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4월 25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3월 30일, 문관현 의원(찬성 17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3월 31일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3년 4월 1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관현 의원)

가. 제안이유

○ 강원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으로 변경 하고, 그밖에 자구수정 및 상위법 위반 등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조항의 삭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 절차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준용 규정의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별표와 기존 부칙의 삭제 및 경과조치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안 별표 및 부칙)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형재)

○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에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을 반영하여, 도 공무원 여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상위법의 내용과 위임사항에 적합하도록 일부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 기존의 제4조는 여비의 운임과 숙박비에 관한 사항으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본 조와 별표를 삭제함으로써, 개정(2023. 3. 2.)된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상의 여비 기준을 준용하게 하고, 변경된 기준의 적용시기에 대한 사항을 부칙에 반영하였음. 국내 여비는 1일당 일비 5,000원, 숙박비 20,000~30,000원, 식비 5,000원이 각각 인상되었으며, 특히 현실적인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숙박비·식비의 금액 조정은 합리적인 근무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국내여비 주요 개정사항 ]

(단위 : 원)

구 분	교통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기 존	실비	20,000	(서울) 70,000 (광역시) 60,000 (그외지역) 50,000	20,000
개 정	실비	25,000	(서울) 100,000 (광역시) 80,000 (그외지역) 70,000	25,000

- 다만, 부칙 제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변경된 여비 기준의 적용시점을 종전의 제4조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기준변경에 따른 적용시점을 규정할 경우, 새로운 적용례를 기준으로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해당 부칙의 경과조치 기준조항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 보임.

○ 안 제5조는 여비 부정수령의 가산징수에 대한 조항으로, 기존 조례의 가산징수 금액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부정수령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하였음.

- 기존 조항에서는 부정수령 여비와 관련하여, 2배의 금액을 가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징수 금액(5배)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 해당 규정에서는 가산 징수에 대한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절차가 아닌 금액을 조례로 정한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기존 조례의 부정수령 가산징수 조항은 내용적·절차적으로 부적절한 규정이므로, 상위법에 적합하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됨.

	[참고] 부정수령 여비 가산징수 관련 상위법령 조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다만, 상위법과 상충되는 자치법규 조항이 오랜 기간 개정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통일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업무와 관련한 법·규정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을 집행부에 주문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안 제6조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규정의 적절한 준용을 위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 용어 및 근거를 강원도의 실정에 적합하게 변경하여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를 통해, 상위법을 좀 더 현실적이고 폭넓게 자치법규에 적용함으로써 공무원 여비 관련 규정들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여비 지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관련 개정사항 ]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조례안
정부구매카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소속장관	도지사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강원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표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임용령」	「강원도 공무원 인사 규칙」
일반임기제공무원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그 외의 개정사항은 일부 조문 및 용어의 띄어쓰기·마침표 등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임.

○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 여비의 금액 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 일부 상위법과 충돌되는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타당한 여비 지급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개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별표1의”를 “별표 1”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8조의2제1항 본문 중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2호 및 별표 4에 따라 발급 받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이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라 한다)”로, 같은 항 단서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1의2. 영 제16조제2항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본다.

제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강원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로 본다.

제6조제5호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7호 중 “협의하여” 같은”을 “협의하여”, 같은”으로,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를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로 한다.

제6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강원도 공무원 인사 규칙」”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별표를 삭제한다.

조례 제3670호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국내 여행을 마친 경우로서 종전의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 여행에 대한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은 종전의 제4조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도지사의 여비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의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 별표 1-------------------.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삭 제>
제5조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해당액으로 한다.	제5조(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1. 영 제8조의2제1항 본문 중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2호 및 별표 4에 따라 발급 받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이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라 한다)”로, 같은 항 단서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1의2. 영 제16조제2항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강원도 관용차량 관리규칙」별표 1”로 본다.	4.-----------------------“「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강원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협의하여”, 같은-------------------------------------------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8. 영 별표 1의 제1호·제2호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과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강원도 공무원 인사 규칙」”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조례 제3670호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조례 제3670호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 적용례)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2일 이후 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