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2023. 4. 11. ~ 4. 25.

2023~2027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2023.  4.

	강원도교육청

보 고 순 서

Ⅰ. 수립근거 및 목적	1

Ⅱ. 인력운용 기본방침	1

Ⅲ. 최근 5년간 행‧재정 여건변화	2

1. 지역여건 변화	2

2. 지방공무원 단위기관별 인력변화	4

Ⅳ. 인력운용계획	6

1. 단위기관별 인력증감 예상	6

2. 직종‧직급별 인력증감 예상	7

3. 기능별 인력증감 예상	8

Ⅴ. 인건비 현황	9

[붙임1] 증·감인력 산출명세서

2023년~2027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Ⅰ		수립근거 및 목적

〇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 도모

Ⅱ		인력운용 기본방침

〇 총액인건비를 고려한 효율적인 인력 운용

〇 국가정책 및 교육현안, 강원도교육청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수준의 인력 배치

〇 향후 학생 수 급감 등 교육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 조직 분석 등을 통한 기능 조정

〇 단위기관·부서의 적정 인력배치로 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

〇 기관 신설 및 행정수요 발생 시 관리운영직군 자연감소 인력을 활용하여 재배치

〇 특정 사업에 관한 신규 정원 배정 시 사업기간 및 정원운용 기간을 명시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함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절차>

시․도의회
⑤보고		①계획 수립	②계획 협의
교육감				교육부장관
④협의결과에 따라 계획 보완			③협의결과 통보

Ⅲ		최근 5년간 행‧재정 여건변화

1. 지역여건 변화

(단위: 명, 교, 개)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년간 증감율 (‘18년 대비 ’22년)
인구 수		1,546,152	1,540,448	1,538,577	1,536,399	1,539,036	△0.46%
학생 수	국립	1,351	1,256	1,217	1,197	1,159	△14.21%
	공립	149,576	145,193	141,063	138,847	136,731	△8.59%
	사립	28,107	25,700	24,463	23,217	22,514	△19.90%
	합계	179,034	172,149	166,743	163,261	160,404	△10.41%
학교 수	국립	3	3	3	3	3	0.00%
	공립	886	887	893	893	892	0.68%
	사립	152	142	135	130	123	△19.08%
	합계	1,041	1,032	1,031	1,026	1,018	△2.21%
학급 수	국립	51	51	51	51	51	0.00%
	공립	7,785	7,787	7,734	7,711	7,684	△1.30%
	사립	1,224	1,175	1,142	1,065	1,039	△15.11%
	합계	9,060	9,013	8,927	8,827	8,774	△3.16%
교원 수	국립	97	97	100	97	98	1.03%
	공립	14,534	14,696	14,731	14,761	14,780	1.69%
	사립	2,268	2,163	2,112	2,044	1,993	△12.13%
	합계	16,899	16,956	16,943	16,902	16,871	△0.17%
직원 수 (일반직+무기계약)	국립	39	42	40	40	41	5.13%
	공립	7,864	8,415	8,315	8,386	8,316	5.75%
	사립	921	799	874	886	889	△3.47%
	합계	8,824	9,256	9,229	9,312	9,246	4.78%

※ 작성기준: (인구 수) 해당연도 3월말 주민등록인구통계(행정안전부)
(학생 수, 학교 수, 학급 수, 교원 수, 직원 수) 해당연도 4.1.자 교육통계(KEDI)

◦ (인구 수)‘22. 3월말 강원도 내 인구수는 1,539,036명으로 ‘18. 3월말 1,546,152명에 비해 7,116명(약 0.46%) 감소하였고, ‘18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에 전년 대비 0.2% 증가함

◦ (학생 수)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22. 4월 기준 학생 수는 160,404명으로 ‘18년 179,034명에 비해 18,630명(10.41%)이 감소함

◦ (학교 수, 학급 수) ‘22. 4월 기준 학교 수는‘18년 대비 23개교(2.21%)가 감소하였으며, 이 중 사립학교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지난 5년간 28개의 사립유치원과 1개의 특수학교가 폐원한 것에 따른 것임.또한 공립학교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의 통폐합 및 폐교에 따라 12개교가 감소하였으며 단설유치원, 특수학교 및 대안학교 개교에 따라 18개교가 증가하였음

