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2월 16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월 25일, 강원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23년 1월 27일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2023년 2월 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가. 제안이유

○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 서민층·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소형차 및 소액계약,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매입 면제 대상에 추가·확대하여 국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채권 매입 대상 축소 : 별표 1

- 1,600cc 미만 자동차 등록이나 2,000만원 미만 계약 체결 시

○ 채권 매입의무 면제 대상 확대 : 별표 2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 태양광, 수소전기자동차 등 추가

※ 1,000cc 미만 비사업용 승용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채권 매입 면제 旣 시행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형재)

가. 조례 개정 필요성

○ 본 개정 조례안은 도민부담 완화를 위해 소형차 및 2,000만 원 미만 계약을 채권 매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전기·태양광·수소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추가하려는 조례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 개정 내용

[ 별표 1 ]

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기준(제5조제1항 관련)

대상분야별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1. 자동차 신규등록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 이상(삭제) ② 1,600cc 이상 ③ 2,000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6/100(삭제) 취득세 과표의 8/100 취득세 과표의 12/100
	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취득세 과표의 3/100
	다. 비사업용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이상) ① 0.6톤 미만 ② 0.6톤 이상	취득세 과표의 1.5/100 취득세 과표의 3/100
2. 자동차 이전등록 (소유권의 변동 없는 이전 등록 제외)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 이상(삭제) ② 1,600cc 이상 ③ 2,000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3/100(삭제) 취득세 과표의 4/100 취득세 과표의 6/100
	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취득세 과표의 1.5/100
	다. 비사업용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이상) ① 0.6톤 미만 ② 0.6톤 이상	취득세 과표의 0.75/100 취득세 과표의 1.5/100
3. 각종계약 체결 (자치단체 전액 출자·출연법인의 계약체결 포함)	가. 공사도급, 용역계약 ( 100만원미만의 계약은 제외)(삭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0만원 미만인 계약은 제외 (추가)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100
	나. 물품구매, 수리·제조계약 ( 100만원미만의 계약은 제외)(삭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0만원 미만인 계약은 제외 (추가)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100

※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버리고 5,000단위로 계산한다.

[ 별표 2 ]

채권의 매입 면제 대상(제5조제4항 관련)

구분	매입면제
1. 매입의무 면제기관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조달청을 경유한 계약으로 대금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법인 다. 주한 유엔군 및 외국 정부기관 라. 주한 국제기구 및 원조단체 마.「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사.「민법」·「상법」외의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 수행하는 법인(다만, 그 대행·수탁업무에 관한 공채매입 의무만을 면제한다) 아.「정당법」에 따른 정당 자.「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매입의무 면제대상	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하여 자기명의로 하는 이전등록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명의 또는 주민등록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를 말한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의 자동차(다른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2)「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다. 주민 직영사업 및 노임 직영사업 라.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마. 마을 공동재산을 조성하는 행위 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에 따른 대체취득시의 등록(「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1항의 적용대상에 한정한다) 및 자동차의 제작결함에 따라 같은 종류로 교환받는 자동차의 등록(「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제1항의 적용대상에 한정한다). 다만, 종전 자동차의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사. 법인합병 시의 자동차 이전 등록 아.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대행업체의 청소용역계약 자.「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국내납품 및 해외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구매계약(부대 비용 포함) 차.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공급하는「비축용 공수병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150만원(매입해야 하는 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되는 매입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하되, 감면시한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제3항을 준용한다. 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 1. 채권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을 전액 면제한다. 2. 채권 매입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매입금액에서 150만원을 감면한다. 3. 채권 매입금액 감면시한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타.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다. 종합검토 의견

○ 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기준 개정(별표1)은 22년 11월 29일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요청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요청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00cc~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의 신규·이전 등록시 채권 매입 면제

-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 계약 체결 시 채권매입 면제

○ 채권매입 면제 대상 개정(별표2)

- 별표 1을 살펴보면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은 채권매입 대상 기준이 배기량(cc)으로 되어 있어 비사업용 전기·태양·수소전기 차량은 채권매입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 비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는 화물량(톤) 기준으로 되어 있어 비사업용 전기·태양·수소전기 차량 취득자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했음.

- 이에 이번 조례개정안을 통해 채권매입 면제 대상을 하이브리드자동차에서 전기·태양광·수소전기 차량까지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면제 기준을 정비하여 비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중 전기·태양·수소전기 차량 취득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됨.

○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별표 1]

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기준(제5조제1항 관련)

대상분야별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1. 자동차 신규등록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① 1,600cc 이상 ② 2,000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8/100 취득세 과표의 12/100
	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취득세 과표의 3/100
	다. 비사업용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이상) ① 0.6톤 미만 ② 0.6톤 이상	취득세 과표의 1.5/100 취득세 과표의 3/100
2. 자동차 이전등록 (소유권의 변동 없는 이전 등록 제외)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① 1,600cc 이상 ② 2,000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4/100 취득세 과표의 6/100
	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취득세 과표의 1.5/100
	다. 비사업용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이상) ① 0.6톤 미만 ② 0.6톤 이상	취득세 과표의 0.75/100 취득세 과표의 1.5/100
3. 각종계약 체결 (자치단체 전액 출자·출연법인의 계약체결 포함)	가. 공사도급, 용역계약 ※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0만원 미만인 계약은 제외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100
	나. 물품구매, 수리·제조계약 ※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0만원 미만인 계약은 제외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100

※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버리고 5,000단위로 계산한다.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별표 2]

채권의 매입 면제 대상(제5조제4항 관련)

구분	매입면제
1. 매입의무 면제기관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조달청을 경유한 계약으로 대금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법인 다. 주한 유엔군 및 외국 정부기관 라. 주한 국제기구 및 원조단체 마.「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사.「민법」·「상법」외의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 수행하는 법인(다만, 그 대행·수탁업무에 관한 공채매입 의무만을 면제한다) 아.「정당법」에 따른 정당 자.「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매입의무 면제대상	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하여 자기명의로 하는 이전등록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명의 또는 주민등록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를 말한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의 자동차(다른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2)「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다. 주민 직영사업 및 노임 직영사업 라.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마. 마을 공동재산을 조성하는 행위 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에 따른 대체취득시의 등록(「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1항의 적용대상에 한정한다) 및 자동차의 제작결함에 따라 같은 종류로 교환받는 자동차의 등록(「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제1항의 적용대상에 한정한다). 다만, 종전 자동차의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사. 법인합병 시의 자동차 이전 등록 아.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대행업체의 청소용역계약 자.「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국내납품 및 해외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구매계약(부대 비용 포함) 차.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공급하는「비축용 공수병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 1. 채권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을 전액 면제한다. 2. 채권 매입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매입금액에서 150만원을 감면한다. 3. 채권 매입금액 감면시한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타.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