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무관	의정팀장	전문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정 관 용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검 토 보 고 서
1. 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 : 없음
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57쪽~758쪽)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비 고
보건환경연구원		22,489,817		22,449,574			40,243		0.18%

2. 분석 및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 총괄: 없음

나. 세출예산 총괄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은 224억 8,98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024만원(0.18%) 증액되었으며, 도 전체예산(일반회계) 7조 1,936억 3,776만원의 0.31%임.

○ 주요 증액 내역은 유통식품 등 안전성 검사를 위한 중금속분석장비(ICP-MS) 수리비 1,300만원, 대기오염측정망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374만원임.

- 유통식품 등 안전성 검사(예산안 393, 설명서 757) 1억 3,450만원은 도내 유통식품 등 안전성 수거·검사, 식품 제조업체 자가품질 위탁검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에 필요한 중금속분석장비(ICP-MS)의 터보펌프 수리비 1,300만원을 증액하여 유통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최근 3년간 중금속분석장비(ICP-MS)의 수리 내역과 내구연한을 점검하여, 향후 분석장비 신규 도입에 필요한 사업예산 확보 계획 수립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3년간 위해식품 차단을 위한 유통식품 기준·규격 안전성 검사(연 1,200건)와 식품제조·가공업체 자가품질 위탁검사(연 1,800건)의 평균 검사실적과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대기오염측정망구축운영(예산안 393, 설명서 758) 6,546만원은 도시대기 및 도로변대기 측정망 실시간 상황 관제, 24시간 대기오염경보제 운영, 중금속 오염실태 파악, 강원도 대기환경 정보 실시간 자료 제공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기오염측정망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1,375만원을 증액하는 것임. 유지보수 기간을 9개월로 산출한 사유와 향후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장 주변 실시간 대기질 측정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이상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