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문위원실-			결재	주무관	의정팀장	전문위원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23. 4.

강원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김웅기

강원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31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 2023년 4월 12일

1. 검토경위

❍ 제 안 자: 박길선 ․ 조성운 의원

❍ 제안일자: 2023. 3. 30.

❍ 회부일자: 2023. 3. 31.

2. 제안이유

❍ 강원도 학생의 적절한 영양관리와 건전한 식습관 형성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학생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영양ㆍ식생활교육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학생 영양 및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식습관 형성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교육감의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시책 수립과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 안 제6조는 영양ㆍ식생활교육체험센터를 통하여 체험교육, 교직원 연수,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홍보에 관한 사항과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제17차 2021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 비만율 및 과체중율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고, 주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 또한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음.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질병관리청과 교육부 공동 수행, 중1~고3 학생 대상(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 2022년 4월 발간

【참고1】청소년 비만율 및 과체중율(%)

【참고2】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

❍ ‘영양 및 식사습관 교육 경험률’을 보면, 2019년부터 감소하고 있고, 이는 영양 및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

【참고】영양 및 식사습관 교육 경험률(%)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온라인 수업으로 급식 미실시, 대면 수업의 부재 등 영양 및 식생활 교육이 어려워 통계 결과가 위와 같이 보여 진다 하더라도 청소년기의 식사습관은 성장하는데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올바른 식사습관 형성이나 균형 있는 영양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임.

❍ 본 조례안은 사무의 성질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2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이 적절함. 또한, 다른 자치법규와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식습관의 교육이나 영양관리는 가정 내 교육도 병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학교와 가정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또한, 본 조례안을 통해 영양 ․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영양교사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영양교사 미배치교의 영양·식생활 관련 교육 대책, 현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강원도 내 영양교사 배치 현황

(단위: 교)

급별	학교 수	배치교	미배치교
초등학교	345	279	66
중학교	145	16	129
고등학교	93	63	30
특수학교	8	7	1
합계	591	365	226

※ 초등학교 분교장 제외

※ 2023. 3. 1.자 기준

붙임  1. 강원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학생의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적절한 영양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도모하여 학생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영양ㆍ식생활 교육”이란 「국민영양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양관리와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생활 교육으로 적절한 영양 공급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적절한 영양관리 및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강원도교육청 영양ㆍ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영양ㆍ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생 영양ㆍ식생활 관련 실태조사

5. 그 밖에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영양ㆍ식생활교육체험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영양ㆍ식생활교육체험센터(이하 “영양ㆍ식생활교육체험센터”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영양ㆍ식생활교육체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양ㆍ식생활 관련 자료개발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2. 학생 체험교육 및 교직원 연수 운영

3. 학부모 및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양ㆍ식생활교육체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홍보) 교육감은 영양ㆍ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 우수사례를 수집ㆍ발굴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영양ㆍ식생활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4. (생  략)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7. (생  략)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 국민영양관리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5조(국민의 권리 등) ① 누구든지 영양관리사업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지며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올바른 영양관리를 통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