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도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2월 16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월 26일, 최승순 의원(찬성 20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1월 27일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3년 2월 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승순 의원)

가. 제안이유

○ 강원도 내 일제 잔재에 대한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을 위한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강원도일제잔재청산위원회 설치ㆍ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강원도일제잔재청산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강원도일제잔재청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형재)

○ 정부는 2004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05년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였으며, 친일반민족행위를 조사하여 2009년 친일인사 명단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보고서’를 공개하였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2009년 11월 30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4부 25권으로 발간. 1904년 러일전쟁부터 1945년 해방까지 보다 적극적이고 명백한 행위와 결과가 있는 친일반민족행위 대상자 1,006명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또한,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귀속시키는 등 반민족행위 조사 및 조치에 대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일제 잔재는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지역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상황이며,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지속되는 등 지역사회의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대한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의 관련 근거 법령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강원도 내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를 조사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청산함으로써, 올바른 역사 인식과 애국ㆍ애향 정신을 제고시키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근거 규정을 제정하려 하는 것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ㆍ처형ㆍ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 을사조약ㆍ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다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ㆍ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등으로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사람은 예외 -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ㆍ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 학병ㆍ지원병ㆍ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 사회ㆍ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 판사ㆍ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ㆍ고문ㆍ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ㆍ고문ㆍ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ㆍ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ㆍ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

○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일제 잔재’의 범위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규정된 행위로 명시하고 있음.

○ 안 제4조와 제5조는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추진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일제 잔재의 실태조사·연구, 교육·홍보, 청산 등에 대한 사업 범위 및 위탁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조항을 통해 강원도정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일제 잔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청산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도내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바로 잡고 역사 교육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등 도민 역사의식 고취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도내 일제 잔재 조사와 관련한 추진 방향, 대상 선정, 청산 계획, 연구 및 홍보 등 일제 잔재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특례법에 따라 설치·운영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에 해체된 현 상황에서, 도내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 조사 후, 이에 대한 일제 잔재의 선정·공개·청산 등 집행부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위한 규칙·지침·메뉴얼 등의 마련이 필요해 보임.

- 아울러,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의 위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추진의 전문성 및 효과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보여지며, 일제 잔재 청산과 관련한 사업의 추진방식을 세분화하고 다양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의 보조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또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6조~제8조는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의 자문을 위한 ‘강원도일제잔재청산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자문사항, 규모, 위촉대상, 임기, 회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위원회는 도지사의 일제 잔재의 조사 및 청산과 관련한 시책 수립, 사업의 평가 등을 자문하여, 좀 더 전문적이고 투명한 사업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조문 상 위원회의 역할이 자문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도내 일제 잔재의 선정 및 공개, 시책의 추진계획 및 평가 등에 대해 위원회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 기능 등의 권한 확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9조는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임.

○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도내 지역 곳곳에 잔재하고 있는 일제강점 기간의 반민족행위와 그 흔적들을 색출하고, 이에 대한 청산과 교육을 통해, 도민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고취시키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좀 더 효과적이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시행규칙 수립 등의 쳬계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입법정책담당관 검토 의견》

1. 조례 제정의 필요성

□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일까지 한반도에는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자행된 침략행위의 잔재들이 남겨짐.

□ 우리말을 말살하기 위한 일본식 표현, 강압적 통제를 위한 교육 현장의 군대식 제도, 친일 인사의 이름을 딴 시설 등 다양한 범위와 형태 등이 현재까지 남아 있음.

□ 그러나 그동안 일제 잔재의 규모와 범위, 형태 등 체계적인 조사 및 정리가 부족했음.

□ 이에 본 조례안은 강원도 내 일제 잔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의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2. 입법형식의 적절성

□ 사무성질 상 자치사무로써 조례 제정이 가능함.

□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이 적절함.

3. 입법내용의 정당성, 통일성 및 조화성

□ 헌법상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에 부합하고,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음.

□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은 없음.

4. 입법사례: 10건

연번	조 례 명	시행일자	비고
1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2021.1.7.	제정
2	광주광역시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활동 지원 조례	2021.6.1.	제정
3	울산광역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2021.9.24.	제정
4	세종특별자치시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2021.11.15.	제정
5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2021.5.20.	제정
6	충청북도 일제잔재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조례	2021.4.9.	제정
7	충청남도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0.12.30.	제정
8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및 연구활동 지원 조례	2021.9.30.	제정
9	경상남도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	2021.8.5.	일부개정
10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활동에 관한 조례	2020.12.31.	제정

5. 집행부(자치행정과) 의견: 이견없음(원안동의)

6.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강원도 내 일제 잔재에 대한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의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적법하고 적정하게 제정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강원도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안 1부.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제 잔재”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규정된 행위에 의해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남아 있는 유ㆍ무형의 흔적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역사적 진실 확인과 민족의 정통성 확보를 위하여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의 추진 등) ① 도지사는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제 잔재에 대한 실태조사ㆍ연구사업

2. 일제 잔재에 대한 교육ㆍ홍보사업

3.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도지사는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강원도일제잔재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대한 시책의 수립

2.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 사업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 업무 담당부서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도의회가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

2. 역사 분야 등에서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