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2월 16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월 26일, 엄기호 의원

나. 회부일자 : 2023년 1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2023년 2월 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엄기호 의원)

가.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내용이 드러나도록 제명 변경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규정에 삽입(안 제1조)

○ 금연구역의 추가 지정(안 제5조)

○ 상위법을 따르는 조문을 정비하고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하며 띄어쓰기 등 기타 미비한 사항을 수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명희)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6]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자 및 제안일자 :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2023. 2. 8.)

나. 수정이유 및 내용 : 붙임 “수정안 제안”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금연환경조성과 청소년흡연예방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조례를 전반적으로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사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 모든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마련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을 권고.

붙임  1.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1부.

2.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본문 1부

3.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1부.

4.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5.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6.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검토보고서 1부.  끝.

[붙임 1]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1-0169		제안연월일 : 2023. 2. 8. 제 안 자 :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의 제명과 목적 개정안에 맞도록 현행조례의 내용 정비

○ 법령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 정비

2. 수정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내용 신설(현행조례 제3조)

○ 법령에 맞도록 띄어쓰기 정비(안 제5조제1항제3호)

○ 법률에 따라 정의를 대체하는 것이므로 간결하게 표현(안 제5조제1항제9호)

○ 시행령에 따른 정의 규정 사용(안 제5조제1항제10호)

[붙임 2]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현행조례 제3조 중 “간접흡연”을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제3호 중 “택시승차대”를 “택시 승차대”로 하고,

같은항 제9호 중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수소연료공급시설”로 하며, 같은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붙임 3]

수정안 대비표

현행 조례안	개정안	수정 권고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 ② (원안과 같음)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생 략) 1. ~ 2. (생 략)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류소, 택시승차대	3. --------------------------------------------------------- 택시 승차대
<신 설>	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수소연료공급시설	9. --------------------------------------------------- 수소연료공급시설
<신 설>	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붙임 4]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강원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간접흡연”을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류소, 택시 승차대

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

7.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제6조제3항 중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흡연구역”을 “흡연실의”로 하고, “제6조제4항 별표 2”를 “제6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사람에게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를 “사람에게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강원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류소, 택시 승차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해수욕장	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 설>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신 설>	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수소연료공급시설
<신 설>	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7. (생 략)	11.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ㆍ② (생 략)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다.
제7조(흡연실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7조(흡연실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 설치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별표 2에 따른다.	② --------- 흡연실의 --------------------------------------- 제6조제4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과태료) ① 도지사는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과태료) ① ----------------------------------------------------------------------------------. ---------------------------------------- 사람에게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② --------------------------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 6]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엄기호 의원

나. 제출일자 : 2023. 1. 26.

다. 회부일자 : 2023. 1. 27.

2.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내용이 드러나도록 제명 변경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규정에 삽입(안 제1조)

○ 금연구역의 추가 지정(안 제5조)

○ 상위법을 따르는 조문을 정비하고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하는 등 기타 미비한 사항을 수정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필요성 및 타당성

○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강원도의 경우 흡연율이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도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에 따라 강원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간접흡연 피해방지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려는 조례의 개정취지는 그 필요성이 인정됨.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제정에 있어서는 상위 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제명 변경, 안 제1조(목적)

- 현행 조례의 내용 중에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외에 금연 교육, 금연 프로그램 개발, 금연을 위한 조사․연구 등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들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명과 목적을 조례 내용에 맞게 변경 하려는 것으로 보임.

○ 현행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조례의 제명과 목적 개정안에 맞게 현행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에도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내용을 넣어 통일성을 기할 필요 있음.

○ 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 금연구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타시도의 경우도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해나가는 추세임.

- 다만, 제1항제3호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호는 “택시 승차대”를 띄어 쓰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 제1항제9호의 경우도 법률상의 정의를 대체하는 것이므로 보다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며,

- 제1항제10호의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는 ‘주유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으나, 그 시행령에 주유소에 대한 정의가 있으므로 시행령의 정의규정으로 수정할 수 있을 것임.

라.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을 통해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을 확대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현행 조례가 2012.11.2. 제정된 후 수차례 일부개정을 거치면서 내용 구성 및 체계가 복잡․혼란해짐에 따라,

새로 제정되는「강원도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와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도록 집행부에 권고할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