국	시책 추진 및 행정지원 등(무인경비시스템)	105,700	104,700	1,000	△1,000	-	104,700
7	행정국	강원특별자치도민의날 경축행사	1,500,000	250,000	1,250,000	-	100,000	1,600,000
8	행정국	글로벌 지역본부 직원 통근용 버스 임차	552,600	-	552,600	△552,600	-	-
9	행정국	글로벌 지역본부 업무 추진	32,600	-	32,600	△32,600	-	-
10	행정국	글로벌 지역본부 관사관리 및 운영	1,555,750	-	1,555,750	△1,555,750	-	-
11	행정국	세계 산림엑스포 자원봉사지원	-	-	-	-	30,000	30,000
12	문화관광국	1MORE 외국인 체류상품 확대 추진	869,250	719,250	150,000	-	50,000	919,250
13	문화관광국	양양원주공항 활성화 (여객운항사업 재정지원)	1,120,000	490,000	630,000	-	920,000	2,040,000
14	문화관광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준비(강원도상황실 운영)	190,000	-	190,000	△75,000	-	115,000
15	문화관광국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40,000	24,000	16,000	-	20,000	60,000
16	문화관광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준비(홍보부스 운영)	250,000	-	250,000	-	20,000	270,000
17	문화관광국	제10회 2023년 헌충문화 콘텐츠 구축사업(신규)	-	-	-	-	15,000	15,000
18	문화관광국	오페라 리골레토(강원M 오페라) (신규)	-	-	-	-	20,000	20,000
19	문화관광국	율곡평생교육원 강좌 운영사업	-	-	-	-	28,000	28,000
20	문화관광국	풍경콘서트 개최지원	-	-	-	-	48,000	48,000

연번	실국명	사 업 명	2023년 예산안(ⓐ)			조정내역(ⓓ)		수정 예산액 (ⓐ+ⓓ)
			예산액 (ⓑ+ⓒ)	기정액 (ⓑ)	1회추경 (ⓒ)	감 액	증 액
21	복지국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	164,500	-	164,500	-	50,000	214,500
22	복지국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213,500	139,000	74,500	-	20,000	233,500
23	복지국	사회복지지설(순례자의집) 기능보강	-	-	-	-	15,000	15,000
24	복지국	경로당 기능보강	-	-	-	-	15,000	15,000
25	복지국	노인여가복지시설 혈압계 지원	-	-	-	-	20,000	20,000
26	보건체육국	국제자동차대회 개최 지원	145,880	-	145,880	△145,880	-	-
27	보건체육국	도 산하체육단체 운영지도 (강원도장애인체육회 지원)	4,911,080	3,685,523	1,225,557	-	50,000	4,961,080
28	보건체육국	강원FC 운영 지원	2,000,000	-	2,000,000	△1,000,000	-	1,000,000
29	보건체육국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182,000	-	182,000	-	40,000	222,000
30	보건체육국	원주 배드민턴 스킬업 한마당 축제	-	-	-	-	20,000	20,000
31	보건체육국	강원인술인대상 시상 및 홍보지원	10,000	-	10,000	-	5,000	15,000
32	보건체육국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동계종목 운영활성화	-	-	-	-	50,880	50,880
33	보건체육국	4개군 친선 파크골프대회	-	-	-	-	10,000	10,000
34	보건체육국	원주 건강시민 자전거 대회	-	-	-	-	15,000	15,000
35	보건체육국	2023년 원주시 당구문화교실 운영	-	-	-	-	20,000	20,000
36	농정국	농업생산기반 정비	498,000	390,500	107,500	-	150,000	648,000
37	농정국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	-	-	-	45,000	45,000
38	농정국	농수로 정비사업	-	-	-	-	10,000	10,000
39	농정국	미곡처리장 재현율 측정기	-	-	-	-	40,000	40,000
40	농정국	가축분뇨부숙활성 촉진제 지원	-	-	-	-	22,500	22,500
41	산림환경국	절수설비 설치사업	-	-	-	-	100,000	100,000
42	농업기술원	농업소재 연구동 신축 설계용역	150,000	-	150,000	△150,000	-	-
43	환동해본부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사업	285,745	184,800	100,945	-	46,353	332,098
44	환동해본부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사업	362,467	278,400	84,067	-	42,034	404,501

연번	실국명	사 업 명	2023년 예산안(ⓐ)			조정내역(ⓓ)		수정 예산액 (ⓐ+ⓓ)
			예산액 (ⓑ+ⓒ)	기정액 (ⓑ)	1회추경 (ⓒ)	감 액	증 액
45	환동해본부	채낚기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 사업	165,000	-	165,000	-	73,000	238,000
46	환동해본부	강원도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포럼	-	-	-	-	20,000	20,000
47	환동해본부	연안통발 어업 미끼지원	-	-	-	-	105,000	105,000
48	환동해본부	내수면 노후양식장 현대화 시설지원	-	-	-	-	36,000	36,000
49	환동해본부	거진 어촌계 조선소 현대화 사업	-	-	-	-	90,000	90,000
50	경제국	중소기업 매출 채권보험료 지원	100,000	-	100,000	△10,000	-	90,000
51	경제국	취약계층 근로자 역량강화 사업 지원	-	-	-	-	10,000	10,000
52	건설교통국	방치건축물 정비(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안전관리지원)	25,000	-	25,000	-	5,000	30,000
53	건설교통국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6,500,000	4,400,000	2,100,000	△609,937	-	5,890,063
54	건설교통국	보행자 연결로 조성	-	-	-	-	200,000	200,000
55	자치경찰 위원회	범죄예방 및 자율방범활동 체계 구축지원	324,000	290,000	34,000	-	10,000	33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