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산림환경국 소관】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정 관 용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산림환경국) 검 토 보 고 서
1. 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01~104쪽)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비 고
합 계		416,605,187		398,553,210		18,051,977		4.53%
산림소득과		79,032,640		78,219,180		813,460		1.04%
산림관리과		49,807,580		47,248,769		2,558,811		5.42%
환경정책과		76,492,736		74,195,005		2,297,731		3.10%
자연생태과		7,381,411		7,274,690		106,721		1.47%
수질보전과		181,802,216		172,149,690		9,652,526		5.61%
자연환경연구공원		80,000		80,000		-		-
산림과학연구원		6,366,644		5,153,668		1,212,976		23.54%
산림과학연구원동부지원		149,000		149,000		-		-
산불방지센터		15,492,960		14,083,208		1,409,752		10.01%
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1~355쪽)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비 고
합 계		651,891,906		603,961,307		47,930,599		7.94%
산림소득과		119,137,877		115,911,207		3,226,670		2.78%
산림관리과		64,415,945		59,977,006		4,438,939		7.40%
환경정책과		99,920,084		96,611,899		3,308,185		3.42%
자연생태과		10,704,517		10,574,012		130,505		1.23%
수질보전과		297,726,584		263,158,252		34,568,332		13.14%
자연환경연구공원		2,452,566		2,423,566		29,000		1.20%
산림과학연구원		21,031,099		20,687,301		343,798		1.66%
산림과학연구원동부지원		5,206,477		5,137,979		68,498		1.33%
산불방지센터		31,296,757		29,480,085		1,816,672		6.16%

2. 분석 및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 총괄

▢ 산림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해 180억 5,198만 원(4.53%) 증액된 4,166억 519만 원으로

○ 산림환경국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수입,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 부서별 증액 금액은 산림소득과 8억 1,346만 원, 산림관리과 25억 5,881만 원, 환경정책과 22억 9,773만 원, 자연생태과 1억 672만 원, 수질보전과 96억 5,253만 원, 산림과학연구원 12억 1,298만 원, 산불방지센터 14억 97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산림환경국	416,605,187	398,553,210	18,051,977
산림소득과	79,032,640	78,219,180	813,460
- 세외수입	92,306	-	92,306
- 보조금	78,940,334	78,219,180	721,154
산림관리과	49,807,580	47,248,769	2,558,811
- 보조금	49,807,580	47,248,769	2,558,811
환경정책과	76,492,736	74,195,005	2,297,731
- 보조금	76,492,736	74,195,005	2,297,731
자연생태과	7,381,411	7,274,690	106,721
- 세외수입	439,406	434,190	5,216
- 보조금	6,930,500	6,840,500	90,000
- 보전수입등(국고반납금)	11,505	-	11,505
수질보전과	181,802,216	172,149,690	9,652,526
- 세외수입	156,026	79,000	77,026
- 보조금	181,646,190	172,070,690	9,575,500
자연환경연구공원	80,000	80,000	-
- 세외수입	4,000	4,000	-
- 보조금	76,000	76,000	-
산림과학연구원	6,366,644	5,153,668	1,212,976
- 세외수입	6,366,644	5,153,668	1,212,976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149,000	149,000	-
- 세외수입	149,000	149,000	-
산불방지센터	15,492,960	14,083,208	1,409,752
- 세외수입	5,352,690	5,362,938	△10,248
- 보조금	8,720,270	8,720,270	-
- 지방교부세	1,420,000	-	1,420,000

나. 세출예산 총괄

▢ 산림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해 479억 3,060만 원(7.94%) 증액된 6,518억 9,191만 원으로 도 전체예산(일반회계) 7조 1,936억 3,776만 원의 9.06% 차지하고 있음.

