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강원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주무관		의정팀장	사회문화 전문위원
협 조

	강 원 도 의 회
	사회문화위원회

2022. 9. 16.(금) 10:00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 1 차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강원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발 의 자 : 이무철 의원

나. 제안일자 : 2022 9. 1.

다. 회부일자 : 2022 9. 5.

2. 제안이유

○ 도내 서예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도민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서예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비용의 지원 및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 강원도 문화상 후보자 발굴ㆍ추천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4. 검토의견

□ 조례제정의 필요성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강원도 조례를 제정하여 도내 서예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예 진흥 관련사업 발굴ㆍ지원 및 서예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 이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음.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서예 예술성 발전, 서예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도민인식 개선 및 서예인구 확산 등 서예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서예 진흥에 관하여 이 조례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규정하였음.

○ 안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강원도 서예진흥계획 수립ㆍ시행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강원도 서예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도지사 등은 이에 따라 매년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되어있는데, 강원도 조례는 이와 별도로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진흥계획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

- 이는 상위법 규정과는 별도로 강원도의 자체 진흥계획 수립을 통해 서예진흥을 위한 자구적 노력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또한 상위법을 근거로 지자체에서 매년 수립해야하는 시행계획에 진흥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중복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 안 제6조(실태조사)

- 진흥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하여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뢰가 가능함을 규정하여, 자료조사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7조(진흥사업), 제8조(비용의 지원),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 서예의 진흥을 위한 진흥사업 추진과 이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중복지원을 제한함으로써 예산 지원 및 제한을 위한 적절한 근거로 판단됨.

○ 안 제10조(강원도 문화상 후보자 발굴ㆍ추천)

- 강원도 문화상 후보자로 서예부문 후보자가 발굴ㆍ추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있음.

○ 안 제11조(업무의 위탁)

-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 서예의 진흥을 위한 유관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하였음.

5. 종합검토의견

○ 서예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우리 문화와 함께 발전해 온 문화 예술의 한 분야이지만 서양문화 유입과 한자교육에 대한 관심 저하로 근래 들어 대중성이 다소 낮게 인식되고 있음.

○ 그러나 오랜 시간 우리 고유의 정신문화와 가치관이 반영되어 왔으므로 적극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전통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합의의 결과 2018. 12.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 따라서 강원도의 서예진흥에 관한 방법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서예를 발전시키려는 목적이 합당하고,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