* 사립학교(△29교): 유치원 △28교, 특수학교 △1교

* 공립학교(6교): 유치원 14교, 초등학교 △8교, 중학교 △2교, 고등학교 △2교, 특수학교 3교, 대안학교 1교

◦ (교원 수) 교원 수는 ‘18년 대비 28명(0.17%) 감소하였으며 공립학교 교원 수는 교실수업 개선,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다소 증가하였으나, 사립학교 교원 수는 사립학교 감소율과 더불어 12.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직원 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직원 수(일반직+무기계약)는 ‘18년 대비 422명(4.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8년부터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무기계약직(교육공무직) 정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수 ‘18년 2,829명→‘22년 2,566명(△263명)

*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수 ‘18년 5,995명→‘22년 6,680명(685명)

2. 지방공무원 단위기관별 인력 변화

(단위: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지방공무원	합 계		3,936	3,811	3,990	3,910	4,048	3,888	4,104	3,945	4,155	3,975
	행정기관 소계		1,633	1,593	1,778	1,746	1,811	1,758	1,847	1,809	1,912	1,856
	행정기관	본청	355	349	363	352	376	368	385	375	409	397
		직속기관	380	359	377	366	373	357	380	372	403	390
		교육지원청	882	871	1,022	1,013	1,046	1,018	1,066	1,048	1,084	1,054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9	8	9	9	9	8	9	7	9	8
		의회사무처	7	6	7	6	7	7	7	7	7	7
	학교 소계		2,303	2,218	2,212	2,164	2,237	2,130	2,257	2,136	2,243	2,119
	공립학교	유치원(단설)	101	97	101	99	104	97	103	96	106	98
		초등학교	1,348	1,301	1,301	1,271	1,315	1,242	1,306	1,218	1,277	1,197
		중학교	511	495	469	467	473	463	507	497	503	482
		고등학교	298	282	291	279	285	271	280	264	282	269
		특수학교	45	43	50	48	57	54	57	57	71	70
		각종학교	-	-	-	-	3	3	4	4	4	3

※ 작성기준: 매년 12월말 정·현원 통계

<2018~2022년까지의 단위기관별 정원 변화>

〇 2022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은 4,155명으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17.10.18.)」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19명(5.27%) 증가

※ 2018년 대비 2022년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4,935명(약 7.16%) 증가

〇 (행정기관) 교육환경개선 업무 추진, 학교폭력 사안심의‧처분, 수리과학 정보체험센터 신설 등 새로운 교육정책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및 정책추진 사업으로 2018년 대비 2022년 행정기관 인력이 279명 증가하였으며,  학교현장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담당)를 신설하여 인력을 증원하였기에 교육지원청 2019년 정원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함

〇 (각급학교) 관리운영직군 자연감소 및 학교 시설관리직렬 인력 운용 개선에 따라 2018년 대비 2022년 60명 감원

Ⅳ		인력운용 계획(2023~2027년)

1. 단위기관별 인력증감 예상

(단위: 명)

구 분	2021년 정원 (‘21.12.31.)	2022년 정원 (‘22.12.31.)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합계	4,104	4,155	4,155		4,172	17	4,188	16	4,211	23	4,216	5
본청	385	409	409		365	△44	368	3	368		368
직속기관	380	403	403		407	4	410	3	430	20	430
교육지원청	1,066	1,084	1,084		1,147	63	1,152	5	1,156	4	1,156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9	9	9		10	1	10		10		10
각급학교	2,257	2,243	2,243		2,236	△7	2,241	5	2,240	△1	2,245	5
의회사무처	7	7	7		7		7		7		7

※ 2022년 이후 자료는 매년 1월 1일 기준

<2023~2027년까지의 단위기관별 정원 변동 예상>

〇 2023. 3. 1.자 조직개편으로 본청 인력을 감원하여 지역교육청에 재배치하여 학교지원 역할 강화

〇 2024년 이후에는 기관(부서)별 요구 정원 및 정책성과 등을 기반으로 배치하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적정인력 배치

〇 신설 학교의 인력을 우선 증원하고, 학교 현장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회계 지원, 시설관리 등 학교지원 인력 배치