○ 부서별 주요 증·감액 편성 사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 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1회 추경	비 고
산 림 소득과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	783	188	595	명세서 331, 설명서 579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사업(국고)	910	-	910	명세서 332, 설명서 584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자본)(국고)	520	-	520	명세서 333, 설명서 587
	자연휴양림 조성(전환)	4,863	4,213	650	명세서 333, 설명서 588
	정책숲가꾸기 지원(국고)	29,437	29,560	△123	명세서 334, 설명서 590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국고)	2,218	2,498	△280	명세서 334, 설명서 592
	강원공공숲가꾸기 지원	149	-	149	명세서 334, 설명서 594
	지자체도시숲조성(전환)	2,871	2,741	130	명세서 335, 설명서 595
산 림 관리과	임도시설(전환)	4,174	3,384	790	명세서 336, 설명서 597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국고)	2,560	-	2,560	명세서 336, 설명서 598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국고)	650	-	650	명세서 336, 설명서 600
환 경 정책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국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25,800	27,103	△1,303	명세서 338, 설명서 602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국고)	26,198	25,348	850	명세서 339, 설명서 603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지원(국고) (종량제봉투 폐비닐 선별시설)	3,640	-	3,640	명세서 339, 설명서 604
자 연 생태과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국고)	314	286	28	명세서 340, 설명서 608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국고)	817	733	84	명세서 340, 설명서 609
수 질 보전과	하수처리장 설치(국고)	32,509	31,751	758	명세서 342, 설명서 610
	하수관로 정비(국고)	72,888	63,166	9,722	명세서 342, 설명서 611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전환)	64,212	41,697	22,515	명세서 343, 설명서 615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1회 추경	비 고
산림과학 연구원	정책숲가꾸기(국고)	628	1,008	△380	명세서 346, 설명서 619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전환)	700	500	200	명세서 348, 설명서 626
	자연휴양림 조성(전환)	690	490	200	명세서 348, 설명서 627
산불방지센터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 예방진화대)(국고)(직접)	-	289	△289	명세서 353, 설명서 639
	산불방지대책 추진(산불예방 홍보 및 진화장비 지원)	1,385	-	1,385	명세서 354, 설명서 641
	산불방지센터 운영(영서분소)	471	-	471	명세서 355, 설명서 642

다. 세출예산 세부 검토내역

▢ 산림소득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억 2,667만 원(2.78%) 증액된 1,191억 3,788만 원 편성되었음.

○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 (명세서 331, 설명서 579) 783백만 원은 기정예산 대비 595백만 원 증액되었으며,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 강화와 사후평가 연구용역비가 각각 반영되었음.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위해 현재까지의 관람객 유치(입장권 판매실적 등) 활동 및 해외국가의 참가 계획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지역 4개 시․군의 지역축제 연계방안과 행사 이후 시설물 사후관리방안 용역(20백만 원)에 대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사업(국고) (명세서 332, 설명서 584) 910백만 원과 산림목재클러스터 성공추진 및 강원특별자치도 기념행사 개최 (명세서 333, 설명서 585) 60백만 원은 거점지역인 태백시에 목재종합가공센터를 조성하고 4개 연접 시․군(삼척, 영월, 평창, 정선)에는 첨단 임업기계장비 도입을 통한 목재수집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42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임.  1년차사업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한 것으로 5개 시․군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지역별 차별화된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산림목재클러스터 성공 추진 및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 개최로 도비 60백만 원(총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목재클러스터 전문가 포럼외 강원특별자치도 기념행사를 함께 추진하는 사유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음.

○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국고) (명세서 334, 설명서 592) 2,218백만 원은 기정예산 대비 사업비 감액(280백만 원)과 사업규모가 축소(159ha) 되었는데,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및 생활불편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사업비 감액사유와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확인 할 필요가 있음.

○ 강원공공숲가꾸기 지원(자체) (명세서 334, 설명서 594) 149백만 원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숲가꾸기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산물수집, 위험목 제거 등 현장민원 처리업무로 기 추진 중인 공공산림가꾸기(국고) 사업과 차이점, 사업단가에 대하여 확인 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위치가 7개 시․군(태백, 홍천, 평창, 정선, 인제, 고성, 양양)에 한정하여 35명을 배정한 사유 등 유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향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산림관리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억 3,894만 원(7.40%) 증액된 644억 1,595만 원 편성되었음.

