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2월 16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월 26일, 임미선 의원(찬성 23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1월 27일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2023년 2월 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임미선 의원)

가. 제안이유

○ 강원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 및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강원도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출연금의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형재)

가. 상위법령

○ 본 조례안은「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음.

가. 상위법령

○「지방자치법」제150조는 지방의회가 결산 승인 및 시정요구, 및 처리결과 보고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출자출연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교부한 사업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음.

나. 조례 제정의 필요성

○ 출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원조를 목적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을 말함.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지원된다는 점에서 보조금과 차이가 있음.

이에 주로 경상경비로 지원되며 출연금을 받은 기관은 잉여금 발생 시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다음 연도 해당 기관의 세입에 편성해 활용함.

○ 공공기관의 증가와 연례 반복적인 출연금 지출은 강원도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으나, 출연금의 사후정산 과정이 없다 보니 출연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임.

○ 의회에 제출되는 출연동의안을 보면, 출연액 산정은 소요예산에서 수입 예상액을 뺀 금액을 개략적으로 산출할 뿐 출연금에 사용처에 대한 세부 내역은 없음.

* (예시) 2023년 강원연구원 출연동의안에 표기된 산출기초

□ 출연액 = 소요예산 – 수입예산 □ 수입예산 구분내역 : 경상적수입, 이전수입, 임시적 수입 / 소요예산 구분내역 : 연구사업비(기본연구, 수탁연구, 강원학, 통일북방연구센터, 연구기반조성), 경상운영비(인력운영, 청사관리, 행정운영), 예비비

○ 한편 최근 3년간 강원도 출연기관의 연도별 출연금과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강원도 22개 출연기관                             (단위:백만원)

연번	기관명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단위: 백만 원		출연금	순세계 잉여금	출연금	순세계 잉여금	출연금	순세계 잉여금	출연금
		29,026	3,379	38,864	9,238	39,759	10,812	42,396
1	강원연구원	5,000	805	5,542	2,113	4,937	2,105	3,584
2	강원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	4,960	337	4,100	1,041	4,279	648	7,072
3	강원테크노파크	9,486	65	8,190	538	5,574	537	5,901
4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1,000	1,148	1,000	1,709	1,600	1,284	1,993
5	한국기후변화연구원	800	-	1,450	-	976	-	1,214
6	강원도경제진흥원	-	173	1,350	516	1,000	993	1,035
7	강원신용보증재단	-	-	1,000	-	2,081	-	5,000
8	강원문화재단	2,680	627	3,800	1,409	4,000	1,388	4,209
9	강원도립극단	1,200	90	1,305	171	954	215	956
10	한국여성수련원	1,000	134	1,400	151	1,200	186	1,000
11	강원도원주의료원	500	-	400	-	500	-	-
12	강원도강릉의료원	500	-	400	-	900	-	-
13	강원도속초의료원	500	-	400	-	1,300	-	-
14	강원도삼척의료원	500	-	400	-	900	-	-
15	강원도영월의료원	500	-	400	-	400	-	-
16	강원디자인진흥원	100	-	760	272	1,091	708	1,102
17	강원도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300		200	182	171	156	231
18	강원도일자리재단	-	-	1,954	287	2,039	793	2,824
19	강원도문화재연구소	-	-	1,643	483	-	71	-
20	2018평창기념재단	-		-	66	798	440	871
21	강원도사회서비스원	-	-	2,001	200	1,910	205	1,997
22	강원도관광재단	-	-	1,169	100	3,149	1,083	3,407

- 강원도 22개 출연기관 출연금과 순세계잉여금은 2019년 각 290억 2,600만원과 33억 7,900만 원에서 2021년 397억 5,900만 원과 108억 1,200만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함.

- 강원연구원은 2020년 55억 4,200만 원의 출연금을 받아 21억 1,3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2021년에는 49억 3,700만 원의 출연금을 받아 21억 5백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함.

-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은 2020년 10억 원의 출연금을 받아 17억 9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2021년에는 16억 원의 출연을 받아 12억 8,4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함.

