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강원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110217	제 안 일 : 2023년 4월 일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이유

공무원 임용 및 승진 등에 대한 인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강원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7급 이상과 8급 이하에 따라 달리 규정하던 것을 국가공무원 응시연령과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18세 이상’으로 변경함(안 제8조)

2. 근무성적평정을 위한 가산점 부여 대상 자격증의 종류와 실적가산점  부여기준 등을 신설함(안 제25조의 2, 별표21)

3. 임기제공무원 당연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방지 위해 신규채용 절차 사전 진행 조항을 신설함(안 제29조)

4. 응시요건(자격증 정비)(별표 4, 6, 12)

참고사항

1. 규 칙 안: 붙임 1

2.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3. 관계법령: 붙임 3

4.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붙임 4

강원도의회규칙  제    호

강원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원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를 “18세 이상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의2 및 제2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자격증 등의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및 제25조의 2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기준, 자격증 등의 종류 및 그 가산점은 별표 21과 같다.

제29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임용권자는「지방공무원법」제61조제2호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이라도 신규임용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별표 4 중 전산란을 삭제하고, 해양수산란 중 일반선박의 6ㆍ7급란의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을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으로 하며, 선박항해의 6ㆍ7급란의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을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으로 하고, 선박기관의 6ㆍ7급란의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을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4급”으로 하며, 항공란 중 일반항공의 6ㆍ7급란의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를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로 하고, 조종의 6ㆍ7급란의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를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로 하며, 정비의 6ㆍ7급란의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를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로 하고, 시설란 중 6ㆍ7급란의 “기술사(지적) 기사(지적)”를“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로 하며, 같은 란 중 8ㆍ9급란의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을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로 하고, 조리란 중 6ㆍ7급란의 “조리기능장”을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로 하고, 같은  란 중 8ㆍ9급란의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를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로 한다.

별표 6 제1호의 전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 산	전 산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데이터

별표 12 제가호의 사회복지란 다음에 전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 산	전 산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데 이 터

별표 2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1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 별표 6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 및 별표 4 개정규정 중 전산란에 관한 부분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임용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1]

일반직 공무원의 가산점 대상 자격증 등 구분표(제25조의2 관련)

1. 가산 대상 자격증등 및 가산점

가.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가산 대상 자격증 등

계급 직렬	5 급	6급ㆍ7급	8급ㆍ9급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ㆍ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전산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공업 (기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 품질관리, 조선, 소음진동), 운송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항공,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기계분야), 조선, 선박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비, 방송통신,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가스)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산업기사(윤활관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 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전기, 전기공사, 전자,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항공,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기계분야), 영사, 교통, 조선)
공업 (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 품질관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원자력, 에너지관리) 기능장(전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에너지관리)
공업 (금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공업 (섬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경영)	기사(섬유, 의류, 품질경영, 산업안전)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품질경영, 산업안전)
공업 (화공) (가스)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경영, 화학분석) 기능장(위험물, 가스)	산업기사(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경영)
공업 (자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업 (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토양환경, 화훼장식)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종자, 원예,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농림토양평가관리)
농업 (축산)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지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조경, 임산가공)
수의	수의사
해양수산 (수산)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식품,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식품, 항로 표지,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식품, 항로표지, 수질환경)
해양수산 (선박)	기술사(조선, 기계, 산업기계설비) 1ㆍ2급항해사, 1ㆍ2급기관사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3ㆍ4급 항해사, 3ㆍ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컴퓨터응용가공, 항로표지) 5ㆍ6급 항해사, 5ㆍ6급 기관사
보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방사선관리)	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식품, 품질경영, 포장)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임상심리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기사(응급구조사 1급, 의지ㆍ보조기)	응급구조사 2급
의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호		간호사, 조산사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경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광해방지, 방사선관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광해방지, 토양환경, 식물보호) 기능장(산림) 위생사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자연생태복원, 농림토양평가관리, 식물보호)
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능장( 통신설비)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자가용조종사
시설 (도 시 계 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 및 지반), 건축사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응용지질) 기능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교통)
시설 (토목, 수도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설 (건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설 (지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시설 (측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시설 (교통)	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	기사(교통, 도시계획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건설안전)	산업기사(교통, 조경,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철도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시설 (디자인)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교통)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전파전자)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전자, 정보처리,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계산기제어)
방송통신 (통신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무선설비, 전자,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파전자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설비,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방송통신, 전자계산기제어, 전파전자통신)
방송통신 (전자통신 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제어)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자, 정보처리,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통신, 통신선로)
위생		기술사(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 기사(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 위생사, 영양사	산업기사(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토목운영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운영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신운영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기운영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안전, 소방, 품질관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 기능장(전기) 무대조명전문인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
기계운영		기술사(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기계분야>)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윤활관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정보통신,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경영, 영사)
화공운영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산업기사(화공, 화약류 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가스운영		기술사(가스, 화공, 화공안전) 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 기능장(가스, 위험물)	산업기사(가스, 위험물)
선박항해 운영		기술사(조선, 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지) 1ㆍ2ㆍ3ㆍ4급 항해사 1ㆍ2ㆍ3ㆍ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컴퓨터응용가공, 항로표지) 5ㆍ6급 항해사 5ㆍ6급 기관사
선박기관 운영
농림운영		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농화학, 조경, 식품) 기사(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산림, 조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조경, 식품)
보건운영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ㆍ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사무운영		컴퓨터활용능력2급이상,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나. 연구직공무원 가산 대상 자격증 등

