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농업기술원 소관】

주무관	의정팀장	전문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정 관 용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농업기술원) 검 토 보 고 서
1. 예산안 규모
가 . 세입예산 (예산안 107쪽)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본원		24,363,926		23,699,126		664,800		2.81%
나. 세출예산 (예산안 359쪽~371쪽)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66,418,534		60,257,228		6,161,306		10.23%
본원		55,900,390		51,117,130		4,783,260		9.36%
농식품연구소		3,281,491		2,002,491		1,279,000		63.87%
옥수수연구소		1,460,098		1,407,098		53,000		3.77%
감자연구소		1,783,380		1,711,380		72,000		4.21%
산채연구소		1,827,147		1,884,147		△57,000		△3.03%
미래농업교육원		2,166,028		2,134,982		31,046		1.45%

2. 분석 및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 총괄

▢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은 243억 6,39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6,480만원(2.81%) 증액되었음

○ 주요 증액내역은 본원에서 국고보조금 133억 2,993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97억 1,150만원으로 총 6억 6,480만원(2.81%) 증액되었음

나. 세출예산 총괄

▢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은 664억 1,85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1억 6,131만원(10.23%) 증액되었으며, 도 전체예산(일반회계) 7조 1,936억 3,776만원의 6.86%임.

○ 농업기술원 본원의 세출예산은 559억 3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7억 8,326만원(9.36%) 증액되었음

- 주요 증액 내역은 지역특화작목연구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국고) 5억

5,100만원,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농가 공급 우량종자 생산장비 구축)(전환사업) 2억 6,000만원, 농촌지도기반조성(농업환경)(전환사업) 7억 5,000만원, 농업소재 연구동 신축 설계 용역 1억 5,000만원, 농업기술

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전환사업) 19억 6,800만원, 과학영농실증

시범포 운영(국고) 1억원,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국고) 2억

5,000만원,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국고) 3억 7,500만원,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 확대(국고) 1억원임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국고)(예산안 359, 설명서 646) 13억 5,100만원은 당초예산 편성 후 국고보조금이 확정(2022. 12.)되어 국도비 매칭비율(50:50)에 따라 5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음. 예산 증액에 따른 사업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특용작물로 농가소득 증대에 유리하고 전국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참당귀 연구용 비가림, 망실하우스 신축 사업비 6,0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농가공급 우량종자 생산장비 구축)(전환사업)(예산안 361, 설명서 649) 4억 1,000만원은 우량종자·종묘 안정생산 기반 구축 장비 11종 16대를 구입하기 위해 2억 6,000만원을 증액한 것임. 2023년 2월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 등 4종 4대 구입을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완료 이후, 당초 4종 4대에서 11종 16대로 장비 구입계획이 변경된 사유를 확인하고 그 타당성에 대해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촌지도기반조성(농업환경)(전환사업)(예산안 362, 설명서 650) 7억 5,000만원은 저탄소 농업을 위한 토양, 퇴비, 식물체 분석 및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토양개선 지원을 위한 분석장비 및 농생명자원 과학영농 장비 구입을 위해 7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향후, 토양탄소 저장능력 확대 및 격리기술 실용화 등 장비 활용 방안에 대한 사업 추진 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농업소재 연구동 신축 설계용역(예산안 362, 설명서 651) 1억 5,000만원은 농업소재 연구동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으로, 1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음. 2021년 10월 신축부지 확보 이후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농업소재 연구동의 주요 기능과 역할 및 2024년 연구동 신축에 필요한 사업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전환사업)(예산안 362, 설명서 652) 31억 6,000만원은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농업기술보급의 중추기관으로 육성, 신속한 기술지원을 통한 농업인 만족형 지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17개소에 농촌지도 장비를 지원하고자 19억 6,800만원을 증액하였음. 첨단 농업기술 실현을 위한 종합분석장비, 가공장비 등 농업인을 위한 장비구축은 당초예산 심의 시 주문한 사업비가 반영된 만큼 2023년 3월까지의 추진 현황(10개 시군, 13개 사업)을 확인하고 기한 내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지도·점검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다만, 농기계 교육 및 수리를 위한 차량지원보다 첨단분석시스템 장비 등 구축으로 사업을 확대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국고)(예산안 364, 설명서 659) 7억 5,000만원은 연구·지도·민간이 혼합된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 기술보급 적용과 지역 현안해결 기술지원을 통한 새로운 성공모델 구축으로 원주 지역특산과수인 다래의 소득 안정화 기반 구축에 필요한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음. 생산·가공·브랜드개발 등 농업의 새로운 사업 모델로 개발하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참여농가 및 유관기관(연구·지도·대학 등)별 기능과 역할, 소비 트렌드형 과수인 다래의 원주지역 생산·유통 현황에 대해 확인하고, 구체적인 세부사업계획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국고)(예산안 364, 설명서 660) 11억 2,500만원은 안전농산물 생산과 공급을 위한 안전분석실 확대 지원 및 푸드플랜 정책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3개 시군(1년차 홍천, 2년차 평창, 양구)에 안전분석실을 구축하고자 3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음. 당초 대비 재원비율이 변경(당초: 국 50%, 시군 50% ⇒ 변경: 국 50%, 도 25%, 시군 25%)된 사유와 3개 시군에 대한 연차별 추진 현황, 주요 장비·시설에 대한 세부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연간 잔류농약 검사 의뢰건수와 분석실적, 그에 따라 농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기본 수수료 책정 방법 및 수수료 지원 현황 등을 점검하고 농산물 안전성 분석을 확대하여 도내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분석 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 확대(국고)(예산안 364, 설명서 661) 3억원은 가축분뇨 자원화 및 적정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 농업 실현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2개 시군(춘천, 원주)에 가축분뇨 중금속 측정·분석장비를 구입하고자 도비 1억원을 증액하였음. 당초 대비 재원비율이 변경(당초: 국 50%, 시군 50% ⇒ 변경: 국 50%, 도 25%, 시군 25%)된 사유와 가축분뇨 중금속 측정을 위한 분석장비 지원의 필요성과 활동방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본원 외 5개 사업소 예산은 105억 1,814만원으로, 기정액(91억 4,010만원) 대비 13억 7,805만원(15.08%)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액내역은 농식품연구소 농촌지도기반조성(농업인 가공창업 지원 가공장비 구축)(전환사업) 12억원, 4개 사업소의 일반운영비 8,450만원임. 4개 사업소의 일반운영비가 증가한 데 반해 산채연구소 고원농업시험장 일반운영비는 △6,600만원 감액하였는바,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이상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