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림수산위원회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2월  16일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1월 25일, 강원도지사

나. 회부일자: 2023년 1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1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

위원회(2023년 2월 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강원도지사)

가. 제안이유

□ 강원도 조직 개편(`22.10.22.)에 따른 기관 및 직위 명칭 변경, 산불방지협의회 유관기관 구체화, 상황실 운영 현행화 등 조례의 법령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산림환경국 소관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황실 운영 현행화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6조)

□ 산불방지협의회 유관기관 구성 구체화 및 직위 변경(안 제7조)

□ 기관명칭 변경(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정관용)

□ 조례의 개정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 조직 개편(‘22.10.22.)으로 기관 및 직위 명칭 변경, 산불방지협의회 유관기관 구체화, 상황실 운영 현행화 등「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규정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임

- 금번 조례안의 일부개정으로 상황실 운영 현행화 및 띄어쓰기 정비, 산불방지협의회 유관기관 구성 구체화 및 직위변경, 기관명칭 변경 등 법령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행정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적법하고 적정하게 개정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6조(산불종합상황실 운영) ① 도지사는 산불방지대책본부 내의 산불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산불담당부서 직원으로 편성ㆍ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직원을 차출하여 운영한다.	제6조(산불종합상황실 운영) ① ------------------------------------------------------------------------------------------------------------------------------------------------------------------------------------------
1. 상황실에는 상황실장 1명을 두며 산림관리과장이 된다.	1. ------------------------ 산불방지센터소장이 겸임하되, 필요한 경우 산불방지센터 소속 공무원 중에서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상황실장 명칭 변경과 겸임에 대한 사항규정
2. 상황실은 산불조심기간 중(봄철: 2.1∼5.15, 가을철: 11.1∼12.15)에 운영하되, 기상 상태 및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2.------------------------ 2. 1. ∼ 5. 15., 가을철: 11. 1. ∼ 12. 15.)-----------------------------------------------------	-띄어쓰기 정비
3. 상황실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평상시 21:0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 시간 종료 후에는 당직실로 전화를 착신하여 상황을 유지한다.	3.-------------------------- -----20:00----------------------------------------------------------------------.	-근무시간 정비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산불방지협의회 구성) ① (생 략)	제7조(산불방지협의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도내 산림항공본부장 또는 산림항공본부 산림항공관리소장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신 설>	4. 도내 「산림보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의 기관의 영관급 공무원
<신 설>	5. 도내 「산림보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의 기관의 직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관리과장이 된다.	④ --------------------------- ------------------------------ 산불방지센터소장 -----.	-강원도 조직 개편에 따른 관리자 변경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조(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라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및 양양군(이하 “동해안 6개 시ㆍ군”이라 한다)의 산불방지 및 산불진화ㆍ지휘체계 강화를 위한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이하 “동해안산불방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강원도산불방지센터 설치 등)① -------------------------- 도의 --------------------------- ------------------------------------------------------------------------------------------------------- 강원도산불방지센터(이하 “산불방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표현정비 및 강원도 조직 개편에 따른 관리자 변경
② 도지사는 법 제37조에 따라 동해안 6개 시ㆍ군의 산불방지 등을 위해 시ㆍ군 및 국가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인력ㆍ장비 등 산불진화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산불 진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도의 ---------------------------------------------------------------------------------------------------------------------------------------------------	-표현정비
③ 동해안산불방지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산불방지센터--------------- ------------------------------------	-강원도 조직 개편에 따른 관리자 변경

- 본 제정조례안은 사무성질상 자치사무로써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다른 법규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 간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 도민들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의 필요성, 입법내용의 정당성, 정책의 타당성 측면에서 적법하고 적정하게 개정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1]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산림관리과장이 된다”를 “산불방지센터소장이 겸임하되, 필요한 경우 산불방지센터 소속 공무원 중에서 따로 지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1∼5.15, 가을철: 11.1∼12.15)에운영하되”를 “2. 1. ∼ 5. 15., 가을철: 11. 1. ∼ 12. 15.)”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1:00”을 “20:00”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산림관리과장”을 “산불방지센터소장”으로 한다.

2. 도내 산림항공본부장 또는 산림항공본부 산림항공관리소장

4. 도내 「산림보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의 기관의 영관급 공무원

5. 도내 「산림보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의 기관의 직원

제8조의 제목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 설치 등)”을 “(강원도산불방지센터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및 양양군(이하 “동해안 6개 시ㆍ군”이라 한다)의”를 “도의”로,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이하 “동해안산불방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강원도산불방지센터(이하 “산불방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동해안 6개 시ㆍ군의”를 “도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산불방지센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