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무철 의원 대표발의

강원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무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2. 9. 이무철 의원(1명) 박관희ㆍ박찬흥ㆍ김길수 김희철ㆍ엄윤순ㆍ정재웅 김기철ㆍ양숙희ㆍ박기영 의원(9명)

제안이유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9년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 내 서예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강원도민의 인성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예교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1.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2.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3.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

4.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5.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6. 비용의 지원 및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7. 강원도 문화상 후보자 발굴ㆍ추천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8.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2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서예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서예의 예술성을 발전시키고 서예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예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족문화로서의 서예의 중요성과 서예를 통한 인성 함양에 대한 강원 도민들의 인식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서예인구의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강원도 서예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예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서예의 예술성 발전을 위한 방안

3. 서예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

4. 그 밖에 서예의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서예 창작 환경, 서예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서예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진흥사업) 도지사는 서예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서예 창작 환경의 개선

2. 서예인(서예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발굴ㆍ육성ㆍ활용

3.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및 서예 보급(전시회 참가자 지원을 포함한다)

4.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서예교육 전문인력양성기관의 교육을 수료한 사람의 취업 지원 및 활용

6. 서예인구 확산을 위한 서예 체험 및 홍보

7. 서예 관련 기초자료 수집 및 제공

8. 그 밖에 서예의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강원도 문화상 후보자 발굴ㆍ추천) 도지사는 「강원도 문화상 조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시예술부문 후보자로 서예부문 후보자가 발굴ㆍ추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를 서예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서예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교육 또는 서예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 안의 시ㆍ군

2. 강원도교육청

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하는 시설 및 단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 차. (생  략)

3.ㆍ4. (생  략)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 다. (생  략)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생  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ㆍ행사ㆍ대회의 유치ㆍ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 4. (생  략)

② (생  략)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서예진흥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예”란 문자를 중심으로 종이와 붓, 먹 등을 이용하여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각예술을 말한다.

2. “서예교육”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서예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예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서예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

3. 서예의 해외교류 촉진

4.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서예 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

7. 그 밖에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서예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 ⑤ (생  략)

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마케팅 및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법인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서예진흥법 시행령 )

제2조(서예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서예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 ③ (생  략)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⑤ (생  략)

제5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의 해외 홍보 및 마케팅

2. 국내외 서예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3. 서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조사ㆍ연구ㆍ학술교류 및 출판 지원 사업

4. 그 밖에 서예 진흥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문화를 육성ㆍ발전시키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ㆍ육성ㆍ활용하는 사업

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약칭: 문화예술교육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생  략)

나. 사회문화예술교육 :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2. (생  략)

3.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4.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라 함은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생  략)

제24조(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ㆍ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ㆍ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조(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교원 또는 문화예술교육사가 1명 이상 상근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 7. (생  략)

□ 강원도 문화상 조례

제2조(수상부문 및 인원) ① 강원도 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ㆍ2. (생  략)

3. 전시예술부문

4. ~ 7. (생  략)

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 강원도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상부문의 범위) ① 강원도 문화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ㆍ2. (생  략)

3. 전시예술부문 : 미술(한국화, 서양화, 조각, 현대공예, 디자인, 판화, 서예), 사진, 건축 등 전시예술분야의 작품활동을 통하여 우수한 작품을 발표한 사람

4. ~ 7. (생  략)

② (생  략)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제7조(진흥사업) 관련

- 서예 전시회 개최 및 서예 보급

-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양성기관 수료자 지원 등

- 서예 관련 기초자료 수집 및 제공

- 그 밖에 서예의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비용의 지원) 관련

-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개인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의거하여 서예진흥 관련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용역비, 지원사업 등 소요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의 소액으로 예상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장 현준태
연락처	(033) 249 -3310