계급 직렬	연 구 사
공업연구	기술사(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화공, 세라믹,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섬유, 의류,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섬유, 의류,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
농업연구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메카트로닉스,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토양환경, 화훼장식)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ㆍ2급, 생산기사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농업연구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명공학) 수의사
수의연구	기술사(축산), 기사(축산), 수의사
농업연구 (농 공)	기술사(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 용접, 금형, 유체기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도시계획,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농업연구 (농식품개발)	기술사(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 영양사, 위생사
녹지연구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해 양 수산연구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식품,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보건연구	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ㆍ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환경연구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식물보호, 토양환경,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광해방지)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시설연구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다. 지도직공무원 가산 대상 자격증 등

계급 직렬	지 도 사
농촌지도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농화학,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기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ㆍ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어촌지도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라. 계급별 가산 대상 자격증 등에 따른 가산점

구 분	가 산 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 계급의 가산 대상 자격증	0.5
해당 직렬의 바로 하위 계급의 가산 대상 자격증	0.25

2. 실적가산점

가점항목	부 여 기 준	배점
가. 의정 특별과제, 현안과제 기여	◦ 주요현안 해결완료, 대형행사(업무)추진 등 ※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내 근무실적	0.5~3.0점
나. 사무처장 수시평가 우수직원	◦ 수시평가결과 우수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0.5~1.5점
다. 중앙단위 평가 및 기관표창 수상	◦ 업무추진 중앙단위 평가 및 기관표창 수상 - 최우수(대상) 0.45, 우수 0.3, 장려 0.15 ※ 업무담당 직원 및 팀장	0.15~0.45점
라. 중앙 정책제안 채택	◦ 중앙 정책제안 채택 공무원	1.0점 이내
마. 도정 정책제안 채택	◦ 도정 정책제안 채택 공무원	0.45점 이내
바. 채택제안 실시 우수공무원	◦ 채택제안 실시부서 업무당당 공무원	0.3점 이내
사. 방송 등에 보도된 귀감이 되는 선행자	◦ 일간지, 방송에 보도된 귀감 선행자	0.3점 이내
아. 자원봉사 참여자(일과시간 제외)	◦ 1회(4시간 이상)당 0.05점	0.3점 이내
자. 3자녀 이상 여성공무원 출산 가점	◦ 셋째자녀부터 1인당 2.0점	1인당 2.0점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20세 이상 2. 8급 이하: 18세 이상	제8조(응시연령)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25조의2(자격증 등의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및 제25조의 2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기준, 자격증 등의 종류 및 그 가산점은 별표 21과 같다.
<신 설>	제29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임용권자는「지방공무원법」제61조제2호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이라도 신규임용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교정ㆍ보호 직렬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시행일: 2024. 1. 1.]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②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공무원이 자격증이 있거나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수 있고,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이하 “자격증등”이라 한다)을 소지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자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제1호에 따른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등(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 종목의 하위 등급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소지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서 영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

2. 영 제17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

3.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시험과목의 전부를 면제받거나 자동적으로 취득한 자격증

4. 유효기간이 지난 자격증등

5. 승진임용 시 이미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등

④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등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제24조(근무경력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제1호의 경우에는 연구사 및 지도사가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

2.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 근무한 경력

3.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

④ 임용권자는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직위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1개월마다 부여하는 가산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1점

2.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12점

3.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15점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개월마다 부여하는 가산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개월 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⑦ 제4항에 따른 근무경력에 따른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제25조의2(실적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 대상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22. 11. 7. 시행) 개정에 따라 강원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의회 의정관
연락처	(033) 249-5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