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2월 16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월 26일, 김길수 의원(찬성 20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1월 27일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3년 2월 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길수 의원)

가. 제안이유

○ 강원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 지방행정의 발전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정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정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형재)

○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강원도행정동우회가 2020년 3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시행으로 법정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강원도행정동우회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하는 것임.

	「강원도행정동우회」
○ 단 체 명 : 강원도행정동우회 (대표자 이우식) ○ 단체연혁 : 지방행정동우회법에 의한 법정단체 등록(‘20.5.22.) ○ 회 원 : 2,587명 (도지회 274, 시군분회 2,313) ○ 연 락 처 : 대표전화(256-8889), FAX(241-7975)

○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강원도행정동우회, 회원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음. 「지방행정동우회법」제5조제2항에 따라 강원도행정동우회는 ‘지방행정동우회 강원도지회’를 지칭하며, 회원은 같은 법 제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

	「지방행정동우회법」
제4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현직 공무원 및 동우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행정분야의 전문직 종사자로서 동우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우회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제5조(조직 등) ② 동우회의 중앙회와 중앙지회는 서울특별시에, 지회는 특별시청ㆍ광역시청ㆍ특별자치시청ㆍ도청ㆍ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분회는 시청ㆍ군청ㆍ구청 소재지에 각각 둔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음.

- 조례안의 정회원 자격은 상위 법인 「지방행정동우회법」의 자격요건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의 퇴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 법과의 법적 통일성 및 조화성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단체의 성격상 ‘강원도 또는 도내 시·군의 퇴직공무원’으로 정회원 자격의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는 있어 보임.

○ 안 제3조는 동우회의 정관에 관한 사항으로, 설립목적, 사업, 회원, 총회 및 이사회, 재정 및 감사, 정관변경, 입원 및 직원 등 동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의 행안부 장관의 인가 및 등기를 통해 동우회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 이는 법에 규정된 사항과 일치하는 조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임.

○ 안 제4조는 강원도지사의 예산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며,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예산지원 사업의 범위를 강원도의 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과 공익 봉사 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음.

	「지방행정동우회법」
제6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재정)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이는, 예산지원 사업을 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동우회의 수행사업들 중 회원 간의 친목 및 복지 증진과 관련한 사업들은 제외하고, 도와 도민의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 한정한 것으로, 강원도행정동우회의 설립목적인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도 예산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사용을 위해 적절한 조항이라고 판단됨.

○ 안 제5조는 동우회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정산 및 실적 보고에 대한 사항으로, 강원도는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된 이후 ‘21년도부터 연례적으로 동우회에 대한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그간 동우회에서 수행한 사업추진 실적을 살펴보고, 더불어 정산 및 실적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강원도행정동우회 보조사업 현황」
○ 2021년 : 30,000천원(도비) / 지방행정발전 토론회 개최, 사회공헌 및 재능기부 등 ○ 2022년 : 44,000천원(도비) / 현장캠페인 활동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등 ○ 2023년 : 43,000천원(도비) / 현장캠페인 활동,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회보 발간 등

○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강원도의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된 ‘강원도행정동우회’의 폭넓은 경륜과 전문지식이 도민들의 복지 증진 및 강원도의 행정 발전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동우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도 차원의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동우회 회원들의 재능과 지식이 지역사회의 공익 증진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지속적인 사업발굴을 집행부에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입법정책담당관 검토 의견》

1. 조례 제정의 필요성

□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2020.3)에 따라 지방행정동우회의 사업 내용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사업이 명시됨.

□ 이에 본 조례안은 강원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 지방행정의 발전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2. 입법형식의 적절성

□ 사무성질 상 자치사무로써 조례 제정이 가능함.

□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이 적절함.

3. 입법내용의 정당성, 통일성 및 조화성

□ 헌법상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에 부합하고,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음.

□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은 없음.

