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정재웅 의원 발의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정재웅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042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2. 9. 정재웅 의원(1명) 강정호ㆍ김기하ㆍ김길수 김시성ㆍ김용래ㆍ김용복 김정수ㆍ김희철ㆍ박관희 박대현ㆍ박호균ㆍ심오섭 양숙희ㆍ엄기호ㆍ엄윤순 원미희ㆍ원제용ㆍ유순옥 이무철ㆍ이승진 의원(20명)

제안이유

지능검사 기준으로 지적장애로는 구분되지 않지만 평균 지능보다 낮아 일상생활 전반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제정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4조)

2.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3.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4. 운영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진단 지원, 치료 지원, 돌봄 지원부터 교육 지원, 취업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맞춤형 지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계선지능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기본 정책 목표 및 방향

2.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

3.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

4.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법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보제공, 진단 지원 및 치료 지원

2. 경계선지능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조력 제공, 취업 지원 및 자조모임 지원

3.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

4.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5.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7.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3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ㆍ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직업훈련비용) ①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이하 “직업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게 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제6조(실태조사)

-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제7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 수립(제5조)과 실태조사(제6조)는 3년마다 시행하고,

○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제7조)는 강원도 유사사업인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규모 및 지원 사업 등을 준용하되,

- 센터를 설치한 해의 신규 센터 운영기간은 6개월로 전제하여 추계

※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을 위한 연구용역(’23년 예정) 후 지원센터의 규모, 사업내용 등을 구체화 할 예정

○ 물가상승률 미반영

나. 추계 결과

○ 사업 시행 첫해에는 322백만원(연구용역 45, 센터 운영비 277)을 추계하고, 이후부터는 센터 운영비를 554백만원(연 소용비용)으로 추계함

다. 재원조달 방안 :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국비
도비	일반회계	322,000	554,000	554,000	599,000	554,000	2,583,000
	특별회계
	기금
시․군비
민간
기타
합계		322,000	554,000	554,000	599,000	554,000	2,583,000

3.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장 정 영 미
연락처	(033) 249-241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322,000	554,000	554,000	599,000	554,000	2,583,000
지원계획수립 (제5조,6조)		45,000	-	-	45,000	-	90,000
지원센터 운영 (제7조)		277,000	554,000	554,000	554,000	554,000	2,493,000
재원 조달		322,000	554,000	554,000	599,000	554,000	2,583,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22,000	554,000	554,000	599,000	554,000	2,583,000
	지방세	322,000	554,000	554,000	599,000	554,000	2,583,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