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환동해본부 소관】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정관용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환동해본부) 검 토 보 고 서
1. 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11~112쪽)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비 고
합 계		64,567,584		54,715,996		9,851,588		18%
기획총괄과		1,182,000		1,182,000		-		-
수산정책과		39,270,910		30,655,233		8,615,677		28.11%
어업진흥과		2,353,111		1,779,700		573,411		32.22%
해양항만과		15,144,063		14,644,063		500,000		3.41%
수산자원연구원		-		-		-		-
내수면자원센터		6,594,500		6,432,000		162,500		2.53%
한해성수산자원 센터		23,000		23,000		-		-
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5~390쪽)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비 고
합 계		173,458,258		134,601,579		38,856,679		28.87%
기획총괄과		7,670,288		7,640,728		29,560		0.39%
수산정책과		78,585,680		54,709,411		23,876,269		43.64%
어업진흥과		15,630,289		9,430,982		6,199,307		65.73%
해양항만과		54,881,676		46,590,140		8,291,536		17,80%
수산자원연구원		1,010,371		1,010,371		-		-
내수면자원센터		12,944,000		12,603,993		340,007		2.70%
한해성수산자원 센터		2,735,954		2,615,954		120,000		4.59%

2. 분석 및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 총괄

▢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해 98억 5,159만 원(18%) 증액된 645억 6,758만 원으로

○ 환동해본부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수입,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 부서별 증액 내역은 수산정책과 86억 1,568만 원, 어업진흥과 5억 7,341만 원, 해양항만과 5억 원, 내수면자원센터 1억 6,2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환동해본부	64,567,584	54,715,996	9,851,588
기획총괄과	1,182,000	1,182,000	-
- 세외수입	12,000	12,000	-
- 보조금	1,170,000	1,170,000	-
수산정책과	39,270,910	30,655,233	8,615,677
- 세외수입	4,985,783	-	4,985,783
- 보조금	34,285,127	30,655,233	3,629,894
어업진흥과	2,353,111	1,779,700	573,411
- 보조금	2,343,633	1,779,700	563,933
- 보전수입등(국고반납금)	9,478	-	9,478
해양항만과	15,144,063	14,644,063	500,000
- 세외수입	130,000	130,000	-
- 보조금	15,014,063	14,514,063	500,000
내수면자원센터	6,594,500	6,432,000	162,500
- 보조금	6,594,500	6,432,000	162,500
한해성수산자원센터	23,000	23,000	-
- 보조금	23,000	23,000	-

나. 세출예산 총괄

▢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해 388억 5,668만 원(28.87%) 증액된 1,734억 5,826만 원으로도 전체예산(일반회계) 7조 1,936억 3,776만 원의 2.41% 차지하고 있음.

○ 부서별 주요 증·감액 편성 사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 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1회 추경	비 고
수 산 정책과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전환)	12,800	3,300	9,500	명세서 376, 설명서 680
	삼척맹방화력발전소 건설 대체어장 조성	4,663	-	4,663	명세서 376, 설명서 681
	지방어항 보수보강(전환)	1,560	-	1,560	명세서 377, 설명서 687
	어촌신활력증진(2023) (국고)(경제플랫폼 조성)	1,324	-	1,324	명세서 377, 설명서 689
	어촌신활력증진(2023) (국고)(생활플랫폼 조성)	1,580	-	1,580	명세서 378, 설명서 690
	수산물유통시설 건립(양양 인구항 수산물유통센터(전환)	1,495	-	1,495	명세서 380, 설명서 705
어 업 진흥과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노후기관등)(국고)	951	540	411	명세서 381, 설명서 707
	접경수역 친환경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3,990	200	3,790	명세서 382, 설명서 718
해 양 항만과	초도항 해양경관 탐방로 조성사업(전환)	650	-	650	명세서 386, 설명서 734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개발 및 유지보수(전환)	10,480	8,480	2,000	명세서 387, 설명서 745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개발 및 유지보수(속초항(무역항))(전환)	5,108	2,108	3,000	명세서 387, 설명서 746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개발 및 유지보수(옥계항(무역항))(전환)	2,000	1,000	1,000	명세서 387, 설명서 747
내수면 자원센터	유휴저수지 자원화(국고)	122	-	122	명세서 389, 설명서 750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국고)	138	-	138	명세서 389, 설명서 751

다. 세출예산 세부 검토내역

▢ 기획총괄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56만 원(0.39%) 증액된 76억 7,029만 원 편성되었음.

○ 예산 증액 사유는 인력운영비 중 공무원 인건비 등임.

▢ 수산정책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8억 7,627만 원(43.64%) 증액된 785억 8,568만 원 편성되었음.

