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3. . 제 출 자: 강원도교육감

1. 제정이유

가. 농어촌 학교 활성화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및 지역 경제활동 가능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함

나. 재학생과 유학생 간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소통 역량 제고, 공동체적 삶의 중요성 이해 도모 및 생태·문화 등 특성화 교육과정을 통한 상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다. 도내 작은학교들의 교육과정 정상화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 도모

2. 주요내용

가. 강원도 외 도시 학생의 강원도 내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나. 재정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농어촌유학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2] 관계법령(발췌) 참조

나. 제정 조문: [붙임 1] 강원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참조

다. 예산 조치: [붙임 3] 비용추계서 참조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 없음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3. 10. ∼ 3. 30.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붙임  1. 강원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발췌) 1부.

3. 비용추계서 1부.  끝.

[붙임 1]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학생의 강원도 내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학교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촌유학”이란 강원도 외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 체험을 위하여 강원도 내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로 전학하여 일정 기간 재학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시행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유학 활성화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3.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4. 그 밖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추진) 교육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촌유학 학생 거주비 지원 사업

2. 지역에 특화된 농어촌유학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사업

3. 농어촌유학 홍보 사업

4. 농어촌유학 모범학교 발굴 및 지원 사업

5. 그 밖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연구학교 지정ㆍ운영) 교육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농어촌유학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및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

2. 강원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강원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3. 도내 시․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4. 강원도교육청 소속의 장학관 또는 사무관(사무관 상당 이상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어촌유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14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어업ㆍ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며,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현장체험, 농어촌투자 활성화,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이나 소비자단체의 농어업 및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위하여 농어촌현장체험, 품질인증 농수산물 홍보 등 농어업 및 농어촌 알리기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농업ㆍ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프로그램이나 관광농원 체험 프로그램을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고, 추천을 받은 교육감은 관할 지역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이를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체험교육을 운영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농어촌정주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 및 농어촌정주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민 및 기업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 등 농어촌지역사업에 투자하거나 자발적으로 지원ㆍ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 및 프로그램의 제공, 행정적 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도ㆍ농교류센터(이하 “도농교류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농어촌지역의 정주 기반 마련과 도시민 및 기업 등의 투자유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대상 사업 분석 및 금융조달 지원 업무

2.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지원

제17조(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주민과 도시민에게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2.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3.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교육시간, 교육과목, 교육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⑦ 인증 신청절차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 강원도교육청 주요 전략사업인 “강원유학(농어촌유학)” 추진을 위한 재원의 확보를 위해 세출의 증가가 예상됨.

2. 관련 조문

제4조(사업추진) 교육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촌유학 학생 거주비 지원 사업

2. 지역에 특화된 농어촌유학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사업

3. 농어촌유학 홍보 사업

4. 농어촌유학 모범학교 발굴 및 지원 사업

5. 그 밖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비용 추계 결과

가. 비용 추계 전제

◦ 강원도교육청 주요업무 및 교육감 공약․핵심사업으로 강원도교육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간 농촌유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작은학교에 유학 학생을 배치하고, 유학 학생당 월 60만원(강원 30만원, 서울 30만원)씩 연간 100명을 지원하고, 운영 기간은 6개월 기본(1회 연장 가능)에 1년 단위로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함

◦ 5년에 걸쳐 거주비 16억 2,000만원(연간 평균 3억 2,400만원),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보수 66,000만원, 홍보비 2,000만원, T/F팀 구성 및 워크숍 등 운영비 2,000만원을 지원 또는 집행하는 것으로 가정함

◦ 2년 차부터 4년에 걸쳐 농어촌유학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사업비는 8,800만원(연구용역비 연간 2,200만원), 모범학교 발굴 및 지원 사업은 7,000만원(우수 프로그램 학교 운영 지원) 집행하는 것으로 가정함

◦ 서울특별시교육청 비용 부담 관련 예산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협의하여 1차 추경예산에 상정 안건으로 올림

나. 비용 추계 결과

◦ 5년간 총 18억 8,400만원(연간 3억 7,68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비용 추계 산출 내역

- 1인당 지원단가 월 30만원 가정

- 1회 1학기(6개월) 가정

다.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230,000	421,000	411,000	411,000	411,000	1,884,000
농촌유학 프로그램		180,000	360,000	360,000	360,000	360,000	1,620,000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보수		50,000	4,000	4,000	4,000	4,000	66,000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사업비			22,000	22,000	22,000	22,000	88,000
모범학교 발굴 및 지원 사업			10,000	20,000	20,000	20,000	70,000
농어촌유학 홍보			5,000	5,000	5,000	5,000	20,000
TF팀 구성 / 워크숍 등 운영비			20,000				20,000
재원 조달		230,000	421,000	411,000	411,000	411,000	1,884,000
의존 재원	소 계	230,000	421,000	411,000	411,000	411,000	1,884,000
	보통교부금	230,000	421,000	411,000	411,000	411,000	1,884,000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자치단체전입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라. 재원 조달 방안

◦ 교육비특별회계 100% 부담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교육청 정책국 정책기획과장 김금숙
연락처	(033) 258 - 5330

〈 의안 소관 부서명 〉

강원도교육청 정책국 정책기획과
연 락 처	(033) 258 - 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