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림수산위원회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2월  16일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1월 27일, 박호균 의원 외 4명

나. 회부일자: 2023년 1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1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

위원회(2023년 2월 13일) 상정,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박호균 의원)

가. 제안이유

□ 무역항으로 기 지정되어 있는 옥계항을 이용하는 화주 및 해상운송기업·항만하역기업·국제물류주선기업에 대해서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내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환동해권 물류거점항만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정적 지원 대상에 옥계항 추가(안 제1조)

□ “무역항”에 옥계항 추가(안 제2조제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정관용)

□ 조례의 개정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환동해권 물류 거점항만으로써 재정적 지원을 명확화하기 위하여「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 강원도의 재정지원 대상 무역항에 기존 동해항과 속초항에서 옥계항을 추가하고 동해항의 명칭을 정식명칭인 동해·묵호항으로 수정하였음.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도의 동해항과 속초항을 환동해권 물류거점항만으로 조기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무역항을 이용하는 화주 및 해상운송기업·항만하역기업·국제물류주선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도의 동해ㆍ묵호항, 옥계항 및 속초항을 환동해권 물류거점항만으로 조기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무역항을 이용하는 화주 및 해상운송기업·항만하역기업·국제물류주선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수정 및 옥계항 추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무역항”이란 우리도의 동해항과 속초항을 말한다.	1. “무역항”이란 우리도의 동해ㆍ묵호항, 옥계항 및 속초항을 말한다.	-명칭수정 및 옥계항 추가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옥계항을 추가하여 환동해권 물류거점항만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적법하고 적정하게 개정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수정 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자 및 제안일자: 박호균 의원 외 4명(2023년 2월 13일)

나. 수정이유 및 내용: 붙임‘수정안 제안’참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제안

2. 수정안 본문

3. 수정안 대비표

4.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1]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1-0174		제출연월일 : 2023년 1월 27일 제 출 자 : 박호균 의원 외 4명

1. 수정이유

○ 제1조, 제2조제1호의 일부 무역항을 열거하여 규정하는 것보다 「항만법」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도내 무역항 간 재정지원의 형평성 유지 및 환동해권 물류 거점항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2. 주요내용

○ 재정적 지원 대상으로 국가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무역항으로 수정(안 제1조)

○“무역항”에 “「항만법」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중 우리도에 위치한 항만으로 수정(안 제2조제1호)

[붙임 2]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동해·묵호항, 옥계항 및 속초항을”을“국가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무역항을”으로 수정함

안 제2조제1호“우리도의 동해·묵호항, 옥계항 및 속초항을”을“「항만법」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중 우리도에 위치한 항만을”으로 수정함

[붙임 3]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도의 동해항과 속초항을 환동해권 물류거점항만으로 조기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무역항을 이용하는 화주 및 해상운송기업·항만하역기업·국제물류주선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동해ㆍ묵호항, 옥계항 및 속초항을 -------------------------------------------------------------------------------------------------------------------------------------------------------------------------.	제1조(목적) ---------------- 국가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무역항을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제2조(용어의 정의) -------------------------------------.
1. “무역항”이란 우리도의 동해항과 속초항을 말한다.	1. ----- 우리도의 동해ㆍ묵호항, 옥계항 및 속초항을 -----.	1. ----- 「항만법」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중 우리도에 위치한 항만을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2. ∼ 6. (현행과 같음)

[붙임 4]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동해항과 속초항을”을 “국가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무역항을”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우리도의 동해항과 속초항을”을 “「항만법」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중 우리도에 위치한 항만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