- 강원문화재단은 2020년 38억 원의 출연금을 받아 14억 9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2021년에는 40억 원의 출연금을 받아 13억 8,8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함

○ 강원연구원 등 몇몇 출연기관은 매년 상당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일정금액의 출연금 지원을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조례안은 출연금에 대한 정산결과, 잉여금의 발생사유와 처리계획 등을 의회에 보고하게 하여 출연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여 강원도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 집행부 의견

○「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근거에 따라 공공기관은 출연금의 결산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등을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하고 있으며 기관 홈페이지와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하고 있음.

○ 아울러 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시 결산서 첨부서류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결산 승인을 받고 있음.

○ 따라서, 이미 개별법으로 매년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의 예산 집행 후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안으로 규정하는 것은 기존 법령의 내용과 중복된다고 판단됨.

라. 집행부 의견에 대한 검토

○ 출연금 개념이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금을 말하며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지원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후 정산을 금지하는 것은 아님.

○ 결산과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한다고는 하나 출연금의 정산과 집행 잔액의 발생 사유와 처리계획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지방출자출연법」제1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르면 출연기관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의 재무재표상 총자산가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결산서상 수익금액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어, 모든 출연기관 결산에 회계감사보고서가 첨부되는 것도 아님.

○ 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시 제출되는 출자출연보고서를 살펴보  면 출연기관의 출연금과 사업비 지원현황만 나와 있을 뿐 출연금에 대한 집행 잔액 등 정산 관련 내용은 없음.

○「지방출자출연법」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출연금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출연금은 별도관리 되므로 정산에 과다한 행정력이 소요되는 것도 아님.

마. 타시도 입법 사례

연번	조 례 명	시행일자	비고
1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2020.1.1.	제정
2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2021.6.30.	제정
3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2021.8.17.	제정
4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2023.1.2.	제정

- 정산 및 반납 대상 : 출연금 + 전출금 + 위탁사업비

- 부산, 충남 : 정산 및 반납(집행잔액 + 이자) 처리 후 의회에 보고. 순세계잉여금 발생시 전체예산 중 출연금 비율만큼 반납

- 대전, 경북 : 정산 및 반납(집행잔액 + 이자) 처리 후 의회에 보고.

바. 조문 검토

○ 제5조(정산보고) 제2항에서는 정산보고에 포함되어 할 사항으로 출연금의 사업명(제1호), 사업 내용(제2호), 기관 개요(제3호), 집행 실적(제4호), 집행 잔액 발생사유 및 처리계획(제5호), 그 밖에 정산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6호)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출연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하는 정산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제4호 집행 실적을 집행 내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부칙 단서는 본 조례의 적용을 2023년 예산을 결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있음.

사. 종합검토 의견

○ 본 조례는 그간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할 수 없었던 출연금의 정산을 도지사가 하게끔 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강원도의 재정 건정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정산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조례안 제5조(정산보고)제2항제4호 집행 실적을 집행 내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출연금 정산의 목적에 부합

나. 수정 주요내용 : 붙임 “수정안 제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강원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안 1부.

2. 강원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1부.

3. 수정안 대비표 1부.

4. 강원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1부.

[붙임 1]

강원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10166		제안연월일 : 2023. 2. 9.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 강원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출연금 정산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일부 조문의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함.

2. 수정내용

○ 제5조 제2항 제4호

“출연금 집행 실적”을 “출연금 집행 내역”으로 수정

[붙임 2]

강원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강원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출연금 집행 실적”을 “출연금 집행 내역”으로 한다.

[붙임 3]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5조(정산보고) ① (생 략)	제5조(정산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정산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출연금 집행 실적	4. 출연금 집행 내역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붙임 4]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가 공공기관 출연금의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의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가 설립한 의료원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도가 출연한 연구원

2. “출연금”이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 출연금 운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의 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정산보고) ① 도지사는 강원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공공기관의 출연금에 대하여 그 집행 결과를 도의회에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정산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 사업명

2. 출연금 사업 내용

3. 출연대상 기관 개요

4. 출연금 집행 실적

5. 출연금 집행 잔액의 발생 사유 및 처리계획

6. 그 밖에 정산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3년 예산을 결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