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ㅅ

문서번호	전문위원실-			결재	담당자	의정팀장	전문위원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23. 3.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4월 2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3월 30일, 김희철 의원

나. 회부일자: 2023년 3월 3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1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4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희철 의원)

가. 제안이유

❍ 학교운영위원회가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치된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 변경

❍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위원 등의 임기 및 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웅기)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를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자문기구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구분	종전	개정
협의회 기능	다음의 사업을 수행 1.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할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및 상호 협조사항 3.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련된 정보교환 4. 교육 봉사에 관련된 사업 및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5. 시·군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건의 1. 학교운영위원회 주요 심의사항에 관련된 정보교환 2.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할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3. 그 밖에 협의회 목적 달성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회 구성	- 회장, 부회장, 그 밖에 임원 -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협의회 위원은 시·군별 협의회 선출된 대표로 구성	- 회장 1명, 부회장 2명, 위원 18명 이내 - 회장은 학부모위원으로서 학교운영위원장인 위원 중에서 호선 -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협의회 위원은 시·군별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을 교육감이 위촉
위원의 임기	- 2년, 연임 가능	- 1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기타	- 협의회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가능	- 협의회 출석 수당 및 여비 지급가능

【참고】주요 개정 내용 비교

❍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협의회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수정 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자 및 제안일자: 이영욱 의원(2023. 4. 12.)

나. 수정 이유 및 내용: 붙임 “수정안 제안” 참조

다. 집행부 권고사항

- 집행부에서는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의 해촉 사유 등을 명확히 하여 운영할 것.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 1부.

2.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 본문 1부.

3. 수정안 대비표 1부.

4.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5.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1-0212		제안연월일: 2023. 4. 12. 제 안 자: 이영욱 의원

1. 수정이유

○ 안 제4조제2항의 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협의회 회장은 학부모위원으로서 학교운영위원장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규정한 것을
‘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여  회장의 자격에 대한 위원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4조제2항 중  “협의회 회장은 학부모위원으로서 학교운영위원장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규정한 것을 “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

○ 안 제4조제3항은 삭제함.

○ 안 제4조제4항은 제4조제3항으로 함.

【붙임 2】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붙임 3】

신·구조문대조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생 략)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 회장은 학부모위원으로서 학교운영위원장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1. 학부모위원으로서 학교운영위원장인 위원이 없는 경우 2. 학부모위원으로서 학교운영위원장인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생 략)	<삭 제>
④ (생 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붙임 4】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운영위원회”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말한다.

2. “시ㆍ군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란 제1호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된 시ㆍ군별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건의를 할 수 있다.

1. 학교운영위원회 주요 심의사항에 관련된 정보교환

2.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할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3. 그 밖에 협의회 목적 달성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각 시ㆍ군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을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 등의 임기) ① 회장과 부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시작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이 소속 단위학교운영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학교운영위원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협의회 위원직을 유지한다.

제6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 궐위 시 보궐 회장의 임기만료일이 6개월 미만이거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의 운영)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강원도교육청 소속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8조(수당 등) 교육감은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5】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ㆍ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제62조까지 “국ㆍ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학생수가 200명미만인 학교 : 5인이상 8인이내

2. 학생수가 200명이상 1천명미만인 학교 : 9인이상 12인이내

3. 학생수가 1천명이상인 학교 : 13인이상 15인이내

②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ㆍ공립의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3. 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④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⑥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⑦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⑧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