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문위원실-			결재	주무관	의정팀장	전문위원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23. 4.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김웅기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31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 2023년 4월 12일

1. 검토경위

❍ 제 안 자: 강원도교육감

❍ 제안일자: 2023. 3. 29.

❍ 회부일자: 2023. 3. 31.

2. 제안이유

❍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주요내용

❍ 출연대상: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 출연규모: 1,000,000천원

❍ 출연목적

-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는 2007년 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며, 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교직원은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제급여 지급  업무를 수행하여 안정적인 교육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기금 고갈 방지 및 사업의 지속적 정책지원을 위하여 공제급여를 출연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비영리 특수법인임.

❍ 안정적인 공제기금의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에서는 매년 학교안전공제료를 인상하여 고시하고 있으나, 교육부 고시 학교안전공제료 수입금만으로는 요양, 장해, 간병,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 및 보전비용의 공제급여금과 소송비용 지출을 충당할 수 없어 2023년도 공제급여 10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

【참고1】2023년 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22-26호, 2022.10.24.)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고
학생 1인당 기준 공제료	3,100원	4,800원	9,800원	14,000원

【참고2】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공제급여 출연금 현황(2021 ~ 2023)

(단위: 천원)

구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예정)	비고
출연금	700,000	800,000	1,000,000

❍ 또한, 1사고 당 보상단가와 고액 급여 사고(장해급여 청구 등)의 증가, 등교수업 정상화로 인한 안전사고 건수 증가 예측에 따라 지급액 지출 규모 및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공제급여 출연을 통하여 안정적 적립금을 보유함으로써 학생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는 등 안정적인 교육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2023년도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출연금을 통해 안정적 적립금의 확보도 중요하나, 교육활동 중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예방 대책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2022년도 발생 활동별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체육수업 등 수업시간 중에 발생하는 사고의 건수가 가장 많고, 점심시간, 휴식시간에 사고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수업시간 중 사고는 교사의 지도 아래 초기 처치 등의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적다고 할 수 있겠으나, 수업시간 외의 점심시간, 휴식시간 등 교사의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기타 시간에 안전사고 예방 또는 대응에 대한 체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참고】2022년 학교안전사고 사고시간별 현황

구분	발생 건수	비고
합계	4,992
수업시간	2,022	- 체육시간: 1,682건
점심시간	924
휴식시간	520
학교행사	420
특별활동	287
방과후	267
등교/하교	249
자습/조회/청소/석식/기숙사	115
기타	188

(단위: 건)

❍ 또한, 2023년도 예산 편성 시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출연금 예산을 전년대비 전액 삭감하여 편성하고, 이번 출연 동의안을 통해 추경예산에 반영하려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참고】2023년도 학교안전공제회운영 당초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예 산 액			증 감 사 유
2023년도	2022년도	증 감	- 1인당 가입 단가 인상: 7,209천원 - 공제회 출연금 미편성: △800,000천원
56,672	849,463	△792,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