2. 직종‧직급별 인력증감 예상

(단위: 명)

구 분			2021년 정원 (‘21.12.31.)	2022년 정원 (‘22.12.31.)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계			4,104	4,155	4,155		4,172	17	4,188	16	4,211	23	4,216	5
정 무 직			1	1	1		1		1		1		1
일반직	소 계		3,724	3,761	3,761		3,775	14	3,788	13	3,804	16	3,809	5
	일반직	소 계	3,576	3,620	3,620		3,645	25	3,661	16	3,683	22	3,696	13
		5급 이상	142	149	149		150	1	151	1	152	1	152
		6급 이하	3,434	3,471	3,471		3,495	24	3,510	15	3,531	21	3,544	13
	관리 운영 직군	소 계	128	119	119		108	△11	105	△3	99	△6	91	△8
		7급 이상	66	66	66		66		66		66		66
		8급 이하	62	53	53		42	△11	39	△3	33	△6	25	△8
	전문경력관		4	4	4		4		4		4		4
	연구직		16	18	18		18		18		18		18
특 정 직	소 계		375	388	388		391	3	394	3	401	7	401
	장학(연구)관		82	83	83		81	△2	82	1	84	2	84
	장학(연구)사		293	305	305		310	5	312	2	317	5	317
별정직	소 계		4	5	5		5		5		5		5
	5급상당이상		2	2	2		2		2		2		2
	6급상당이하		2	3	3		3		3		3		3

※ 2023년 자료부터는 매년 1월 1일 기준

〇 (일반직) 국정과제 방과후 돌봄 업무지원, 신설학교 개교, 강원특수교육원 설립 인력 등 증원, 관리운영직군 자연 감소에 따른 일반직 확보

〇 (특정직) 유보(유아교육‧보육) 통합 추진, 직속기관 프로그램 확대, 강원특수교육원 설립에 따른 인력 등 증원

3. 기능별 인력증감 예상

(단위: 명)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61	-	17	16	23	5
증 원	316	-	271	16	24	5
감 원	255	-	254	-	1	-
비 고

〇 (증원) 학교지원,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과제 추진 등 중요성·긴급성을 고려하여 인력 확대

〇 (감원) 관리운영직군 정년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분 및 유사업무 통․폐합, 기능 축소 등 반영

□ 기능별 증원 내역                                      (단위: 명)

기 능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기획조정		34				34
일반행정지원		28				28
인적자원운영		22				22
교육운영지원		43				43
교육시설		3				3
교육과정계획및개선		24				24
학교교육운영		89	8	4		101
각급학교		15	5		5	25
직속기관		13	3	20		36
합 계	0	271	16	24	5	316

□ 기능별 감원 내역                                      (단위: 명)

기 능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기획조정		42	-	-	-	42
일반행정지원		32	-	-	-	32
인적자원운영		42	-	-	-	42
교육과정개선및계획		24	-	-	-	24
학교교육운영		84	-	-	-	84
각급학교		22	-	1	-	23
직속기관		8	-	-	-	8
합 계	0	254	-	1	0	255

Ⅴ		인건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세입 ⓐ		금액		4,603,241,000	4,453,231,000	4,664,304,000	4,940,762,000	5,158,654,000	5,369,329,000
		증감			△150,010,000	211,073,000	276,458,000	217,892,000	210,675,000
총액 인건비 편성액 ⓑ		금액ⓓ		324,754,392	352,009,152	364,831,178	376,930,224	393,246,093	416,785,448
			일반직공무원	273,129,541	292,325,154	301,971,748	310,861,808	323,934,150	345,194,415
			교육전문직원	42,125,702	49,797,154	52,804,510	55,842,563	58,912,251	61,014,547
			사립학교행정직원	9,499,149	9,886,844	10,054,920	10,225,853	10,399,692	10,576,486
		증감			27,254,760	12,822,026	12,099,045	16,315,869	23,539,355
	세입 대비(ⓑ/ⓐ)				7.90%	7.82%	7.63%	7.62%	7.76%
총액 인건비 기준액 ⓒ		금액ⓔ		334,332,369	343,582,172
			일반직공무원	281,062,656	288,667,050
			교육전문직원	43,849,809	45,162,810
			사립학교행정직원	9,419,904	9,752,312
		증감			9,249,803
	세입 대비(ⓒ/ⓐ)				7.72%
차액(ⓓ-ⓔ)				△9,577,977	8,426,980