4. 입법사례: 7건

연번	조 례 명	시행일자	비고
1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 3. 30.	일부개정
2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 육성지원조례	2014. 12. 31.	일부개정
3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 6.	제정
4	충청남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2015. 2. 23	일부개정
5	지방행정동우회 전라북도지회 지원 조례	2015. 5. 1	일부개정
6	전라남도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2020. 12. 31.	제정
7	제주특별자치도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2011. 3. 9.	제정

5. 집행부(총무과) 의견 및 검토 결과

제정(안)	집행부 의견	검토의견
제4조(지원)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행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행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수용> 예산지원의 목적성 강화 필요
제5조(정산보고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행정동우회에 지원된 비용의 정산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정산보고 등) ① 행정동우회는 제4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용> 지방보조금법 에 따른 의무사항 반영 필요
	제7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불수용> 해당 조문은 당연적용되는 것으로 불필요함

6.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강원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 지방행정의 발전과 공익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적법하고 적정하게 제정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참고		강원도행정동우회 현황 ※ ‘22년 8월 기준

단체명		강원도행정동우회
연락처		▶ 대표전화: 256-8889 ▶ FAX : 241-7975 · E-mail : 222sub@naver.com
설립목적		▶ 강원도에서 퇴직한 공직자들이 공직 경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근거 개별법령		▶ 지방행정동우회법 ▶ 비영리단체지원법
단체연혁		▶ 1988. 1. 19. 내무부 제116호로 사단법인 설립인가 ▶ 1988. 2. 4. 설립동기 ▶ 2015. 9. 8. 강원도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2020. 5. 22. 지방행정동우회법에 의한 법정단체 등록
회 원		▶ 대표자 : 이우식(前 원주시 부시장) ▶ 회원수 : 2,587명 : 동우회(274명) 및 18개시군 분회(2,313명) ▶ 사무국 직원 : 2명(사무총장 이승섭, 행정실장 최복순)
			이우식 (51.8.29)	회 장	▶`05. 1.기획관, 미래기획단장(3급) ▶`06. 7. 동계올림픽 유치위 사무처장 ▶`07. 11. 환경관광문화국장 ▶`09. 1. 원주시부시장(2년) ▶`22년(현) 강원도행정동우회 회장
			이승섭 (60.7.26)	사무총장	▶ `16. 7. 경자청 행정개발본부장(3급) ▶ `18. 1. 강원FC 단장 ▶ `18. 7. 인재개발원 정책관 ▶ `19 1. 강원도경제진흥원장(2년) ▶ `22 8.18(현) 동우회 사무총장
			최복순 (63.8.11)	행정실장	▶`15. 4. 지방행정주사 국제교류과 ▶`15.10. 명예퇴직 ▶`22. 8. 춘천시 동지역 농지위원 ▶`22. 8.18(현) 동우회 행정실장
‘22년	사업비 현 황	▶ 사업비 : 48,889천원 (90%) 도비보조 44,000천원 (10%) 자 부 담 4,889천원 * 도비보조: 총무행정관실			▶ 사업비 : 48,889천원
	주 요 사 업	▶ 강원사랑운동 전개 ▶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 행정동우회 활동기록물 백서발간			▶ 농촌일손돕기, 환경정화 활동 ▶ 문화유산지키기:환경정화,산불예방 ▶ 집수리 봉사활동 실시 ▶ 동해안 산불피해성금 모금 전달 ▶ 작품 전시회, 백서발간 ▶ 도.시군회장단 간담회 등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강원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행정동우회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도행정동우회”란 「지방행정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지방행정동우회 강원도지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2. “회원”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행정동우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3. “사무소”란 행정동우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정관) ① 행정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행정동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동우회의 설립 목적

2. 행정동우회의 명칭

3. 행정동우회 사무소의 소재지

4. 행정동우회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8. 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행정동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지원사업)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행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강원도 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강원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동우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5조(정산보고 등) ① 행정동우회는 제4조에 따른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행정동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