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안 전 건 설 위 원 회

강원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02월 16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01월 26일, 최규만 의원 외 10명 공동발의

나. 회부일자 : 2023년 01월 27일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4차 안전건설위원회  (2023년 02월 1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규만 의원)

가. 제안이유

○ 지진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지진방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지진방재사업 및 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강성룡)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법령 검토

○ 본 제정안은 도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진 및 지진해일로부터 강원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도를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9조의2 4항에서는 ‘시·도지사등은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그 추진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전국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지진방재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타 광역자치단체 관련 조례 제정현황>
연 번	지자체명	조례명	시행일	비고
1	충청남도	충청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2021. 04. 30.	제정
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2021. 05. 20.	일부개정
3	경상남도	경상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2020. 06. 11.	제정
4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2020. 12. 31.	제정

나. 종합검토결과

○ 통계청 지진연보(‘2017~‘2021년)에 따르면 규모 2.0ML 이상 강원도 내 발생한 지진 및 지진해일은 총 18건으로 그 중 지역(地域) 4건 해역(海域) 14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됨.

○ 지역별로는 동해시 11건, 삼척시 4건, 고성, 영월, 철원군이 각 1건씩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기상청 관계자에 따르면 ‘동해상에 지진대의 공식적인 존재는 인정하지 않으나 위기감을 갖고 연구인력을 확충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등을 언급하며 강원도가 지진에 안전 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음

출처: 포커스(2005년 4월호)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 2016년도에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ML의 지진과 2017년도에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ML의 지진의 경우 각각 이재민 111명 재산피해 11,019백만원, 이재민 1,945명 재산피해 85,022백만원을 발생시켰음.

출처: 기상청「2016년 재해연보」

출처: 기상청「2017년 재해연보」

○ 강원도는 해역(海域)에서 동해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지진피해 사례로 꼽히는 경상북도와는 지리적으로 경계에 있음.

○ 이에, 강원도에서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진방재사업의 근거 확보 및 사업 추진으로 향후 발생가능성이 있는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비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의  시의성(時宜性)이 있다고 사료됨.

○ 주요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의 용어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바는 아래와 같음

<관련 용어의 정의>
연 번	구 분	정 의	비 고
1	지진재해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地震動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2	지진방재	지진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지진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는 것

○ 법에 규정한 용어의 정의를 사용하여, 규정 및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는데 의미가 있음.

○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 제1조 목적조항에 근거하여 지진방재 시책 수립 및 추진과 이에 수반하는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예산확보, 시책 수립·추진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향후 발생가능성이 있는 지진 및 지진해일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 안 제4조는 지진방재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9조의2에 의거 중앙부처에서는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행령  제8조의2에 의거 각 시․도는 매년 ‘지진방재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음.

○ 제2차 지진방재종합계획(‘19~23)의 경우, 중앙부처 및 각 시·도가 90개의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사업은 기존 사업에 대한 보완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어, 강원도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시책 개발을 주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본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안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에   집행부에서는 연간 약 16억원의 비용을 추계하고 있으며,

<지진방재사업 비용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추 계 비 용	비 고
합 계	1,611,900
내진성능평가 지원사업	1,500,000
지진 및 지진해일 체험 기기 및 콘텐츠 개발	50,000
지진방재 교육·홍보자료 개발	20,000
지진방재 시나리오 개발	20,000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20,000
전문가 자문 비용	1,900
* 추계기간: 2024~2028년(5개년) / 인상률 미적용 ** 재원조달 방안: 도비(100%)

○ 지진방재사업중 ’내진성능평가 지원사업’은 2023년 재난관리기금으로 6억원을 편성하여 도 시설물(도: 100%)과 도내 시‧군(도: 50%, 시‧군: 50%)사업비로 사용 및 교부할 예정이나, 수요대비(약 12억원/2023년도 기준)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2023년 내진성능평가 지원사업〉
(단위: 백만원)
연 도	수요조사(A)	예산액(B)	차액(C=B-A)	비 고
2023	1,237	600	△637
* 2023년 예산액(재난관리기금) - (본예산) 내진성능평가사업(시군): 300백만원 - (본예산) 내진성능평가사업(도): 300백만원

○ 안 제5조는 「강원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전문 인력풀을 활용하여 지진방재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 자문료 지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 향후, 지진과 관련하여 기제정된 조례들과 본 조례를 일원화하여 지진재해 및 방재에 관한 조례의 접근성과 통합성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1. 강원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22. 12. 23.)

2. 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시행 2022. 11. 06.)

○ 안 제6조는 업무의 위탁 규정으로 지진방재 전문기관을 통해 보다  심도있는 시책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판단되며, 서울시의 경우,  서울기술연구원 산하에 도시인프라환경연구실을 운영하여 지진방재사업을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향후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심도있는 정책개발을 주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지진방재사업 주요성과_서울기술연구원>
연 번	연구실명	발행일	연구과제	비 고
1	도시인프라환경	2022. 10. 19.	서울시 지진재해 취약구역의 고해상도 액상화 위험지도 구축 방안
2			('21년 연구과제) 서울시 산지 지진위험지도 구축 방안
3		2022. 01. 03.	｢서울시 지진방재전문가 양성용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체계(안) 마련｣을 위한 사전조사 연구
4		2021. 02. 26.	지진재해 경감을 위한 소형전자기기 기반의 지반과 건축물 진동계측 방안

○ 안 제7조는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민·관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주문하고 있으며, 지진재해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실을 중심으로 지진대응·교육·홍보 등 컨텐츠 생산을 통해 공공 방재력(경찰, 소방, 교육 등)과 도민 방재력(시민단체, 민간기업 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강원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강원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진방재사업) 도지사는 지진방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진재해 예방ㆍ대응ㆍ교육ㆍ전시ㆍ홍보ㆍ연구ㆍ정책개발

2.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을 위한 기기 및 콘텐츠 개발

3. 주민, 방재 관련 업무종사자 등 대상별  지진방재 교육ㆍ홍보자료 개발

4.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

5. 그 밖에 지진방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전문가 자문) ① 도지사는 지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원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인력풀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지진방재 전문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련분야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