◦ 총액인건비 교부금 범위 내에서 집행 하는 등 효율적으로 인력 운영하여 재정 건전성 제고

◦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행정수요 복잡‧다변화 및 인건비 단가 인상(처우개선율)을 반영하여 편성액 증가

◦ 기관(부서)별 요구 정원은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총액인건비 수요와 연계하고 인구 수 및 학생 수 감소, 비대면 교육서비스 증가 등 교육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효율성 강화 및 인력운용 방안 모색

붙임 1		증·감인력 산출명세서

□ 인력 증원 산출명세서

연도	기능별	증원	증원 사유
총 계		316
2024 (271명)	기획·조정	34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조정 - 정책기획과, 교육지원과 신설 및 부서 이동 배치
	일반행정지원	26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조정 - 안전복지과 신설 및 부서 이동 배치
		1	K-에듀파인 공동 운영 및 선진화 구현 추진
		1	중대재해예방 관리(전담조직 운영)
	인적자원운영	22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조정 - 정책기획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신설
	교육운영지원	11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조정 - 교육지원과 신설
		18	학교지원센터(담당) 인력 증원
		5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담당 신설 및 행정업무 지원
		9	전산거점 확대에 따른 인력 배치
	교육시설	2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이동 배치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인력 지원
	교육과정계획및개선	24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조정 - 더나은학력지원관,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신설
	학교교육운영	54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조정 -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인성문화교육과, 미래체육특수교육과 신설
		21	조직개편에 따른 교육지원청 인력 증원
		9	초등 전일제 교육(방과후, 돌봄) 추진 인력
		1	유아 NEIS 구축 운영
		2	유아교육·보육 통합 추진 인력
		2	특수교육지원센터 행정인력 배치
	각급학교	9	1인 행정직원 배치교 해소
		3	각급학교 배치기준에 따른 인력 증원
		3	(가칭)온의유치원 개교 인력
	직속기관	1	정보보호 인력 배치(강원교육과학정보원)
		1	2022 개정 교육과정 인정도서 개발 지원(강원도교육연구원)
		2	인성교육 강화 인력 증원(사임당교육원, 강원학생교육원)
		1	강원도교육연수원 횡성분원 시설관리 인력 배치
	직속기관	1	학생선수 진로교육 강화 인력(교육지원청 소속기관)
		3	강원통일교육원 기능 확대에 따른 인력 증원
		4	교육문화관 자료실 운영
2025 (16명)	학교교육운영	3	유아교육·보육 통합에 따른 인력 증원
		5	초등 전일제 교육(방과후, 돌봄) 추진 인력
	각급학교	5	(가칭)기업고등학교 개교 인력
	직속기관	3	강원학생교육원 인성교육 강화
2026 (24명)	학교교육운영	4	초등 전일제 교육(방과후, 돌봄) 추진 인력
	직속기관	20	강원특수교육원 설립 인력
2027 (5명)	각급학교	5	(가칭)역세초등학교 개교 인력

□ 인력 감원 산출명세서

연도	기능별	감원	감원 사유
총 계		255
2024 (-254명)	기획·조정	42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조정 - 더나은교육추진단, 기획조정관, 노사법무과 폐지
	일반행정지원	32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조정 - 안전담당관, 노사법무과 폐지
	인적자원운영	42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조정 - 교원정책과, 노사법무과 폐지
	교육과정계획및개선	24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조정 - 교육과정과 폐지
	학교교육운영	84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조정 - 교육과정과, 미래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문화체육과 폐지
	각급학교	6	각급학교 배치기준에 따른 인력 조정
		2	2023. 3. 1.자 통폐합 학교 감원(도계여자중학교)
		2	춘천계성학교 보건운영 감원
		4	조리직렬 퇴직에 따른 감원
		8	각급학교 유보 감원
	직속기관	8	조직개편에 따른 직속기관 인력 감원 - 강원도교육연구원, 강원도교육연수원,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감원
2026 (-1명)	각급학교	1	조리직렬 퇴직에 따른 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