○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전환) (명세서 376, 설명서 680) 9,500백만 원은 기후변화로 너울성파도 및 태풍에 의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3,300백만 원 대비 추경예산에 9,500백만 원 증액 반영됨에 따라 5개항(가진항, 오호항, 기사문항, 소돌항, 물치항)에 대한 예산증액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삼척맹방화력발전소 건설 대체어장 조성 (명세서 376, 설명서 681) 4,663백만 원은 삼척시 근덕면 덕산항 해역 일대에 삼척맹방화력발전소 건설로 항계구역 내 인공어초 훼손과 어장상실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대체어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삼척블루파워(주)에서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전액 지원하는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지방어항 보강사업(전환) (명세서 377, 설명서 687) 1,560백만 원은 기존 어항시설의 노후 또는 취약 부분을 보수·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으로 7개항(오호항, 교암항, 물치항, 영진항, 초곡항, 신남항, 호산항)에 대한 보강사업은 무엇이며,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 사업과 본 사업의 차이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어촌신활력증진(2023)(국고)(경제플랫폼 조성) (명세서 377, 설명서 689) 1,324백만 원은 국비지원 신규사업으로 사업대상 선정배경과 민자 4,557억 원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데 민자사업에 대한 사업개요는 무엇인지와 다른 지방어항에 대한 지원계획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어촌신활력증진(2023)(국고)(생활플랫폼 조성) (명세서 378, 설명서 690) 1,580백만 원이며, 사업내용 중에 민간자원조직(앵커) 운영으로 되어있는데 앵커조직은 무엇이고 그 역할은 무엇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으며, 사업량 2개소(강릉 안인진항, 양양 후진항)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갯녹음 암반 해조서식환경 복원) (명세서 378, 설명서 692) 183백만 원은 백화현상이 발생한 암반을 대상으로 갯녹음(무절산회조류)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사업으로 고압분사기로 갯녹음 직접제거시 실효성과 사업추진 시기는 언제인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도루묵 산란장 조성(모자반 이식)) (명세서 378, 설명서 693) 90백만 원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모자반 이식을 이용시 도루묵 산란장 조성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와 도루묵 산란장 조성사업 추진 이후 도루묵 어획량 변동추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수산종자매입방류(전환) (명세서 378, 설명서 695) 294백만 원은 기후 온난화 등 생태계 변화로 인한 어족자원 감소로 자원량 증가를 위하여 추진하는 방류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294백만 원 증액 편성됨에 따라 ‘23년 당초 7종 외에 5종을 추가하기로 하였는데 지난 제316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제기하였던 도루묵, 도치를 사업내역에 포함되어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음.

○ 수산물유통시설 건립(전환) (명세서 380, 설명서 705) 1,495백만 원은 양양 인구항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3층 규모 시설물을 건립계획 이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와 ‘21년부터 사업추진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어업진흥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1억 9,931만 원(65.73%) 증액된 156억 3,029만 원 편성되었음.

○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노후기관등)(국고) (명세서 381, 설명서 707) 9억 5,080만 원은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LED등, 유류절감장비, 어선기관 등을 지원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4억 1,080만 원 증액 편성됨에 따라 동해안 6개 시·군별 배정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선 활성화 지원(주문진항 비가림시설 설치 지원) (명세서 381, 설명서 712) 2억 7,000만 원은 주문진항 비가림시설 설치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반영됨에 따라 주문진항 물양장 내 비가림시설 설치를 통한 어구 보수장소 개선시 이용 가능한 어업인 수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접경수역 어업지도선 사무실 신축 (명세서 382, 설명서 716) 4억 6,731만 원은 고성군 저도어장 특정해역에 근무하는 어업지도선 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로 기투자액 4억 5,700만 원 대비 공정율(10%)이 저조한 이유와 어업지도선 사무실 신축시 지원숙소 포함 여부 그리고 현재 숙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음.

○ 접경수역 친환경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명세서 382, 설명서 718) 37억 9,000만 원은 현재까지 운영되었던 어업지도선(강원201호)의 노후화로 사용불가 판정(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안전진단용역)됨에 따라 이번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어업지도선의 본래의 목적인 어선 안전지도 및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번 대체건조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해양항만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2억 9,154만 원(17.80%) 증액된 548억 8,168만 원 편성되었음.

○ 초도항 해양경관 탐방로 조성사업(전환)  (명세서 386, 설명서 734) 650백만 원은 ‘22년도 해안경계 철책 철거 이후 고성군 해양관광 경관길 조성을 위하여 화진포 관광지에서 초도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과 대상 지역의 사계절 관광 자원화를 위한 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아야진리 해변보행로 개설(전환) (명세서 386, 설명서 740) 251백만 원과 천진해변 보행자 안전데크 설치(전환) (명세서 387, 설명서 741) 244백만 원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객의 어항시설 접근성을 개선하고 관광객 안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변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해양관광자원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판단됨.

○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개발 및 유지보수(전환) (명세서 387, 설명서 745) 2,000백만 원은 지방항만 5개항 항만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위한 사업비로 ‘22년도 최종예산이 5,122백만 원이고 올해 기정예산이 8,500백만 원인 점에 비추어 금번 추경에 2,000백만 원이 증가한 사유와 항만시설 유지관리 목표 등급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개발 및 유지보수(전환) (명세서 387, 설명서 746~747)는 항만법 개정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4개소)과 지방관리연안항(1개소)의 항만개발·관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및 사무가 도지사에게 이양된 전환사업으로 전년대비 사업비 증액 사유가 적절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추가 지원되는 예산에 대하여도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내수면자원센터 소관예산 기정예산 대비 3억 4,001만 원(2.70%) 증액된 129억 4,400만 원 편성되었음.

○ 유휴저수지 자원화(국고) (명세서 389, 설명서 750) 122백만 원은 유휴저수지에 수산자원 및 생태환경을 조성하여 열악한 내수면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준공시 관리와 운영주체가 누구이며, 금번 추경에 예산이 처음 반영된 만큼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국고) (내수면 연어산업화 특화지원 연구시설 건립) (명세서 389, 설명서 751) 138백만 원은 연어 스마트양식 산업화 육성과 관련하여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수면 연어산업화 특화지원 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25년까지 투자비와 강릉 연곡면에 시공하는 연어양식 테스트베드와의 연계성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성공적인 연어산업화를 위하여 연구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4.59%) 증액된 27억 3,595만 원 편성되었음.

○ 주요 증액 요인으로 연어동 시설개선(연어동 에폭시 방수공사) (명세서 390, 설명서 752) 50백만 원과 종자생산 산소공급시설 구축(액체산소탱크 설치) (명세서 390, 설명서 753) 70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 전반적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량을 조성하여 예산 편성된 것으로 적정하다 판단됨.

○ 아울러 추가 지원되는 예산에 대하여도 적기에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이상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