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3개 의회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3개 의회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의안번호	110218	제 안 일 : 2023년 4월 일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3. 6. 11.)에 따라 “강원도의회” 등의 명칭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등으로 변경되어야 하므로 현행 13개의 강원도의회규칙의 제명 및 조문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강원도의회 등의 명칭에 대한 정비

- 강원도의회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강원도의회의장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도지사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3. 참고사항

1. 규 칙 안: 붙임 1

2.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3. 관계법령: 붙임 3

4. 예산조치: 붙임 4

강원도의회규칙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3개 의회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제1조(「강원도의회 회의규칙」의 개정)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의회 회의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21조의2제3항 중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0조의4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강원도의회 회의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강원도의회 회의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강원도의회의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강원도의회 회의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강원도의회의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강원도의회 회의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강원도의회의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한다.

제2조(「강원도의회 청원심사 규칙」의 개정) 강원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의회 청원심사 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16조 중 “강원도의회회의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제17조 중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와 강원도의회회의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제3조(「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으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으로,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별표 제5호의 1)의 소관부서 의견 및 관련자료란 중 “(강원도홈페이지-법무행정-입법예고)”를 “(강원특별자치도홈페이지-법무행정-입법예고)”로 하고, 같은 별표 제6호의 1)의 소관부서 의견 및 관련자료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강원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의 개정) 강원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의회의원”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의회의원”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4조 중 “강원도의회의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한다.
별표 전면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하고, 후면 중 “강원도의회의원신분증”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신분증”으로 하며, “강원도의회의원”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하고, “강원도의회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하며, (주) 2.의 글자의 구분란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강원도의회의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한다.

제5조(「강원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규칙」의 개정) 강원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강원도지사,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7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조(「강원도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강원도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강원도의회”자”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자”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강원도의회”자”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자”로 한다.

제7조(「강원도 의회사무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의 개정) 강원도 의회사무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의회사무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로 한다.
별표 2의 (예결)란의 분장사무란 중 2. 및 3. 중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을 각각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8조(「강원도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의 개정) 강원도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의회사무처”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 의회사무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강원도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으로 한다.

제9조(「강원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강원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의회 공무원”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의회 공무원”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의회인사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인사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강원도수입증지”를 “강원특별자치도수입증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강원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으로 한다.

제10조(「강원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의 개정) 강원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의회의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의회 소속 공무원”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제11조(「강원도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의 개정) 강원도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제12조(「강원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 강원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 단서 중 “강원도의회의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한다.

제13조(「강원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강원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의회의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강원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강원도의회의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강원도의회의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1조의2(조례안 입법예고) ①ㆍ② (생 략)	제21조의2(조례안 입법예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입법예고에 관하여 이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90조의4(윤리심사자문위원회 수당 및 여비)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0조의4(윤리심사자문위원회 수당 및 여비)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강원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강원도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6조(징계)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와 강원도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준용규정)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3조(입법평가 분석지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입법평가 분석지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입법평가 분석지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강원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도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강원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강원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 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규칙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규칙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국제교류 추진으로 내실있는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의회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의 공무 국외출장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도의원의 국제교류 공무 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적용범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강원도지사, 강원도교육감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4.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도의원의 공무 국외출장의 경우 강원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허가권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제7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및 여비)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강원도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강원특별자치도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ㆍ제작ㆍ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①의회기의 모형ㆍ색상ㆍ규격등은 다음과 같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①----------------------------------.
1. 기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강원도의회”자를 예서체로 표시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자----------.
2. 기면은 하늘색, 무궁화 도형과 “의회”자 및 “강원도의회”자는 금색,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자주색으로 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원배지의 제식) ①ㆍ② (생 략)	제6조(의원배지의 제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의원배지의 이면에 의원대수와 “강원도의회”자, 시군 및 지역구순에 의한 의원고유번호를 조각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자---------------------------------.

강원도 의회사무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의회사무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강원도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의회사무처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3조(법정대리) 사무처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강원도 의회사무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에 규정된 직제 순서에 따른 담당관이 직무대리를 한다.	제3조(법정대리)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강원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강원도의회 공무원의 시험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제2조(적용범위) 강원도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시험ㆍ임용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강원도의회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ㆍ날인하되, 위촉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인사위원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강원도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수수료) ① ---------------------------------------------------------------------------------------- 강원특별자치도수입증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강원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강원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강원도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경우에 사전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이 정하는 상급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 ① -------------------------------------------------------------------------------------------.
1. 「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 및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국내출장: 근무상황부등을 작성할 것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강원도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강원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강원도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ㆍ② (생 략)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 및 강원도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 주무부서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 -----------------------------------------------------------------------------------------------------------------------.
제13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춰두어야 한다.	제13조(당직실의 비품)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강원도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5.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강원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등)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강원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 별표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을 명예퇴직예정일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등)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지급계획 수립 등) ① 강원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계획(이하 “지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3조(지급계획 수립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제10조(강원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 또는 도의회 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또는 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또는 도의 조례ㆍ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자치도의 조례ㆍ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은「강원특별법」시행(‘23.6.11.)으로 단순 명칭 변경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의회 의정관
연락처	(033) 249-5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