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4월 25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3월 30일, 임미선 의원 대표발의

나. 회부일자 : 2023년 3월 3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2023년 4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임미선 의원)

가. 제안이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법률상담 서비스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4항)

○ 안정적 고용상태의 승계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5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명희)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6]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자 및 제안일자 :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2023. 4. 12.)

나. 수정이유 및 내용 : 붙임 “수정안 제안”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1부.

2.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본문 1부.

3.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1부.

4.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5. 신·구조문 대비표 1부.

6.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끝.

[붙임 1]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1-0206		제안연월일 : 2023. 4. 12. 제 안 자 :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그 밖에 조례 내용 중 법령에 중복되거나, 조직개편시마다 문구를 변경하지 않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함.

2. 수정 주요내용

○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주어를 명시함.(안 제9조제4항)

○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는 선언적 의미의 조항을 삭제함.(안 제9조제5항)

○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문구를 정비함.(안 제12조제3항)

[붙임 2]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원도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4항 중 “사회복지사업”를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안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청소년, 가족 등 관련 복지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붙임 3]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신분 및 인권보장) ①~③ (생 략)	제9조(신분 및 인권보장) ①~③ (현행과 같음)	제9조(신분 및 인권보장) ①~③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④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④ -----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
<신 설>	⑤ 도지사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주체가 변경될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상태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2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 업무담당과장, 경로장애인 업무담당과장, 여성청소년가족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③ ------------------------------ 노인 업무담당과장, 장애-------------------------------.	③ 당연직 위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청소년, 가족 등 관련 복지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붙임 4]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청소년, 가족 등 관련 복지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신분 및 인권보장) ①~③(생 략)	제9조(신분 및 인권보장) ①~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2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 업무담당과장, 경로장애인 업무담당과장, 여성청소년가족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청소년, 가족 등 관련 복지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붙임 6]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임미선 의원

나. 제출일자 : 2023. 3. 30.

다. 회부일자 : 2023. 3. 31.

2. 제안이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법률상담 서비스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4항)

○ 안정적 고용상태의 승계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5항)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필요성 및 타당성

○ 사회복지시설은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영역으로 주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사회복지종사자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사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

○ 주민의 삶이 보다 건강하고 풍요로울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최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이 필수적이며,

○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강원도형 사회복지 구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개정취지는 인정됨.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본 일부개정은「사회복지사법」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음.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9조제4항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 □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신변보호를 위한 장비 제공의 경우, 보호장비(호루라기, 전기충격기, 바디캠) 외에도 시설 설치(예시: CCTV, 비상벨, 보안․경비 장치 등)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은 2016년부터 연례반복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신설조항에 규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

□ 사업목적 :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안전보장 강화와 복지증진 도모

□ 사업기간 : 2016년 ∼ 2022년(연례반복)

□ ’23년 예산 : 36,857천 원(도비)

□ 시행주체 : 시장·군수(도 50%, 시군 50%)

□ 사업규모 : 967개소, 14,743명

□ 사업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상해보험료 지원

- 법률상담 서비스의 제공의 경우도 강원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지원센터(‘22. 7월 개소)를 통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심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그 지원 실적이 아직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로 하여금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당부할 필요 있음.

[ 강원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지원센터 운영 지원 ]

□ 사업목적 :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사회복지현장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지원센터 운영 지원

□ 사업기간 : 2022년 ~ 계속(연례반복)

□ ’23년 예산 : 76,500천 원(도비 100%)

□ 시행주체 :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110)

□ 사업내용 :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지원센터 운영 지원

□ 주요사업 : 심리지원(법률상담 서비스 지원: ‘22년도 3건), 인식개선 등 사업 추진

- 참고로, 제3차 강원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22. 9월)에 따르면, 종사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분석한 결과 ’폭력에 대응하는 직장 내 정서적 지지와 수퍼비전 실시(33.4%)‘와 ’폭력예방 및 대응 매뉴얼 개발과 준수(25.3%)‘가 높게 나온 점을 감안하여 폭력상황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대응책마련을 철저히 하도록 집행부에 주문할 필요 있음.

[ 종사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다중응답 분석)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1,023	100%
□ 폭력예방 및 대응 매뉴얼 개발과 준수	259	25.3
□ 폭력에 대응하는 직장 내 정서적 지지와 수퍼비전 실시	342	33.4
□ 폭력을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는 위원회의 조직	75	7.3
□ 사건 발생 시 경찰서와 인계체계 구축	146	14.3
□ 비상벨 설치 확대	33	3.2
□ CCTV설치 확대	80	7.8
□ 보안(경비) 장치의 설치	23	2.2
□ 기관 내 안전을 위한 격리실 설치	42	4.1
□ 안전을 위한 보호장비(호루라기 등 구입)	9	0.9
□ 기타	14	1.4

○ 안 제9조제5항에서 도지사는 위탁기관의 운영주체가 변경될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상태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는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5. (생 략)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 7.  (생 략)

- 현행 조례의 전반적인 맥락으로 볼 때 안 제9조제5항은 고용안정에 관한 선언적 의미의 임의규정으로 보여 지는데, 이 내용을 반드시 조례에 담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 있음.

○ 안 제12조

- 강원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위원회 위원 중 관련 업무의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장을 추가하였는데,

- 집행부의 조직개편이 수시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부서명칭 또는 업무소관 변경 시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도록 당연직 위원에 부서장을 나열하는 것 보다는 ‘관련 복지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기술할 수도 있을 것임.

라. 종합의견

○ 사회복지사 등에게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도민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