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0216	제 안 일 : 2023년 4월 일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제46조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의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강원도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한 여비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자치법규임을 명확하게 표시(안 제1조)

2.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조항 삭제(안 제3조)

3.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준용되는 조항의 용어의 명확화(안 제5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1

2.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3. 관계법령: 붙임 3

4. 예산조치: 붙임 4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을 “「지방공무원법」 제46조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 8에 따라 징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여비 부정 수령 사실을 적발한 후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1. 환수 대상인 부정 수령액

2. 가산징수 금액

3. 납부 기한

제5조의 제목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을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에 정한 것”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때에는”을 “준용하되,”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8조의2제1항 본문 중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2호 및 별표 4에 따라 발급 받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이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라 한다)”로, 같은 항 단서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1의2. 영 제16조제2항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본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내여행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 중이거나 국내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삭 제>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등)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 8에 따라 징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여비 부정 수령 사실을 적발한 후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1. 환수 대상인 부정 수령액 2. 가산징수 금액 3. 납부 기한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준용하되, ---------------------------------.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1. 영 제8조의2제1항 본문 중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2호 및 별표 4에 따라 발급 받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이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라 한다)”로, 같은 항 단서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신 설>	1의2. 영 제16조제2항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본다.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국외 여행의 운임은 제외한다)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운임의 구분) ① 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水路)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제16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ㆍ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 국고금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정부구매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에 따른 국내여비 숙박비 인상분 반영

(단위 : 원)

구분	숙박비(1야당)		비고
	개정전	개정후
제1호	실비	좌동
제2호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2년도 관외 출장 중 1야 이상 숙박자료 기준 여비 조례 개정 시 소요액 산정

- 2022년 강원도 공무원 국내 관외출장 숙박횟수 약 1,715회

(서울 107야, 광역 203야, 그 외 지역 1,405야)

나. 추계 결과

○ 추가 예산 소요액 : 매년 약 35,370,000원

- 서울 : 1야당 30,000원 x 107 = 3,210,000원

- 광역 : 1야당 20,000원 x 203 = 4,060,000원

- 그 밖의 지역 : 1야당 20,000원 x 1,405 = 28,100,000원

다. 재원조달 방안

○ 도비

3.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의회 의정관
연락처	(033) 249-5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