○ 임도시설(전환사업) (명세서 336, 설명서 597) 4,174백만 원은 상시 개방하고 이용 빈도가 높은 테마임도 등 주요 위험구간 선형개량 등 임도의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790백만 원 증액되었는데 9개 시․군(춘천시 등)의 주요 노선과 테마임도 및 안전강화를 위한 세부내용을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상반기내 실시설계 완료 후 연내에 사업이 마무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산림병해충방제(경상)(국고) (명세서 336, 설명서 599) 4,905백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국고) (명세서 336, 설명서 600) 650백만 원은 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고사목 제거와 일반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으로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439백만 원 증액되었고,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650백만 원은 신규 편성되었음.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조기 제거와 예찰․검경 연중 실시로 선제적 방제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금년 2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제기하였던 병해충방제로 인한 양봉농가 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환경정책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3억 819만 원(3.42%) 증액된 999억 2,008만 원 편성되었음.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국고)(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명세서 338, 설명서 602) 25,800백만 원은 기정예산 대비 △1,303백만 원감액 편성하였는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시 사업수요 변경을 반영 사업비 감액(△1,037백만 원, 사업량 900대 감축)후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사업 등으로 변경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당초 계획 대비 사업량을 변경한 사유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경유차 및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보다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발생 저감이라는 동일한 사업목적으로 볼 때 예산 투입 대비 사업의 효과가 높은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지원(국고) (종량제봉투 폐비닐 선별시설) (명세서 339, 설명서 604) 3,640백만 원은 2023년 신규사업으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종량제 폐기물의 선별이나 소각 없이 직매립이 금지됨(수도권외 2030년부터)에 따라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파봉·파쇄·선별 등의 전처리 공정을 선별할 수 있는 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대상은 2개소(속초시, 영월군)임.

향후,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감축과 매립지 부족문제 해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추진 시․군에 대한 수요조사와 사업신청 확대를 통해 지역별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추가 설치 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 자연생태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051만 원(1.23%) 증액된 107억 452만 원 편성되었음.

○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국고) (명세서 340, 설명서 609) 817백만 원은 기정예산 대비 85백만 원 증액되었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울타리 등 예방시설을 설치 지원하기 위한 사업(농가개별설치, 마을단위설치)임. 전기울타리 등 농가별 설치시설물의 관리부실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과 농작물 파종기․수확기이전 사업완료를 주문할 필요가 있으며 전체 농가별 수요 대비 지원사업비 적정성과 야생동물 피해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관리의 시설물 설치와 관리를 통한 피해예방사업 확대를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수질보전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5억 6,833만 원(13.14%) 증액된 2,977억 2,659만 원 편성되었음.

○ 하수관로 정비(국고) (명세서 342, 설명서 611) 72,888백만 원은 기정예산 대비 9,722백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예산 확정 후 추가(신규 4개소, 계속 4개소)로 확보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하수관로 신규 설치, 노후 하수관로 교체․보수를 위한 사업임.   도내 18개 시․군 중 사업대상이 17개 시․군인 사유와 2022년 대비재원비율 조정(‘22년: 국비 70% →‘23년: 국비 60%)과 도비지원이 추가된 배경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당초계획 대비 추가(신규 4개소, 증액 4개소)된 사업대상지와 사업내역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비점오염저감사업(주천강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연구) (명세서 343, 설명서 613) 150백만 원은 주천강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횡성군 둔내면, 안흥면 일원) 지정 후 수립된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반영한 것으로 국비지원이 없이 자체사업으로추진하는 사유와 연구용역수행 세부내역, 향후계획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음.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전환) (명세서 343, 설명서 615) 64,212백만 원은 기정예산 대비 22,515백만 원 증액되었으며 마을상수도의 수질불량 및 수량부족 해소와 상수도 미보급 지역(면단위)에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계획(116개소) 대비 현재까지 추진상황(완료, 추진 중)과 이번 추경에 반영된 신규 2개소와 사업비 증액 9개소의 증액사유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공사 재착수와 실시설계․인허가 등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여 수돗물 안정적 공급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자연환경연구공원 소관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00만 원

(1.20%) 증액된 24억 5,257만 원 편성되었음.

