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2월 16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월 26일, 김길수 의원(찬성 30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1월 27일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3년 2월 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길수 의원)

가. 제안이유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각 시상부문 명칭을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정하고, 부문별 수상자 선정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현행 조례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선행도민대상 시상부문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1항)

○ 수상대상자 자격요건 중 시상부문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형재)

○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조례 개정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선행도민대상 시상부문의 명칭과 종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안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제1항에서는 시상부문에 대한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시상부문을 폐지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
1. 친절봉사부문	1. 봉사부문
2. 근검부문	2. 나눔부문
3. 효행부문	3. 가족사랑부문
4. 의행부문	<삭 제>
5. 애향부문	5. 고향사랑부문
② 시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1명을 발굴하여 시상한다. 다만 수상후보자의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② (현행과 같음)

- 시상부문의 명칭을 현실적인 용어로 대체한 것은 시대적 흐름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문의 가독성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다만, 기존 5개 시상부문이 4개부문으로 축소된 것은 조례 개정의 목적인 수상자 선정범위 확대와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특히 기존의 의행부문이 삭제된 것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같은 조 제2항에 각 부문별로 수상자를 1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도민들의 사기 진작과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좀 더 다양하고 세분화된 시상부문 신설과 확대를 집행부에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4조(수상대상자 자격요건)제1호에서는 제3조제1항의 시상부문 명칭 변경에 따라 조문의 일부용어를 수정한 것으로, 조례의 통일성·조화성 확보를 위해 타당해 보이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현 행	개 정 안
제4조(수상대상자 자격요건) 수상대상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수상대상자 자격요건) ----------------------------------.
1. 추천일 현재 강원도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만, 애향부문은 강원도에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있는 출향도민으로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1. --------------------------------------------------. ---- 고향사랑부문----------------------------------------------------------------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 입법정책담당관 검토 의견》

1. 조례 개정의 필요성

□ 1997년 제정된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는 1999년 4월 일부개정 이후 현재까지 각 시상부문의 명칭을 변경한 바 없음.

□ 이에 본 조례안은 선행도민대상 각 시상부문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부문별 수상자 선정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현행 조례를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2. 입법형식의 적절성

□ 사무성질 상 자치사무로서 조례 제정이 가능함.

□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이 적절함.

3. 입법내용의 정당성, 통일성 및 조화성

□ 헌법상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에 부합하고,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음.

□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은 없음.

4. 입법사례: 16건

연번	조 례 명	시행일자	비고
1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2022.12.30.	일부개정
2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2020.1.1.	일부개정
3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2020.1.14.	일부개정
4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2020.2.26.	일부개정
5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2022.9.30.	일부개정
6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2021.4.20.	일부개정
7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2022.12.1.	일부개정
8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	2022.2.21.	일부개정
9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2020.11.12.	일부개정
10	충청북도 도민대상 조례	2011.10.21.	일부개정
11	충청남도 포상 조례	2020.4.1.	일부개정
12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2019.5.3.	일부개정
13	전라남도 포상 조례	2020.3.16.	일부개정
14	경상북도 포상조례	2020.2.20.	일부개정
15	경상남도 포상 조례	2020.5.14.	일부개정
16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2022.11.23	일부개정

5. 집행부(자치행정과) 의견: 이견없음(원안동의)

6.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선행도민대상 각 시상부문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부문별 수상자 선정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현행 조례를 개선ㆍ보완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적법하고 적정하게 개정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참고		타시도 선행부문 도민대상 운영 현황

연번	구분	포상명	시상부문
1	서울	서울특별시시민상	• 10개부문 - 복지(자원봉사 / 장애인인권), 문화, 환경, 건축, 안전, 청소년 등 * 각 시상부문 조례 통・폐합
2	부산	자랑스러운 시민상	• 3개부문 - 애향, 봉사, 희생
3	대구	자랑스러운 시민상	• 3개부문 - 지역사회개발, 사회봉사, 선행효행
4	인천	시민상	• 3개부문 - 사회공익(봉사 등), 효행, 산업발전
5	광주	시민대상	• 5개부문 - 사회봉사, 학술, 문화예술, 체육, 지역경제
6	울산	시민대상	• 7개부문 - 사회봉사, 효행선행, 안전환경, 산업경제 등
7	세종	시민대상	• 3개부문 - 지역사회개발, 교육문화체육, 사회봉사효행
8	경기	경기도민상	• 8개부문 - 법질서, 농어촌발전, 사회복지, 지역경제, 문화예술, 체육진흥, 통일안보, 환경보전
9	충북	도민대상	• 4개부문 - 지역사회, 문화체육, 산업경제, 선행봉사
10	충남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 5개부문 - 지역사회 발전, 이웃사랑실천 도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봉사활동, 위험으로부터 남을 구해준 사람 등
11	전북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 4개부문 - 혁신대상, 경제대상, 문화대상, 나눔대상
12	전남	자랑스러운 전남인상	• 6개부문 - 경제, 관광문화체육, 도민소득증대, 사회봉사, 사회안정, 그밖에 경로효친, 교육발전 등

※ 그 외 : 대전-시민상(3개부문), 경북-도민상(3개부문), 경남・제주(분야별), 인천(지역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봉사부문

2. 나눔부문

3. 가족사랑부문

5. 고향사랑부문

제4조제1호 단서 중 “애향부문”을 “고향사랑부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
1. 친절봉사부문	1. 봉사부문
2. 근검부문	2. 나눔부문
3. 효행부문	3. 가족사랑부문
4. 의행부문	<삭 제>
5. 애향부문	5. 고향사랑부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수상대상자 자격요건) 수상대상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수상대상자 자격요건) ----------------------------------.
1. 추천일 현재 강원도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만, 애향부문은 강원도에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있는 출향도민으로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1. --------------------------------------------------. ---- 고향사랑부문-----------------------------------------------------------------------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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