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6.(금) 10:00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 1 차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정재웅 의원

나. 제출일자 : 2022. 9. 1.

다. 회부일자 : 2022. 9. 5.

2. 제안이유

○ 지능검사 기준으로 지적장애로는 구분되지 않지만 평균 지능보다 낮아 일상생활 전반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정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4조)

○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 운영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4. 검토의견

□ 조례제정의 필요성

- 경계선지능인이란 일반인의 평균지능에서는 조금 낮으나 인지장애를 가진 지적장애인보다는 조금 높은 경계선의 지적기능을 가진 자를 말하며,

- IQ 71~84사이에 속하는 자로 지능의 정규분포 곡선에 따라 추정해 보면 13.6%에 해당하는 인구가 경계선지능인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지적장애 전체 집단(2.3%)의 약 6배 수준에 달함.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경계선지적기능아동의 지원 방안 연구(서해정, 박현숙, 이혜수, 한국장애인개발원, 2019.10.)

- 또한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은 인지 및 학습 영역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공격행동, 사회성 부족, 관계 형성의 어려움, 우울 등의 행동 및 정서적 문제를 보이며,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은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없어 관련 제도나 서비스의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음.

경계선급지능아동의 교육: 과제와 해결방안. 한국초등교육. 27권

- 경계선지능인 가족들 또한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한 기초조사에서는 경계선지능인 학부모 46%가 부모와 가족이 모든 부담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고,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국내 연구 및 질적연구 등이 거의 없는 상황을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과 부담을 당사자와 가족이 지고 있음.

경계인 주간 기념 심포지움(2018, 경계에서 꽃을 피우기 위하여, 안지은)

- 이러한 경계선지능인 및 그 가족들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이들의 원만한 자립 및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필요성이 인정됨.

□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에서는 ‘경계선지능인’과 그 ‘지원’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법령에는 이들 용어에 대한 정의는 없는 것으로 보임.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용어는 학계에서도 합의된 정의가 없어 연구들에서도 다양한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는 상황임.

‘경계선 지적 기능’,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적 기능’, ‘경계선지적 기능’, ‘경계선급 지능’,  ‘경계선 지적 장애’, ‘느린 학습자’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다.(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경계선지적기능아동의 지원 방안 연구(서해정, 박현숙, 이혜수, 한국장애인개발원, 2019.10.)

- 각종 지능검사(웩슬러 지능검사, 레이븐 지능검사)에서도 경계선지능인의 범위를 규정하는 데는 모호성이 있는 상황으로, 이들을 특정할 기준이 없는 상태를 감안하여, 본 제정안 제6조(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2022. 1.)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제는 없어 보이나, 명시된 내용을 보면 진단, 치료, 돌봄, 교육, 취업 등으로 매우 광범위함.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원계획의 수립 시 잘 반영되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다만, 제2호 중 용어표현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 중복되는 자구인 “지원”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 안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 일반적으로 정책의 목표 및 방향 등을 정하기 위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바, 제명과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고 그 수립주기를 5년으로 하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제3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안 제6조(실태조사)

-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는 국내에 명확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며, 연구 사례 역시 주로 아동·청소년기 학습 부진 문제에만 쏠려 있는 상황임.

경계성지능장애, 어디까지 아세요?(뉴스포스트, 2022. 1.)

- 조례 제정도 2020년도 서울시에서 처음 제정한 이후 지금까지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3곳만 조례가 제정되었음.

- 따라서, 본 실태조사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조사 추진 후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 다만, 안 제5조와 연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계획”을 “기본계획”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함.

○ 안 제7조(지원센터 설치·운영)

-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의 경우 기존의 행정 영역에 없던 사업으로, 지원센터를 통해 체계적 지원을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다만, 안 제2조제2호의 “경계선지능인 지원” 정의에서 언급한 지원 내용에 맞도록 같은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구수정을 권고함.

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에 관한 지원

2.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을 위한 조력 제공, 자조모임 지원

○ 안 제8조(재정 지원)

- 내용 중 일부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보조”를 “지원”으로 자구수정을 권고함.

○ 안 제9조(운영의 위탁)

- 내용 중 일부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지원센터”는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를 “경계선지능인에 대해”로 자구수정을 권고함.

□ 종합검토 결과

○ 경계선지능인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이들로써 한 반에 2~3명이 있을 정도로 우리 곁에 가까이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경제적·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실정임.

한 반에 2~3명...경계선 지능 아동에게 사랑만큼 중요한 것(헬스조선, 2022. 4.)

○ 장애를 갖게 되면 법적인 보호를 받지만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인의 범주에 속해 있어 이들은 범죄의 타깃이 될 확률이 높으며 범죄에 노출되면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전체 인구의 14%, 경계선 지능인에 관심 가져야(오마이뉴스, 2022. 4.)

○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조례가 현재 서울시, 경기도, 광주시 3개 지역에서 제정되어 있으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는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강원도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모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타 광역시의 경우 평생교육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서울시 노원구, 서대문구, 서초구의 경우 그 지원 대상으로 19세 미만의 자로 한정하고 있음.

-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 및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가능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해야 할 것임.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이들의 성공적인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경계선지능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본 제정안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