○ 예산 증액 주 사유는 청사 경영관리 (명세서 345, 설명서 618) 29백만 원은 ‘23. 1월 전기요금 전년 동월 대비 52.3%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판단됨.

▢ 산림과학연구원 소관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4,380만 원  (1.66%) 증액된 210억 3,110만 원 편성되었음.

○ 정책숲 가꾸기(국고) (명세서 346, 설명서 619) 628백만 원은 기정예산 대비 380백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량이 감소(당초 410ha → 변경 310ha, △100ha)한 사유에 대하여 확인 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산불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을 확대하여 산불에 강한 산림육성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산촌주택 운영․관리 (명세서 347, 설명서 624) 109백만 원은 기정예산 대비 14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촌주택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분, 차량유지비, 겨울철 제설용역비(2개월)를반영한 것으로 금년도 추진현황(입주현황,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리인 선발, 산림소득 기반확충 등)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제기되었던 입주민 거주 관련 애로사항(진입도로  및 편의시설 사용 개선 등) 해소 방안과 미입주 세대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고 매년 지원되는 사업비의성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자연휴양림 조성(전환사업) (명세서 348, 설명서 627) 690백만 원은 기정예산 대비 200백만 원 증액되었으며 강원도가 운영 중인 2개소(집다리골자연휴양림, 강원숲체험장)에 대한 노후시설 보수 사업으로 성수기 이전 사업을 완료하여 이용객의 시설사용 시 안전사고예방 및 만족도를 높이고, 시설 개장(‘94년,‘97년) 이후 이용객 방문 추이 및 시설물 안전 관리대책 등 자연휴양림 운영(사용료 수입, 이용객 민원 등) 전반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소관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850만 원

(1.33%) 증액된 52억 648만 원 편성되었음.

○ 예산 증액 주 사유는 수목원 운영관리 (명세서 351, 설명서 635) 25백만 원과, 관용차량관리 (명세서 351, 설명서 637) 62백만 원으로 백두대간생태수목원 및 백두대간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등 이용객의 시설사용 확대와 내실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산불방지센터 소관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1,667만 원

(6.16%) 증액된 312억 9,676만 원 편성되었음.

○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국고) (직접) (명세서 353, 설명서 639) 기정예산 대비 289백만 원 전액 삭감하였는데 강원도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직접 운영하여 산불발생 초동진화력 향상과 산불피해 최소화하고자 모집공고 결과 지원인원(6명)이 최소인원(9명) 미만으로 사업을 취소한 것을 판단되며,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국고) (명세서 354, 설명서 640) 10,372백만 원은 기정예산 대비 168백만 원 증액되었는데 산불전문진화대(직접) 사업취소에 따른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동해안 6개 시․군에 18명을  추가 배정한 것으로 시․군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기준과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강원도산불방지센터 내산불특수진화대 전문인력 육성과 특수진화차량 확보 등을 통해 단기간 채용인력이 아닌 전문적인 산불특수진화대 인력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통해 산불초동진화력 강화와 산불피해 최소화 및 산림일자리 창출 등 강원도산불방지센터와 시․군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산불방지대책 추진(산불예방 홍보 및 진화장비 지원) (명세서 354, 설명서 641) 1,385백만 원은 산불대책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로 산불예방홍보 및 진화장비 확충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음. 산불예방 홍보와 상반기내 산불진화 장비 확충 등 산불방지대책 추진으로 산불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산불방지센터 운영(영서분소) (명세서 355, 설명서 642) 471백만 원은 2023년 10월 영서분서 개소에 따른 산불상황실․시스템 구축, 산불 대응장비 확보, 청사 유지관리(리모델링 등)를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영서분소(횡성군 공근면) 개소 전까지 기반시설, 장비 확충을 완료하여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힘써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 국비 신규사업 및 공모사업 선정,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도비 부담증액, 현안사업 추진 등 사업비 및 사업량을 조정하여 예산 편성된 것으로 적정하다 판단됨.

○ 아울러 금회 신규사업, 현안사업 등은 추가경정 예산이 확정되면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이상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